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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농촌마을의 숨은 가치를 찾을 ‘농촌 자원조사원’ 8명 선발 (아산시 제공) [Ytv영상스토리] 아산시먹거리재단이 아산시 농촌 마을의 유·무형 자원을 발굴하고 마을 활성화를 이끌어갈 ‘2026년 농촌자원조사’조사원을 모집한다.마을의 미래를 그리는 ‘자원조사원’농촌자원조사원은 아산시 행정리 마을 곳곳에 산재한 자원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취합된 자료는 향후 마을만들기 사업의 기초 데이터베이스로 활용되며 교육 지원 및 컨설팅 등 지역자원 연계를 통해 마을 활성화를 돕는 촉진자 역할을 하게 된다.모집 대상 및 지원 자격 모집 인원은 총 8명이다.아산시 농촌마을에 관심 있는 아산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가능하며 특히 △기본적인 컴퓨터 활용 가능자 △자차 보유 및 운전 가능자를 선발한다.조사업무 유경험자는 선발 시 우대한다.활동 조건 및 혜택 선발된 조사원은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활동하게 된다.활동 혜택으로는 아산시 생활임금을 반영한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되며 조사 시작 전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전 교육이 제공된다.접수 방법 및 일정 접수 기간은 5월 8일부터 6월 8일까지 총 31일간이다.지원 방법은 세 가지로 △이메일 접수 △ △방문접수△△QR 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자원조사원 신청서는 아산시먹거리재단 홈페이지 또는 공식블로그 h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아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낼 열정 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아산시 농촌마을의 객관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발전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령시, 제23회 보령머드임해마라톤 성료. (보령시 제공) [Ytv영상스토리] 보령시는 9일 ‘제23회 보령머드임해마라톤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전국 마라톤 동호인과 시민들이 함께한이 대회는 무더위 예방을 위해 지난해보다 2주 앞서 열렸으며 보령시육상연맹이 주최·주관했다.이번 대회에는 5031명이 참가했으며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대천해수욕장을 대회 코스로 운영해 5km, 10km, 하프 등 3개 코스로 레이스를 진행했다.특히 대한민국의 전설적인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가 참가해 대회 호응을 높였다.또한 각 구간 출발 전 김동일 보령시장, 장경수 보령시육상연맹 회장 등 내빈들이 출발 단상에 올라 출발 터치버튼을 직접 눌러 경기 시작을 알리는 퍼포먼스도 진행해 현장 분위기를 고조시켰다.마라톤 특성상 체력 소모가 큰 만큼 안전한 대회 운영을 위한 노력도 빛났다.경기 중 사고 방지를 위해 교통 통제와 우회도로 안내를 철저히 하고 민·관·경이 합동으로 원활한 대회 운영을 위해 협조하는 등 안전 관리에 집중했다.코스 곳곳에서는 식수 제공 및 다양한 응원이벤트가 펼쳐져 즐거운 레이스에 힘을 북돋웠고 먹거리와 지역 특산물 홍보관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참가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보령시 관계자는 “머드임해마라톤대회는 스포츠 관광도시 보령의 대표 축제로 자리잡았다”며 “앞으로도 참가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대회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보령시는 곧 개최될 대표 여름 축제인 ‘제29회 보령머드축제’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다양한 콘텐츠로 시민과 관광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내포서 전국 드론 축제 한마당 연다 [Ytv영상스토리] 충남도가 오는 20일 도청 일원에서 ‘2025 충청남도 드론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드론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관심을 증진하고 도내 드론 저변을 확산하고자 마련한다. 도가 주최·주관하며 국토교통부와 도교육청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드론스포츠 선수단과 관람객 등 1만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전국 드론스포츠 대회, 드론라이트쇼, 드론 전시·체험 등이다. 전국 드론스포츠 대회는 △드론레이싱 △드론농구 △무인헬리콥터 △핸드런치 글라이더 조정 경진대회 등 4종목을 진행하며 총상금 규모는 1500만원이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세계 챔피언 수상자를 포함한 전국의 실력자들이 다수 출전할 예정이어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볼거리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1200대의 드론으로 밤하늘을 수놓는 드론라이트쇼와 드론 조종 체험·전시관 30여 개도 운영할 계획이며 버즈와 박민수 등 인기 가수의 축하공연으로 축제의 풍성함을 더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드론에 관심 있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행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드론이 단순한 취미를 넘어 미래 산업의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알리고 도내 드론 저변을 활성화할 것”이라며 “드론 레저스포츠의 매력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이번 축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윤선 기자충남도청사전경(사진=충남도) [Ytv영상스토리] 충남도는 도내 혁신 사례 발굴·확산을 위해 ‘2025년 충청남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도 환경관리과·공주시·예산군을 최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경진대회는 도민 삶의 질을 향상한 혁신 사례를 발굴해 확산하고 도정 혁신에 공헌한 공무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매년 개최하고 있다. 대회는 참여·소통 혁신, 민원서비스 혁신, 일하는 방식 혁신 등 3개 분야로 나눠 진행했으며 분야별 최우수 1건과 우수 2건, 장려 2건 등 총 15건을 선정했다. 이번 대회에는 도 본청과 시군, 도 산하 공공기관이 총 49건의 사례를 제출했으며 1차 서면 심사와 2차 전문가 심사, 도민 투표를 거쳐 최종 수상작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참여·소통 혁신 분야 ‘천안-아산 소각장 3년 갈등, 하루 400톤 쓰레기 대란 해결’ △민원서비스 혁신 분야 ‘돌봄은 업 부담은 다운 충남 최초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100% 지원’ △일하는 방식 혁신 분야 ‘의료공백 8년, 예산군이 채운 아이들의 진료실’ 이 수상했다. 천안-아산 소각장 갈등 해결 사례는 3년 넘게 이어진 지역 갈등을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조정하고 하루 400톤에 달하는 쓰레기 대란을 해소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주시 아이돌봄서비스는 도내 최초로 자녀 수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 지원해 양육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유도하는 보편적 복지 정책으로 주목받았다. 예산군은 필수 의료를 기다리기보다 지역 맞춤형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직접 유치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직접 지원사업’을 추진해 8년간 이어진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 민간 의료기관의 진입 장벽을 완화한 점에서 호평받았다. 도는 이번에 선정한 15건의 우수사례에 도지사 상장을 수여하고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정부혁신 왕중왕전’에 후보 사례로 추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체 종합 순위 1∼4위에 입상한 도 사례의 담당 공무원에게는 성과급 최고 등급 또는 인사 가점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해 우수 성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공직사회의 지속적인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강성기 도 기획조정실장은 “도민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든 도·시군, 공공기관의 다양한 혁신 사례들을 발굴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우수사례를 기관 간 공유·확산해 지속적인 행정 혁신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정윤선 기자아산시의회, ‘2025년 제4회 의원회의’ 개최 [Ytv영상스토리] 아산시의회는 9월 2일 의회동 3층 다목적회의실에서 2025년 제4회 의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의원회의에서는 △기본사회 정책 추진계획 △아산시 종합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위탁 동의 △제31회 시민의날 기념 한마음 체육 축전 등 18건에 대해, 관련 부서장이 세부 설명을 진행했다의원들은 ‘기본사회 정책 추진계획'과 관련해 기본사회팀이 미래전략과에 배치된 배경을 질의하며 “기본사회 정책이 여러 부서에 분산된 만큼 미래전략과는 실행 부서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권 교체 시 정책 방향 변화 가능성을 우려하며 “기본사회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조례를 기반으로 경쟁력 있는 정책을 마련해 아산시가 선도 모델을 구축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또한 ’아산시 종합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 ‘ 심의 과정에서는 “아산시가 도내 취업 알선 5년 연속 1위 달성하고 은둔 청년 취업 성과를 거둔 점은 높이 평가한다”며도 “현재 취업률은 초기 연결 성과를 위주로 산출된 수치이므로 취업 후 사후관리와 지속적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취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민간 위탁 심사 시 사후 관리 데이터와 성과 분석도 함께 보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 ‘에서 “국가재난관리시스템 신고 누락 문제로 감면 신청을 하지 못한 재해민 민원이 많다”며“읍면동별 누락 피해자를 전면 조사해 모두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부 수해 피해 시민이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 재난 지원금 등 각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피해 유형이나 영리·비영리 여부와 관계없이 차별 없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해달라”고 촉구했다. ‘제31회 시민의 날 기념 한마음 체육축전’ 예산 배정과 관련해서는 현실적인 우려가 제기됐다. 17개 읍면동에 동일하게 2,100만원씩 배정된 예산은 행사경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의원들은 “원도심 지역은 신도시와 달리 기업이나 산업단지로부터 찬조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물가 상승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아산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사업계획’ 보고와 관련해 의원들은 “기존의 하향식 방식에서 벗어난 상향식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산시는 현재 관련 조직과 협력체계가 미약한 만큼 시민단체와 협업 기관을 연결해 아산만의 탄소중립 모델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며 “충남연구원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기후위기 데이터를 심층적으로 확보·분석하는 것이 시의성 있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2035 아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의견청취’과 관련해서는 전략후보지로 지정된 염치읍과 온양2동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염치읍은 “지역이 넓은 만큼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온양2동은 “노후 주택과 열악한 도로 여건, 지연된 개발로 인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원들은 “공공개발 기반 마련을 위해 미래도시관리과에서 기초 정비를 적극 추진하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아산시의회 제262회 임시회는 9월 16일부터 26일까지 11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정윤선 기자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62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 일정 확정 [Ytv영상스토리] 아산시의회는 2일 의회동 5층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제26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26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제262회 임시회는 9월 16일부터 26일까지 11일간 진행된다. 이번 임시회는 9월 1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7일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18일부터 19일까지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 22일부터 25일까지 시정질문 순으로 이어진다. 회기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예정이다. 김미성 위원장은 “이번 임시회는 현장 방문과 시정질문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행정 운영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점검할 계획”이라며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윤선 기자충남 방문의 해, K-유교문화로 세계를 잇다 [Ytv영상스토리] 충청남도와 논산시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 유교문화 국제교류의 날’ 행사가 오는 9월 12일 세종시와 논산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2025-2026 충남방문의 해’ 와 연계한 ‘2025 한국유교문화축전’의 핵심 국제 프로그램으로 충남이 가진 문화적 매력을 세계에 알리고 유교문화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도모하고자 한다. 국제교류의 날은 올해 처음 개최되는 행사로 “한국유교문화, 세계를 잇다”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중국, 베트남, 독일 일본 등 해외 협약 및 교류기관 대표와 학계 인사 등 약 50여명이 참석해 오전 9시부터 △각 기관 소개 △지속가능한 교류 방안 △유교문화의 세계적 가치 확산 전략 등을 발표하고 대화를 통해 협력 방향을 모색하며 한국 대학유학연구소협의회 등 국내 학자들도 함께 참여해 담론을 확장한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공자의 79대 적장손 콩추이장이 방한해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이밖에 중국에서는 허베이성사회과학원, 공자연구원, 맹자연구원, 산동사범대 한국학연구소가 참석하고 베트남에서는 사회과학한림원의 철학원과 한놈연구원, 독일의 튀빙겐대 한국학연구소와 일본의 동일본국제대학 등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학술연구기관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글로벌 협력의 의지를 다질 예정이다. 오후에는 충남 논산으로 이동해 ‘2025 한국유교문화축전’ 개막식에 함께 한다. 이어 국제교류 리셉션을 통해 각국 참가자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유교문화’라는 공통의 가치를 나누며 K-유교문화를 느끼는 교류의 상징적인 자리가 될 예정이다. 한유진 정재근 원장은 “이번 ‘2025 유교문화 국제교류의 날’은 공자 종손을 비롯한 세계 각국 유교문화 관련 기관장들이 모여 교류와 결실을 화목을 다지는 큰 의미가 있다” 며 “충남방문의 해와 더불어 충남의 유교문화, K-유교문화가 세계 속에서 더욱 빛날 수 있도록 국제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앞서 중국 공자연구원과 대학유학연구소협의회와의 업무협약식도 예정되어 있다. 한유진은 두 기관과 함께 △유교문화 진흥을 위한 연구 협력 △학술정보 및 출판물 교류 △유교문화 콘텐츠 개발 △관련 행사 공동 개최 △시설물 상호 이용 협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유교문화 국제 교류의 날 행사가 연계된‘2025 한국유교문화축전’은 참여형 문화축제로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충청남도 논산시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정윤선 기자충남테크노파크, SW융합 해커톤대회 ‘대상’ 수상 [Ytv영상스토리] 충남테크노파크는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세종공동캠퍼스에서 개최된 ‘제12회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융합 해커톤 대회’에서 충남 지역 참가팀이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AI로 만드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최하고 충남TP를 비롯한 전국 12개 지역 SW진흥기관이 공동 주관했다. 지역별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60개 팀이 경합한 결과, 대상 3팀과 우수상 11팀 등 총 14개 팀이 수상했다. 충남 지역에서는 6개 팀이 본선에 올랐으며 이 가운데 충남 지역 고등학생으로 구성된 ‘MAKERSCHOOL’팀이 대상을 차지했다. 이 팀은 비전AI를 활용한 폐기물 모니터링 및 수거 경로 최적화 서비스를 제안해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특히 전국 대학생과 일반인 참가팀 사이에서 고등학생으로만 구성된 팀이 대상을 수상한 것은 이례적 성과로 주목받았다. 충남TP 서규석 원장은 “이번 성과는 충남 지역에 우수한 AI 인재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며 “앞으로도 충남 지역의 AI 산업 발전과 인재 성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윤선 기자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Ytv영상스토리] 충남도의회는 2일 제36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안종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프랜차이즈산업 발전을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안 의원은 “프랜차이즈산업은 더 이상 단순한 자영업이 아닌,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고 수출·관광·고용 창출을 견인하는 고부가가치산업”이라며 “해외시장 개척의 최전선이자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8월 미국에 개점한 롯데리아 1호점은 ‘K-버거’라는 이름으로 현지 소비자들에게 폭발적 반응을 얻었으며 부산의 돼지국밥은 지역 고유의 음식 문화가 관광 상품으로 확산되어 대만 관광객 50만여명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프랜차이즈산업이 해외 소비자에게도 큰 호응을 얻으며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특히 충남은 프랜차이즈산업의 주요 거점으로 페리카나·명랑핫도그·원할머니보쌈족발 등 유력 프랜차이즈 본부들이 전국적으로 1,753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브랜드는 충남에서 출발해 전국으로 확산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해왔다. 그러나 현행 ‘가맹사업법’은 대규모 가맹본부와 창업 초기 단계의 소규모 가맹본부를 동일한 기준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자금력과 경험이 부족한 소규모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등록, 가맹금 예치 의무 등 법적·절차적 규제 속에서 성장의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소규모 가맹본부의 특수성과 현실을 반영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소규모 본부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프랜차이즈산업 전반의 건전한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국회가 프랜차이즈산업의 구조적 특성과 현황을 충분히 고려해, 소규모 가맹본부가 합리적인 제도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외교통일위원장, 각 정당 대표, 공정거래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 법무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에게 송부될 예정이다.
정윤선 기자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Ytv영상스토리] 충남도의회는 2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수만 수질개선과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권 조성을 위한 해수유통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천수만은 한때 전국 수산물 생산량의 30%를 차지하던 황금어장이었으나, 간척사업 이후 해수 순환이 차단되면서 수질 악화와 생태계 붕괴, 어업 생산성 저하의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은 “1986년 1만 2천여 톤에 달하던 어류 생산량은 현재 절반 이하로 줄었으며 2024년에는 고수온 피해액만 100억원에 달했다”며 “지금처럼 해수유통을 미룬다면 천수만은 회복 불가능한 ‘죽음의 바다’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의원은 또 “시화호는 해수유통을 통해 생태계를 되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 대표적 성공사례”며 “천수만도 해수유통을 통해 수질 개선과 어패류 생존율 향상, 나아가 생태·관광·어업이 공존하는 복합 해양생태권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의 천수만 해수유통 국가 차원 특별대책 지정 및 조속 추진 △범도민 협의체 및 전문 연구단 구성 △해수유통과 병행한 양식 수산자원 회복사업 적극 추진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해수유통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실행해야 할 과제”며 “충남도의회는 어민 생계와 도민의 삶, 미래세대를 위해 천수만 회생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윤선 기자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Ytv영상스토리] 충남도의회가 중증장애인 가족의 활동지원급여 수행을 법적으로 허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는 2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범위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현행 ‘장애인활동법 시행규칙’은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 등 가족에 대한 활동지원급여 수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2024년 11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에 한해 한시적으로 가족 활동지원급여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지만, 적용 대상과 기간이 제한적이어서 여전히 많은 중증장애인이 복지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건의안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범위 확대와 법적 보장 △중증장애인의 돌봄 공백 문제를 위한 가족 간 활동지원 확대를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지윤 의원은 “2024년 기준 전체 등록장애인 263만명 중 중증장애인은 약 96만 6천 명에 달한다”며 “더욱이 중증장애인의 경우 폭력성, 와상, 사지마비 등 신체적 특성과 의사소통 어려움으로 외부 활동지원사 연계가 불가능한 사례가 많아 가족들이 돌봄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폐성 장애, 지적장애, 정신질환 등으로 낯선 사람과 상호작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은 부모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돌봄이 불가능하다”며 “가족 간 활동지원 허용은 단순한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이 아닌, 중증장애인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과제”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중증장애인 가족이 활동지원급여의 직접적 수행 주체가 되어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며 “이는 인권 보호와 삶의 질 개선뿐 아니라 국가 복지 책임 실현을 위한 시대적 사명”이라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농어촌이나 도서산간 지역처럼 활동지원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곳에서는 부모가 유일한 돌봄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돌봄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만 맡기지 않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실질적인 복지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때”고 당부했다.
정윤선 기자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Ytv영상스토리] 충남도의회가 지방의료원의 구조적 재정난 해결을 위한 ‘국가책임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는 2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병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료원 국가책임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의료원이 감염병 대응, 응급의료, 의료취약계층 진료 등 국가 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재정 부담을 지방자치단체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2024년 기준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중 29곳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충남의 4개 의료원도 총 200억원이 넘는 누적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정병인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지방의료원은 국가 방역의 최전선에서 헌신했지만, 이로 인한 막대한 적자는 단순한 경영 손실이 아닌 ‘공익적자’임에도 그 부담이 지방정부와 의료원에만 부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의료원은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지만, 현행법은 운영 경비를 주로 지방정부에 떠넘겨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공공의료는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안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번 건의안을 통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한 국가·지방 공동 운영책임 명문화 △인력·시설·장비 확충 및 공공보건의료사업 확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국가적 지원 강화를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공공의료의 붕괴는 곧 국민의 생명권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금이 국가의 실질적 개입과 구조 개편이 필요한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덧붙였다.
정윤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