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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세종시 주민 참여 제도 실효성 강화 촉구 (세종시의회 제공)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은 23일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주민 참여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시민 직접 참여 확대와 주민자치의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를 요구했다.박란희 의원은 주민자치회와 각종 위원회가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운영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시민 체감도는 낮고 일부는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특히 주민자치회는 예산 운용과 사업 운영에 관여하는 만큼 그에 걸맞은 적절한 보상, 책임성, 투명성을 함께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박 의원은 위원 모집 전 사전교육 의무화 임원 선출 방식 개선 일정 기준 충족 시 연임 보장을 통한 전문성 축적을 제안했다.아울러 위원별 출석률과 활동 실적, 예산 집행 결과와 사업 성과를 시민에게 공개해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시민 직접 참여 확대 방안으로는 '세종 시티앱'의 고도화를 언급했다.박 의원은 "중복 참여 방지가 가능한 시티앱을 활용해 읍면동별 현안을 결정하는 온라인 직접 참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소액 포인트를 활용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가볍게 정책 투표에 참여하는 '생활형 참여 구조'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23일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경계를 넘어선 생활권 기반 청년정책으로의 전환과 '충청권 광역 청년패스'도입 필요성을 제안했다.김 의원은 "최근 세종시는 인구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으며 특히 유출 인구의 89%가 20~30대 청년층"이라고 설명하며 해당 지표가 청년이 바라보는 도시 정주 여건이 미흡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세종 청년들의 일상은 이미 충청권을 오가는 광역 생활권으로 확장됐지만, 관련 제도와 지원은 여전히 행정구역 안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하며 청년이 정주 여건 개선을 체감하기 위해선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그동안 세종시가 일자리, 주거, 창업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문화 여가 생활체육 등 삶의 질과 직결되는 영역의 정책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전했다.결국 청년들이 더 나은 생활환경을 찾아 타 지역으로 떠나고 있다는 분석이다.이어 교통 분야는 '이응패스'와 'K-패스'를 통해 일정 부분 광역 이동을 지원하고 있지만, 문화 체육 기반시설 조성과 혜택은 여전히 지자체 단위에 머물러 있어 청년 생활권에 부합하는 이용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서경지역 생활권 협약'처럼 충청권 지자체 간 생활권 협약으로 문화 체육시설 등 생활기반 인프라를 공동으로 활용해 청년에게 동일한 이용 혜택을 제공하는 '광역 청년패스'도입을 제안했다.이는 재정 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도 청년의 생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으로 성공적으로 도입한다면 청년들이 충청권 전역에서 자유롭게 문화와 여가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이제는 행정 경계를 넘어, 생활권을 기반으로 보는 청년정책으로의 도약을 시도해야 한다"며 "세종이 충청권 협약에 적극적으로 나서 '광역 청년패스'를 도입한다면, 청년은 세종을 더 나은 삶을 펼칠 수 있는, '머물고 싶은 도시'로 인식할 것"이라고 제언했다.이어 "청년이 떠난 도시의 미래를 논할 수는 없다"며 "청년에게 세종시가 고립된 도시가 아닌, 충청권을 연결하는 베이스캠프로 기능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검토와 진취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법제교육 [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5일 오후 2시,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자체법제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2026년 7월 예정인 제5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출범을 원활하게 준비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의회사무처 직원의 의정 지원에 대한 업무능력을 체계적으로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새롭게 출범하는 제5대 의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회의 운영, 안건 처리, 의사진행 절차 등 의정지원 핵심 업무 전반에 대한 실무 이해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아울러 필수 인력을 제외한 전 직원을 참석 대상으로 지정해, 의회 운영과 의정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 실무능력을 숙지할 수 있도록 했다.경상북도의회 정책지원담당관 김선희 서기관이 강사로 나선 이날 교육은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지방자치법에 따른 회의 운영 원칙 △의안 처리 절차 및 의사진행 실무 등의 세부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임채성 의장은 “제5대 세종시의회 출범을 앞두고 사무처 직원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자체법제교육을 통해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새 의회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세종시의회는 이번 1차 교육을 시작으로 상반기에는 의정지원 실무과정과 관련 법·제도 등을 집중교육하고, 하반기에는 행정사무감사 및 예·결산 대비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단계적인 자체 법제교육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YTV뉴스설맞이 전통시장 방문행사 임채성 의장 [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6년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12일과 13일 양일간 관내 전통시장을 찾아 ‘설맞이 장보기 행사’를 추진했다.이번 행사에는 시의원과 사무처 직원 50여 명이 참여했다. 행사에 동참한 의회 구성원들은 12일 금남면 대평시장 방문에 이어 13일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에도 방문해 제수용품과 명절 선물 등을 구매하며 상인들과 따듯한 덕담을 나눴다.특히, 의원들은 직접 장바구니를 들고 점포 곳곳을 살피며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의 고충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임채성 의장은 이틀간의 행사를 마치며, “전통시장은 지역 경제의 뿌리이자 우리 공동체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많은 시민이 전통시장을 방문해 넉넉한 인심을 나누며 행복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세종시의회는 이번 장보기 행사와 더불어 관내 사회복지시설 위문 활동을 병행하는 등 소외계층을 살피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YTV뉴스세종시의회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로 지역 경제 활성화 실천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가 2026년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12일과 13일 양일간 관내 전통시장을 찾아 '설맞이 장보기 행사'를 추진했다.이번 행사에는 시의원과 사무처 직원 50여명이 참여했다.행사에 동참한 의회 구성원들은 12일 금남면 대평시장 방문에 이어 13일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에도 방문해 제수용품과 명절 선물 등을 구매하며 상인들과 따듯한 덕담을 나눴다.특히 의원들은 직접 장바구니를 들고 점포 곳곳을 살피며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의 고충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임채성 의장은 이틀간의 행사를 마치며 "전통시장은 지역 경제의 뿌리이자 우리 공동체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많은 시민이 전통시장을 방문해 넉넉한 인심을 나누며 행복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세종시의회는 이번 장보기 행사와 더불어 관내 사회복지시설 위문 활동을 병행하는 등 소외계층을 살피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YTV뉴스세종시의회 설 맞아 사회복지시설 위문 따뜻한 설 명절 기원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는 설 명절을 맞아 12일 관내 노인요양시설 등 복지시설 3개소를 위문차 방문해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현장 종사자들의 고충을 살폈다.이날 위문에는 임채성 의장을 비롯한 김효숙·김동빈 부의장이 함께했다.의장단은 시설 이용자들을 만나 안부와 명절 인사를 전하고 시설 종사자들과 간담하며 근무 여건과 고충을 살폈다.아울러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존경과 격려의 뜻을 전했다.임채성 의장은 "복지시설에 계신 모든 분이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종사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이어 "지역 사회 복지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세종시의회는 12일과 13일 양일간 진행되는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비롯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의정 구현에 앞장설 계획이다.
YTV뉴스인수특위 [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5기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는 6일 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연내 인수가 예정된 주요 공공시설물에 대한 인수 준비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이날 회의에는 인수특위 위원들과 도시주택국장 등 세종시청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2026년 인수가 예정된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비롯해 반곡동 광역복지지원센터, 소담동 환승주차장 등 3개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하자 조치 현황과 인수 준비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논의를 진행했다.유인호 인수특위 부위원장은 공공시설물 준공 및 하자 조치 이전에 관리권을 이관받아 시설을 운영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시 담당자 변경과 관계없이 인수와 하자 모두 일관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안내서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소담동 환승주차장과 관련해 김영현 위원은 옥상 물고임과 배수 불량 등 구조적 하자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이현정 위원은 전기차 충전시설 미운영 문제의 개선과 함께 주차 무인정산기에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 기능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김현옥 위원은 집하장 지하 관로 등 기반시설 인수 과정에서 도면이 확보되지 않은 사례를 언급하며, 도면 없는 인수는 유지관리와 안전에 위험이 될 수 있는 만큼 도면 확보를 인수의 필수 조건으로 하고 도면과 실제 시공 상태가 다를 경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효숙 위원은 행복도시 완성 시점을 고려할 때 현재 인수율과 인수 속도가 적정한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수 과정에서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선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인수특위 회의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박란희 위원은 제11차 사업 준공 대상지와 관련해 다정동 내 도로와 녹지 연결 문제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 불편 사례를 언급하며, 인수 전에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개선 방안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당부했다.회의를 마치며 유인호 부위원장은 “2026년은 제5기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되는 해”라며, “남은 임기 동안에도 공공시설물 인수 업무 전반에 대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위 위원들과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한편, 제5기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는 안정적인 공공시설물 이관과 시민 이용 편의 증진을 목표로 공식 활동 기간인 올해 6월 30일까지 점검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YTV뉴스세종시의회 미래전략수도완성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개최 (세종시의회 제공)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는 6일 제7차 회의를 열어 특위 활동 종료를 앞두고 주요 과제 최종 점검에 나섰다.이날 회의는 같은 날 오전 본회의에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주요 거점 정류장 설치 촉구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열려 그 의미를 더했다.특위는 그간 점검하고 논의해 온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유치 △KT 세종역 신설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조기 추진 △세종~청주 고속도로 조기 개통 △국가산단 조성 등 5대 과제의 현재 진행 상황을 집행부로부터 보고받고 향후 과제를 확인했다.집행부는 지난해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한 CT 사업이 현재 제3자 제안공고 단계에 진입했다고 보고했다.아울러 향후 사업계획 공개 과정에서 정거장 신설 필요성과 환승센터 건설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는 오전 본회의에서 통과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주요 거점 정류장 설치 촉구 결의안'의 취지와 연계되는 내용이다.특위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해 온 사안이 향후 정책 검토 과정에서 함께 논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특위는 2023년 2월 출범 이후 약 3년간 세종시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과제에 집중해 활동했으며 오는 6월 30일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다.다가오는 제104회 임시회에서 최종 활동결과 보고서가 채택되면 특위의 공식 활동은 마무리된다.김동빈 위원장은 "CT 민자적격성조사 통과와 오늘 결의안 채택은 특위가 지속적으로 해당 사안을 점검하고 촉구해 온 과정의 결실"이라며 "올해 상반기 남은 기간 동안 5대 과제가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YTV뉴스세종시의회 제공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는 6일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동의안 등 47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종료했다.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여미전·김영현·김현미·윤지성·유인호·최원석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요현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과 의견을 제시했다.김학서 의원은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세종시 북부권 활성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최종 의결된 안건을 살펴보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5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종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0건,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세종시교육청 치료형 교육기관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등 12건이다.이와 함께 김현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및 소방안전 교부세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김동빈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주요 거점 정류장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한편 10일간의 제103회 임시회 회기를 마무리한 세종시의회는 오는 3월 11일부터 제104회 임시회를 열어 집행부에 대한 시정 및 교육행정질문, 조례안 등을 승인할 계획이다.
YTV뉴스김학서 의원 [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학서 의원은 6일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세종시 북부권의 인구 소멸 위기를 경고하고, 관행적인 정책에서 벗어난 혁신적인 ‘4대 연결 전략’을 제안하며 시의 결단을 촉구했다.김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12월까지 전의·전동·소정면의 인구는 11,161명에서 9,719명으로 약 12.9% 감소했다. 김 의원은 이를 단순한 감소를 넘어선 ‘지역 붕괴’ 수준으로 진단하며, 신도심 중심의 발전으로 소외된 세종시 읍면 지역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특히 김 의원은 “세종시 읍면 지역은 개발 기대감이 반영된 높은 땅값 때문에 청년들의 귀농, 귀촌 진입장벽이 매우 높다. 단순 보조금 지급 방식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뿐”이라며 실질적인 비즈니스 모델 중심의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에 김 의원은 북부권을 억지로 정착해야 할 곳 아닌, ‘체류와 비즈니스, 힐링의 공간’으로 재정의할 것을 제안하며 다음과 같은 4대 혁신 모델을 제시했다.첫째, 자본이 부족한 청년 창업농을 위해 시가 유휴지를 매입·임대하여 저렴하게 빌려주는 방식을 도입하는 방식이다. 이를 전의면의 묘목 인프라와 결합해 플랜테리어 및 정원 디자인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행복도시의 막대한 조경 수요를 북부권에서 소화하도록 하는 체계 구축을 제언했다.둘째, 주중 4일은 도시에서 일하고 주말 3일은 농촌에서 머무는 ‘4도 3촌 특구’를 조성해서 관계 인구를 확대하고, 현재 추진 중인 산업단지 내 주택도 원룸 위주에서 탈피해 가족 단위 정착이 가능한 실거주 평형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셋째는 정부청사 및 공공기관 구내식당에 전량 납품하는 조건으로 ‘계약 재배형 스마트팜 타운’을 조성해 판로 걱정 없는 생산 환경을 만들자는 제안이다.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인근 광역 도시보다 신도심 접근성이 떨어지는 북부권의 ‘역설적 고립’ 상태를 지적했다. 이에 전의역 등 북부 거점에서 나성·어진동 등 중심 상권까지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청년 직통 셔틀’ 신설과 함께, 기존 읍면 내부만 순환하던 ‘두루타’와 ‘셔클’ 등 대중교통의 방식을 개선해 도시로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로드맵 마련을 요구했다.김학서 의원은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해 탄생한 세종시가 정작 내부의 읍면 지역 주민들을 ‘개발의 난민’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비싼 땅을 사는 대신 빌려주고 △주소를 옮기는 대신 머물게 하며 △농산물을 공공이 사주는 정책 대전환을 거듭 강조했다.김 의원은 “오늘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제안한 전략들이 소멸해 가는 북부권에 다시 사람의 온기를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긴급현안질문을 마쳤다.
YTV뉴스CTX 세종터미널역주요 거점 정류장 결의안 [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6일,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자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주요 거점 정류장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김동빈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정부가 공개한 CTX 후보 노선 중 ‘세종터미널역 등 주요 거점 정류장 경유안’ 최종 확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동빈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으로 국가 중추 기능의 세종 이전이 가시화되고 있다. CTX와 세종터미널역을 잇는 환승 체계 구축은 광역 교통망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도시의 자족 기능을 강화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결의문에서 세종터미널역이 고속버스와 철도의 유기적인 환승 체계를 기반으로 향후 행정수도 세종의 ‘사통팔달’ 관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정부의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역세권 개발과 연계 교통의 중요성이 언급된 만큼, 역사 신설을 통해 균형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정부가 공개한 후보 노선 중 세종터미널역 등 주요 거점 정류장을 포함하여 최종안을 확정하고, 이를 국가적 책무로 인식하여 CTX 기본계획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민간투자사업 협상 시 공공성과 균형발전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한 실효성 있는 재원 조달 방안 또한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김 의원은 “세종터미널역 설치는 단순한 교통편의 증진을 넘어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국가적 과제”라며, “세종시민의 염원을 담아 CTX 노선에 세종터미널역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한편, 세종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안을 대통령실, 국회,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 이송하여 세종시민의 확고한 의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YTV뉴스무인교통단속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건의안 [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6일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현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및 소방안전교부세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이번 건의안은 세종시가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와 유지와 관리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해당 장비를 통해 부과 및 징수되는 과태료 수입이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 불합리한 재정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세종시의 무인 교통단속 장비는 2020년 139대에서 2025년 374대로 약 169% 급증했으며, 설치비와 관리비로 매년 시 예산 수십억원이 투입되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과태료 부과액은 2020년 64억원, 2023년 103억원, 2025년 70억원 등 매년 막대한 금액에 이르지만, 그 수입은 단 한 푼도 지방재정에 환류되지 않고 전액 국고로 귀속되고 있다.김현옥 의원은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교통단속 업무는 지방 사무로 전환됐지만, 수익 구조는 여전히 중앙집권적 틀에 머물러 있다”며, “지방은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고, 국가는 수익을 독점하는 구조는 자치분권의 취지에 명백히 반한다”고 지적했다.특히 김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미 「도로교통법」 특례를 통해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확보하고, 단속 수입을 지역 교통안전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같은 특별자치시 지위임에도 세종시가 이러한 제도적 혜택에서 배제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자 형평성 위배"라고 강조했다.이번 건의안은 소방안전교부세가 본래의 도입 취지와 다르게 쓰이는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현행 소방안전교부세 관련 법령의 허점 때문에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시설 확충을 위해 사용돼야 할 재원이 경찰 사무에 해당하는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비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며, 이는 소방·안전 재정의 목적성을 훼손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세종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에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의 지방세입 전환을 위한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자치경찰 사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자치경찰 특별회계' 신설 △소방안전교부세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시설 확충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김현옥 의원은 “이번 건의안은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구조적 재정 불합리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지방이 부담한 비용이 다시 지역 안전을 위해 사용되는 상식적인 재정 구조가 확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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