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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우수사례, 공직사회 변화 이끈다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Ytv영상스토리] 세종시가 기업 맞춤형 행정지원으로 대규모 투자 유치를 이뤄낸 사례를 포함, 2026년 1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올해 1분기 우수사례는 총 6건으로 적극행정위원회의 엄중한 심사를 거쳐 확정됐다.첫 번째 우수사례는 국내복귀기업 제도 등을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밀착 행정지원을 펼쳐 총 4249억원의 투자 성과를 창출한 투자유치단의 사례다.특히 한국콜마 의 국내 복귀 및 관내 공장 신설 등을 이끌어내면서 세종시 출범 이후 최초로 산업부 주관 ‘투자유치 우수지자체’에 선정되기도 했다.이어 행복도시개발계획을 적극 해석해 약 11억원의 재활용센터 설치사업비를 환수한 자원순환과도 우수사례에 이름을 올렸다.또한, 한국산업기술연구조합연합회의 세종 이전을 이끌어낸 경제정책과와 바우처 카드 도입으로 어린이집 현물공급 불편을 해소한 우리농산물유통과도 적극행정 사례에 포함됐다.마지막으로 중앙부처와의 협업을 통한 유류예산 약 8억원을 절감한 도농정책기획과와 우체국 순회 배송을 활용해 상호대차서비스를 확대한 시립도서관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시는 추후 적극행정 우수사례 중 최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성과를 창출한 우수공무원에게 인사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최민호 시장은 “적극행정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한 직원들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부여하겠다”며 “공직사회에 도전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봄기운 가득 '제5회 강변벚꽃십리길 축제' 개최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Ytv영상스토리] 세종시 금남면이 지난 4일 부용리에서 봄기운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제5회 금남면 강변벚꽃십리길 축제’를 개최했다.이 축제는 금남면의 대표 명소인 벚꽃길을 배경으로 다채로운 문화 공연과 시민 참여 행사를 통해 지역 인지도를 높이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어린이 그림대회로 문을 연 행사는 한밭 꿈돌이 예술단 공연, 진도북춤 및 합기도 시연, 면민 장기자랑, 가수 조은하 화자의 축하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가 이어졌다.상시 운영되는 체험 부스에서는 벚꽃 쿠키 만들기, 캐리커쳐, 이혈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돼 방문객들의 호응을 얻었다.또 마을회와 푸드트럭이 협업해 판매한 풍성한 먹거리, 벚꽃을 주제로 한 사진촬영 공간과 도장찍기 행사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운영해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였다.이상훈 금남면강변벚꽃십리길축제추진위원장은 “십 리에 걸쳐 흐드러진 벚꽃 터널에서 봄의 정취를 만끽하며 소중한 추억을 만드셨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금남면 강변벚꽃십리길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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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09, 2026
세종시, 따뜻하고 평온한 설 명절 종합대책 추진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Ytv영상스토리] 세종시가 설 명절 연휴 시민과 귀성객의 평온한 명절 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설 연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시는 설 연휴 기간 8개 대책반으로 종합대책상황실을 구성·운영하고 △민생 안정 △의료·감염 △재난 안전 △도로·교통 등 8개 분야, 14개 중점과제로 시민과 귀성객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계획이다.먼저 설 명절 대비 물가안정을 위해 사과, 배 등 16개 중점관리 성수품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물가안정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바가지 요금,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세종전통시장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국산 농축수산물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 2만원까지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를 진행한다.연휴 기간에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이 무료로 개방되며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단속도 오는 18일까지 기존 20분에서 2시간 이내로 단속유예 시간을 확대한다.응급 상황 발생 대응과 관련해서는 응급진료 상황실을 운영하고 응급진료기관과 약국 운영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소방본부는 소방 및 재난 안전 분야 강화를 위해 화재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이를 통해 신속한 현장대응활동 체계를 구축하고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취약대상 안전 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시는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해 산불특별대책과 가축전염병 대비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겨울철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명절 나기도 지원한다.저소득 한부모가족과 저소득가구·독립유공자를 대상으로 명절 지원금과 위문금을 지급하며 결식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급식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서비스지원을 강화한다.도로·교통 분야에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과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도로 상황반과 교통 상황실을 각각 운영한다.도로 긴급 보수반 운영으로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세종도시교통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시내버스 전 노선을 주말·공휴일 운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읍면에는 마을택시와 두루타를 운행할 계획이다.시민 편의를 위해 은하수공원 장례식장·봉안당·자연장, 공설묘지·봉안당은 정상 운영하며 성묘객 혼잡 방지를 위해 명절 기간 화장장은 축소 운영된다.최민호 시장은 “명절 연휴 기간 시민 여러분과 세종을 방문하는 귀성객이 안전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가족들과 평온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설 연휴 기간 유용한 생활정보와 긴급 연락처는 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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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06, 2026
세종시의회 미래전략수도완성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개최
세종시의회 미래전략수도완성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개최 (세종시의회 제공)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는 6일 제7차 회의를 열어 특위 활동 종료를 앞두고 주요 과제 최종 점검에 나섰다.이날 회의는 같은 날 오전 본회의에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주요 거점 정류장 설치 촉구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열려 그 의미를 더했다.특위는 그간 점검하고 논의해 온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유치 △KT 세종역 신설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조기 추진 △세종~청주 고속도로 조기 개통 △국가산단 조성 등 5대 과제의 현재 진행 상황을 집행부로부터 보고받고 향후 과제를 확인했다.집행부는 지난해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한 CT 사업이 현재 제3자 제안공고 단계에 진입했다고 보고했다.아울러 향후 사업계획 공개 과정에서 정거장 신설 필요성과 환승센터 건설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는 오전 본회의에서 통과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주요 거점 정류장 설치 촉구 결의안'의 취지와 연계되는 내용이다.특위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해 온 사안이 향후 정책 검토 과정에서 함께 논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특위는 2023년 2월 출범 이후 약 3년간 세종시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과제에 집중해 활동했으며 오는 6월 30일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다.다가오는 제104회 임시회에서 최종 활동결과 보고서가 채택되면 특위의 공식 활동은 마무리된다.김동빈 위원장은 "CT 민자적격성조사 통과와 오늘 결의안 채택은 특위가 지속적으로 해당 사안을 점검하고 촉구해 온 과정의 결실"이라며 "올해 상반기 남은 기간 동안 5대 과제가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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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06, 2026
세종시의회, 제103회 임시회 폐회
세종시의회 제공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는 6일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동의안 등 47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종료했다.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여미전·김영현·김현미·윤지성·유인호·최원석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요현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과 의견을 제시했다.김학서 의원은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세종시 북부권 활성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최종 의결된 안건을 살펴보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5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종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0건,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세종시교육청 치료형 교육기관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등 12건이다.이와 함께 김현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및 소방안전 교부세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김동빈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주요 거점 정류장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한편 10일간의 제103회 임시회 회기를 마무리한 세종시의회는 오는 3월 11일부터 제104회 임시회를 열어 집행부에 대한 시정 및 교육행정질문, 조례안 등을 승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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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06, 2026
세종시의회 김학서 의원, “북부권 소멸 위기, 관행 탈피한 ‘진짜 해법’으로 정면 돌파해야”
김학서 의원 [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학서 의원은 6일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세종시 북부권의 인구 소멸 위기를 경고하고, 관행적인 정책에서 벗어난 혁신적인 ‘4대 연결 전략’을 제안하며 시의 결단을 촉구했다.김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12월까지 전의·전동·소정면의 인구는 11,161명에서 9,719명으로 약 12.9% 감소했다. 김 의원은 이를 단순한 감소를 넘어선 ‘지역 붕괴’ 수준으로 진단하며, 신도심 중심의 발전으로 소외된 세종시 읍면 지역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특히 김 의원은 “세종시 읍면 지역은 개발 기대감이 반영된 높은 땅값 때문에 청년들의 귀농, 귀촌 진입장벽이 매우 높다. 단순 보조금 지급 방식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뿐”이라며 실질적인 비즈니스 모델 중심의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에 김 의원은 북부권을 억지로 정착해야 할 곳 아닌, ‘체류와 비즈니스, 힐링의 공간’으로 재정의할 것을 제안하며 다음과 같은 4대 혁신 모델을 제시했다.첫째, 자본이 부족한 청년 창업농을 위해 시가 유휴지를 매입·임대하여 저렴하게 빌려주는 방식을 도입하는 방식이다. 이를 전의면의 묘목 인프라와 결합해 플랜테리어 및 정원 디자인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행복도시의 막대한 조경 수요를 북부권에서 소화하도록 하는 체계 구축을 제언했다.둘째, 주중 4일은 도시에서 일하고 주말 3일은 농촌에서 머무는 ‘4도 3촌 특구’를 조성해서 관계 인구를 확대하고, 현재 추진 중인 산업단지 내 주택도 원룸 위주에서 탈피해 가족 단위 정착이 가능한 실거주 평형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셋째는 정부청사 및 공공기관 구내식당에 전량 납품하는 조건으로 ‘계약 재배형 스마트팜 타운’을 조성해 판로 걱정 없는 생산 환경을 만들자는 제안이다.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인근 광역 도시보다 신도심 접근성이 떨어지는 북부권의 ‘역설적 고립’ 상태를 지적했다. 이에 전의역 등 북부 거점에서 나성·어진동 등 중심 상권까지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청년 직통 셔틀’ 신설과 함께, 기존 읍면 내부만 순환하던 ‘두루타’와 ‘셔클’ 등 대중교통의 방식을 개선해 도시로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로드맵 마련을 요구했다.김학서 의원은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해 탄생한 세종시가 정작 내부의 읍면 지역 주민들을 ‘개발의 난민’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비싼 땅을 사는 대신 빌려주고 △주소를 옮기는 대신 머물게 하며 △농산물을 공공이 사주는 정책 대전환을 거듭 강조했다.김 의원은 “오늘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제안한 전략들이 소멸해 가는 북부권에 다시 사람의 온기를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긴급현안질문을 마쳤다.
YTV뉴스 -
Feb. 06, 2026
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 “CTX 세종터미널역, 미래 행정수도 사통팔달 관문 역할 할 것”
CTX 세종터미널역주요 거점 정류장 결의안 [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6일,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자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주요 거점 정류장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김동빈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정부가 공개한 CTX 후보 노선 중 ‘세종터미널역 등 주요 거점 정류장 경유안’ 최종 확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동빈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으로 국가 중추 기능의 세종 이전이 가시화되고 있다. CTX와 세종터미널역을 잇는 환승 체계 구축은 광역 교통망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도시의 자족 기능을 강화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결의문에서 세종터미널역이 고속버스와 철도의 유기적인 환승 체계를 기반으로 향후 행정수도 세종의 ‘사통팔달’ 관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정부의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역세권 개발과 연계 교통의 중요성이 언급된 만큼, 역사 신설을 통해 균형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정부가 공개한 후보 노선 중 세종터미널역 등 주요 거점 정류장을 포함하여 최종안을 확정하고, 이를 국가적 책무로 인식하여 CTX 기본계획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민간투자사업 협상 시 공공성과 균형발전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한 실효성 있는 재원 조달 방안 또한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김 의원은 “세종터미널역 설치는 단순한 교통편의 증진을 넘어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국가적 과제”라며, “세종시민의 염원을 담아 CTX 노선에 세종터미널역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한편, 세종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안을 대통령실, 국회,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 이송하여 세종시민의 확고한 의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YTV뉴스 -
Feb. 06, 2026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및 소방안전교부세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무인교통단속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건의안 [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6일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현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및 소방안전교부세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이번 건의안은 세종시가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와 유지와 관리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해당 장비를 통해 부과 및 징수되는 과태료 수입이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 불합리한 재정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세종시의 무인 교통단속 장비는 2020년 139대에서 2025년 374대로 약 169% 급증했으며, 설치비와 관리비로 매년 시 예산 수십억원이 투입되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과태료 부과액은 2020년 64억원, 2023년 103억원, 2025년 70억원 등 매년 막대한 금액에 이르지만, 그 수입은 단 한 푼도 지방재정에 환류되지 않고 전액 국고로 귀속되고 있다.김현옥 의원은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교통단속 업무는 지방 사무로 전환됐지만, 수익 구조는 여전히 중앙집권적 틀에 머물러 있다”며, “지방은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고, 국가는 수익을 독점하는 구조는 자치분권의 취지에 명백히 반한다”고 지적했다.특히 김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미 「도로교통법」 특례를 통해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확보하고, 단속 수입을 지역 교통안전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같은 특별자치시 지위임에도 세종시가 이러한 제도적 혜택에서 배제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자 형평성 위배"라고 강조했다.이번 건의안은 소방안전교부세가 본래의 도입 취지와 다르게 쓰이는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현행 소방안전교부세 관련 법령의 허점 때문에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시설 확충을 위해 사용돼야 할 재원이 경찰 사무에 해당하는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비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며, 이는 소방·안전 재정의 목적성을 훼손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세종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에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의 지방세입 전환을 위한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자치경찰 사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자치경찰 특별회계' 신설 △소방안전교부세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시설 확충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김현옥 의원은 “이번 건의안은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구조적 재정 불합리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지방이 부담한 비용이 다시 지역 안전을 위해 사용되는 상식적인 재정 구조가 확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YTV뉴스 -
Feb. 06, 2026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행정수도 위상 흔드는 기관 이전 시도 즉각 중단해야…”
최원석 의원 [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최원석 의원은 6일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는 단순한 지자체가 아니라 지켜야 할 ‘국가 시스템’ 그 자체”라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국가 기관을 이전하려는 시도를 강력히 비판하고 행정수도 사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최 의원은 “지금 정치권은 세종시를 선거 승리를 위한 전리품이나 포상금처럼 취급하고 있다”며, “대선과 총선 때마다 국가 백년대계인 행정수도를 갈기갈기 찢어 나누려는 약속이 난무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최근 광주·전남 행정 통합 특별법 추진 과정에서 세종시에 위치한 문체부와 농림부를 이전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며, 전북 정치권에서도 농림부 이전을 위한 민·관·정 연석회의 구성을 제안하는 등 세종시의 위상을 흔드는 도발이 이어지고 있다. 최 의원은 “이미 옮겨야 했을 여성가족부 등 미이전 부처 논의는 지지부진하면서, 안착한 기관을 뺏어가겠다는 것이 과연 균형발전인가”라고 불만을 토로했다.과거의 뼈아픈 선례도 지적되었다. 최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해양경찰청이 인천으로 환원된 데 이어, 최근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과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 해양수산부마저 세종을 떠난 점을 상기시켰다. 그는 “이러한 행태는 정치적 힘만 있으면 언제든 기관을 빼갈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만들었고, 타 지자체들이 선거 때마다 세종시 부처를 제물 삼아 표를 구걸하는 악순환을 고착화시켰다”고 우려를 표했다.최 의원은 “세종시는 수십 년간 막대한 예산과 사회적 합의로 구축된 ‘국가 행정의 심장’이다”라며, “정부의 방조 아래 다시 시작된 부처 뺏기 경쟁은 협업 붕괴와 국정 공백이라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해 결국 국민 전체에게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5극 3특’ 전략을 말하면서 컨트롤 타워인 행정수도를 빈 껍데기로 만드는 모순을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최원석 의원은 우리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올곧게 하나 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부처 이전 문제를 국가 존폐의 문제로 다루는 결의안 채택 △정파를 초월한 정치권의 추가 이전 절대 불가 합동 선언 △부처 위치를 법률로 정하는 이전 방지 장치 마련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 등을 제안했다.최 의원은 “세종시는 정치권의 목마름을 채우는 우물이 아니며, 시민들은 더 이상 정치적 희생양이 되기를 거부한다”며, “다시는 우리의 기관을 넘볼 수 없도록 집행부와 정치권이 하나 되어 강력한 빗장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YTV뉴스 -
Feb. 06, 2026
세종시의회 윤지성 의원 여전히 교실 밖에 머물러 있는 창의융합교육, 이제는 공교육의 일상 되어야…
윤지성 의원 세종시의회 제공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윤지성 의원은 6일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교육에서 추진되는 창의융합교육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교실 안의 일상적인 수업으로 확장할 방안을 제안했다.윤 의원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사회 문제는 더 이상 한 교과의 지식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공교육은 개별 교과 지식 전달을 넘어, 서로 다른 지식을 융합해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길러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러한 역할을 공교육이 책임져야 하며 그것이 바로 창의융합교육"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융합교육이 독일 아일랜드, 핀란드 등 일부 교육 선진국에서유치원과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까지 매 학년 경험하는 기본 수업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창의융합교육이 여전히 선도학교 중심에 머물러 있거나 시범으로 운영되고 있어 아직 모든 학생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기본 교육방식으로는 정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윤 의원은 세종시교육청의 노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매년 '창의융합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창의융합교육센터 운영과 창의융합축제 개최 등을 통해 교육 기반을 마련해 온 점은 분명한 성과라고 평가했다.다만 "이러한 정책과 자료가 정규 교과 수업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는 운영 기준과 공유 체계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한계를 지적했다.이에 윤 의원은 공교육에서의 창의융합교육 방식이 확대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다양한 교과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창의융합교육 확대 △창의융합교육 확산을 위해 교사 간 협업 기반을 구축 △융합교육센터의 역할 재정립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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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06, 2026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산울동 국공립 어린이집 개원 취소 사태, ‘행정 편의주의’ 개선 필요”
여미전 의원 [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여미전 의원은 6일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산울동 국공립 어린이집 개원 취소 사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시민 중심 행정 구조로의 대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여미전 의원은 산울동 국공립 어린이집 개원 취소 사태를 들어 “지역 특수성과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채, 단순한 경제 논리에만 매몰되어 결정된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여 의원에 따르면 산울동 영유아 정원 수용률은 21.2%로 세종시 14개 동 중 최하위 수준이며, 보육 대기 인원은 수백 명에 달한다. 시는 산울동 영유아 보육 및 교육 환경이 이같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지난해 6월 ‘저출산 기조'와 '인근 단지 내 어린이집 미충원' 등을 이유로 돌연 개원 취소를 결정했다.여 의원은 특히 “심지어 주민들은 개원 취소 사실을 6개월이나 지난 뒤에야 알게 되었고, 취소 결정을 내린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15명에 당사자인 산울동 학부모는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는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와 밀실 행정의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후 주민들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해 의원 간담회가 열리는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원 계획은 정상화됐으나, 여 의원은 이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했다.먼저 △보육정책위원회 등 주요 결정 기구 구성 시 생활권별 지역 안배를 의무화하고 △지역 현안 심의 시 해당 주민이 직접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공공시설 용도 변경 시 해당 지역 주민에게 직접 고지하고, 사전 설명회를 제도화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여 의원은 “행정의 존재 이유는 효율이나 이윤 창출이 아니라, 시민의 행복과 안녕”이라며 ‘효율성’을 넘어 ‘시민 행복’을 기준으로 한 공익적 행정 가치가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여 의원은 “시는 그간의 불신을 씻기 위해서라도 산울동 어린이집의 적기 개원을 위한 철저한 준비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행정의 독단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민의 뜻이 실질적인 효력을 갖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데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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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06, 2026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인사청문회는 이벤트가 아니다"
유인호 의원 세종시의회 제공 [Ytv영상스토리] 유인호 의원은 "인사청문회는 산하기관장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공개적으로 검증해 단체장의 인사권 행사를 견제하고 임명 과정의 투명성과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며 "누가 단체장을 맡고 있느냐, 언제 인사가 이뤄지느냐와 무관하게 항상 동일한 기준으로 작동해야 할 행정의 기본 장치"고 밝혔다.이어 세종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경과를 언급하며 "세종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첫 인사청문회 개최가 시와 의회의 협치로 인사청문회 상시제도 정착을 이끌어낸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고 덧붙였다.그러나 이후 진행된 제3대 사회서비스원장 인선 과정에서 인사청문회가 실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사회서비스원은 돌봄과 복지 등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공공서비스를 담당하는 핵심 기관으로 기관장은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지니는 자리"고 설명했다.그는 "이처럼 중요한 직위의 적임자를 임원추천위원회라는 내부 절차에만 의존해서 가려낸다면 시민의 신뢰를 담보하지 못할 것"이라고 짚었다.또한 유 의원은 "법적 의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인사청문회를 생략한다면,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도 '한 번 해봤으니 끝'이라는 인식에 머무는 것"이라며 "그럴 경우 인사청문회는 제도가 아니라 일회성 이벤트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아울러 최근 시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사회서비스원을 포함한 여러 산하기관의 채용과 운영 과정에서 문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며 "이는 특정 시정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반복될 수 있는 구조적 문제"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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