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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청소년 청년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 행보
(세종시의회 제공)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지난 3일 북미 최고의 콘텐츠 명문 대학인 캐나다 셰리던 대학교의 총장단을 초빙해 세종장영실고등학교와 한국영상대학교를 잇따라 방문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세종시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글로벌 산업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교육기관과 해외 우수 대학 간의 실질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애니메이션 전공으로 세계적 명성을 보유한 셰리던 대학교는 최근 글로벌 흥행작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메기 강 감독을 배출한 학교로도 잘 알려져 있다.첫 일정으로 방문한 세종장영실고등학교에서는 IT 콘텐츠 전공 실무 교육 협력 첨단 미디어 기술 교류 및 기자재 자문 디지털 콘텐츠 공동 창작 프로젝트 추진 등을 논의했다.김 의원과 총장단은 IT 콘텐츠과 수업을 참관하고 애니메이션 기능대회 프로젝트 활동 등 현장 중심의 교육 시설을 둘러보았다.이어 한국영상대학교를 방문한 총장단은 유주현 총장 등 대학 관계자들과 만나 차세대 콘텐츠 분야 공동 교육 학생 교류 및 글로벌 공동 창작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협의하고 마이스터 창의관 및 R 스튜디오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영상 제작 인프라를 견학했다.이날 행사에는 김현옥 의원을 비롯해 세종시 교육청 중등교육과장, 이호식 세종시 국제관계대사 등 유관 기관 관계자 17여명이 참석해 세종시 청년들의 글로벌 진로 모색을 위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간담회를 주최한 김현옥 의원은 "세계적인 콘텐츠 교육 역량을 갖춘 셰리던 대학교와의 교류는 세종시 청년들이 국제적 감각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는 데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단순한 방문을 넘어 실질적인 교육 협력과 학생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 입법적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장 권한대행, 첫 일정 시민안전 현장 점검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Ytv영상스토리] 세종시가 최민호 시장의 6 3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에 따라 김하균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고 6일 밝혔다.김하균 시장 권한대행은 6일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선거기간 행정의 연속성 안전성 유지, 시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현안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특히 시민 안전 생명 재산 보호 선거 중립 준수 공직기강 확립 시정 연속성 확보 및 철저한 직무 수행 등 네 가지 핵심 사항을 강조했다.먼저 시민의 안전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대형 화재와 산불이 잇따르는 만큼 청명 한식 이후 건조한 날씨에 대비한 취약지역 예찰 강화와 주민 홍보 등 선제 대응을 지시했다.또 최근 대전 화재 사고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장 안전관리와 생활 안전 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주문했다.중동사태 장기화로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불안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물가 안정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빈틈없는 대응도 당부했다.김하균 시장 권한대행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공직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이자 책무"라며 "사적 모임 업무 등 모든 영역에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이어 "선거기간은 공직기강이 느슨해지기 쉬운 시기"라며 "사소한 일탈 하나가 조직 전체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시는 비위 행위와 근무 태만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4월 정부 추경 관련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세종시가 대응해야 할 사항은 신속히 검토해 빈틈없이 준비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김하균 시장 권한대행은 회의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시민 안전과 생명 재산 보호를 위한 현장 안전 점검에 나섰다.안전점검 대상지는 화재 위험이 높고 해빙기 도래로 지반 약화가 우려되는 소정면 보강토 옹벽 전의면 호우 피해 발생지 연동면 두원공업 금남면 송림사 산불소화시설 등 4곳이다.시는 이번 현장 점검 결과 위험 요인은 즉시 보완 조치하고 재해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김하균 시장 권한대행은 "민원 교통 재난 복지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 단 한 순간의 공백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흔들림 없는 시정 운영과 시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삼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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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14, 2022
주민이 만들어가는‘아름달빛 한마당’열려
주민이 만들어가는‘아름달빛 한마당’열려 [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과 아름동주민자치회가 오는 19일 아름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아름동 최대 축제 ‘아름달빛 한마당’을 연다. 먼저 아름동 복컴 3층 다목적강당을 주무대로 주민자치프로그램 공연, 주민장기자랑은 물론, 개그맨 박미루가 사회를 맡고 초대가수 소리새, 위일청 등이 무대에 올라 ‘아름달빛 음악축제’가 펼쳐진다. 복컴 1층에서는 주민자치프로그램 전시와 복컴 외부에는 벼룩시장, 먹거리트럭, 어린이 체험부스, 캐릭터탈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아름동에서 매년 개최했던 ‘아름별 가족축제’를 아름동의 길 이름인 ‘달빛’을 따서 변경했다. 멋글씨 등 7가지 주민자치프로그램의 수강생들이 121점의 작품을 전시하고 라인댄스 등 8가지 프로그램에서는 117명이 공연에 참여해 갈고 닦은 기량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오후 1시부터는 주민들이 계획하고 만들어낸 마을계획사업인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아름길 마을 투어’ 행사도 함께 열린다. 가족단위 참가자들에게 가족 화합의 장을 마련, 향토유적 탐방의 기회를 제공해 기억에 남을 만한 좋은 추억을 선사한다. 아름길 마을 투어는 복컴 달빛광장에 모여 참여인증을 하고 아름뜰근린공원으로 이동해 보물찾기 존, 숲 체험 존, 역사퀴즈 존을 거쳐 인증서를 받는 과정을 끝으로 마무리하게 된다. 황병순 아름동장은 “많은 주민들이 모이는 만큼 경찰 및 소방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안전한 행사로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특히 세종소방서에서 직접 나와 최근 시민들의 관심이 큰 심폐소생술, 소화기 등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부스를 운영한다”고 말했다. 김현일 주민자치회장은 “이번 행사 준비를 위해 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아름동 주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 마련을 위해 풍성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여러 기관·단체 후원으로 다양한 경품도 준비된 만큼 많은 주민들이 오셔서 다함께 행복한 아름다운 날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윤선 기자 -
Nov. 14, 2022
도램마을 7·8단지, 임대료 할증 감면한다
세종특별자치시 [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가 도램마을 7·8단지 저소득 원주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14일부터 월 임대료 할증분을 감면한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지난 7월 1일 취임 첫 날 첫 업무지시로 도램마을 7·8단지 임대료와 관련한 저소득 원주민 지원방안을 검토하도록 주문한 이후 4개월 만이다. 도램마을 7·8단지는 세종시 건설로 생활터전이 편입돼 주거를 상실한 행복도시 예정지역 저소득 원주민 등에 대한 주거시설 지원대책으로 건설한 영구임대주택이다. 그동안 도램마을 7·8단지 임차인 중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 세대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재계약 시마다 임대료가 할증되면서 저소득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던 실정이었다. 이번 사업은 세종시 건설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3억원 미만을 보상받은 저소득 원주민 중 국토교통부 고시인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에 따라 재계약 시 임대료가 20% 할증되는 세대의 월 임대료 할증분을 감면하는 것이다. 감면대상자의 월 임대료 할증분은 고지서 발급 시 감면하고 임대보증금 할증분은 퇴거 시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금액이므로 감면에서 제외된다. 해당 세대는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충족했음에도 2년 단위 재계약 시마다 임대료가 20%씩 할증돼, 시에서는 이들의 주거권 보호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고시 개정을 지속 요구해왔다. 최 시장은 또한 세종시 건설을 위해 삶의 터전을 기꺼이 내어 준 원주민들의 애환과 아픔을 감안해 시 차원에서 다각적인 지원방안 검토를 지시해왔다. 시는 할증 적용 대상 원주민 65%의 재계약 시점이 올 4분기에 몰려 있는 점을 고려해, 이들이 조속하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협의를 통한 감면 조례 제정과 보건복지부 신설 사회보장제도 협의 절차를 동시 추진했다. 사업의 취지에 공감한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적극적인 협조로 감면 조례가 제정될 수 있었고 신설 사회보장제도 협의 또한 통상적 소요 기간인 6개월보다 앞당긴 3개월 만에 협의가 완료되는 성과를 이룩했다. 특히 영구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을 충족했음에도 재계약 시마다 임대료가 할증되는 세대의 월 임대료 할증분을 감면해주는 전국 최초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시는 이번 감면조치로 도램마을 7·8단지 할증 적용 대상 원주민 335세대 중 최소 127세대에서 최대 249세대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감면대상자가 ‘저소득 원주민’으로 한정된 점을 고려해 영구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을 초과한 세대만 할증 적용토록 국토교통부에 고시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성진 건설교통국장은 “해당 사업을 통해 세종시 건설로 터전을 잃은 저소득 원주민의 주거 불안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아픔에 능동적으로 응답하는 ‘시민을 위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윤선 기자 -
Nov. 11, 2022
세종시의회, 세종시 지방법원·행정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 채택 “세종시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할 것”
세종시의회 [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1일에 열린 제7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김현미 의원의 대표 발의로 ‘세종시 지방법원·행정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세종시 지방법원·행정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은 헌법상 보장된 세종시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국회와 대법원, 정부가 조속히 세종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에 나서야 한다는 인식에서 마련됐다. 세종시의회 의원 전원은 공동 발의한 결의안을 통해 “사법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세종시에는 아직도 대전지방법원 관할 시군법원만 설치되어 있을 뿐”이며 “세종시민의 사법 접근성 제고와 세종시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효율적인 행정소송 대응을 위한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실제로 세종시 출범 10년 만에 인구 40만명에 육박해 있고 올해 10월 기준 23개 중앙행정기관 및 25개 공공기관이 세종 이전을 완료한 데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확정하는 등 사법 수요 증가 및 행정수도 대응에 필요한 사법 기능의 보완이 절실해졌다. 결의안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의 사건 접수 건수는 140만 4,000건으로 전국 지방법원 평균인 97만 9,000건보다 42만 5,000건이나 많고 대전지방법원에 접수된 행정소송 건수도 2012년 782건에서 1,323건으로 70% 가까이 급증했다. 이에 따라 결의안에는 세종시에 지방법원과 행정법원을 설치해 대전지방법원에 과도하게 편중된 사법 수요를 분산시키고 세종시민의 사법 접근성 개선은 물론, 세종시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소송 대응 편의를 높여야 한다는 핵심 요구가 담겼다. 특히 현재 세종시 반곡동 일원에 8만 489㎡ 규모의 법원·검찰청 부지가 확보돼 있고 법원 설치를 위한 행정도시 건설 특별회계 예산의 활용도 가능한 만큼 행정·재정적 지원 여건과 기대 효과 모두 충분히 갖춰져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현미 의원은 “세종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인 만큼 시급히 세종시 지방법원과 행정법원의 조속한 설치를 재차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의장,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장, 정의당 대표, 국무총리, 국회사무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등에 발송될 예정이다.
정윤선 기자 -
Nov. 11, 2022
세종시의회 제79회 정례회 개회…올해 마지막 회기 진행
세종시의회 제79회 정례회 개회…올해 마지막 회기 진행 [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1일 제79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이날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5일간 2023년도 본예산안 심의 등을 위한 올해 마지막 회기에 돌입한다. 이날 본회의는 2027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를 위해 벨기에 브뤼셀로 공무 국외 출장길에 오른 상병헌 의장을 대신해 박란희 제1부의장이 주재했다. 박란희 제1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해야 할 일은 행사 주체와 관계없이 군중 밀집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에 대한 안전 관리 체계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는 것”이라며 “행사 안전 관리 법적 근거 마련은 물론 행정 대응 매뉴얼도 세밀하게 정비해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출범 10주년을 맞은 세종시 발전 방향과 관련해 “국민들의 기대와 시대적 소명에 부합하는 내실과 실제적 기능을 갖춰야 할 때”며 “세종시의회가 거듭 촉구한 현 정부세종청사 내 대통령 임시 집무공간 활용방안 강구 등의 요구에 조속히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7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는 유인호·김동빈·김재형·여미전·김충식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내년도 본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등 8개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세종시의회는 김현미 의원의 대표 발의로 ‘세종시 지방법원·행정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세종시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를 통해 세종시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박 부의장은 김광운 의원 외 6명이 제출한 징계 요구의 건에 관해 보고한 후 해당 안건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오는 14일 2차 본회의를 열고 5분 자유발언 및 시정질문을 진행한다.
정윤선 기자 -
Nov. 11, 2022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공공기록물 수용률 93%, 5년 내 포화…세종시 기록원 설치 촉구”
세종시의회 [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은 11일 제7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역사 보존을 위한 공공기록물 관리 방안으로 ‘세종시 기록원’ 설치를 제안했다. 유인호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기록물을 관리하는 ‘지방기록물 관리기관’ 설치가 의무화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현재 지방기록원이 설치된 곳은 서울과 경남 두 곳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기도와 강원도 등 13개 광역자치단체에서도 기존 기록관리 시설과 체계의 한계로 지방기록원 설치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유 의원은 “세종시의 경우 시청 지하 1층 기록관에서 출범 이후 현재까지 생산된 9만 3천여 건의 비전자 기록물을 비롯한 모든 지방기록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수용률이 93%에 육박해 5년 이내에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지난해 ‘기록자치 실현방안으로서 가칭 세종기록원이 반드시 조성되어야 한다’는 지방기록물 관리기관 설립을 위한 기초 연구용역 결과에도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담은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공공기록물 관리 개선 방안으로 세종시 기록원 설치를 위한 단계적 절차 이행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한 민간기록물의 체계적인 수집 및 관리 마을기록문화관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거론됐다. 유 의원은 “이번 회기 중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계기로 세종기록원 설치 등 실행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마을기록문화관 역시 제대로 운영해서 전국 최초로 제정된 마을기록문화관 관련 조례의 특색과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윤선 기자 -
Nov. 11, 2022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각종 축제와 행사에 비상구와 탈출구 확보”
세종시의회 [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여미전 의원은 11일 제7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지역축제·행사 및 시설 등에 대한 지역사회 전반의 안전 체계 점검 및 안전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여미전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사망자 156명과 부상자 157명 총 313명의 인명피해를 낸 이태원 참사는 대비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명백한 인재이자 예견된 참사”며 “우리 지역에서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는 시민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 안전대책 수립방안으로는 당장 계획된 관내 전체 축제와 행사에 대한 재점검을 통한 철저한 안전관리뿐 아니라 예상 인원 규모 모니터링, 통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 매뉴얼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올해 재난안전법에 따라 세종시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축제가 6건에 불과한 데 대해 “이 6건을 제외한 모든 행사와 축제에 안전관리계획 등 조치가 불필요했을지 의문”이라며 세종시의 안전 관리 대책에 의구심을 표했다. 여 의원은 “안전관리계획 수립은 물론 지역축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심의와 현장점검까지 이뤄진 세종축제에서조차 총 33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시는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수립의 책임을 다했다는 안일한 인식에서 벗어나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히 수립해 달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연말연시 다중이용시설 집중 점검 및 안전 위험요인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축제와 행사가 많이 열리고 수시로 인파가 몰리는 세종호수공원과 중앙공원의 안전관리 매뉴얼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시민 안전을 위한 사고 예방 대안과 관련해서는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주최자 없는 행사도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며 모든 행사 진행 시 비상구와 탈출구 확보를 기본으로 하고 도시교통데이터센터 구축 및 활용을 통한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안전관리 조례가 시급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거론했다. 끝으로 여 의원은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지방자치단체의 최우선 책무인 만큼 세종시 차원에서도 각종 연말연시 행사에 대비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정윤선 기자 -
Nov. 11, 2022
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 과감히 규제 풀어야”
세종시의회 [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동빈 의원은 11일 제7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토지 이용 효율을 떨어뜨리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농업진흥지역을 조사·발굴해 과감히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농업 외에 다른 용도로 토지를 활용할 수 없어 재산권 행사와 읍면 지역 발전에 큰 제약이 따른다는 게 김동빈 의원의 주장이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전체 농지 11,766ha 중 농업진흥지역은 3,738ha로 전체 농지의 31.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농업진흥지역에 농지를 소유한 주민들은 대부분 연기군 시절부터 살았던 원주민들”이며 “행복도시 건설지역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신도심과 읍면 지역의 불균형 현상은 물론, 세종시 지가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황에서 재산세 등 각종 부담만 늘어나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식량 안보와 직결된 농지 보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식량안보지수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고 곡물자급률도 20% 수준에 불과한 데다 우리 시만 보아도 지난 5년간 318ha나 되는 농지가 줄어들어 무분별한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농지보전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법령상 변경·해제 요건에 명백히 해당하는 농지인데도 현실과 맞지 않게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어 토지 이용 효율 저하와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낳고 있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김 의원은 “세종시가 지난 2017년부터 요건에 해당 지역을 꾸준히 조사해 농업진흥지역을 변경·해제하는 등 노력해왔지만 시민이 체감하기에 아직 많이 부족하다”며 농지법상 변경·해제 요건에 해당하는 3ha 이하 지역은 시도지사가 변경·해제할 수 있으므로 과감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농업진흥지역 규제 개선 방안으로 우량농지로 보전 가치가 없거나 지역 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지역 등을 조사·발굴 예산을 투입해 전문기관에 용역 조사 의뢰 인력과 시간을 고려한 구역별 연차적 조사를 제시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우리 시가 의지를 가지고 시민의 입장에서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지역 여건에 맞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윤선 기자 -
Nov. 11, 2022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가정 내 폐의약품 적극 수거를 위한 개선방안 제언”
세종시의회 [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재형 의원은 11일 제7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공동주택 단지 내 수거함 설치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폐의약품 수거율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재형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계기에 대해 고운동 두루중학교 마을계획단 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한 폐의약품 증가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폐의약품 수거함 확대 설치를 제안해 개선안 마련에 힘을 보태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발언에 따르면 무분별한 폐의약품 배출로 토양과 수질이 오염되면서 우리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실제로 환경부에서 4대강 유역 의약물질 27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5종이 검출됐고 일부 항생제 수치는 다른 나라보다 높게 나타나 항생제 내성균과 생태계 교란 발생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됐다”고 말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한 의약품 처리 방법 조사 결과를 근거로 약국과 보건소에 수거되는 비율은 8%에 불과한 반면, 쓰레기통과 하수구에 버리는 비율은 55.2%로 상당량이 소각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근거로 세종시에도 보건소와 약국에 총 194개소에 달하는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해 올해 9월까지 2.3t에 달하는 양을 소각 처리했지만 수거되지 않은 비율을 고려할 때 약 16t 정도가 일반쓰레기와 생활 하수로 버려지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 의원은 주요 원인으로 폐의약품 분리 처리 필요성과 폐의약품 수거 장소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의 부족과 함께 폐의약품 수거 장소의 접근성이 낮아 시민들이 폐의약품 배출에 번거로움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57%가 폐의약품 수거함 위치로 공동주택 단지 내를 선호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수거함을 가까운 곳에 확대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개선 방안으로 폐의약품 배출 선호도가 높은 공동주택 단지 내에 수거함 설치 읍면 지역에는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 마을회관과 경로당에 수거함 설치 분리배출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수거함 시인성 개선을 제시했다. 끝으로 “학생들이 바라본 사회적 문제에 공감해 주기 바라며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정윤선 기자 -
Nov. 11, 2022
세종시의회 본회의 방청 세종대성고 학생들 ‘생생한 현장 경험’
세종시의회 [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1일 본회의장에서 세종대성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의회교실 본회의 방청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날 대성고 참가 학생들은 본회의 시작에 앞서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과 만난 데 이어 본회의 방청 에티켓에 관한 안내 사항을 전달받았다. 지역구 의원인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의회의 역할과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본회의 기능 등에 대해 배운 뒤 본회의장 내부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학생들은 제7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5분 자유발언과 결의안 채택, 예산안 시정연설 등을 보고 들으며 의회의 역할과 의사 진행 과정 등을 생생하게 경험했다. 이순열 위원장은 학생들에게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세종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오늘 배운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큰 꿈을 갖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길 기대하고 세종시의회도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격려했다. 학생들은 “본회의를 진행하는 시의원들의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어서 지방의회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다”는 소감과 함께 “시민들을 위해 세종시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정윤선 기자 -
Nov. 11, 2022
세종시의회 김충식 의원, “독립 공간 없는 세종문화원 시설·인력 보강 시급”
세종시의회 [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충식 의원은 11일 제7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출범 10년 차 세종시에 걸맞은 세종문화원이 될 수 있도록 시설 개선 및 조직 확대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 따르면 세종문화원은 1962년 ‘조치원문화원’으로 시작해 세종시 출범 이후 지금까지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알리며 발전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60년에 달하는 역사와 지방문화원의 중요성에 비해 세종문화원의 시설이나 조직이 매우 열악하다는 지적이다. 김충식 의원은 “세종문화원에서 진행하는 풍물 교실의 경우 지하 공간인 데다 비좁아 여름 장마철이나 겨울에는 연습을 할 수 없는 지경이며 주차 면수도 11면뿐이어서 교육생들은 주차 공간 부족으로 매번 먼 길을 돌아와야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독립된 공간 없이 세종문화원과 시민회관이 함께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근본적인 문제로 거론했다. 시민들이 편하게 방문해 배우는 즐거움을 얻어가는 세종문화원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시설 및 조직 운영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세종문화원의 발전 방안으로 현재 4명으로 구성된 세종문화원의 조직 확대를 비롯해 시설의 현대화,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제시하며 많은 시민들이 찾는 문화원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세종대왕님의 가장 큰 업적은 애민정신을 근간으로 한 우리 민족의 문화 창달”이며 “세종문화원이 그 이름에 걸맞은 세종문화원으로 재탄생하길 간절히 바란다”는 당부를 전했다.
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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