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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청소년 청년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 행보
(세종시의회 제공)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지난 3일 북미 최고의 콘텐츠 명문 대학인 캐나다 셰리던 대학교의 총장단을 초빙해 세종장영실고등학교와 한국영상대학교를 잇따라 방문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세종시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글로벌 산업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교육기관과 해외 우수 대학 간의 실질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애니메이션 전공으로 세계적 명성을 보유한 셰리던 대학교는 최근 글로벌 흥행작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메기 강 감독을 배출한 학교로도 잘 알려져 있다.첫 일정으로 방문한 세종장영실고등학교에서는 IT 콘텐츠 전공 실무 교육 협력 첨단 미디어 기술 교류 및 기자재 자문 디지털 콘텐츠 공동 창작 프로젝트 추진 등을 논의했다.김 의원과 총장단은 IT 콘텐츠과 수업을 참관하고 애니메이션 기능대회 프로젝트 활동 등 현장 중심의 교육 시설을 둘러보았다.이어 한국영상대학교를 방문한 총장단은 유주현 총장 등 대학 관계자들과 만나 차세대 콘텐츠 분야 공동 교육 학생 교류 및 글로벌 공동 창작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협의하고 마이스터 창의관 및 R 스튜디오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영상 제작 인프라를 견학했다.이날 행사에는 김현옥 의원을 비롯해 세종시 교육청 중등교육과장, 이호식 세종시 국제관계대사 등 유관 기관 관계자 17여명이 참석해 세종시 청년들의 글로벌 진로 모색을 위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간담회를 주최한 김현옥 의원은 "세계적인 콘텐츠 교육 역량을 갖춘 셰리던 대학교와의 교류는 세종시 청년들이 국제적 감각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는 데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단순한 방문을 넘어 실질적인 교육 협력과 학생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 입법적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장 권한대행, 첫 일정 시민안전 현장 점검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Ytv영상스토리] 세종시가 최민호 시장의 6 3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에 따라 김하균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고 6일 밝혔다.김하균 시장 권한대행은 6일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선거기간 행정의 연속성 안전성 유지, 시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현안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특히 시민 안전 생명 재산 보호 선거 중립 준수 공직기강 확립 시정 연속성 확보 및 철저한 직무 수행 등 네 가지 핵심 사항을 강조했다.먼저 시민의 안전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대형 화재와 산불이 잇따르는 만큼 청명 한식 이후 건조한 날씨에 대비한 취약지역 예찰 강화와 주민 홍보 등 선제 대응을 지시했다.또 최근 대전 화재 사고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장 안전관리와 생활 안전 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주문했다.중동사태 장기화로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불안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물가 안정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빈틈없는 대응도 당부했다.김하균 시장 권한대행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공직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이자 책무"라며 "사적 모임 업무 등 모든 영역에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이어 "선거기간은 공직기강이 느슨해지기 쉬운 시기"라며 "사소한 일탈 하나가 조직 전체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시는 비위 행위와 근무 태만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4월 정부 추경 관련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세종시가 대응해야 할 사항은 신속히 검토해 빈틈없이 준비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김하균 시장 권한대행은 회의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시민 안전과 생명 재산 보호를 위한 현장 안전 점검에 나섰다.안전점검 대상지는 화재 위험이 높고 해빙기 도래로 지반 약화가 우려되는 소정면 보강토 옹벽 전의면 호우 피해 발생지 연동면 두원공업 금남면 송림사 산불소화시설 등 4곳이다.시는 이번 현장 점검 결과 위험 요인은 즉시 보완 조치하고 재해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김하균 시장 권한대행은 "민원 교통 재난 복지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 단 한 순간의 공백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흔들림 없는 시정 운영과 시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삼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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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6, 2025
산업인재 양성 거점 '세종국제기술교육센터' 문활짝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Ytv영상스토리] 세종시가 한국폴리텍대학과 함께 지역 산업현장에 필요한 숙련기술인력 양성을 본격화한다.세종특별자치시는 16일 조치원읍에서 ‘한국폴리텍대학 세종국제기술교육센터’ 개소식을 열었다.이날 개소식에는 최민호 시장과 이철수 한국폴리텍 이사장, 이홍준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김진동 세종상공회의소 회장 등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세종국제기술교육센터는 한국폴리텍대학이 세종에 처음으로 설치하는 교육기관으로, 조치원 행복주택 상가 2층, 전용면적 503.56㎡ 규모로 조성됐으며 교육·사무 공간과 공용사무공간 등을 갖추고 있다.앞으로 기술교육은 물론 한국어·문화교육, 취업 연계까지 아우르는 복합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특히 한국폴리텍대학 최초의 외국인 대상 기술인재 양성기관인 만큼 저출생·고령화 시대 산업현장의 노동력 문제를 해결할 외국인 기술인재의 유치·양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센터는 개소식에 이어 인공지능 기반 영상제작, 디지털 트윈 기반 제조혁신 입문과정, 생성형 인공지능·자외선프린팅, 한국문화 하루체험 등 4개 시범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내년까지 총 15개 과정에 330명의 교육 참여를 목표로 정규과정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시는 세종국제기술교육센터를 중심으로 산업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맞춤형 기술인재를 양성하고 교육-취업-정주로 이어지는 인력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한편, 시는 지난 4월 외국인 기술인재 양성 및 취업 연계 등을 위한 시-한국폴리텍대학-세종상공회의소 간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폴리텍대학 유치를 위해 노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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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5, 2025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장려상 수상
업무협약 세종특별자치시 제공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지난 10일 서울HW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5년 아이돌봄 소통의 날’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토닥토닥 나눈 고운 말, 꽃처럼 피어나 향기로 퍼진다!이번 수상은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수기·캐릭터 공모전에 참여한 김단혜 주임의 작품으로, 김 주임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이자 이용자라는 이중의 경험을 바탕으로 캐릭터를 제작해 현장의 현실과 따뜻한 돌봄의 의미를 균형있게 담아냈다.김단혜 주임은 “아이돌봄서비스 캐릭터 공모전에 참여하면서 많은 고민과 애정을 담아 작업했는데 이렇게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정말 감사하고 기쁘다”며 “이번 경험을 계기로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더욱 키워 나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한편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가정이나 취업 한부모 가정 등 양육 부담과 양육 공백이 있는 생후 3개월∼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양육 공백 해소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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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5, 2025
학생맞춤통합지원 전면 시행 대비 교육공동체 주체별 역량강화 연수 운영
학생맞춤통합지원 전면 시행 대비 교육공동체 주체별 역량강화 연수 운영 (세종시교육청 제공) [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교지원본부는 2026년 3월 1일에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정책의 현장 안착과 교육공동체의 실행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교육 주체별 맞춤형 연수를 운영한다.학생맞춤통합지원은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생 중심의 통합 진단을 바탕으로 학교와 교육청,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이번 연수는 교감과 행정실장 등 중간관리자를 비롯해 업무담당부장과 학년부장, 그리고 교육청 내 학생지원 유관센터 담당자까지 포함한 교육공동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주체별 특성을 반영해 기획하였다.먼저 12월 15일에는 초중고·특수·각종학교 교감을 대상으로 오전 연수를,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오후 연수를 각각 실시한다.이번 연수에서는 학교 중간관리자로서 교감이 소통과 공감을 기반으로 협력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주요 내용과 교육주체의 역할을 살펴보도록 구성했다.이어 12월 23일 오전에는 교육청 소속 학습지원센터, 위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등 학생지원을 위한 유관센터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하여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공고히 하고 학교 지원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한다.같은 날 오후에는 학생들을 마주하는 학교 업무담당부장과 학년부장을 대상으로 실무 역량 강화 연수를 이어갈 예정이다.연수 내용은 △교육공동체의 협력적 문화 조성을 위한 특별강연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대한 전문강연 △선도학교 운영 사례 공유 등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하여 교육주체들의 실행 역량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이미자 학교지원본부장은“학생맞춤통합지원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을 위해서는 업무 담당자의 노력뿐만 아니라 교육공동체 모두의 협력적인 문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2026년 전면 시행에 앞서 세종시의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향후, 학교지원본부는 △교육청 내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관련 조례 △지역사회 협력체계 등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에 집중할 것이다.
YTV뉴스 -
Dec 15, 2025
학생맞춤통합지원 전면 시행( 26.3.1.) 대비 교육공동체 주체별 역량강화 연수 운영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교지원본부는 2026년 3월 1일에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정책의 현장 안착과 교육공동체의 실행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교육 주체별 맞춤형 연수를 운영한다.학생맞춤통합지원은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생 중심의 통합 진단을 바탕으로 학교와 교육청,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이번 연수는 교감과 행정실장 등 중간관리자를 비롯해 업무담당부장과 학년부장, 그리고 교육청 내 학생지원 유관센터 담당자까지 포함한 교육공동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주체별 특성을 반영해 기획하였다.먼저 12월 15일에는 초중고·특수·각종학교 교감을 대상으로 오전 연수를,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오후 연수를 각각 실시한다.이번 연수에서는 학교 중간관리자로서 교감이 소통과 공감을 기반으로 협력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주요 내용과 교육주체의 역할을 살펴보도록 구성했다.이어 12월 23일 오전에는 교육청 소속 학습지원센터, 위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등 학생지원을 위한 유관센터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하여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공고히 하고 학교 지원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한다.같은 날 오후에는 학생들을 마주하는 학교 업무담당부장과 학년부장을 대상으로 실무 역량 강화 연수를 이어갈 예정이다.연수 내용은 △교육공동체의 협력적 문화 조성을 위한 특별강연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대한 전문강연 △선도학교 운영 사례 공유 등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하여 교육주체들의 실행 역량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이미자 학교지원본부장은“학생맞춤통합지원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을 위해서는 업무 담당자의 노력뿐만 아니라 교육공동체 모두의 협력적인 문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2026년 전면 시행에 앞서 세종시의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향후, 학교지원본부는 △교육청 내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관련 조례 △지역사회 협력체계 등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에 집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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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5, 2025
세종수학체험센터, ‘수학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행사 성료
세종수학체험센터, ‘수학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행사 성료 (세종시교육청 제공) [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지난 12월 13일에 세종수학체험센터에서 2025년을 마무리하는 특별 행사인 ‘수학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를 성황리에 운영했다고 밝혔다.세종수학체험센터는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오는 수학체험교실’, △시민 대상 주말 프로그램 ‘시민과 함께하는 수학체험교실’△방학중 ‘수학캠프’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과 시민이 수학을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왔다.특히 상반기에 추진한 ‘세월호 추모 행사’, ‘감사의 달 행사’, ‘2 day 행사’에서는 다양한 주제의 체험행사를 운영해 높은 참여 열기를 이끌어내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올해 마지막 프로그램인 ‘수학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또한 누리집에서 진행된 선착순 예약이 조기 마감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행사 당일에는 약 340명의 시민이 참여했으며, ‘회전과 대칭이 담긴 트리스켈볼 모빌’, ‘무게중심과 팽이’, ‘무한 마법 카드’등 총 30개의 체험 공간에서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펼쳐졌다.정종필 학교정책과장은 “학생들이 즐거운 체험을 통해 수학적 원리를 알아가는 배움의 기쁨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수학에 대한 즐겁고 긍정적인 경험이 학생들의 친근감과 흥미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수학을 쉽고 재미있게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기회를 꾸준히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세종수학체험센터는 오는 2026년 1월에 겨울방학 교구체험 프로그램과 수학캠프를 운영할 예정이며, 참가 신청은 12월 말부터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YTV뉴스 -
Dec 15, 2025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해단식 및 2025 세종시 체육인의 밤 성료
세종특별자치시 제공 [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는 12월 12일 세종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2층 체육관에서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해단식 및 2025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인의 밤’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과 임채성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회원종목단체 및 읍·면·동체육회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해 한 해를 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행사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세종시선수단 해단식으로 시작됐다.올해 대회에 참가한 세종시 선수단의 활동을 담은 사업결과 영상 상영과 성과 보고가 진행됐으며, 입상 선수·지도자 포상금이 전달됐다.우수한 성과를 거둔 선수와 지도자에게는 최우수선수상과 최우수지도자상이 수여되며 큰 박수가 이어졌다.해단식 후에는 2025 세종시 체육인의 밤 행사가 이어졌다.오프닝 영상 상영 뒤에는 2026년부터 적용될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의 신규 로고가 처음 공개돼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이날 행사에서는 세종체육 발전에 기여한 체육인들을 대상으로 시장상, 의장상, 체육회장상, 체육대상 순으로 시상이 진행됐다.올해 체육대상은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복싱 라이트급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대회 3연패를 달성한 장동환 선수가 수상했다.장동환 선수는 전국·국제 무대에서 꾸준한 성과를 거두며 세종체육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오영철 세종시체육회장은 “오늘 이 자리는 한 해 동안 세종 체육이 함께 이뤄낸 성과를 돌아보고 서로의 노력을 격려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각 종목단체와 읍·면·동체육회를 비롯해 세종체육 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모든 체육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어 “내년 새로운 로고 적용을 계기로 세종시체육회가 또 한 단계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며 “세종 체육의 변화와 성장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며, 현장에서 땀 흘리는 모든 체육인들과 함께 더욱 강한 세종 체육을 만들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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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5, 2025
세종시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수상
우수의정대상 세종시의회 제공 [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5일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가 주관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에서 5명의 의원이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우수의정대상’은 남다른 열정과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생활 밀착형 의정활동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광역의회 의원에게 수여되는 포상이다.수상자는 임채성 의장을 비롯해 이순열, 이현정, 최원석, 홍나영 의원 등 총 5명으로 이들은 적극적인 입법 활동과 정책 대안 제시,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임채성 의장은 “제4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를 마무리하며 의원님들과 함께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이번 수상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로 만든 결과이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책임 있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시민 중심의 의정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소통하는 의회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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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5, 2025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반대 장군면 주민 의견 청취 - 주민 피해 우려에 공감… 의회 차원의 강력 대응 의지 밝혀 -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반대 장군면 주민 의견 청취 - 주민 피해 우려에 공감… 의회 차원의 강력 대응 의지 밝혀 - (세종시의회 제공) [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15일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반대하는 장군면 주민들을 만나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세종시 송전선로 경유 결사반대 장군면 대책위원회’관계자들과 안신일, 김효숙, 박란희, 여미전, 이순열 의원이 함께 참석했다.대책위원회는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전자파 위험과 생활환경 훼손, 재산권 침해 등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의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특히 △ 건설사업 전면 백지화 △ TF 구성 등 세종시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임채성 의장은 “초고압 송전선로는 전자파로 인한 건강 우려는 물론 생활환경 악화와 재산권 침해 등 주민의 안전과 삶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고, 시민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세종시의회는 제102회 정례회 본회의 마지막 날인 이날, 안신일 의원의 ‘행정수도를 관통하는 345kV 송전선로 건설계획 즉각 철회 촉구’5분 자유발언에 이어,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및 송·변전망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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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5, 2025
세종시의회, 2025년 의정발전 유공 시상식 개최
의정발전 유공자 시상식 세종시의회 제공 [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5일 본회의장에서 ‘2025년도 의정발전 유공 시상식을 개최하고, 지역사회와 의정 발전에 기여한 시민·공무원·관계자 등 48명에게 표창장과 감사패를 수여했다.이번 시상식은 세종 시민부터 공무원, 관계기관 종사자까지 의정발전에 이바지한 폭 넓은 계층을 포상하는 자리로, 지역사회 곳곳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한 시민과 관계기관에 감사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올해는 세종시의회 의원과 읍·면·동장이 추천한 유공 시민 30명, 기관추천 유공자 15명, 행정사무감사 우수제보 시민 3명 등 총 48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임채성 의장은 “시민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민주주의 핵심 요소”라며, “앞으로도 시민 의견이 의정활동 전반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세종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며, 세종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과 참여 기반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YTV뉴스 -
Dec 15, 2025
세종시의회, 김광운 의원 대표발의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및 재정 특례 확대 촉구 결의안 채택
김광운 [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5일 열린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광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및 재정 특례 확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이번 결의안은 광역과 기초 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자치단체인 세종시의 특수성이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에 반영되지 않아 발생하는 심각한 재정적 역차별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됐다.결의안을 대표발의 한 김광운 의원은 “중층제 기준의 현행법은 세종시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며, “지난 10년간 도시가 급성장했음에도 세종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보통교부세가 감소하는 기현상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특히 유사한 지위의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률제를 적용받아 연간 약 1조 8천억원의 교부세를 지원받는 반면, 세종시 예산은 그 15분의 1 수준인 1,159억원에 불과한 실정을 꼬집었다.또한, 정부가 기초 세원은 징수해 가면서도 도로 관리, 환경 보호 등 필수 기초 사무 9개 항목은 산정에서 배제하여 도시 유지 비용을 시민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세종시의회는 이번 결의문을 통해 △단층제 특수성을 인정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시행규칙 즉각 개정 및 기초 행정수요 항목 전면 반영 △세종시법 개정을 통한 ‘정률제’ 도입 또는 별도 재정 특례 조항 신설 △일몰 예정인 재정 특례 연장 및 항구적 재정 안정화 대책 수립 등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김광운 의원은 “현행 ‘지방교부세법’의 구조적 문제는 단순한 행정상의 미비를 넘어, 39만 세종시민에 대한 명백한 정치적 방치이자 평등권 침해”라며, “안정적인 재정 기반 없이는 '미래전략수도 세종'의 완성도, 국가 균형발전의 실현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정부의 ‘특수성 일부 인정’이라는 미온적인 태도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재정 특례 확대와 산정체계 개편은 선택이 아닌, 지체할 수 없는 국가의 책무”라고 역설했다.한편,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대한민국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각 정당 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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