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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세종시 주민 참여 제도 실효성 강화 촉구 (세종시의회 제공)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은 23일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주민 참여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시민 직접 참여 확대와 주민자치의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를 요구했다.박란희 의원은 주민자치회와 각종 위원회가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운영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시민 체감도는 낮고 일부는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특히 주민자치회는 예산 운용과 사업 운영에 관여하는 만큼 그에 걸맞은 적절한 보상, 책임성, 투명성을 함께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박 의원은 위원 모집 전 사전교육 의무화 임원 선출 방식 개선 일정 기준 충족 시 연임 보장을 통한 전문성 축적을 제안했다.아울러 위원별 출석률과 활동 실적, 예산 집행 결과와 사업 성과를 시민에게 공개해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시민 직접 참여 확대 방안으로는 '세종 시티앱'의 고도화를 언급했다.박 의원은 "중복 참여 방지가 가능한 시티앱을 활용해 읍면동별 현안을 결정하는 온라인 직접 참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소액 포인트를 활용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가볍게 정책 투표에 참여하는 '생활형 참여 구조'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23일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경계를 넘어선 생활권 기반 청년정책으로의 전환과 '충청권 광역 청년패스'도입 필요성을 제안했다.김 의원은 "최근 세종시는 인구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으며 특히 유출 인구의 89%가 20~30대 청년층"이라고 설명하며 해당 지표가 청년이 바라보는 도시 정주 여건이 미흡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세종 청년들의 일상은 이미 충청권을 오가는 광역 생활권으로 확장됐지만, 관련 제도와 지원은 여전히 행정구역 안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하며 청년이 정주 여건 개선을 체감하기 위해선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그동안 세종시가 일자리, 주거, 창업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문화 여가 생활체육 등 삶의 질과 직결되는 영역의 정책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전했다.결국 청년들이 더 나은 생활환경을 찾아 타 지역으로 떠나고 있다는 분석이다.이어 교통 분야는 '이응패스'와 'K-패스'를 통해 일정 부분 광역 이동을 지원하고 있지만, 문화 체육 기반시설 조성과 혜택은 여전히 지자체 단위에 머물러 있어 청년 생활권에 부합하는 이용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서경지역 생활권 협약'처럼 충청권 지자체 간 생활권 협약으로 문화 체육시설 등 생활기반 인프라를 공동으로 활용해 청년에게 동일한 이용 혜택을 제공하는 '광역 청년패스'도입을 제안했다.이는 재정 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도 청년의 생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으로 성공적으로 도입한다면 청년들이 충청권 전역에서 자유롭게 문화와 여가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이제는 행정 경계를 넘어, 생활권을 기반으로 보는 청년정책으로의 도약을 시도해야 한다"며 "세종이 충청권 협약에 적극적으로 나서 '광역 청년패스'를 도입한다면, 청년은 세종을 더 나은 삶을 펼칠 수 있는, '머물고 싶은 도시'로 인식할 것"이라고 제언했다.이어 "청년이 떠난 도시의 미래를 논할 수는 없다"며 "청년에게 세종시가 고립된 도시가 아닌, 충청권을 연결하는 베이스캠프로 기능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검토와 진취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세종시의회, 정주 외국인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발족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는 14일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정주 외국인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발족식 및 제1차 간담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연구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연구모임에는 세종시의회 홍나영·김현옥·김동빈·김학서 의원을 비롯해 군산대 강영숙 교수, 공주교육대 전세경 교수, 한국이민사회전문가협회 이미경 부회장, 세종시가족센터 하미용 센터장, 다문화엄마학교 김연길 학교장 등 총 9명이 참여한다. 연구모임은 관내 정주 외국인들의 정착을 돕고 나아가 통합을 통해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 연구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연구 방향성과 활동 계획 등에 관해 논의하고 향후 추진할 연구용역 세부 과제 및 범위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논의 끝에 연구모임 회원들은 세종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현황과 정주 환경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기초자료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우수한 외국인 인적 자원을 활용한 지역 경제 성장 동력 강화를 위한 방안도 함께 모색하자는 의견을 모았다. 홍나영 대표의원은 회의를 마치며 “이번 연구 활동이 세종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의 생활 여건 향상에 기여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통합과 발전에도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모임의 연구 성과는 의원의 의정 활동과 정책 개발 활성화 등에 적극 활용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세종시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YTV뉴스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5년 첫 현장방문 일정 소화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025년 첫 현장방문 일정으로 3월 11일부터 3월 12일까지 2일간 위원회 소관 주요 민원 현장과 추진사업·시설 현장을 확인했다. 이번 현장방문에는 김재형 위원장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현장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밀접하게 소통하는 행보를 이어가며 면밀하게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장군면 농어촌도로 확장사업 관련 현장에는 봉안1리 마을 주민들이 함께 참석해 사업의 추진현황을 함께 청취했으며 보상 절차가 마무리되어 사업이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지역구 의원인 안신일 위원은 “신도시와 연결되는 도로가 장기간 방치되는 등 여건이 열악한 실정으로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김재형 위원장은 “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업이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의 입장에서 지원이 가능한 범위 등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산림신품종 재배단지에서 김효숙 위원은 “많은 분의 노고로 사업이 어렵게 추진된 만큼 조합이 자생력을 갖추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시의 많은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으며 김광운 위원은 “단지 활성화를 위해 나무시장 운영 등 협업 가능한 사업과 연계해 서로 상생할 방안을 모색해 볼 것”을 제안했다. 세종 스테이블에서는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우리시를 대표할 수 있는 승마선수를 육성하고 지역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승마산업을 활성화할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 공감한다”고 말했다. 2일 차 현장방문지인 세종 미래마을에서 최원석 위원은 “개인 소유 건물 등을 마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동의해 주신 점은 감사한 일이나, 향후 여건 및 환경 변화 등으로 사용이 어려워질 우려에 대해 사용계약 체결 등을 통해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미래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진행된 빈집 철거 관련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정 대상을 선별할 수 있는 적절한 기준을 마련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 방문지인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 김현옥 위원은 “아이들의 먹거리에 대해 유치원, 초등학교 신입생 학부모님들이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만큼 시설 견학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했다. 김효숙 위원은 “공공급식지원센터가 공공성을 지향하는 만큼 지원 대상과 인원이 증가할 가능성이 충분하니 현재 시설 수준과 향후 수요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주문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4월 중에도 공공시설복합단지와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등의 현황을 확인하고자 현장방문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YTV뉴스세종시의회 운영위원회, 제97회 임시회 제3차 회의 개최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3일 제3차 회의를 열고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등 총 3건을 심사해 1건은 보류, 2건은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98회 정례회 기간 중 5월 29일부터 6월 11일까지 14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의회운영위원회는 6월 9일에,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는 5월 29일부터 6월 5일까지 8일간, 교육안전위원회는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 각 소관 부서에 대해 진행할 예정이다. 의회운영위 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한 검토에 그쳐서는 안 되며 진정성 있는 개선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의회사무처에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에 맞게 철저한 사전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현 위원장은 감사 과정에서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며 “객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행정의 운영이 이루어졌는지를 면밀히 점검하고 감사 활동을 통해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도록 관련 부서와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은 오는 3월 19일에 열리는 제9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YTV뉴스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조례안 등 10건 심사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제97회 임시회를 맞아, 12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해 조례안 등 10건을 심사하고 1건의 보고를 완료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세종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9건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원안가결했고 2025년 세종시교육청 예산기준 교육재정공시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다. 윤지성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세종시 안전 최전선에 근무하는 소방기관에 양질의 급식을 제공해 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기반을 마련했다. 이현정 부위원장은 ‘세종시교육청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학교도서관과 지역 내 공공도서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학생의 독서 활동과 독서 생활을 빈틈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여미전 의원은 ‘세종시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및 시민자원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화재, 재난·재해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재난대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적 및 물적자원을 포괄하는 민간자원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아울러 이에 따른 물적자원 손실 및 인적자원 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규정을 마련했다. 김영현 의원은 ‘세종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해 학생 선수의 경기 관람을 지원해 경험의 폭을 넓히고 경기력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한편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19일 열리는 제97회 임시회 4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YTV뉴스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제97회 임시회 1차 회의 개최, 12건 심사·의결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2일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조례안과 동의안, 결의안 총 11건과 위원회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1건의 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심사한 조례안 7건과 동의안 3건, 결의안 1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또한, 2025년 제98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될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 건도 원안대로 가결됐다. 김현미 위원장은 청소년 도박 중독이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지역사회 차원의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세종시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순열 위원은 ‘세종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관내 박물관 및 미술관 육성·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아울러 상병헌 위원은 세종시에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와 연구를 위한 센터를 건립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아 ‘국가 유전자·세포치료 센터 건립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회의를 끝마치며 “오늘 다룬 안건들은 모두 지역 사회와 관계 기관 등의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다 지속적인 정책적, 행정적 협력이 수반돼야만 시민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역의 발전 또한 가능하다 의결된 안건들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19일 제3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YTV뉴스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 선제적으로 제정해야” [Ytv영상스토리]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의견 수렴 간담회가 11일 세종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안을 마련한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을 비롯해 고성진 세종시 시민안전실장, 이진승 세종시 안전정책과장 등 관계 공무원, 유미숙 세종수영연맹 회장, 김지태 대한인명구조협회 세종충남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청 소관 ‘학생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 와 달리, 시민들에게 생존수영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간담회에서 “영유아 및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을 중점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례안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조례 제정을 통해 큰 틀에서 생존수영 교육 지원에 필요한 체계를 만들어 나가되, 취약계층에서 시작해 점진적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예산 및 인력 확보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법적인 문제로 인해 일부 공동주택 수영장에서 생존수영을 교육하는 것이 중단돼 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아파트 내 수영장이 생존수영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 및 협조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생존수영 교육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공감하면서도 향후 예산·인력풀 확보, 생존수영 프로그램의 지속성 및 실효성과 직결된 정책 실행 의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생존수영 교육 지원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생존수영 교육 지침 갱신 △생존수영 강사 육성 병행 △사회 취약계층 우선 지원 △정기적인 강습을 통한 수업 이수 방식의 정규 프로그램 도입 △시민 홍보 강화 등이 언급됐다. 김 의원은 “선제적으로 시민들을 위한 생존수영 교육 지원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수영장 및 강사 등 가용한 자원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조례 제정 이후 정책이 실행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관계부서 간 협업 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는 데 힘써 달라”고 말했다. 한편 김현옥 의원은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안’을 보완해 오는 5월 정례회에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YTV뉴스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싱싱장터 수산물코너 부실 운영 강력 질타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은 싱싱장터 수산물 코너의 부실 운영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전반적인 운영 방식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1월 21일 대대적인 홍보 속에 개장한 싱싱장터 4호점은 신설된 수산물 코너 등으로 주목받으며 개장 초기 2만여명의 시민이 방문하는 등 큰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불과 20일 만에 수산물 코너가 영업을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박란희 의원은 “개점 후 수산물 코너의 매출만 2,500만원을 넘었다고 하는데, 단기간 운영 후 재정 및 수익성 악화 등의 이유로 폐업을 결정했다”며 “개장을 이용해 단물만 빼 먹고 철수한 것이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제의 업체는 지난해 10월부터 싱싱장터 새롬점에서도 수산물을 납품해왔으나, 이곳 역시 현재 영업이 중단된 상태다. 박 의원은 “세종시는 충남, 제주, 완도와 로컬푸드 상생협력 MOU를 체결하고 이에 따라 충남에서 추천한 업체와 2년 약정을 맺었지만, 실질적으로 업체 철수를 막을 수 있는 조항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세종시가 시설을 조성해주고 업체는 영업만 하고 떠나버리는 구조인데 이에 대한 책임 규정도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업체 선정 과정에서 검증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떠올랐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충남도 관계자는 ‘업체 검증은 세종시의 책임’ 이라고 했고 세종시는 ‘추천 기관이 검증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실상 어느 쪽에서도 검증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인 셈이다. 박 의원은 “명확한 검증 절차 없이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입점한 업체에 시민들의 먹거리를 맡긴 셈”이라며 “싱싱장터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싱싱장터는 세종시의 재정으로 조성된 지역 농산물 직거래 장터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타 지역의 수산물 판매 대행처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세종시는 충남뿐만 아니라 제주, 완도와도 로컬푸드 상생 협력 MOU를 맺었지만, 정작 타 지역에서는 세종시의 농산물을 구매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이런 구조가 과연 ‘상생 협력’ 이라 할 수 있느냐”며 강한 문제 의식을 드러냈다. 한편 세종시와 ㈜로컬푸드, 충남도가 함께 내놓은 대책도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개선 방안이 세종시가 시설개선비를 부담해 새롬점 수산물 코너를 확장하는 것이어서 결국 세종시가 업체 철수의 부담까지 떠안는 구조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란희 의원은 “세종시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매를 위해 싱싱장터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 진단과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싱싱장터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YTV뉴스세종시 지속가능한발전 민관협력으로 초석 다진다 [Ytv영상스토리] 세종시가 10일 정책제안과 자문활동 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제7기 위원 110명을 새롭게 위촉했다.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속가능한 세종시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기구로 ‘세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운영된다. 이날 행사에서 최민호 시장은 제7기 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세종시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하며 앞으로 세종시 발전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새롭게 위촉된 위원은 사회·경제·환경·공동체·성평등 등 5개 분과 각 22명이다. 이들은 앞으로 2년간 각 분과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종 민관 협력 행사에 참여하고 분과별 활동 등을 하게 된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가 가지고 있는 첨단과학기술을 반영한 지속가능발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과 지혜를 모아 달라”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세종의 지속가능발전 의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진 2025년 정기총회에서는 임원 선출, 2024년 사업결과 및 결산보고 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심의 등을 진행했다. 임원 선출을 통해 민간공동회장은 김해식 위원, 부회장에는 박영오·신우교 위원이 선출됐다. 김해식 민간회장은 “세종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앞으로 2년 동안 위원 여러분과 함께 시와 협력해 지속가능한 도시 세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YTV뉴스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등 16건 심사 의결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0일 제97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13건, 동의안 1건, 결의안 1건, 승인안 1건, 총 16건을 심사했다. 이 중 12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보류, 나머지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날 관심을 모았던 ‘세종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선 부과 대상 확대를 일시 유예함은 물론 단위부담금의 하향 조정 또한 필요하다’는 산건위 위원들과 집행부 간의 뜻이 합쳐져, 이번 조례안을 실효성 있게 재정비해 다가오는 5월에 있는 제98회 정례회에서 다시 심사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은 “민간위탁 동의안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판단함에 있어, 수탁기관에 대한 예산의 지원 여부는 매우 중요한 요소일 것”이라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예산 부분은 보다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동의안 제출 전에 직접 이해 당사자인 주민들과의 소통 과정을 충분히 거쳐달라”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또한, 김광운 의원은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 질서를 확립하고자‘세종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을, 김현옥 의원은 집합건물의 사적 분쟁 및 갈등 해소를 위한 ‘세종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등 6건을, 안신일 의원은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한 ‘세종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고 원안 가결됐다. 한편 이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은 오는 3월 19일에 열리는 제9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YTV뉴스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 특별위원회 제1차 정기회 개최 [Ytv영상스토리]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6일 대구광역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 특별위원회’ 제1차 정기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회에는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을 포함한 전국 광역시도의회에서 위촉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 및 실무위원인 정책지원관 등이 참석했다. 특위는 제1차 정기회에서 특위 운영방향 보고 및 권역별 부위원장 선출 등 주요 안건을 논의한 데 이어 ‘지방의회 현 실태와 미래방향’에 대한 전문가 특강을 청취했다. 이날 특강에서는 집행부와 지방의회 간 정보 불균형에 따른 의정 보좌 기능의 한계를 지적하고 지방의회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현행 정책지원관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 언급됐다. 특히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지원관 운영 개선방안으로 △지방의회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채용 시스템 마련 △명확한 직무 부여 △평가체계 개선 △지역 교육기관과 연계한 양성 프로그램 도입이 제시됐다. 상병헌 의원은 “정책지원 인력은 물론,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연수원 설치안에 대한 논의 역시 필요해 보인다. 행정수도로 완성되고 있는 세종시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시 지방의회 연수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2023년 세종시의회에서 추진했던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비롯해 각 시도에서 추진한 관련 연구 성과를 공유해서 특위 활동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상 의원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일 잘하는 지방의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정책 지원 체계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2022년부터 도입된 정책지원관 제도를 입법 취지에 맞게 운영하려면 의원 1명당 1명의 정책지원관을 배치해 현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 특별위원회는 현행 정책지원 인력 제도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국회 및 정부 관계부처와 정책지원 인력 확대방안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히 이번 특위 차원에서 정책지원 인력 및 의원 업무량 분석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연구용역 결과물을 토대로 정책지원 인력 확대의 당위성을 알리는 등 한층 구체화된 발전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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