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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도청 [Ytv영상스토리] 충남도가 급증하는 노인 돌봄 수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충남형 의료·요양 통합돌봄’모델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도는 27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성만제도 보건복지국장과 도·시군 공무원, 통합돌봄추진단, 학계, 전문가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요양 통합돌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보고회는 지난 2월 착수한 연구용역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중간 결과물에 대한 전문가 자문 및 실무 의견을 수렴해 향후 수립될 기본계획의 실효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 됐다.참석자들은 추진 경과보고 중간 결과 발표, 자문 및 토론 등 순으로 충남형 통합돌봄의 구체적인 청사진 마련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주요 내용은 그동안 진행된 도내 돌봄 수요 및 자원 조사 분석 결과와 함께 △충남형 통합돌봄 모델 설정 △의료-요양-복지 서비스 연계 강화 방안 △충남형 특화 사업 발굴 등 핵심 과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도는 중간보고회 결과를 토대로 세부 과제를 보완하고 시군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6월 중 연구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다.확정된 기본계획은 향후 충남형 통합돌봄 정책의 중장기 로드맵으로 활용한다.성만제 보건복지국장은 “오늘 보고회에서 제안된 전문가들의 통찰력 있는 의견을 적극 반영해 충남만의 차별화된 ‘의료·요양 통합돌봄’모델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청남도 도청 [Ytv영상스토리] 충남도는 27일 일본 구마모토현 부지사 방문단이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참석차 도를 방문해 오는 29일까지 3일간의 일정을 소화하면서 양 지역 간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전형식 정무부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다케우치 신기 일본 구마모토현 부지사 일행과 만나 양 지역 간 문화·관광 및 산업, 청소년 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가능성을 폭넓게 모색했다.도와 구마모토현은 지난 1983년 자매 결연 이후 △국제교류 실무회의 △자매 결연 40주년 행사 △청소년 문화 교류 및 양 지역 고교 간 문화·예술 교류 △외국 공무원 초청 연수 등 꾸준한 실질 협력을 이어왔다.이 자리에서 전 부지사는 “이번 방문은 단순 교류를 넘어 양 지역이 산업 등 미래 협력을 확장하고 관계를 다지는 전환점이 될 것”이며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를 계기로 양 지역 간 실질 협력 기반을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구마모토현 부지사 방문단은 방한 2일 차인 28일에는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행사장을 찾아 전시·체험 프로그램 등을 직접 체험하며 행사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구마모토현의 참여·협력 방향에 대해 도와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아울러 방문단은 도내 역사·문화적 가치를 살펴볼 수 있는 주요 유적지와 자원회수시설 등도 시찰할 예정이다.한편 이번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는 일본 나라현이 산업관을 운영해 나라현의 문화·관광·산업 자원을 소개하는 등 한일 지방정부가 실질적으로 교류·협력하는 장이 되고 있다.도와 일본 지방정부 간 교류는 오랜 기간 지속돼 왔으며 이번 구마모토현 부지사의 방문과 나라현의 참여는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협력망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충남도의회, 교육공무원 직무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추진 [Ytv영상스토리] 충남도의회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체계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홍성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심급별 1000만원의 범위에서 변호사 수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직무관련 소송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로 확정,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형사사건이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액을 회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은 심급이 끝날 때마다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과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홍 의원은 “의도치 않게 소송에 휘말린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해당 조례를 발의했다”며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소송비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8일부터 열리는 제342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정윤선 기자충남도의회, 중소기업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확대 [Ytv영상스토리] 충남도의회가 도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및 성장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도의회는 이종화 의원이 ‘충청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확보, 경영기반 및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정을 재정비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조례는 중소기업의 본사 소재지가 충남일 경우에만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본사가 충남 외에 있더라도 충남에 생산시설 등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의 경우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비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충남 관외에 본사를 두면서 충남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도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차별없이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윤선 기자충남도의회, 충남교육재정 효율적 운용 근거 마련 [Ytv영상스토리] 충남도의회는 편삼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근거인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조문을 반영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은 기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 재원을 조성하고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해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밖에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어 기금의 심의가 더욱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편 의원은 “기금 조성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기금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균형적 운용으로 더욱 건전하고 효율적인 교육재정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8일부터 열리는 제34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정윤선 기자물 관련 주요 정책 결정 위한 협력의 장 마련 [Ytv영상스토리] 충남도는 물 관련 정책에 대한 심의·자문 기구인 ‘충남도 물관리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이날 도청 대회의실에서 전형식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조원갑 자치안전실장 등 당연직 위원 7명, 전문가 등 위촉직 위원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위촉장 수여, 부위원장 선임, 분과위원회 구성,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했다. 위촉직 위원은 안광국 충남대 교수, 김이형 공주대 교수, 한혜진 한국환경연구원 실장, 이상진 충남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창희 명지대 교수, 김경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등 물 관련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분과위원회는 수자원·수생태·수질 보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물환경분과와 금강하구의 수질개선과 유지·보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금강하구분과로 구성했다. 위원들은 물 통합관리 등 물관리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위촉직 위원 임기는 2025년 1월 말까지로 2년이다. 도는 올해 도민에게 풍요롭고 깨끗한 물 공급 및 기후위기에 안전한 물환경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주요 업무로는 제2차 물 통합관리 중장기계획 수립 완성, 서부권 수도통합 추진 등 합리적인 유역 물 관리를 위한 통합체계 기반을 구축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금강 물환경 모니터링 및 생태복원사업 정부정책 반영 대응, 도심주변 친환경 호수조성 시범사업 등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수질 및 수생태계 자연성 회복에도 나선다. 베이밸리 등 신규 산단조성에 따른 기업 맞춤형 용수공급 추진, 지역 맞춤 대체 수자원 확보 등 물 부족 해소를 위한 안정적 물 공급 기반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상하수도 공급체계 개선 등 물 복지 향상 친환경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선도적인 하천정비 기반 조성 홍수 대응강화 등 하천기능 최적화 하천·하구 생태환경 건강성 회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형식 정무부지사는 “도의 물관리 정책 발전과 도민에게 안정적 물 공급 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정부 정책을 선도하는 우리 도의 선진 물관리 정책 추진을 위해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다.
정윤선 기자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Ytv영상스토리] 충남도와 인천시, 전남·경남도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도는 31일 천안·아산 고속철도 역사 내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화력발전소 소재 4개 시·도 실국장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유재룡 도 산업경제실장을 비롯한 각 시·도 관계자들은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공유하고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공론화와 광역자치단체간 연대방안을 모색했다. 도에 따르면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 절반인 29기가 보령, 당진 등 충남에 위치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경남 14기, 강원 7기, 인천 6기, 전남에 2기가 위치해 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국내 발전량의 34.2%를 담당하는 핵심 에너지원이지만, 기후위기 등 탄소중립을 위한 탈석탄화 정책이 가속화되면서 폐지하는 추세다. 정부는 앞서 2019년 11월 1일 보령화력 1·2호기 조기 폐지를 결정한 바 있으며 제10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2036년까지 전국 화력발전소 58기 중 28기를 폐지하는 계획도 수립했다. 문제는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없이 탈석탄 및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다. 충남의 경우 수십년간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피해와 총 연장 6091㎞에 달하는 송전선로 대형 송전탑과 함께 살아가는 등 특별한 희생이 있었으나, 적절한 보상이 없이 폐지만 예정돼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향후 생산유발금액 19조 2000억원, 부가가치유발 금액 7조 8000억원, 취업유발인원 7600명 감소가 예상된다. 도는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구조 전환, 석탄산업 종사자에 대한 고용 지원 등의 문제는 매우 복잡해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는 만큼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별법은 폐지 예정지역의 지역경제 위축 및 고용위기, 인구감소에서 오는 경제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해 준비 중인 법으로 각 시·도는 일관성 있는 지원 등 종합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독일의 경우 2018년 연방정부 산하 석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탈석탄법과 석탄지역 구조강화법을 제정해 시행했다. 해당 법에 따라 석탄지역 경제적 손실 보상 및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으로 2038년까지 4개 석탄지역에 400억 유로을 지원 중이다. 유재룡 산업경제실장은 “지자체간의 연대를 통해 중앙부처에 일관된 지원을 이끌고 지속적인 법제정 촉구 등 공론화 및 지역국회의원 등의 협력을 통해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정윤선 기자서천군청 [Ytv영상스토리] 블루카본 연구 및 실증화의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서천군의 블루카본 실증지원센터 건립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블루카본은 해양과 갯벌이 흡수하는 탄소를 말하며 육상 산림 대비 흡수 속도가 최대 50배 이상 높아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지구온난화 가속화의 글로벌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비 320억원 이상을 투입하는 블루카본 실증지원센터 건립사업은 서천군 갯벌 일원에 국가 주도의 탄소중립 실현 거점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갯벌 해양생물 기반 블루카본 연구 및 실증화시설, 교육·체험 시설 등을 건립하기 위해 10억원의 설계비를 확보했다. 군은 지난 18일 해양수산부, 충남도,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 관계 기관과 건립사업에 대한 1차 회의를 거쳐 TFT를 구성하고 및 향후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한 바있다. 또한, 블루카본 실증지원센터가 탄소중립 분야의 연구생태계 조성뿐만 아니라 실증화 기술개발, 교육·체험, 전시 콘텐츠 제공 등 국가 관리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기웅 군수는 “블루카본 실증지원센터는 서천군이 갯벌 등 해양생태계를 활용한 탄소중립 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라며 “장항송림산림욕장, 갯벌방문자센터 등 관광 인프라와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윤선 기자서천군, 2023년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강식 개최 [Ytv영상스토리] 서천군이 지난 30일 서천군종합교육센터에서 2023년 평생학습 개강식을 열고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힘찬 출발을 알렸다. 이날 개강식에서는 종합교육센터 평생학습 정규강좌 강사 22명 문해교사 13명 평생학습매니저 별별학교 평생학습 매니저 13명 별별학교 평생학습 강사 23명 등이 위촉됐다. 위촉된 강사와 매니저들은 주민과 함께하는 서천군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종합교육센터와 지역 내 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교육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했다. 또한, 올해 종합교육센터에서 열리는 상반기 평생학습 과정에는 총 18개 강좌가 개설돼 250여명 수강생이 교육에 참여하며 찾아가는 행복서천문해교실은 각 서천군 13개 읍면 13개소 학습장에서 250여명의 주민이 학습에 참여해 배우고 익히는 즐거움을 함께할 예정이다. 개강식에 참석한 김기웅 군수는 “배움의 기회를 놓친 분들을 포함해 많은 분들이 배움의 기쁨을 누리고 새로운 배움에 도전할 수 있도록 종합교육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정윤선 기자서천군청 [Ytv영상스토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천군이 31일 군수 직속의 실무형 투자유치단인 ‘전략산업투자유치단’을 발족하며 민선8기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전략산업투자유치단은 국내외 투자 여건과 전망을 고려한 선제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 민선 8기에 새롭게 출범하는 민관 합동 조직으로 임기는 2년에 연임할 수 있다. 또한,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농공단지 등에 공공기관과 우량기업을 투자유치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각종 자문 및 국내외 투자기업 발굴 등 모든 직·간접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김기웅 군수를 단장으로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 유관 공공기관 기관장, 민간 전문가, 교수, 기업인 등 각 분야 최고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됐으며 해양바이오유치팀, 항공보안유치팀, 일반산업유치팀, 전략산업팀 등 4팀으로 이뤄졌다. 먼저, 해양바이오유치팀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기획조정실장과 한서대학교 해양바이오수산생명의학과 교수, 충남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 센터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바이오특화 지식산업센터의 입주기업 유치 및 각종 규제 완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특히 장항국가산단 해양바이오 클러스터에는 2027년까지 해양바이오산업화 지원센터 및 바이오특화 지식산업센터 등 5개 공공기관이 들어서며 해양바이오 인증지원센터와 블루카본 실증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미래 신성장 동력의 거점으로 도약하고자 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항공보안유치팀은 올해 장항국가산단에 시범운영 예정인 항공보안장비 시험인증센터를 기반으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미래융합기술본부 항공국방신뢰성센터장과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상무가 맡아 국내 보안산업 메카의 기반을 다진다. 군은 보안산업을 미래신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시험인증센터와 연계해 국가 보안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충남도와 함께 엔지니어링 교육, R&D 혁신, 판로 확대 등을 지원할 보안산업 기업지원센터 조성해 장항국가산단 내에 100여 개의 기업 유치를 목표로 한다. 이외에도 서천군 기업인협의회 회장과 서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 센터장이 일반산업유치팀을 맡아 국내 수도권 기업 투자유치 및 국내복귀기업 발굴에 참여하며 전략산업유치팀은 ㈜KICC 산업단지본부장과 에이비엘기술사업협동조합 전문위원으로 구성돼 투자정책 및 지원제도를 자문한다. 김기웅 군수는 “전략산업투자유치단 발족을 계기로 신성장동력 산업의 투자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노력할 계획”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인구증가를 통한 지역소멸 위기 탈출에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전력투구하겠다”고 당찬 보부를 밝혔다.
정윤선 기자계룡시청 [Ytv영상스토리] 계룡시는 도시농업 활성화 및 농업 전문역량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해 ‘2023년도 계룡농업대학 도시농업학과’ 신입생을 오는 3월 3일까지 40명 내외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제12기 계룡농업대학 교육과정은 오는 4월 12일부터 11월 8일까지 24회, 100시간 과정으로 구성됐으며 전공, 교양강좌 및 학생자치활동 등으로 진행된다. 주요 교육내용은 도시농업이해, 텃밭작물 재배기술 및 치유농업 등 도시농업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농업경영, 마케팅 및 세무지식 관련 교양과목으로 구성된다. 입학대상은 계룡시에 주소를 둔 도시농업에 관심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고 입학원서는 3월 3일까지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팀에 방문접수하거나 전자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농업대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 및 시 농업기술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합격자는 제출된 서류와 면접전형을 거쳐 3월 24일 개별 및 홈페이지를 통해 명단을 안내할 예정이다. 센터 관계자는 “도시와 농업이 상생하며 치유와 힐링을 얻는 도시농업 과정을 통해 도시농부의 꿈과 미래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는 농업리더를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2년 개교한 계룡농업대학은 그동안 346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이들 졸업생은 도시농업 전문지도자로서 지역농업선도 및 도시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정윤선 기자계룡시청 [Ytv영상스토리] 계룡시는 오는 12월까지 2023년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지적측량의 정확성을 높이고 시민 재산권 보호 및 토지 경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사대상은 지적측량의 기초가 되는 지적측량 기준점 1288점으로 이달부터 오는 연말까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일제조사로 지적측량 기준점 망실 또는 훼손 유무를 파악해 지적측량 시 기준점이 없어 측량이 지연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동일한 측량성과를 제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도로 하천, 구거 등에 설치한 지적기준점이 각종 사업으로 인해 망실·훼손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담당부서 및 관계기관이 공사 등을 시행할 때 사전 협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사 결과 신설, 복구, 폐기되는 기준점은 시보에 고시하고 지적기준점 복구 후 세부측량 성과도를 이용해 세부측량을 실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반영해 지적행정 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2022년도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결과 망실되거나 훼손된 측량기준점 30점은 재설치에 나설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를 통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경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며 “보다 정확하고 세밀한 조사로 지적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측량기준점은 지적측량의 기초가 되는 시설물로 국토관리, 지도제작, GIS구축 및 각종 건설공사 등에 측량자료로 활용되고 개인의 필지를 세부 측량할 때 기초가 되는 기준점으로 주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이다.
정윤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