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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세종시 주민 참여 제도 실효성 강화 촉구 (세종시의회 제공)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은 23일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주민 참여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시민 직접 참여 확대와 주민자치의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를 요구했다.박란희 의원은 주민자치회와 각종 위원회가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운영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시민 체감도는 낮고 일부는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특히 주민자치회는 예산 운용과 사업 운영에 관여하는 만큼 그에 걸맞은 적절한 보상, 책임성, 투명성을 함께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박 의원은 위원 모집 전 사전교육 의무화 임원 선출 방식 개선 일정 기준 충족 시 연임 보장을 통한 전문성 축적을 제안했다.아울러 위원별 출석률과 활동 실적, 예산 집행 결과와 사업 성과를 시민에게 공개해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시민 직접 참여 확대 방안으로는 '세종 시티앱'의 고도화를 언급했다.박 의원은 "중복 참여 방지가 가능한 시티앱을 활용해 읍면동별 현안을 결정하는 온라인 직접 참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소액 포인트를 활용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가볍게 정책 투표에 참여하는 '생활형 참여 구조'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23일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경계를 넘어선 생활권 기반 청년정책으로의 전환과 '충청권 광역 청년패스'도입 필요성을 제안했다.김 의원은 "최근 세종시는 인구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으며 특히 유출 인구의 89%가 20~30대 청년층"이라고 설명하며 해당 지표가 청년이 바라보는 도시 정주 여건이 미흡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세종 청년들의 일상은 이미 충청권을 오가는 광역 생활권으로 확장됐지만, 관련 제도와 지원은 여전히 행정구역 안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하며 청년이 정주 여건 개선을 체감하기 위해선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그동안 세종시가 일자리, 주거, 창업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문화 여가 생활체육 등 삶의 질과 직결되는 영역의 정책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전했다.결국 청년들이 더 나은 생활환경을 찾아 타 지역으로 떠나고 있다는 분석이다.이어 교통 분야는 '이응패스'와 'K-패스'를 통해 일정 부분 광역 이동을 지원하고 있지만, 문화 체육 기반시설 조성과 혜택은 여전히 지자체 단위에 머물러 있어 청년 생활권에 부합하는 이용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서경지역 생활권 협약'처럼 충청권 지자체 간 생활권 협약으로 문화 체육시설 등 생활기반 인프라를 공동으로 활용해 청년에게 동일한 이용 혜택을 제공하는 '광역 청년패스'도입을 제안했다.이는 재정 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도 청년의 생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으로 성공적으로 도입한다면 청년들이 충청권 전역에서 자유롭게 문화와 여가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이제는 행정 경계를 넘어, 생활권을 기반으로 보는 청년정책으로의 도약을 시도해야 한다"며 "세종이 충청권 협약에 적극적으로 나서 '광역 청년패스'를 도입한다면, 청년은 세종을 더 나은 삶을 펼칠 수 있는, '머물고 싶은 도시'로 인식할 것"이라고 제언했다.이어 "청년이 떠난 도시의 미래를 논할 수는 없다"며 "청년에게 세종시가 고립된 도시가 아닌, 충청권을 연결하는 베이스캠프로 기능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검토와 진취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제98회 정례회 대비 3개 기관 운영 현황 점검 나서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30일 세종여성플라자, 세종사회서비스원, 반다비빙상장 등 세 기관을 차례로 방문했다. 대통령 선거 일정으로 원래 일정보다 앞당겨 추진된 이번 현장방문은 제98회 정례회 기간 중 예정된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마련됐다. 현장방문에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현미 위원장을 비롯한 김충식 위원, 여미전 위원, 이순열 위원, 홍나영 위원과 시청 관계 공무원,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위원들은 기관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 사항 및 주요 민원 발생 사항 등에 관해 청취하며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기관별 개선 노력을 당부했다. 첫 번째 방문지인 세종시여성플라자에서는 기관 대표로부터 2025년 사업 계획과 직장맘지원센터 운영 현황 등을 보고받았다. 위원들은 최근 논란이 된 근로자 채용 문제와 관련해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여성과 가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했다. 여미전 의원은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사업과 관련해, “높은 정책 수요를 반영해 여성플라자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청사 유휴 공간 활용 방안을 시 차원에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순열 의원은 “기관의 필요성과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는 반면, 인력은 오히려 줄어든 상황”이라며 “복잡·다양해지는 시민 수요를 고려할 때 재정 부족만으로는 인력 축소를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을 방문한 위원들은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의 주요 추진 사업과 현안 과제 등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다. 현재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은 조직 구성과 운영 효율화를 위한 체계 구축 등에 힘쓰고 있다. 위원들은 이를 고려해 효율성 제고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관해 중점적으로 의견을 나눴다.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 개발이 복지 격차 해소의 핵심”이라며 “지속 가능한 복지서비스 생태계 구축을 위해 사회서비스원이 정책 방향을 주도하고 시는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구조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충식 의원은 세종시립요양원의 입소 자격 및 절차, 대기 기간 등에 대해 면밀히 질의했다. 이어 시민들이 입소의 어려움을 호소한다고 전한 뒤, 정원 확대를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홍나영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에서 추진 중인 ‘세종시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보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와 관련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안전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반다비빙상장에서 위원들은 최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열린 ‘아이스핏 페스타’를 포함한 주요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운영 계획에 관한 시설관리사업소장의 설명을 청취했다. 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증가하는 시설 이용 수요에 발맞춰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2024년 12월 시범 개관 이후 이용객 수가 약 4만 2천 명에 이를 정도로 수요가 많은 시설인 만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과 안전 대응 체계를 마련해달라”고 입을 모았다. 모든 일정을 마치며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은 “오늘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한 사항들을 토대로 시민을 대신해 필요한 부분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적·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YTV뉴스세종시의회 행복위, 세종시파크골프협회와의 간담회 실시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9일 세종시파크골프협회와의 간담회를 실시해 파크골프장 운영 정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용료 부과 등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현미 위원장을 비롯해 상병헌, 홍나영 위원이 참석했으며 세종시파크골프연합회 임원진과 세종시 체육진흥과, 시설관리사업소 관계 공무원도 함께했다. 간담회에서는 세종시 내 금강파크골프장과 부강파크골프장에서 시행 예정인 이용료 징수와 관련해 다양한 현장 중심의 의견이 제시됐으며 파크골프장 시설 개선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홍나영 위원은 “파크골프가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생활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파크골프 저변 확대와 협회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유료화 시행 이후에도 시민 이용 편의가 저해되지 않도록 집행부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보다 나은 생활체육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행정복지위원회는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파크골프장 운영 정책의 개선과 시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며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YTV뉴스세종시의회‘정주 외국인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정책 연구 본격화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는 4월 25일 의회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정주 외국인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제2차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연구모임 대표인 홍나영 의원을 비롯한 김현옥 의원, 군산대학교 강영숙 교수, 한국이민사회전문가협회 이미경 부회장, 세종시가족센터 하미용 센터장, 다문화엄마학교 김영길 학교장 등 회원 총 6명이 자리했다. 아울러 연구 용역 착수 보고를 위해 대전세종연구원 이윤희 실장과 최성은 책임연구위원이 참석했다. 먼저 최성은 책임연구위원은 연구의 목표, 과업 범위, 추진 일정 등을 설명하며 세종시에 적합한 외국인 관련 정책 대안의 도출을 위한 접근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연구모임 회원들은 과업의 보완점과 개선 필요사항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연구 방향을 함께 조율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세종시가족센터장 하미용 회원의 ‘외국인정책 기본 계획과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비교 발표’를 청취하고 두 정책의 추진 전략과 주요 내용의 차이를 살펴보며 정책 현황을 공유했다. 회의를 마무리하며 홍나영 대표의원은 “세종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함께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책 마련의 기반이 될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며 연구모임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밝혔다. 한편 해당 연구모임은 세종시 외국인 및 다문화 사회 전반에 관한 논의와 함께 세종시에서는 처음으로 추진되는 외국인 대상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연구 용역은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외국인 주민 실태와 대내외 정책 환경 분석, 사례 연구 등을 토대로 우수 외국인 인재 유입 활성화 방안을 포함한 정책 제언 도출에 중점을 두고 추진될 예정이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연구가 외국인 주민의 역량을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삼아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YTV뉴스세종시의회, 공실 상가를 활용한 창업·문화 활성화 방안 연구 착수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상가 공실의 다각적 해법 찾기 위한 연구모임’은 24일 나성동 집합상가에서 제2차 간담회와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상가 관계자 의견청취, 현장방문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상가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심도 있게 나눴다. 연구용역은 세종시의 지역적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창업 및 문화예술 활성화 모델을 개발하고 제2창업키움센터 조성 기반 마련과 상가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추진 전략 제시를 목표로 향후 6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순열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공실 해법에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며 “전문가 및 관계자와 협업 시 우수사례를 미리 파악해 실효성 있는 연구가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동빈 의원은 “상가 활성화와 공실 해결의 핵심은 유동인구 유입”이라며 “이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상가 관계자들은 “상가 차원에서도 장터 개설 등 자구 노력을 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며 “공실 상가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포함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효숙 대표의원은 상가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에 깊이 공감하며“동별, 대형상가별 특화 방안 모색을 통한 해법을 찾기 위해 단편적인 접근보다는 실효성 있는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제2창업키움센터 조성과 지역 맞춤형 창업·문화예술 활성화 모델이 구축될 수 있도록 연구모임 회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상가 공실 해법 모색과 실질적인 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모임은 간담회 및 현장방문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계획이다.
YTV뉴스세종시의회, 제21대 대통령선거 앞두고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는 다가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23일 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시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촉박한 일정 속에 치러지는 대선을 대비해, 공무원 등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시의회가 요청해 실시된 이번 교육에서는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 강태욱 지도과장이 강사로 초빙되어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와 공직선거법상 제한·금지되는 행위 관련 사례 위주의 질의응답을 병행해 공직선거법의 이해도를 높혔다. 임채성 의장은 “이번 교육은 대통령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공명선거 실천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며 “선거가 국민의 주권을 표현하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민주주의 공정성과 신뢰를 위한 핵심가치인 선거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YTV뉴스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주요 소속 및 산하기관 운영현황 등 확인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22일 조치원읍에 위치한 위원회 소관 주요 소속 및 산하기관을 방문해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재형 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상하수도사업소를 시작으로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세종창업키움센터 및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차례로 방문하며 일정을 소화했다. 첫 방문지에서 최원석 부위원장은 “요금 현실화 계획에 따라 하수도 요금이 대폭 상승했는데 원가절감을 위한 자구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으며 김광운 위원은 “검침 업무 수행으로 직원들의 출장업무가 많은데 공용차량을 적절하게 확보해 업무 수행에 부담이 없도록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수도요금 상승은 부과 기관과 납부자 모두에게 부담되는 사항임을 알기에 원가절감 방안에 대해 의회에서도 함께 고민하겠다. 또한, 최근 타 시도에서 싱크홀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 시 환경 등을 고려해 시민 우려 해소를 위한 특별점검을 시행하는 등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김학서 위원은 “추진 중인 다양한 사업과 관련된 수요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적절한 마케팅 전략 등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으며 김효숙 위원은 “일자리 관련 교육의 수요처를 적극 발굴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는 등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현재 수행된 업무나 비전을 기반으로 살펴보니 진흥원이 대학, 기업 등을 지원하고 연결하는 중심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격려했고 최원석 부위원장은 “기존에 우리 시가 지닌 자원을 발굴·활용해 청년층에 특화된 콘텐츠 및 사업모델 구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위원들은 마지막으로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운영 중인 세종창업키움센터를 방문했다. 김효숙 위원은 “우리 시의 강점과 다양한 스타트업들을 지원하며 쌓아온 경험, 입지를 기반으로 영역 확대를 위한 신도심 내 공간 마련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김현옥 위원은 “혁신제품에 대한 컨설팅 이후 제품 지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해당 기간동안 기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신일 위원은 “스타트업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사업의 연계가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창업에 대한 막연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김재형 위원장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처럼 직접 보고 들으며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체감할 수 있었다 또한,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 일하는 집행부 공무원들 역시 그 애로사항을 묵과할 수 없는 세종시민의 일원이라는 점을 다시금 상기한 자리였다 공무원을 포함한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YTV뉴스세종시체육회, 지역 대학체육활성화를 위한 지원금 전달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체육회는 2025년 4월 23일 체육회 회의실에서 세종시 관내 대학 체육 발전을 위한 지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지원금은 세종시에 소재한 고려대학교와 홍익대학교 총 5개 종목 운동부에 전달됐으며 선수들의 전국체육대회 참가에 필요한 전지훈련비, 훈련용품 구입비, 피복비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는 세종시체육회 신동우 부회장을 비롯해 고려대학교 및 홍익대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세종시를 대표하는 양 대학 운동부 선수들의 성장과 육성 방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나누며 협력을 다짐했다. 세종시체육회는 매년 지역 대학 운동부에 대한 지원을 통해 세종시 엘리트 체육의 저변 확대와 활성화에 힘쓰고 있으며 앞으로도 선수들이 기량을 마음껏 펼치고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오영철 회장은 "세종시 소속 대학 선수들이 더 큰 꿈을 향해 용기 있게 도전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YTV뉴스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장 격려 방문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지난 7일과 22일 2024회계연도 결산감사장을 방문해 결산검사위원들을 격려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결산검사를 주문했다. 결산검사는 지난 4월 초 결산검사 위원 10명의 위촉과 함께 시작했으며 오는 23일 마무리된다. 7부터 15일까지는 세종시청에서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및 성과보고서 자료 등을 살펴봤으며 세종시교육청에서는 16일부터 해당 자료 검토를 시작해 23일 종료할 예정이다. 이번 결산검사가 마무리되면 결산안은 5월 중으로 의회에 제출돼 제98회 정례회를 통해 승인될 예정이다. 결산검사장을 방문한 임채성 의장은 “다음 회기와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최선을 다해주고 계신 동료 의원들과 전문가 위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2024년 예산이 시민과 학생, 시의 발전을 위해 제대로 쓰였는지 꼼꼼히 살펴봐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결산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나 개선점이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심의에 제대로 반영되어 개선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는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예산결산 심사를 위해 재정정책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재정 분석’과 ‘재정정책정보지’을 제작해 발간하는 등 의회 구성원의 예·결산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한편 이번 결산검사에는 세무사 등 재무관리 전문가와 관련 직무경력자를 참여 위원으로 위촉했으며 시의원 중 여미전 의원이 대표의원을 맡고 안신일 의원과 윤지성 의원이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YTV뉴스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교통공사 승무 사원 휴게소 점검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지난 18일 세종도시교통공사 승무 사원 오송⋅대평 휴게소와 반석 회차 지점을 방문해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김현옥 시의원과 세종도시교통공사를 비롯한 승무 사원 노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휴게소 운영과 이용에 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논의 끝에 해결 방안 또한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송 휴게소는 버스 종점인 오송역 주변에 설치되어야 하는 지리적 제한 사항으로 인해 인근 지자체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반석의 경우 별도 버스 대기 및 휴게 공간 없이 회차만 가능한 상황이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최근 노후화된 오송 휴게소를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 새롭게 교체했고 내부 공간 및 집기류 또한 깨끗하게 정비했다 반석은 버스 대기 공간 확보가 어려워 회차 지점으로만 운영되고 있으며 휴게소 설치에는 충분한 검토와 시간이 필요한 실정이다 앞으로도 양질의 근로 여건 확보를 위해 교통공사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승무 사원 노조 관계자는 “오송 휴게소와 버스 종점 간 약 350m 거리가 있어 실제 휴게소 접근 및 이용에 다소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인근 지자체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현옥 시의원은 “먼저, 시민의 교통 편의와 안전을 위해 묵묵히 맞은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승무 사원분들께 감사하다”며 “오송 휴게소의 경우, 짧은 승무 사원 휴식 시간 대비 휴게소까지의 거리가 멀어 점심시간 외 휴게소 이용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버스 종점 안 유휴 부지를 활용해 휴게소를 이전하는 방안이 신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 시의회에서도 인근 지자체와의 협조 체계 강화 등 개선책 마련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김현옥 시의원은 시민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YTV뉴스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장애인 고용은 수치가 아닌 기본권.인간다운 삶 보장해야”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박란희 의원은 오는 4월 20일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세종시교육청에 장애인과 양육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일자리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은 결국 삶의 질과 직결되는 노동권 보장에서 시작된다”며 “공공이 앞장서 장애인의 안정적 고용을 통해 사회 통합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세종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세종시의 전체 장애인 고용률은 3.48%로 공공기관 3.57%, 민간기업 3.45% 수준이다. 전국 평균 3.06%보다는 소폭 높지만, 공공기관의 경우 여전히 법정 의무 고용률인 3.8%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제도 이행에 대한 실효성과 책임성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세종시 교육청은 최근 3년간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2022년 약 6억 2천만원 △2023년 약 11억 9천만원 △2024년 약 13억 9천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부문은 의무 고용률을 달성했으나, 교원 부문은 1.9%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세종시 교육청은 올해부터 ‘2025년도 장애인 연계고용 도급계약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본청 및 직속 기관에 장애인 연계고용 도급계약 체결을 권장하는 등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성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자격을 갖춘 교원의 수급 문제와 시험 과락 등 현실적인 한계는 있지만,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교육청은 적극적으로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해야 한다”며 “고용부담금을 줄이면서도 실효성 있는 고용 창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고용 관련 부담금 감면 제도도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나 직업재활시설과 계약을 맺은 기관은 고용부담금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기준에 따르면,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선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장애인 고용률이 작년보다 늘어야 하고 전체 계약 금액 중 ‘장애인과 연계된 계약’ 이 0.8% 이상이어야 한다. 세종시교육청이 이 요건을 충족하려면 연간 약 130억원 이상의 연계고용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박 의원은 “관내 장애인 표준사업장 및 직업재활시설과 적극 협력해 비율을 높이고 연계고용이 가능한 다양한 사업 유형을 발굴해 달라”며 “이는 단순한 예산 절감이 아니라, 장애인과 양육자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무용품 구매나 인쇄 용역을 넘어 다양한 영역에서 연계고용을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고용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며 “장애인의 일자리 질 향상과 고용 안정성 확보를 위한 종합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란희 의원은 “장애인 고용은 단순한 수치가 아닌,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권”이라며 “세종시 교육청이 공공기관의 책임을 다해 장애인 고용 확대의 전환점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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