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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도청 [Ytv영상스토리] 충남소방본부는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리튬이온소화기, 질식소화포 등 소방용품을 강매하는 사기 범죄가 최근 도내에서 지속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5일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사칭범들은 다중이용시설 등에 전화·문자로 접근해 자신을 소방공무원이라고 속이는 수법을 쓰고 있다.이들은 소방시설 점검이나 과태료 부과를 빌미로 “화재에 대비해 특정 소방용품을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고 불안감을 조성하고 특정 업체를 통한 소방용품 구매를 강요하고 있다.소방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소방용품 대리 구매를 요청하거나 특정 업체를 지정해 구매를 유도·알선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연락을 받을 경우, 즉시 전화를 끊고 관할 소방서나 112에 신고해야 한다.또 실제 소방관서에서 실시하는 적법한 ‘화재안전조사’는 사전에 공문으로 점검 일정을 명확히 통보하며 현장 점검 시 반드시 제복을 착용하고 공무원증을 패용해 소속과 성명을 밝히는 것이 원칙이다.박노광 도 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은 “소방공무원 사칭 범죄는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화재 예방을 위해 묵묵히 땀 흘리는 소방공무원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 행위”며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는다면 절대 응하지 말고 즉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충남도 동정 홍종완 행정부지사는 5월 6일 - 오전 10시 도청 집무실에서 열리는 실국원장 영상회의에 참석한다.
충청남도 도청 [Ytv영상스토리] 충남도는 올해 1분기 도민안전보험의 안정적인 성과를 이어가는 가운데, 인지도 조사 결과 목표치 55%를 상회하는 62.9%를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도민안전보험은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도민의 생활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2020년 도입했다.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도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도민이면 자동 가입되며 보험료 전액 지방정부가 부담한다.재난·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등 다양한 피해를 보장하고 개인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해 도민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올해 1분기 도민안전보험 운영 결과, 15개 시군에서 총 693건에 걸쳐 4억 2900억원 보험금이 지급됐다.보장 항목별 지급액은 포괄적 상해 의료비, 농기계 사고 사망, 상해 진단금 순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졌다.이번 인지도 조사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12일까지 3주간 ‘충남서로이음’을 통해 진행했으며 총 1758명의 도민이 참여했다.도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주요 보장 항목은 △자연 재난 사망 △화재·붕괴·폭발 사고 △대중교통 사고 순이다.다만 높은 인지도에 비해 실제 제도 활용도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사고를 경험하고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이유로는 △제도를 몰라서 △신청 방법을 몰라서 △절차가 복잡해 보여서 등이 꼽혀 단순 홍보를 넘어 구체적인 이용 방법에 대한 안내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현재 보험 청구 업무처리는 시군별 안전관리부서로 신청·문의하면 된다.앞으로 도·시군은 도민안전보험의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도민 알 권리’보장에 중점을 두고 홍보와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우선 오는 8월 실제 보험금 지급 사례를 중심으로 한 홍보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재난 보험 누리집 등을 활용해 온라인 홍보를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아울러 행정복지센터와 협력해 사망신고 접수 및 재난·사고 발생 시 가족에게 보험 청구 정보를 즉시 안내하는 맞춤형 서비스도 추진할 방침이다.신일호도 안전기획관은 “도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로부터 도민을 보호하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라며 “앞으로 인지도 향상을 넘어 실제 보험금 수혜로 이어지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여군, 장마철 집중호우 적극 대비 ‘하수도 준설 공사’ 진행 [Ytv영상스토리] 부여군이 집중호우 시 원활한 우수 배출 및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해 하수도 준설작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5월 말부터 두 달간 하수관거, 맨홀 펌프장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대상으로 하수도 준설 차량 2대와 물탱크차 2대 등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준설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수관로 및 하수맨홀에 쌓이는 퇴적물은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고 집중호우 시 우수 배출이 되지 않아 저지대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는 등 각종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다가오는 장마 및 집중호우 시 시가지 중점 관리 구역의 공공하수도를 미리 준설해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주택가, 음식점, 전통시장 등 악취로 인해 고통받는 군민을 위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기후 이상으로 잦은 집중호우, 장마 및 태풍에 대비해 사전에 공공하수도 하수관로 준설을 실시해 주민 피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라며 “퇴적물로 인한 악취를 제거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윤선 기자부여군, 결혼이주여성 등 대상 수납정리 2급 자격증반 운영 [Ytv영상스토리] 부여군 가족센터와 부여교육지원청이 결혼이주여성 등을 대상으로 취·창업 프로그램인 수납정리 2급 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수납정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 습득을 통해 다문화 이주여성과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가정 내 생활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6월 3일부터 매주 토요일 총 8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침실, 주방, 거실, 욕실 등 전반적인 거주 공간에 대한 수납정리는 물론 전문 강사와 함께 결혼이주여성의 집에 방문해 현장 컨설팅을 통해 실습을 병행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센터 관계자는 “교육을 통해 정리하는 생활을 일상화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추구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결혼이주여성들의 안정적인 한국생활 정착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다문화, 한부모, 일반가정의 소통과 화합을 지원하는 부여군 가족센터는 가족상담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및 통번역 서비스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방문 취업 상담 다문화가정 자녀 방문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정윤선 기자부여군청 [Ytv영상스토리] 부여군은 2023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를 24,391건 25억 1,213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과세 대상은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로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2회 부과되며 10만원 이하 경승용·승합·화물·이륜자동차 등은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시 전액 과세되기 때문에 12월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감면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카드·통장으로 부과내역을 확인한 후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나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자동차번호판 영치, 압류, 공매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윤선 기자부여군수,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 조정’ 건의 [Ytv영상스토리] 박정현 부여군수는 지난 12일 천안시청에서 열린 민선8기 1차년도 제5차 충남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 조정’을 건의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에서 교부해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하는 교부금으로 ‘지방교부세법’제4조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9.24%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다. 박정현 군수는 “경기의 둔화가 지속되고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따라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등 내국세 수입이 대폭 줄어들어 지방교부세가 감소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출산률 감소, 초고령사회 등 지방소멸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의 특성과 실정에 맞는 현안 사업 추진이 필요하지만, 이를 추진하기 위한 자체재원이 매우 부족하고 지방재정의 운영은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라고 언급하고 “소멸 위기에 있는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교부세의 법정률 상향 조정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지방교부세법상 지방교부세 법정률은 2006년에 조정된 이후로 인상되지 않아 현재 재정여건을 반영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를 목표로 지방 재정자주도를 높이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검토하는 등의 내용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 한편 박정현 군수는 이날 회의에서 “충남시장군수협의회 3차 4차 회의를 통해 충남도나 중앙정부에 건의한 내용의 결과를 보면 대부분 수용 곤란이나 장기 검토로 회신이 돼 있다”며 “문제점이 있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들이 충남도나 정부로부터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시장군수협의회 의미에 대해 강조하기도 했다.
정윤선 기자이연희 의원 “서산개척단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Ytv영상스토리]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제34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진실규명 된 ‘서산개척단’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서산개척단’은 지난 1961년 정부 주도하에 무고한 국민들을 적법한 절차없이 강제수용하고 노동력 착취는 물론 강제결혼까지 추진한 인권유린 사건이었다”며 “2022년 5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진실규명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권고받았음에도 아직까지 공식사과는 물론, 피해보상을 위한 어떤 논의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968년 제정된 ‘자활지도사업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토지를 가분배 받았음에도 정부가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아 법률이 폐지되면서 토지분배가 무산됐다”며 “부당한 공권력에 희생당한 힘없는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달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유사한 사건인 경기도의 선감학원 사건이나 부산의 형제복지원 사건의 경우 지자체가 먼저 나서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자체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충남도민인 피해자들을 위해 충청남도가 먼저 나서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정성있는 마음의 표현과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윤선 기자논산시청 [Ytv영상스토리] 논산시가 2023년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간이 오는 6월 16일부 30일까지임을 알리고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시는 관내 등록된 42,554대의 차량에 2023년 제1기분 자동차세 38억원을 부과했다. 부과 대상은 과세기준일 당시 자동차·건설기계·이륜차의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자동차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의 경우 6월에 전액 부과되며 연 세액을 선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또는 지로를 통한 인터넷 납부,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이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윤선 기자논산시청 [Ytv영상스토리] 논산시가 충청남도에서 실시한 ‘2022 공유재산 관리실적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022 공유재산 관리실적 종합평가’는 충청남도가 도내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유재산의 가치 증대 및 지방재정 확충 기여도 등을 평가하고자 실시했다. 재정수입 증대 도유재산 관리 업무관심도 등 3개 분야의 7개 항목에 대해 종합적인 심사가 이뤄졌다. 논산시는 변상금 부과 실적과 수범사례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냈다. 그 결과 도유재산 매각대금의 귀속 비율을 차등 적용받는 것은 물론 기관표창과 포상금 1,200만원까지 지급받게 됐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투철한 소명 의식과 뚜렷한 원칙을 바탕으로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윤선 기자백성현 논산시장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지자체 주도 영역 늘려야” [Ytv영상스토리] 지난 12일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충남시장·군수협의회 민선 8기 5차 정기회의에 참석한 백성현 논산시장이 “농가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주도의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 운영 폭을 늘려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백 시장은 “본격적인 농번기에 접어들며 농촌 곳곳에서 일손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보다 실효적인 계절근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며“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주체를 선정할 때 자치단체의 추천 권한과 자율성을 키운다면 예산 운용의 묘를 크게 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여야 함을 건의했다. 그러면서 국비 지원 대상을 제외한 계절근로 운영 단체는 자치단체의 예산을 통해 추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개선책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총괄하고 있는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만으로는 농촌 일손 문제를 해소하는 데에 현실적 한계가 있음을 피력한 것이다. 현재 논산시는 몽골 날라이흐구 등 해외 결연 지자체와 손을 잡고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에 힘쓰고 있다. 공모를 통해 사업 운영 주체로 선정된 연무농협이 숙박·후생 등 전반적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시는 연무농협과의 협업망 속에 공공 계절근로자를 농가로 파견, 농번기 인력난 해소에 나서고 있다. 시는 지자체 주도의 계절근로 사업 운영 범위가 넓게 확보된다면 양질의 인력이 지역 곳곳 수요 농가로 퍼져 ‘농촌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충남시장·군수협의회는 박상돈 천안시장의 주재로 중앙정부와 충남도에 건의할 12건의 안건을 의논하는 동시에 시군별 주요 행사 등 11건의 홍보 안건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이뤄졌다. 특히 2023 천안 K-컬처 박람회 제2회 공주 유구색동수국정원 꽃 축제 제26회 보령머드축제 등 도내 주요 축제에 관한 협조 사항을 점검하며 충남도가 합심해 전국적 브랜드가치를 제고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윤선 기자박경귀 아산시장 “시 공무원들의 강도 높은 정치적 중립” 주문 [Ytv영상스토리] 박경귀 아산시장이 지난 12일 6월 두 번째 간부회의 석상에서 시 공직자들의 강도 높은 정치적 중립성을 주문했다. 이날 박 시장은 “내년에는 총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상황이 복합적으로 결부돼 우리 공직자들이 혹여 좌고우면하거나 부화뇌동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운을 띄운 뒤 “공직자는 정치적 중립을 엄정하게 지켜야 한다 정치적 중립은 행동의 중립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직 가치의 중립이 더 중요하다”며 목소리를 높혔다. 특히 “공직 가치의 핵심은 시민들한테 신뢰받는 시정이 되어야 하며 신뢰 시정을 인정받으려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공정과 형평을 민선 8기 시정의 핵심 가치로 정했다”며 “그중에서도 첫 번째가 정치적으로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공직자들은 그런 정치적 중립을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한 세부 관념이 좀 부족해 정치화되고 있는 징후나 업무가 집행되는 과정 속에서 정치적으로 오염된 것들을 잘 식별하지 못하거나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며 “정치적 중립은 개인적으로 의사 표시한 것도 아주 신중해야 하지만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것 속에 정치적인 색깔이나 정치 진영의 어떤 가치나 주장들이 표출되도록 허용하면 안 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간 단체 행사장에 갔는데 정치적 구호가 버젓이 내걸리거나 단체의 성향이 노골적으로 표출되었을 때는 철저한 직무감독이 필요하다 특히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정치적으로 의사 표현을 한다면 이건 제재 대상이다 우리 공직자들은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정하거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벌을 부과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직무를 유기한 공직자가 있다면 직무감독 책임도 묻겠다”며 공직자들의 적극적 변화를 촉구했다. 아울러 “우리 시정은 탈 정치화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당당하게 시정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아산은 시정을 정치로 오염시키려는 일부 성향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며 “우리 공직자들이 정치적 중립과 우리 다양한 민간 사회단체들이 시정마저 물들이고자 하는 그런 범죄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또 즉각적으로 대처를 해야 한다 특히 시 간부들은 경륜과 지혜를 발휘해 정황을 면밀하게 살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정윤선 기자공주시, 농촌교육농장 교사 양성…신5도2촌 활성화 도모 [Ytv영상스토리] 공주시는 민선8기 핵심 정책인 ‘신5도2촌 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촌교육농장 교사 양성 교육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신5도2촌 정책을 활성화하고 농촌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교육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보고 현재 농촌교육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농업인 12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지난 4월부터 6월 초까지 이뤄진 교육에서는 운영자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농가 자원 발굴과 활용, 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해 교육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시는 이번 교육에 이어 워크숍과 추가 교육, 홍보책자 제작 등을 적극 지원해 농촌 교육농장의 내실을 기하고 이를 통해 신5도2촌 정책이 성공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공주시 관내에서는 12개의 농촌교육농장에서 천연염색, 피자·치즈 만들기, 목공, 원예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김희영 농촌진흥과장은 “신5도2촌이라는 정책이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관내 농촌체험 농장들의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윤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