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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청렴 주가’ 상한가 도전… 제1차 청렴리더단 회의 개최 (세종시의회 제공)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는 28일 조직 내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제1차 청렴리더단 회의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청렴도 제고 활동에 나섰다.이날 회의는 2026년 반부패 핵심 과제인 ‘우리 모두 청렴 주주’의 세부 실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회의에는 사무처장을 비롯한 5급 이상 공무원들이 자리해 청렴한 조직을 만들기 위한 모색 방안에 동참했다.회의 주요 내용으로는 △ 인사 원칙 공유를 통한 조직 투명성 강화 △ MZ 세대와의 공감대를 위한 갑질 예방 가이드라인 마련 △ 공정한 업무 배분 등 조직문화 체질 개선과 같은 주제가 논의됐으며 실효성 있는 조직문화 쇄신을 위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졌다.특히 청렴리더단 참석자들은 형식적인 틀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인식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맞춤형 청렴 교육’강화 방안 등 내부 청렴도를 실무 차원에서 끌어올리기 위한 구체적인 혁신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뤘다.이어진 ‘청렴 실천 서약식’에서 리더단은 솔선수범의 의지를 공식화하며 청렴이 의회 내부의 일상 문화로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청렴리더단: 청렴 정책 이행 및 환류를 주도하기 위해 ‘세종시의회 반부패 청렴 대책’의 일환으로 구성된 사무처 내 과 팀장급 청렴 협의체 김덕중 사무처장은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청렴 상한가’를 달성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적극 행정을 실현하겠다”며 “모든 직원이 청렴 주주로서 한마음이 되어 의회의 청렴 가치를 높이는 데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시의회 제공)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지난 3일 북미 최고의 콘텐츠 명문 대학인 캐나다 셰리던 대학교의 총장단을 초빙해 세종장영실고등학교와 한국영상대학교를 잇따라 방문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세종시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글로벌 산업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교육기관과 해외 우수 대학 간의 실질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애니메이션 전공으로 세계적 명성을 보유한 셰리던 대학교는 최근 글로벌 흥행작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메기 강 감독을 배출한 학교로도 잘 알려져 있다.첫 일정으로 방문한 세종장영실고등학교에서는 IT 콘텐츠 전공 실무 교육 협력 첨단 미디어 기술 교류 및 기자재 자문 디지털 콘텐츠 공동 창작 프로젝트 추진 등을 논의했다.김 의원과 총장단은 IT 콘텐츠과 수업을 참관하고 애니메이션 기능대회 프로젝트 활동 등 현장 중심의 교육 시설을 둘러보았다.이어 한국영상대학교를 방문한 총장단은 유주현 총장 등 대학 관계자들과 만나 차세대 콘텐츠 분야 공동 교육 학생 교류 및 글로벌 공동 창작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협의하고 마이스터 창의관 및 R 스튜디오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영상 제작 인프라를 견학했다.이날 행사에는 김현옥 의원을 비롯해 세종시 교육청 중등교육과장, 이호식 세종시 국제관계대사 등 유관 기관 관계자 17여명이 참석해 세종시 청년들의 글로벌 진로 모색을 위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간담회를 주최한 김현옥 의원은 "세계적인 콘텐츠 교육 역량을 갖춘 셰리던 대학교와의 교류는 세종시 청년들이 국제적 감각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는 데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단순한 방문을 넘어 실질적인 교육 협력과 학생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 입법적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 제104회 임시회 제2차 회의 개최 (세종시의회 제공)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9일 제104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었다.위원회는 총 8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조례안 6건과 협의안은 원안가결하고 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했다.최원석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세종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의정모니터에 대한 교육 실시와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 의정모니터의 활동 역량을 강화하도록 했다.안신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입법평가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위해 분석 지표 변경, 입법평가 결과의 반영 및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위원회 심의 조정 사항으로 추가했다.이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시의회 입법고문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고문변호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문변호사의 소송대리와 소송비용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고 소송비용 지급 기준을 신설했다.홍나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행정안전부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해 임기 만료 1년 이내 공무국외출장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2년 이내 범위에서 국외출장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 공무국외출장 전체 과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김영현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세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의회 안건 심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경제문화위원회를 신설하고 상임위원회별 소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재배분하도록 했다.또한 김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은 2025년 조례 입법평가 결과 정비 권고를 받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 3건을 정비해 조례의 체계적 완성도를 높이도록 했다.이어 의회운영위원회는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에 대비해 방청신청서 서식을 간소화하는 내용의 세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을 제안하고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협의했다.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그동안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4대 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에 책임감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그간의 노력과 결실이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감사와 소회를 전했다.한편 이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조례안 등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YTV뉴스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104회 임시회 제2차 회의 끝으로 제4대 의회 상임위 활동 매듭 (세종시의회 제공)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7일 제104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열고 조례안 16건과 동의안 2건을 심사했으며 4건의 보고 사항을 청취했다.김현미 위원장은 세종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 을 대표발의하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선제 대응을 강조했다.특히 노후준비 지원센터 및 협의체 운영에 따른 재정 부담 우려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과의 연계 방안을 제시하며 별도 예산 투입 없이도 내실있는 운영이 가능함을 명시했다.김영현 부위원장은 세종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대표발의해 소통 장벽 없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촉구했다.특히 공공기관의 편의 제공 조치를 강행규정으로 변경해 조례의 실효성을 뒷받침했다.김충식 의원은 세종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대표발의하며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촉진하고 재난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세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감면 조항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했다.여미전 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과 관련한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점검했다.여 의원은 어린이집별로 조사 방식과 문항에 차이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공통 가이드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전했다.이어 익명성 또한 보장하도록 보완해 객관적인 조사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언했다.이순열 의원은 세종시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대표발의하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강화를 강조했다.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에 맞춰 근로 청소년 연령 범위를 24세 이하로 확대해 더 많은 청소년이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이날 행정복지위원회는 세종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수정가결하고 나머지 조례안 및 동의안 16건은 원안가결했다.한편 세종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류했다.이번 회의를 끝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제4대 세종시의회 후반기 상임위 활동을 매듭지었다.이날 심사한 안건들은 오는 3월 23일에 열리는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YTV뉴스제4대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후반기 활동 마무리 (세종시의회 제공)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7일 제104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끝으로 후반기 공식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조례안 4건, 동의안 3건, 건의안 1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해 6건을 원안가결했고 세종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부담 완화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과 세종시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폐지 조례안 은 각각 내용 조정과 폐지 시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견에 따라 보류됐다.제4대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후반기 동안 12차례 회기, 총 52회 회의를 통해, 예산 결산을 예비심사했고 조례안 등 280여 건의 안건을 심의하며 세종시의 제도적 기반 강화에 기여했다.또한 세종합강캠핑장 수해복구 현장을 비롯해 북부권 주요 거점시설, 세종 유기동물 보호센터, 공공급식지원센터 등 24개 민생 현장을 방문해 시민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펼쳤다.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 업무를 점검하고 건전한 견제와 협력을 통해 세종시 시정 발전에 이바지했다.후반기 주요 제정 조례로는 세종시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세종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세종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세종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세종시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 조례 세종시 신산업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세종시 고령 농업인 및 여성 농업인 농작업 대행 지원 조례 등이 있다.김재형 위원장은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는 도농복합도시인 세종시의 특성을 고려해 경제, 농업, 도시 주택, 도로 교통, 환경 등 시민 삶과 직결된 분야를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추진해왔다"며 "그간 마련한 정책과 제도가 세종시 미래 발전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소회를 전했다.
YTV뉴스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 9건 처리하며 제4대 후반기 의정활동 마무리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17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8건을 심사하고 1건의 보고를 청취했다.이번 심사에서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세종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원안가결했고 세종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은 수정가결했다.아울러 '2026년 세종시교육청 예산기준 지방교육재정공시 결과'보고를 청취했다.윤지성 위원장은 세종시교육청 공공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을 발의해 공공도서관의 도서 기증 장려와 개인 및 단체에 대한 도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또한 세종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을 발의해 기초학력 미달, 경계선 지능,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 학교폭력 등 여러 문제상황에 직면한 학생들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구축했다.이현정 부위원장은 세종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발의해, 위원 구성 범위를 조정해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고 의사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조례의 실효성을 더했다.김동빈 위원은 세종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통해 현재 온라인학교로 운영 중인 '온세종학교'의 운영위원회 구성 비율을 관련 규정에 맞게 조정해 온라인학교 운영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했다.박란희 위원은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의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를 요구했으며 학생맞춤통합지원 협의체 위원으로서 의사 및 변호사 등의 인력과 전문기관을 추가로 확보할 것을 요청했다.또한 동 협의체에 업무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하며 학교와 학생 지원 체제가 꾸준한 실효성을 담보할 방안을 제언했다.유인호 위원은 세종시교육감이 발의한 세종시교육청 세종교육대상 폐지조례안 심사에서 현재 잔존하고 있는 중복 조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정비해 불필요한 업무를 제거해, 교육청 사업의 효율성과 실익을 높여달라는 당부를 남겼다.회의 마무리 자리에서 윤지성 위원장은 함께 노력한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으며 "정호승 시인의 '봄길'처럼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다시 길이 되는 사람'이 있듯이, 세종시의 교육과 안전을 위한 '봄길'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쉼 없이 걸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한편 이번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안건은 3월 23일 제104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YTV뉴스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충청권 자율주행차 실증사업 현황 점검 (세종시의회 제공)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6일 충청권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방문해 자율주행버스 시승과 함께 실증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김재형 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충청권 BRT 노선을 활용하는 자율주행버스 서비스 실증사업의 운영 실태와 성과를 확인했다.또한 향후 특정 조건 내에서 시스템이 모든 운전과 돌발 상황에 대응하는 고도 자동화 단계인 '레벨4 무인 자율주행 기술'실증 및 상용화 계획 등에 대해 관계기관과 의견을 나눴다.최원석 위원은 "일반버스와의 서비스 차이에 대한 시민 체감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를 고려한 지원 체계와 연속 운행 시 시스템 과부하 문제 등 안정성 문제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김현옥 위원은 "현재 입석으로 탑승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나, 향후 허용 시 급정지 등 운행 시 발생하는 여러 상황에 대비할 안전성 담보 방안이 필수적이다. 또한 무인 운행에 대비한 다인 승차요금 결제 시스템 도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김효숙 위원은 "운행 중 오류 발생 시 운전자와 관제센터가 신속하게 소통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더불어 자율주행 실증사업 고도화에 필요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축적된 운영 데이터와 실증 성과를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또한 안신일 위원은 "무인 자율주행버스를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며 기초 참고 자료를 세심하고 종합적으로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마지막으로 김재형 위원장은 "자율주행버스 탑승객 현황, 돌발 상황 발생 빈도 및 현황 등 운행 데이터와 안전 관련 기록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운영 개선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세종시가 자율주행에 가장 최적화된 여건을 갖춘 만큼 향후 완전 상용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기술 개발 의지와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YTV뉴스세종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특위, 공식 활동 성공적 마무리 (세종시의회 제공)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제5기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가 12일 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제8차 회의를 열고 그간의 활동을 종합한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공식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인수특위는 활동 기간 동안 총 7회의 회의와 6회의 현장 점검을 실시하며 공공시설물 인수와 관련된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하자 없는 시설물 인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특히 시설 완성도와 안전관리, 운영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했다.주요 현장 점검 대상은 나성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반곡동 광역복지지원센터 소담동 어진동 환승주차장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시민 이용이 많은 시설이다.이번 회의에는 공공시설물 인수 업무에 협력한 송인호 도시주택국장과 원성진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단지사업처장이 참석해, 앞으로도 공공시설물의 원활한 인수와 관리를 위해 의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을 약속했다.유인호 부위원장은 제5기 인수특위 공식 활동은 마무리되지만, 시민 안전과 공공시설물 관리는 여전히 최우선 과제라며 의회가 철저한 점검과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며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공공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다고 전했다.김재형 위원장은 회의를 마치며 하자 최소화와 원활한 공공시설물 인수를 위해 협력한 집행부 관계기관 시민참여점검반에 감사를 전하고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 행복도시 공용건축물 재원 분담률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번에 채택된 활동결과보고서는 오는 23일 열리는 제104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제출될 예정이다.
YTV뉴스미래전략수도완성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005 세종시의회 제공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는 12일 의회 청사에서 제8차 회의를 열고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며 약 3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2023년 2월 구성된 특위는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넘어 국가 미래를 이끄는 전략수도가 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위원으로는 김동빈 위원장, 이현정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광운, 김충식, 김효숙, 안신일 여미전, 윤지성 위원 등 총 8명이 활동했다.구성 초기에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된 광범위한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책을 제시했고 2024년 하반기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가 별도 구성됨에 따라 역할을 재정립했다.특위는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유치 KT 세종역 신설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조기 추진 세종~청주 고속도로 조기 개통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세종시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5대 핵심 과제로 활동 방향을 전환했다.이후 8차례의 회의와 더불어 현장방문 3회, 릴레이 캠페인 1회, 결의안 채택 3회 등을 통해 5대 과제의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집행부의 업무 추진 방향과 향후 계획을 지속적으로 청취하며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특히 CT 민자적격성조사 통과 과정에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했으며 지난 2월 6일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종터미널역 등 주요 거점 정류장 설치를 촉구하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주요 거점 정류장 설치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이는 향후 정부가 해당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요 거점 정류장 신설 환승센터 건설 등 당초 시 집행부가 정부에 요구했던 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적 토대가 될 전망이다.특위는 이날 활동결과 보고서를 통해 CT 후속 절차 철저 이행 등 5개로 향후 과제 등 정책제언을 제시했다.김동빈 위원장은 "공식적인 특위 활동은 마무리되지만, 5대 과제는 세종시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사안"이라며 "특위 종료 이후에도 의회는 상임위원회를 통해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정책제언과 예산 심의를 통해 집행부의 추진 동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특위는 이날 채택된 특위 활동결과 보고서를 오는 제104회 임시회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YTV뉴스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시정4기 재정운용 위기 비판, 책임있는 마무리 촉구’ (세종시의회 제공)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12일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최민호 시장의 시정 4기 재정 운용의 한계를 지적하며 소통과 협치가 실종된 시정 운영에 대한 성찰과 남은 임기 동안의 책임 있는 마무리를 촉구했다.이날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의 통합유동부채비율은 35.06%로 전국 평균의 1.4배에 달해 재정 위기 직전 단계에 직면했다"며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지출 비율을 최대 94%까지 끌어올리는 무계획적인 재정 운용이 현재의 위기를 자초했다"고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특히 김 의원은 "시정 3기 98.3%에 달했던 지방세 징수율은 96.4%로 하락했고 세수 오차 추계는 최대 106.29%에 달해 세입 결손에 대한 대처 능력을 상실했다"며 구체적인 지표를 제시해 시정 4기의 재정 관리 시스템 부재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이어 "의회 통제가 어려운 출자 출연기관 전출금 비중마저 전국 평균의 2.6배인 6.07%로 급증해, 실질적인 재정 부담을 산하기관에 전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급증하는 부채와 기금 운용에 관한 문제점도 짚었다.김 의원은 "2024년 4315억원이었던 지방채 잔액이 2026년 5261억원으로 급증해 시민 1인당 채무액이 약 124만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또한 "재정 위기 극복의 버팀목이 되어야 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일반회계의 부족분을 메우는 용도로 과도하게 활용해, 현 시장 임기 내에만 전체 예탁금의 77%를 소진했다"며 "이로 인한 내부 거래 이자 비용만 540억원에 달하며 내년부터 매년 빚을 내어 1천억원 이상의 현금을 갚아야 하는 심각한 악순환을 초래했다"고 경고했다.아울러 "올해 말부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지방채 상환, 공약 이행에 따른 후속 사업비가 한꺼번에 몰리며 매년 269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기존 부채 상환과 공약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묶이게 된다"며 "상환 시기가 부채 최고조 시점과 맞물려, 시정 5기에는 시민을 위한 신규 민생 사업이나 긴급 재난 대응에 투입할 가용 재원이 사실상 사라지는 혹독한 재정 절벽에 직면할 것"이라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곳간이 비어가는 상황에서 추진되는 무리한 공약 사업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김 의원은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등 대규모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들이 신중한 재정 검토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시비가 투입되는 공약 예산 중 2025년까지 확보된 비율은 33.3%에 불과하다. 나머지 5181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정 부담은 다음 시정으로 넘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재정 지표뿐만 아니라 행정 및 경제 지표 하락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김 의원은 "국제정원도시박람회, 빛 축제 등 논란이 된 사업들에 대해 합리적 검증을 요구하는 의회의 목소리를 무조건적 반대로 치부하며 소통의 단절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또한 "기업 유치 실적은 시정 3기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이응패스를 시행했음에도 자가용 이용률은 83.3%로 오히려 폭등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더불어 "시 출범 이후 최초로 발생한 인구 감소와 청년층 순유출, 25.2%로 상승한 상가 공실률과 전국 최하위 수준의 집합상가 투자수익률 등 주요 지표들이 세종시가 당면한 위기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작금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재정 혁신 방안으로 신뢰성을 상실한 재정 사업 자체 평가 제도 전면 개편 및 외부 전문 기관 종합 평가 도입 성과 없는 관행적 사업에 대한 과감한 일몰 조치 현재 상황을 비상사태로 규정한 '비상 재정 관리 체제'전환 등을 강력히 제안했다.김현미 의원은 "최민호 시장은 시정 전반을 냉철하게 재점검하고 시민의 삶을 진정으로 살피는 뼈를 깎는 재정 혁신을 통해 시정 4기를 책임감 있게 마무리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하며 시정질문을 마쳤다.
YTV뉴스세종시의회, 크린넷 운영 특별위원회, 성과 보고서 채택 (세종시의회 제공)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와 지속 가능한 크린넷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12일 제3차 회의에서 '크린넷 운영 관련 법제화의 필수성'을 담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크린넷 특위는 세종시 크린넷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24년 6월 21일 구성됐다.활동 기간 동안 제1 ~ 3차 특별위원회 회의 인천 청라지구 크린넷 사용 실태 현장 방문 관내 집하장 운영 실태 점검 크린넷의 지속가능한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5분 자유발언 크린넷 현안 해결을 위한 시민 참여 토론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입법 촉구 간담회 크린넷 재정 지원 및 제도 정비 등에 관한 법제화 촉구 국회 기자회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이날 크린넷 특위 회의를 진행한 김현옥 위원장은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크린넷 운영 문제는 지자체의 능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국가의 지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소회를 밝혔다.또한 "앞으로도 세종시의회는 시와 함께 크린넷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정책 모니터링과 지원 방안을 탐구할 것"이라는 향후 계획을 알리며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꼭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한편 이날 채택된 크린넷 특위 활동결과보고서는 오는 제104회 임시회 회기 중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YTV뉴스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035 박란희 세종시의회 제공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은 12일 열린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아동 보호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제언했다.박란희 의원은 "세종시는 2017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최초 인증을 시작으로 2021년 상위단계 인증, 올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재인증을 받았다"고 전했다.이어 "겉으로는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보이지만, 실제 현장 행정은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최근 5년 새 5배가량 증가했다.이에 더해 행정 현장의 불투명한 업무처리로 사건 관계자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특히 박 의원은 지난해 진행된 자체 사례 판단 회의의 경우 9건의 사건을 단 2시간 만에 마무리했다고 전했다.한 사건당 평균 15개의 혐의점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혐의점 하나를 검토하는 데 채 1분도 걸리지 않았다는 것이다.더불어 최종 결재 보고 직전 사례 판정이 변경된 정황 또한 지적하며 행정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또한 박 의원은 비록 보건복지부의 지침은 비공개 원칙이라고 하지만 불투명한 안내 절차가 신고인의 알 권리와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구체적인 회의록조차 작성되지 않는 구조 속에서 신고인이 조사의 전문성이나 기한 준수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이어 열악한 인력 환경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박 의원은 "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르면 의심 사례 50건당 1명의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야 하지만, 2025년 기준 413건의 사례를 단 4명의 전담 공무원이 담당했다"라며 "아동학대 접수 후 조사 시작까지 6개월이나 소요되는 현 상황은 위기에 처한 아이들을 보호할 '골든타임'을 우리 스스로 놓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박 의원은 세종시 아동보호 행정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절차 안내와 결과 통보 체계 구축 및 회의록 작성 의무화 보건복지부의 권고에 준하는 인력 배치 및 7급 이상 숙련된 경력직 공무원이나 전문가 배치를 통한 전문성 강화 사전 예방 안전망 강화 등 세 가지 대안을 제언했다.박 의원은 마지막으로 "아이와 보호자가 위기의 순간 가장 먼저 지자체를 믿고 행정에 기댈 수 있는 신뢰가 필요하다"라며 "가장 작고 약한 아이의 손을 먼저 잡아주는 따뜻한 행정이 진정한 아동친화도시의 출발점"이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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