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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징수·복지 연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모집
‘맞춤형징수·복지 연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모집 (세종특별자치시 제공) [Ytv영상스토리] 세종시가 오는 18일부터 23일까지 체납자의 생활 여건과 납부 능력을 확인해 맞춤형 징수 활동을 수행하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13명을 모집한다.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신규 모집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시 공무원으로 구성된다.기간제 근로자는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을 통한 체납자의 실태 및 납부 여건을 조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담당 공무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납액 징수, 복지서비스 부서 연계 등 후속 조치를 전담한다.시는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를 발견할 경우 복지부서와 연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반면, 고의·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 활동 및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지방세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신청은 시 누리집 채용정보를 확인하면 된다.이은수 세원관리과장은 “체납관리단 운영은 단순 체납액 징수를 넘어 체납자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현장 중심 행정”이라며 “생계형 체납자는 적극 지원하고 고의 체납자에게는 엄정하게 대응해 공정한 세정 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거동 불편 어르신 위한 보행보조차 지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Ytv영상스토리] 세종시 연동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16일 연동면 내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지원 사업’을 진행했다.이는 취약계층의 주거, 의료,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연중 추진되는 특화사업으로 집수리, 의료비, 보행·의료용구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날 연동면지사협은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독거노인과 만성질환자 등 5가구를 직접 방문해 보행보조차를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하며 건강 상태를 살피는 등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문정의 면장은 “연동면지사협과 함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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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10, 2024
세종시의회 김학서 의원, “정확한 통계 분석·예측 통해 정책 효과 및 효율 개선 필요”
세종시의회 김학서 의원, “정확한 통계 분석·예측 통해 정책 효과 및 효율 개선 필요”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김학서 의원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청과 교육청에 정확한 통계 분석 및 예측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예산 집행의 효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학서 의원은 3일 열린 교육안전위원회 1일 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교육청 기획조정국의 디지털 기기 보급 및 관리와 관련해 디지털 기기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학년별·기기 유형별 재활용’을 적극 주문했다. 김 의원은 “고학년이 쓴 컴퓨터나 디지털 기기의 경우 메모리 교체나 운영체제 업그레이드를 통해 저학년이 쓰게 하거나 사회단체에 기증할 수 있는 재활용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디지털 기기 사양과 관련한 정보를 연령대 및 학년 별로 정리해서 체계적으로 업무 프로세스를 만든다면 활용도를 최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한 7일 세종시청 시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난 3년간 큰 폭으로 증가해 온 풍수해 피해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발생 빈도 및 피해 규모, 재해복구 현황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자연재해 위험도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김 의원은 “기후 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등 기상 이변 현상이 잦아지면서 풍수해 등 자연재난의 피해 건수와 규모가 커지고 있다”며 “단기 및 중장기 계획을 두고 매년 늘어나는 관리 대상 지역에 대한 후속 조치는 물론, 근본적인 위험도 감소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고 언급했다.
정윤선 기자 -
Jun. 10, 2024
세종시의회 홍나영 의원, 국공립 단설유치원 충원율 저조, 학부모 눈높이에 맞는 정책 대안 마련해야
세종시의회 홍나영 의원, 국공립 단설유치원 충원율 저조, 학부모 눈높이에 맞는 정책 대안 마련해야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소속 홍나영 의원은 4~5일 열린 2024년도 세종시교육청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국공립 단설유치원 충원율 저조 원인을 살피며 집행부의 개선을 촉구했다. 홍나영 의원은 “2024년 세종시 유치원 원아 모집 결과 국공립 단설유치원 18곳에서 미달 사태가 발생했다”고 말하며 “43곳 단설유치원 중 36곳에서 원아 수가 줄었으며 9곳은 원아 수가 20명 이상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교육행정국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유치원 현원 및 정원 대비 충원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학년도 세종시 43개 단설유치원 원아 수는 총 5,439명으로 전년 대비 307명 감소, 편성 학급 수는 346학급으로 전년과 비교했을 때 6학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단순히 출산율 감소에 따른 유아 수 감소가 주요 원인이라고 단언하는 것은 집행부의 안일한 인식”이라고 지적하며 “세종시청 어린이집 정·현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작년 5,169명에서 올해는 5,205명으로 원아 수가 오히려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어서 단설유치원은 보육비용이 없고 시설·급식 측면에서 우수하지만, 짧은 교육 시간과 긴 방학, 방학 기간 담임교사 부재, 통학버스 미운행 등은 부모들의 외면을 받는 주된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학부모가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어린이집은 지식·체험 위주의 다양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 점 등에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바탕으로 단설유치원 미달 사태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자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공교육 위상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유치원 운영 정책에 어린이집을 별개의 영역으로 둘 수 없다”고 말하며 “유보통합 전면 시행을 앞두고 세종시 유아교육이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학부모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 대안 마련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정윤선 기자 -
Jun. 10, 2024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원, 유명인 홍보대사 위촉하는 홍보는 그만 새로운 홍보전략 필요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원, 유명인 홍보대사 위촉하는 홍보는 그만 새로운 홍보전략 필요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원은 10일 2024년도 공보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보관 업무와 관련한 조례 내용 정비조차 소홀히 하면서 홍보활동을 하는 점을 지적했다. 임채성 위원장은 먼저 민선4기 최민호 시장이 취임하면서 대변인실을 공보관실로 변경하였지만 ‘세종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는 아직도 “세종시 홍보대사의 위촉이나 위촉 해제 등 관련 업무를 대변인이 총괄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현행화를 방치해 공보관 소관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질타했다. 임채성 의원은 최근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충주시 홍보 담당 공무원인 김선태 주무관을 예로 들며 “지금 세종시가 하는 것처럼 안일하게 홍보대사 몇 분을 위촉해서 홍보활동을 한다고 해서 저절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 세종시도 홍보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자율성을 갖고 참신한 홍보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동기를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등 근무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오진규 공보관은 세종시가 충주시처럼 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점을 인정하고 앞으로 타 지자체처럼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임채성 의원은 “단순히 저명한 인사를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홍보 방향에서 벗어나 SNS를 통해 활발히 소통하는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해서 세종시 홍보전략을 새로 구성할 것”을 주문하며 질의를 마쳤다.
정윤선 기자 -
Jun. 10, 2024
세종시의회 김충식 의원, “외로움전담관 설치 후 직원 기대만큼 사업 추진하고 있나?”
세종시의회 김충식 의원, “외로움전담관 설치 후 직원 기대만큼 사업 추진하고 있나?”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김충식 의원은 10일 운영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전국에서 최초로 설치된 외로움전담관에 대해 직원 만족도가 낮은 점을 지적하며 직원 마음건강 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세종시는 지난 2023년 6월 전국에서 최초로 직원 마음건강을 위해 외로움전담관제도를 신설했다. 하지만 사업 내용이 직원 심리검사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심리 상담, 치료까지 아우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실정이다. 김충식 의원은 “외로움전담관 제도가 신설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조직이 설치되기 전에 공무원들의 잇단 자살 등 불행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이 제도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며 “당장은 신설된 조직의 정비와 함께 사업 내용과 범위를 구상해야 하는 단계라는 점을 이해는 하겠지만 직원 심리검사만을 진행하는 부서였으면 조직 신설의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충식 의원은 최근에도 타 지자체에서 악성민원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공무원이 발생할 정도로 공직사회 업무가 매우 힘들다며 ‘신입직원 연찬회’나 ‘직급별 마음건강 캠프 개최’, ‘선후배 직원 1박2일 캠프’ 등 다양한 사업을 계획해 2024년 예산에 편성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운영지원과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정윤선 기자 -
Jun. 10, 2024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 “우리 동네 인적 자원 연계해 교육돌봄·시민안전 개선해 나가야”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 “우리 동네 인적 자원 연계해 교육돌봄·시민안전 개선해 나가야”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각 지역에서 활동 중인 교육 및 안전 분야 인적 자원 연계로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주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신일 의원은 3일 열린 교육안전위원회 1일 차 행정사무감사에서 늘봄학교 운영에 대해 세종시교육청과 세종시청 간 협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향후 효과적이면서 지속 가능한 늘봄학교 운영을 위해 각 지역의 교육 자원을 적극 관리·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동네 온종일 돌봄 모델을 제시한 경상북도 사례를 근거로 세종시교육청 차원에서 마을 교육 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이력 관리뿐 아니라, 세종시 돌봄 자원 연계 방안을 마련하는 데 더욱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마을 주민들과 함께하는 세종형 늘봄학교의 발전 방안을 요구했다. 안 의원은 7일 열린 세종시청 시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시민 안전과 관련된 마을 인적 자원에 적당한 임무와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공중화장실 내 안심비상벨 관리 등 시민 안전도 향상에 힘써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시민 안전과 관련된 주민자율봉사단체로는 자율방범대,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안전보안관 등이 있으며 관련 법과 조례에 따라 구성 및 운영되고 있다. 안 의원은 “세종시의 경우 단층제여서 시민 안전 업무와 관련해 담당자들의 과부하가 발생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사각지대도 발생할 수 있다”며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주민들의 참여와 자긍심을 이끌 수 있도록 이들 단체와 연계한 공중안심비상벨 관리 및 적기 순찰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윤선 기자 -
Jun. 10, 2024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 생활밀착형 시정 주문 및 사회적 약자 대변하는 행정사무감사 실시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 생활밀착형 시정 주문 및 사회적 약자 대변하는 행정사무감사 실시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은 7일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주택분야 등에 대해 민원 해결 중심의 생활밀착형 시정을 주문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 인구가 증가함에도 버스운송 서비스는 수요 대비 공급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으로 세종시 버스 배차 및 증차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할 시기”고 말했다. 특히 “B1의 경우 흑자 노선임에도 증차가 이뤄지지 않아 시민들이 콩나물시루같이 빽빽하게 탑승하고 있다”며 “하물며 대전에서 세종까지 고속으로 주행하는데도 안전벨트 없이 입석으로 승차하는 승객들이 많아 사고 발생 시에 대형 사고로 번질 가능성은 불 보듯 뻔하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대전시 노선이라 어쩔 수 없다고 시민들에게 답변만 할 때가 아니다 시민의 목숨이 달린 문제라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해결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세종시 쉐어형 하우스가 읍·면 지역에만 있음을 지적하며 “동 지역에도 충분한 수요가 있기에 동 지역에서의 쉐어형 하우스 구축을 확대해 사회초년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라”고 제언했다. 또한 세종시의 경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주택지원이 전무하다고 밝히며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세종에서의 생활을 지속해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휠체어를 탄 승객이 버스에 탑승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차량 운행 전 설비를 상시 점검하고 승객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 교육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승무원들이 버스 승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복지도 강화되어야 한다면서 “버스를 운행하는 근무 시간을 초과해 버스를 세차해야 하는 등의 부당한 처우는 반드시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정윤선 기자 -
Jun. 10, 2024
[2024 행정사무감사]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 ‘도심형 수요응답버스 운송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 지적
[2024 행정사무감사]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 ‘도심형 수요응답버스 운송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 지적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은 7일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셔클 중단에 따라 7월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도심형 DRT 운송사업자 선정 과정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철저한 조사와 함께 부실 운영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 달라고 집행부에 강하게 요구했다. 이 의원은 “사업경력 평점의 경우 전년 우리 시 두루타 사업과 타시도의 사례 등을 분석한 결과 대표자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경력 기간을 평가해야 한다 그럼에도 운수사업 기간을 모두 합산한 사항은 전문성 평가가 아니라 특정 업체 봐주기식 평가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차고지 확보계획을 증빙하는 서류 확인 결과 차고지를 현재 사용 중인 부지로 제출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부지를 제외하고 신규 차고지 부분을 구분해 소요 대비 확보율을 확보한 것인지, 또한 그에 따른 적정한 평가가 이뤄진 것인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한 업체는 ‘24년부터 12억원가량의 차량을 사업자 공고 전까지 지속 구매해 차량확보계획 점수를 높게 받았다고 언급하며 이런 사항들이 우연의 일치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업체의 제안원가에 대해 “기초금액의 80%에 근접한 제안원가를 제출한 업체가 가격평가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며 계약 1년 후 시와 조정기준을 적용해 협약금액이 조정 가능하다 따라서 최저가로 제안해 사업자로 우선 선정되고 향후 비용을 보전받을 여지가 있어 이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격평가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운수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는 적정 금액으로 운송사업을 운영해 근로자의 임금을 보장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함”이라며 “향후 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평가되었는지, 또한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집행부에 강하게 요구했다.
정윤선 기자 -
Jun. 10, 2024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시민안전실·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 실시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시민안전실·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 실시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6월 7일 세종시청 시민안전실 및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위원들은 최근 안타까운 안전사고 발생과 관련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예방 정책 등 개선된 시정을 당부했다. 안신일 위원장은 지난해 발생한 목욕탕 감전 사고를 언급하며 “취약한 노후시설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제작한 공동주택지하주차장 안전 지도의 다양한 활용 방안에 대해 소방본부와 협력해 줄 것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현옥 부위원장은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를 점검하며 “시인성 있는 홈페이지 구성이 필요하며 비상연락체계에 관내 병원, 교육청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리고 “취약한 전통시장의 초기 화재진압을 위해 상인회 중심의 자율소방대를 조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학서 위원은 최근 시민안심보험 보장 확대에 대해, “세종시에서 선제적인 홍보를 통해 수혜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최근 이륜차 사고 급증에 대해서는 사고유형별 분석에 기초한 지도단속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효숙 위원은 “자동심장충격기 수량 부족으로 지역안전지수가 떨어지고 있어 지속적인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등 꼭 필요한 곳에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방본부의 소방차량과 홍보 물품 관리에 대해 한층 강화된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홍나영 위원은 지역안전지수 등급 현황을 검토하며 “정기적인 안전 점검, 예방 대책 교육 등을 실시해 지역안전지수 등급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관내 소방관의 건강한 심신 관리를 위해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마련과 실질적인 참여 기회 보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안신일 위원장은 시민안전실 및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행정사무감사 기간 지적한 사항과 제시한 대안에 대해 적극 검토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6월 13일 채택될 예정이다.
정윤선 기자 -
Jun. 10, 2024
[2024 행정사무감사]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 ‘도심형 수요응답버스 운송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지적
[2024 행정사무감사]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 ‘도심형 수요응답버스 운송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지적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은 7일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셔클 중단에 따라 7월부터 셔클을 대신해 도입하는 도심형 DRT 운송사업자 선정 과정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철저한 조사와 함께 부실 운영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 달라고 집행부에 강하게 요구했다. 이 의원은 “사업경력 평점의 경우 전년 우리 시 두루타 사업과 타시도의 사례 등을 분석한 결과 대표자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경력 기간을 평가해야 한다. 그럼에도 운수사업 기간을 모두 합산한 사항은 전문성 평가가 아니라 특정 업체 봐주기식 평가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차고지 확보계획을 증빙하는 서류 확인 결과 차고지를 현재 사용 중인 부지로 제출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부지를 제외하고 신규 차고지 부분을 구분해 소요 대비 확보율을 확보한 것인지, 또한 그에 따른 적정한 평가가 이뤄진 것인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한 업체는 ‘24년부터 12억원가량의 차량을 사업자 공고 전까지 지속 구매해 차량확보계획 점수를 높게 받았다고 언급하며 이런 사항들이 우연의 일치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이 의원에 따르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2조제1항에 근거해 운송사업자는 신규채용 및 퇴직한 운수종사자 명단, 운수종사자 현황 등을 시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 이러한 법령을 위반한 업체가 있었다. 에도 시에서 입찰평가 당일까지 과태료 등의 행정 처분을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그로 인해 법령 위반업체가 낙찰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점수인 ‘안전 및 준법 운행 점수’ 만점을 받는 결과가 초래된 것이다. 특히 업체의 제안원가에 대해 “기초금액의 80%에 근접한 제안원가를 제출한 업체가 가격평가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며 계약 1년 후 시와 조정기준을 적용해 협약금액이 조정 가능하다. 따라서 최저가로 제안해 사업자로 우선 선정되고 향후 비용을 보전받을 여지가 있어 이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격평가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운수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는 적정 금액으로 운송사업을 운영해 근로자의 임금을 보장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함”이라며 “향후 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평가되었는지, 또한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집행부에 강하게 요구했다.
정윤선 기자 -
Jun. 10, 2024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4일 차 행정사무감사 진행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4일 차 행정사무감사 진행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7일 보건복지국, 세종시 사회서비스원 소관 사무를 대상으로 심도 있게 질의하며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갔다. 임채성 위원장은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해 운영 중인데, 주로 기관장이 위촉직으로 구성되다 보니 기관장 회의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며 “향후 위원회 재구성 시에는 사회복지종사자를 포함해 현장의 목소리와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례 개정을 통해 위원회 구성 인원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인호 부위원장은 세종시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관리·감독과 관련해 “시 관리부서에서는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는 물론이고 이후 사업비 집행 시 자체적 전용을 통해 예산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한 파악과 점검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회서비스원에서도 당초 예산편성 취지에 맞게 예산을 집행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예산 전용이 필요할 시에는 시 관리부서와 협의해 투명한 집행이 이뤄지도록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김재형 위원은 “세종보훈회관이 작년 6월에 입주한 옛 보건소 건물은 노후화된 건물이라 유지 관리비로 소요되는 예산이 상당 부분 있다”며 “현재 시비로 건물 리모델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 국가보훈부에서 지방보훈회관 건립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으니, 국비를 보조받아 전면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해 봐야 한다 각 방식을 비교해 보고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일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충식 위원은 독거노인 관련 정책에 대해 질의하며 “혼자 계신 분들이 병원 예약과 진료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병원 동행서비스를 도입해 자원봉사자분들이 병원 진료부터 귀가까지 동행토록 하는 등 우리 시에서도 독거노인 편의를 위한 제도 마련에 힘써달라”고 당부하며 관계 부서와 협업을 통해 독거노인을 위한 관심과 촘촘한 정책 마련을 제언했다. 김현미 위원은 “보건복지국에 지방보조사업이 많은 만큼 성과평가 등급이 낮은 사업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시 복지 향상에 꼭 필요한 지방보조금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교부받아 적법하게 집행하고 정산할 수 있도록 절차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미전 위원은 불법 숙박업소 관리·감독과 관련해 “미신고 숙박업은 소방 안전과 위생에 취약해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마땅히 불법이지만, 세종시는 숙박에 대한 공급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며 “축제 등 대규모 행사에 대비해 합법적으로 숙박시설을 확대하고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원석 위원은 “‘나만의 결혼식’ 사업은 저출산 문제와 직결되는 대단히 중요한 취지로 시작된 사업이므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수적인 사항일 것”이라고 언급하며 “향후 사업 추진 시에는 결혼식과 관련된 관내 업체와 연계해 패키지를 만드는 등 해당 사업을 통해 지역 업체와 상생할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오는 10일 공보관, 운영지원과,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4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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