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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징수·복지 연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모집 (세종특별자치시 제공) [Ytv영상스토리] 세종시가 오는 18일부터 23일까지 체납자의 생활 여건과 납부 능력을 확인해 맞춤형 징수 활동을 수행하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13명을 모집한다.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신규 모집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시 공무원으로 구성된다.기간제 근로자는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을 통한 체납자의 실태 및 납부 여건을 조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담당 공무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납액 징수, 복지서비스 부서 연계 등 후속 조치를 전담한다.시는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를 발견할 경우 복지부서와 연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반면, 고의·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 활동 및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지방세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신청은 시 누리집 채용정보를 확인하면 된다.이은수 세원관리과장은 “체납관리단 운영은 단순 체납액 징수를 넘어 체납자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현장 중심 행정”이라며 “생계형 체납자는 적극 지원하고 고의 체납자에게는 엄정하게 대응해 공정한 세정 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Ytv영상스토리] 세종시 연동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16일 연동면 내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지원 사업’을 진행했다.이는 취약계층의 주거, 의료,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연중 추진되는 특화사업으로 집수리, 의료비, 보행·의료용구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날 연동면지사협은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독거노인과 만성질환자 등 5가구를 직접 방문해 보행보조차를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하며 건강 상태를 살피는 등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문정의 면장은 “연동면지사협과 함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 특별교통수단‘누리콜’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 [Ytv영상스토리]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오는 6일 현충일에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특별교통수단 누리콜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무료운행을 제공하며 태극기 달기 운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의 호국정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의미에서 누리콜에 등록된 국가유공자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기념품을 증정하고 당일 이용하는 국가유공자와 동반가족의 교통편의를 위해 운임을 면제한다. 또한 6월 6일 현충일만큼은 세종시 전체가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고취하고 태극기 게양에 동참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누리콜 차량에 태극기를 부착해 운행할 예정이다. 세종도시교통공사 도순구 사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시민들과 함께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은 국가유공자의 헌신과 희생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나라사랑과 호국정신을 함양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도시교통공사 특별교통수단 누리콜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평가 최고등급인 ‘우수’ 등급을 획득했으며 누리콜은 복권의 발행 등으로 조성되는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고‘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지원,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등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서 선정한 공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정윤선 기자세종시의회 행복위 자치행정국 등 행정사무감사 진행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4일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자치경찰위원회, 시립도서관,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사무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갔다. 임채성 위원장은 “숨은 명사로 각계각층의 전문가 혹은 촉망받는 분들이 162명이 위촉됐다. 하지만 작년 자문실적은 0건이고 숨은 명사 아카데미 참석자는 20여명 수준에 그치는 등 활용이 저조하다”며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이분들이 시의 다양한 위원회에 들어가 활동할 수 있게 하는 등 취지에 맞게 운용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유인호 부위원장은 “지난 본예산 때 이·통장 수당을 월 3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의결을 받았는데, 올해 월 4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이미 행안부에서 작년 11월 10일 수당 상향 공문이 왔음에도 반영을 안 했다”며 “심지어 3월에 추경이 있었다. 에도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무시하는 행위가 아닌가”며 질타했다. 김재형 위원은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 작년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들을 짚으며 “답례품 부분이 많이 개선됐다. 이제 기금공모사업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라며 ”법 개정으로 지정 기부를 할 수 있게 됐다. 공모할 때 우리 시도 기금사업 아이디어와 지정 기부처를 구분해 진행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김충식 위원은 체납징수와 정리보류액에 대한 질문과 더불어 “다른 지자체와 같이 우리 시에도 징수 실적이 뛰어난 직원에게 포상을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작년 포상자가 83명”이라며 “본연의 업무인데 추가 수당까지 받고 있어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타 부서 직원들이 가지지 않도록 포상대상자가 잘 관리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현미 위원은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복컴 문화살롱 사업에 대해 “한글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세종시가 막상 한글을 안 쓰고 외래어를 쓰고 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관 지정기탁금의 일부로 하는 행사를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넓은 바로 옆 종합복지관 건물이 아닌 복잡한 복컴 건물에서 하는 이유는 뭔가”며 질책했다. 여미전 위원은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현황에 대해 “우리 시 전광판 표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 그 내용이 시정 안내가 아닌 치적 홍보가 대부분”이라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계획을 수립해 전광판을 통해 적극적으로 시정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심야 시간에는 전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원석 위원은 “징수 실적 중 약 2.4% 정도의 과오납금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도 모두 환급이 되지 않고 있다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요즘은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우려로 문자 안내 등을 잘 확인하지 않는 것도 주된 원인일 것”이라며 “SNS를 통한 지속적 홍보, 찾아가는 지방세 환급 서비스 등 타 사례를 참고해 시민들에게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홍보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5일 문화체육관광국, 시설관리사업소, 문화관광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윤선 기자“동지역 대규모학교·과밀학교 교사에게 승진가산점 부여해야”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김효숙 위원은 교육정책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도 세종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규모 학교 및 과밀학급에 근무하는 교사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변화하는 시대에 맞춘 교원 인사제도의 개편을 주문했다. 5일 세종시교육청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초·중등학교별 농어촌학교 근무 경력에 따라 평정점이 부여되고 있다. 가·나·다·라 급지로 구분돼 쌍류초, 소정초 등 가급지에 근무하면 월 0.02000점이, 감성초, 수왕초 등 나급지에서 근무하면 월 0.01800점이, 세종장영실고 금남초 등 다급지에서 근무하면 월 0.01600점 등 급지별 평점점이 각각 부여되고 있다. 김효숙 위원은 “우리 시는 도시가 확장되면서 농촌학교에 대한 개념이 희박해졌고 출퇴근 1시간 권에 살고 있어 농어촌 근무 경력 가산의 당초 취지에 벗어나고 있다”며 “학급당 학생 수가 동 지역 과밀 학급에 비해 절반에 못 미치는 데다가 승진에 유리해 오히려 농촌 지역 학교로 많은 교사가 희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 수가 1000명이 넘어가는 대규모학교, 학급당 학생수 27-28명이 넘어가는 동 지역 과밀교실이 속출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오히려 동지역 학교 근무가 역차별이 받지 않도록 농촌학교 근무 승진 가점 축소 및 동지역 대규모학교·과밀교실 근무 가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2023학년도 교원 인사 만족도 조사 결과를 봐도 인사관리원칙 중 가장 개선되었으면 하는 영역은‘가산점 부여항목 및 상한점’으로 나타난 만큼 교육청 가산점 제도의 손질이 필요하다”며 “지난해 전북도교육청도 학교 규모별 승진가산점 신설 등 전국 교육청에서도 인사제도 개선에 나서는 만큼 세종시교육청도 변화를 도출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윤선 기자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시 공유재산인 입목 관리 소흘한 집행부 질타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은 4일 읍면동,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 공유재산인 입목을 관계 법령과 시 조례에 따라 철저히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여미전 의원은 전의면 복컴 하자보수내역 감사과정에서 “고사목이 제거되고 추가 식재됐다고 하는데 고사목이 몇그루인지, 추가 식재된 수목은 몇그루인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태로 행감자료가 제출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또한, 집행부에 ‘입목 공유재산 관리 현황’ 자료를 추가로 요구해 재산명란에 주소가 표기된 점, 천원 단위에 불과한 수목이 등기된 점, 지장물로 등록된 지 10년이 다 되어가는 수목이 그대로 기재돼 있는 점 등 부실 관리 내역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전의면뿐만 아니라 사실상 시 전체 입목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여미전 의원은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 완료한 입목과 명인방법으로 공시한 입목은 명백히 공유재산에 해당한다.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 법령과 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등록조치하고 공유재산 대장을 작성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지금껏 방만하게 관리됐다”고 집행부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에 세종시 회계과장은 “이 시간 이후부터 공유재산 관계 법령에 따라 입목을 철저히 관리·점검하겠다”고 답변했다 여미전 의원은 “시 차원의 입목 관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의 소중한 자산인 공유재산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정윤선 기자유인호 운영위원장, 충청권 메가시티 출범 전폭 지원 건의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 4일 경기도의회 주최로 수원시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후반기 제9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협의회에서는 이날 유인호 의원이 제출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및 지원 촉구 건의안’과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안’ 등 7개 안건이 처리됐다. 그동안 충청권 특별자치단체 추진단은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주도의 새로운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출범 준비 중인 충청지방정부연합 설립 규약안을 마련했다. 이후 충청권 4개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에 승인 요청한 결과 지난달 20일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이번 조건부 승인안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명칭에 사용된 ‘지방 정부’라는 용어가 헌법과 법령의 규정 취지에 위배되고 국민과 공무원의 혼선을 우려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4개 시·도지사는 향후 대체 명칭을 결정하고 각 시도의회 임시회에서 재의결을 추진할 예정이라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이 상당 기간 지연될 것으로 예측했다. 따라서 이번 건의안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연내에 신속하고 안정적인 출범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폭넓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는 것으로 △4개 시도의 연합 조직 구성 시 신속한 조직 정원 승인 △초광역 도로·교통사업 등 국가 사무의 대폭 이양 △특별자치단체 행정정보 시스템 구축 지원 협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유인호 위원장은 “충청권 메가시티 출범은 협력과 연대라는 새로운 가치다 지역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 등 자립적인 경제 발전을 가능하게 해 수도권 집중화를 해결할 발로다”며 “조건부 승인으로 연기된 충청권 특별자치단체 출범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한편 2022년 7월 출범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그동안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이해 관련 사항을 발굴해 의장협의회를 통해 국회 및 중앙 관계부처로 건의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왔으며 제9차 정기회를 끝으로 제10대 후반기 임기를 마무리했다.
정윤선 기자세종남부경찰서 ‘노인학대 예방 교육’ 진행 [Ytv영상스토리] 세종남부경찰서는 “노인이 안전한 세종”을 만들기 위해 노인학대 예방기간을 지정해,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의 88%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학대행위자의 71.1%는 학대피해 노인과 친족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정 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특징을 가진 노인학대는 피해자가 학대를 가정사의 일환으로 여기거나,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해 피해사실을 감추려는 경우가 많다. 이에 세종남부경찰서는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통해 학대는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노인학대 예방교육’은 학대예방전담경찰관이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해 노인학대의 유형과 사례, 사건처리 절차 및 피해자 보호, 지원절차 등을 노인의 눈높이에 맞춰 교육한다. 새샘마을 6단지 노인정 회원은“노인학대 유형을 예시를 통해 교육해줘서 머릿속에 쏙쏙 들어왔고 피해 신고 이후의 지원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게되어 안도감이 들어 많은 도움이 된 거 같다”고 했다. 세종남부경찰서는“체계적·선제적인 노인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해 노인이 안전한 세종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윤선 기자시립도서관, 19일부터 자서전 집필 특강 [Ytv영상스토리] 세종시립도서관이 오는 19일부터 신중년을 위한 자서전 출간 프로그램 ‘나의 자서전, 인생의 철학과 지혜의 기록’ 강좌를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도서관 지혜학교’ 사업의 일환으로 세종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신중년의 주체적인 인문학적 활동을 지원한다. 이번 강좌는 박종덕 충남대학교 교수의 지도로 총 12회 진행되며 자서전은 글쓰기 본질에 대한 이해와 관련 지식을 습득한 이후 최종 출간된다. 프로그램 참여는 5일부터 세종시립도서관 누리집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60세 이상 시민이면서 한글문서 작성과 전자우편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립도서관에 문의하거나 도서관 누리집 공지사항을 확인하면 된다. 시립도서관 관계자는 “자서전 집필을 통해 지난 인생을 돌아보며 앞으로의 인생 2막에 대한 자양분과 통찰력을 얻어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강좌는 우수성을 인정받아 3년 연속 문체부 공모사업 ‘도서관 지혜학교’에 선정됐으며 지난 2년간 7편의 자서전 출간과 함께 시니어작가를 배출한 바 있다.
정윤선 기자세종시청사전경(사진=세종시) [Ytv영상스토리] 세종시가 제69회 현충일인 6일 오전 10시부터 1분간 전 지역에 현충일 묵념사이렌을 울린다. 묵념사이렌은 조국 수호를 위해 헌신·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기원하는 취지에서 전국에서 일제히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울리는 묵념사이렌은 적기 공습에 따른 민방공 대피사이렌이 아니므로 시민 여러분은 놀라지 말고 경건한 마음으로 1분 동안 묵념 후 일상생활로 되돌아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윤선 기자세종시청사전경(사진=세종시) [Ytv영상스토리] 세종시가 5일부터 오는 10월 30일까지 소담동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찾아가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로컬푸드 직매장이 없는 3생활권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농산물 구매 편의를 높이고 싱싱장터 출하 대기 농가의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찾아가는 로컬푸드 직매장은 오는 10월 30일까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열린다.단 추석 연휴 다음 첫 번째 금요일과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3생활권 주민들과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농민에게는 제값을 받는 농산물 판로 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싱싱장터 4호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오는 7월까지 건립할 예정인 3생활권 환승주차장에 조성되며 연내 본격 운영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윤선 기자세종시청사전경(사진=세종시) [Ytv영상스토리] 세종시가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참여자를 6월부터 상시모집 한다.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시-한국주택금융공사-하나은행 간 협약으로 청년에게 전세 대출한도 1억원 이내에 대출이자 4.1%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최장 6년까지 지원하며 청년은 대출이자 중 4.1%를 뺀 나머지 이자를 부담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또는 신혼부부다. 관외자는 선정 후 대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전입해야 한다. 취업준비생, 직장인, 신혼부부 등 신청유형에 따라 소득요건은 다르며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미만으로 모두 청년이어야 한다. 대상 주택은 세종시 내 전세 또는 반전세 주택으로 임차보증금 한도는 미혼 청년 2억원 이하, 청년 신혼부부는 3억원 이하다. 임차인 보호가 어려운 불법건축물과 다중주택은 지원받을 수 없다. 상시 모집에 따른 신청은 매월 1일에서 10일까지로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시청 4층 청년정책담당관 방문 신청으로 가능하다. 단 40명 모집 인원 마감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임태규 청년정책담당관은 “사회초년생의 자립 기반을 위한 주거지원 사업으로 많은 청년이 대출이자 지원을 받아 주거비 부담을 덜기바란다”고 말했다.
정윤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