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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세종시 주민 참여 제도 실효성 강화 촉구 (세종시의회 제공)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은 23일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주민 참여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시민 직접 참여 확대와 주민자치의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를 요구했다.박란희 의원은 주민자치회와 각종 위원회가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운영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시민 체감도는 낮고 일부는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특히 주민자치회는 예산 운용과 사업 운영에 관여하는 만큼 그에 걸맞은 적절한 보상, 책임성, 투명성을 함께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박 의원은 위원 모집 전 사전교육 의무화 임원 선출 방식 개선 일정 기준 충족 시 연임 보장을 통한 전문성 축적을 제안했다.아울러 위원별 출석률과 활동 실적, 예산 집행 결과와 사업 성과를 시민에게 공개해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시민 직접 참여 확대 방안으로는 '세종 시티앱'의 고도화를 언급했다.박 의원은 "중복 참여 방지가 가능한 시티앱을 활용해 읍면동별 현안을 결정하는 온라인 직접 참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소액 포인트를 활용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가볍게 정책 투표에 참여하는 '생활형 참여 구조'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23일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경계를 넘어선 생활권 기반 청년정책으로의 전환과 '충청권 광역 청년패스'도입 필요성을 제안했다.김 의원은 "최근 세종시는 인구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으며 특히 유출 인구의 89%가 20~30대 청년층"이라고 설명하며 해당 지표가 청년이 바라보는 도시 정주 여건이 미흡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세종 청년들의 일상은 이미 충청권을 오가는 광역 생활권으로 확장됐지만, 관련 제도와 지원은 여전히 행정구역 안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하며 청년이 정주 여건 개선을 체감하기 위해선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그동안 세종시가 일자리, 주거, 창업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문화 여가 생활체육 등 삶의 질과 직결되는 영역의 정책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전했다.결국 청년들이 더 나은 생활환경을 찾아 타 지역으로 떠나고 있다는 분석이다.이어 교통 분야는 '이응패스'와 'K-패스'를 통해 일정 부분 광역 이동을 지원하고 있지만, 문화 체육 기반시설 조성과 혜택은 여전히 지자체 단위에 머물러 있어 청년 생활권에 부합하는 이용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서경지역 생활권 협약'처럼 충청권 지자체 간 생활권 협약으로 문화 체육시설 등 생활기반 인프라를 공동으로 활용해 청년에게 동일한 이용 혜택을 제공하는 '광역 청년패스'도입을 제안했다.이는 재정 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도 청년의 생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으로 성공적으로 도입한다면 청년들이 충청권 전역에서 자유롭게 문화와 여가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이제는 행정 경계를 넘어, 생활권을 기반으로 보는 청년정책으로의 도약을 시도해야 한다"며 "세종이 충청권 협약에 적극적으로 나서 '광역 청년패스'를 도입한다면, 청년은 세종을 더 나은 삶을 펼칠 수 있는, '머물고 싶은 도시'로 인식할 것"이라고 제언했다.이어 "청년이 떠난 도시의 미래를 논할 수는 없다"며 "청년에게 세종시가 고립된 도시가 아닌, 충청권을 연결하는 베이스캠프로 기능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검토와 진취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등 33건 심사 의결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7일 제96회 임시회 3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29건, 동의안 4건, 총 33건을 심사했다. 이 중 23건은 원안가결, 5건은 수정가결, 3건은 보류, 나머지 2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최원석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은 “경기침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분들을 위해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를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세종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다만, 적정 단위 부담금 및 유예 대상에 대한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는 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추후 재심의 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 김광운 의원은 ‘세종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안전 관리에 취약해, 시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2019년 이후부터 중단된 안전 관리비 예산의 일부라도 추경을 통해 우선 확보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김학서 의원은 ‘세종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농촌 지역의 경우 운전자 대부분이 고령임에도, 지역 특성상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유도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조례 운영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해선, 농촌 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교통 대책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옥 의원은 “공개공지는 일반인에게 개방된 소규모 휴식 공간으로 쾌적한 상태로 상시 유지될 수 있도록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에 공개공지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세종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김효숙 의원은 노선 개편 등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방치되어 있는 정류소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세종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정류소가 폐지됐다에도 정류소 시설물이 그대로 남게 되면 버스 이용객의 혼란을 유발할 수 있고 또한 도시 미관을 저해할 가능성이 매우 커 신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신일 의원은 농업인구 감소 및 농촌 고령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세종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청년 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농업 경영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파종, 병해충 방제 등 영농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전했다.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은 시민의 건강 보호와 환경상의 위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실내 공기질 유지에 필요한 ‘세종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을 발의했다. 또한, ‘세종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는 시의 자족 기능 확보에 필요한 국가적 사업이지만, 도시개발 특별회계를 폐지해 부족한 사업비를 마련하려는 것은 시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것과 다름없어 걱정이 앞선다. 앞으로 집행부는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성공적 결과로 시민들에게 보답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은 오는 2월 14일에 열리는 제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YTV뉴스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5년도 새해 첫 상임위원회 의사일정 시작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제96회 임시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총 4차례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결의안 1건을 심사하고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했다. 4일 열린 제1차 회의에서는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촉구 결의안’ 이 원안대로 의결됐으며 해당 결의안은 같은 날 열린 제1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이어진 제2~4차 회의에서 행정복지위원들은 집행부로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고 올해의 정책 기조와 세부 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숙의가 진행됐다. 여미전 위원은 난자동결시술비 지원 사업과 관련된 정책 정보가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홍보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시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한 전략도 함께 고려해 볼 것을 주문했다. 이순열 위원은 “정책실명제는 책임행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며 “타 지자체 우수 사례를 참고해, 시민들에게 회의 자료나 계약 과정 등에 대한 기록들이 좀 더 세부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홍나영 위원은 “여기 계신 위원님 모두 여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있다”며 재단의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지역 문화·예술 단체가 소외되지 않도록 각종 행사 추진 과정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지속적인 예산 투입에도 성과가 미흡한 정책들에 대해서는 면밀한 원인 분석부터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분화한 통계를 개발할 것”을 주문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지역화폐 정책의 지역경제 기여 측면을 언급하며 “시행 초기보다 사용처가 줄고 사용 방법이 다소 어려워졌지만, 소상공인분들에게 분명 도움이 되고 있다”며 집행부에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김충식 위원은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증설 방안에 대해 고민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부족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달라 주문했다. 상병헌 위원은 “교육부 라이즈 사업의 핵심은 지역 인재 양성”이라며 “양성된 청년 인재들이 세종시를 떠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도록 관내 소재 대학들이 제출하는 라이즈 사업계획서를 꼼꼼히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7일 제4차 회의를 끝으로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등 17개 부서의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를 완료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올 한 해 추진될 시의 정책 방향과 추진 전략을 점검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행정복지위원회는 10일 제5차 회의에서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및 두 건의 보고 청취를 진행할 예정이다.
YTV뉴스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을사년 첫 의사일정 돌입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5일과 6일 이틀에 걸쳐 제96회 임시회 1~2차 회의를 열고 산건위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했다. 이날 위원들은 경제산업국, 도농상생국, 도시주택국, 교통국, 환경녹지국 등 소관부서 및 출자·출연기관으로부터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주요 사업별 정책 방향을 꼼꼼히 점검하면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원석 부위원장은 “올해도 작년 이응다리 달빛 배처럼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또한 장기적으로 투자 신뢰도 증대와 대규모 민자의 성공적 유치를 이끌기 위한 우리 시만의 차별화된 지원책 발굴에 힘써달라”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김광운 의원은 먼저, “연일 지속되는 폭설에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신속히 제설작업에 임해줘서 고맙다”고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이어 “조치원 도도리파크 내 체험 공방, 도도리 카페 등이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데, 신속히 시설 정성화 방안을 마련해 시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학서 의원은 “청년 농업인이 우리 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선, 영농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이에 필요한 기술혁신, 교육, 생활 지원 등의 중장기 실행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현옥 의원은 “우리 시만의 특별한 공동주택 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조경·한글·조명 등의 자체 특화 설계기준을 도입하려는 것은 유의미해 보이나, 공동주택 건설 후 특화 시설의 유지관리비 부담은 온전히 입주자 몫일 것이다. 신규 정책 도입에 앞서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김효숙 의원은 “반려견 놀이터 등 반려인들을 위한 여가 공간은 필요하지만, 입지 선정을 검토 함에 있어 공동주택 및 학교와의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는 등 비반려인과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새롭게 농기계 임대사업 예약제를 시행하면서 전화 또는 방문 방법 외에도 예약 시스템을 추가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당부했다. 안신일 의원은 “최근 공공 건설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을 위해 해들 및 가온 마을에 대한 감정평가 등을 준비하고 있다 임차인들의 재정 부담 최소화와 세종으로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LH와 협력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형 위원장은 “우리 시 여건과 상황에 맞는 유망한 기업을 유치하려면, 먼저 시민들의 소비 패턴, 소득 수준 등 우리 시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곧 개소 예정인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가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에 힘써달라”고 집행부에 전달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오는 7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해 조례안 등 33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YTV뉴스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2025년 주요업무 계획 살펴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제96회 임시회를 맞아, 6∼7일 양일간 세종시교육청,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의 2025년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했다. 윤지성 위원장은 “읍면지역 학교의 내실 있는 특색 교육과정 운영과 내용의 다변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며 “이를 위해 교원의 인사제도를 보완하고 의지 있는 교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현정 부위원장은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취지에 적합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해 줄 것”과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미인증 소화기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줄 것”을 제안했다. 김동빈 의원은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이주 배경 학부모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경찰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박란희 의원은 “과밀학교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공간과 시설의 확보가 시급함”을 강조했으며 “지하수 음용 학교 3곳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상수도로 교체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유인호 의원은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초등학교 입학생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꾸준한 관심을 가져줄 것”과 “방학 중 제공되는 도시락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윤지성 위원장은 “그동안 교육청, 시민안전실, 소방본부가 보여준 성과와 행정 개선은 밤늦게까지 업무에 매진하는 직원분들의 노고임을 잘 알고 있다”며 집행부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다. 한편 교육안전위원회 3차 회의는 10일로 ‘세종시교육청 발명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YTV뉴스고복자연공원, 명칭 제대로 찾아야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제96회 임시회 2025년 주요 업무 계획 환경녹지국 보고 청취 중 “도립 고복자연공원 명칭은 광역시인 세종시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세종시에 맞도록 시립으로 변경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고복저수지를 포함한 고복자연공원은 멸종위기 자생식물인 노랑붓꽃 군락지가 조성되어 있고 호랑나비의 서식처이기도 하다. 아울러 금강, 미호강 합류 지점의 우수한 자연 생태 공간은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기능하며 세종시의 우수한 생태관광 교육의 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우리시는 상위법상 ‘도립공원’을 ‘시립공원’ 으로 변경 가능하도록 고시한 바 있다. 하지만명칭을 변경할 수 있음에도 여전히 공원 입구 간판과 홈페이지에 그대로 ‘도립’ 이라는 명칭을 사용 중이다. 특히 하반기 환경부에 생태관광지 지정을 추진할 예정인 만큼 명칭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점점 대두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포털사이트 및 안내판 또한 변경해 이곳을 찾는 외부 관광객은 물론 시민들의 혼선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며 “글자로 읽히는 명칭은 사람들의 인식과 긴밀하게 연계되는 중요한 홍보 수단인 만큼 명칭 변경으로 특별차지시로서의 대내외적 이미지 구축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YTV뉴스세종시의회, 제주도의회와 자치분권 발전방안 등 공동 모색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6일 세종시의회를 방문한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와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정책동향 및 의정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의정역량 강화 차원으로 추진됐다. 이날 제주도의회에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및 자문위원 등 총 19명이 세종시의회에 방문했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김현미 위원장 등 위원 6명, 정책지원관 등 총 20명이 동참했다. 참석자들은 세종시의회-제주도의회 간 간담회를 개최해 시정 및 도정 현안에 대응하는 정책 방안에 대해 공유하고 시민 중심의 정책 개선 방안 마련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김현미 위원장은 “세종시와 제주도 모두 자치분권을 모태로 단층제 행정체계를 운영하며 자치와 혁신을 실험 중인 도시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가 앞으로 세종시의회와 제주도의회의 협력과 교류를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호형 위원장 또한 “세종시와 제주도의 행정체계 공통점에 공감하며 두 위원회가 인사, 조직, 예산 등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위원회인 만큼 위원회 간 협력을 통해 풀어나가야 할 역할에 대해 논의해 나가자”고 밝혔다. 끝으로 김현미 위원장은 “오늘 세종시에 방문해 주신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과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환영의 인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와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간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 관계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YTV뉴스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는 4일 제9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이순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순열 의원은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세종시로 이전되지 않은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조속히 이전할 것을 정부와 국회 등에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결의안 채택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2003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이후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됐지만, 여전히 20개의 중앙행정기관과 157개의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다”며 “특히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 주요 기관이 세종시로 이전되지 않아 행정 비효율과 수도권 초집중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기능을 완성하기 위해 업무 연관성이 높은 기관들이 이전해야 하지만, 정부의 추가 이전 계획이 지연되면서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이 의원은 “정부는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공공기관을 그룹화해 기능별로 균형 있게 이전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세종시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그리고 공공기관이 투자하거나 출자한 회사의 지방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재추진할 것 △유사 기능을 가진 공공기관을 그룹화해 권역별 집단 이전이 가능하도록 균형 있고 효율적인 정책 방향을 수립할 것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공공기관을 신속히 이전할 것을 촉구 결의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촉구 결의안’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지방시대위원회 등에 이송할 예정이다.
YTV뉴스세종시의회 제96회 임시회 개회…올해 첫 회기 시작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는 4일 제9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4일까지 11일간 올해 첫 회기를 진행한다. 임채성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세종시와 시민을 위한 일에 집행부와 함께 힘을 모으겠다”며 “조례와 예산 등 의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해 적극 지원하면서도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의 본분 역시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임 의장은 “우리 각자의 노력이 하나로 모이고 서로 조화를 이룬다면 더 큰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서로 격려하고 협력하는 한 해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영현·김현미·김효숙·유인호·김현옥·홍나영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제96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시청과 교육청의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는 등 총 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세종시의회는 본회의 종료 후 “국가 균형발전과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14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YTV뉴스세종시의회 홍나영 의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및 답례품 관리 강화 촉구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홍나영 의원은 4일 제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고향사랑기부제의 운용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제언했다. 홍나영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소멸 위기와 지역 간 발전 격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기부를 통해 지역 재원을 확보하고 답례품 제공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제도”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홍 의원은 행정안전부 발표 자료를 인용하며 전국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과를 공유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약 879억 3천만원의 기부금이 모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35% 증가한 수치다. 세종시 역시 2023년 1억 4천5백만원에서 2024년 2억 9천9백만원으로 약 2배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홍 의원은 세종시 고향사랑기부제 운용에서 개선이 필요한 점도 존재한다며 특히 답례품 선정 및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홍 의원은 지난 제94회 정례회에서 세종시 답례품 선정 및 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질의한 바 있다고 밝히며 대표적인 사례로 원산지 거짓 표시로 논란이 된 ‘한글빵’ 사건을 언급했다. 홍 의원은 이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답례품 선정 및 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답례품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한 점은 긍정적이나, 이 같은 조치가 실효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세종시 답례품 중 관광·체험형 상품이 전무한 점을 지적하며 “농특산물이나 지역상품권뿐만 아니라 세종시의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한 체험형 답례품을 개발해 기부자의 방문을 유도하고 체류 인구를 증가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서 고향사랑기부금의 활용을 위한 기금사업이 구체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홍 의원은 “세종시는 기부금을 예치한 상태로 기금사업이 구체화하지 않았다”며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맞춤형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재정 확충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운영되어야 한다”며 세종시가 제도의 취지를 살려 기부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YTV뉴스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 “세종시 상가 공실 해결, 2025년을 원년으로”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은 4일 제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올해만큼은 실효적인 정책 설계와 적극적인 예산 투입으로 상가 공실 해소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출범 13년 차 세종시는 인구 39만의 행정수도로 성장했지만, 상가 공실률이 전국 1위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 해법을 제안했지만, 올해 시 주요업무계획을 확인하니 대책은 전무하고 상가공실박람회 성과 홍보만 언급돼 있다. 박람회 후속 조치는 물론 계획조차 부재하고 대규모 공실 해결 노력도 답보상태”며 유감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경기침체와 인구 정체 등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하며 세 가지 상가 공실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대형 공실 상가를 활용한 ‘세종형 창업지구’ 조성이다. 김 의원은 “세종시는 매년 약 1,800개의 기술 기반 업종이 창업될 만큼 창업 열기가 높지만, 창업키움센터는 단 15개 기업만 수용 가능한 상황”이라며 “기존 대형 상가 공실을 임차해 창업자들에게 저렴한 공간을 제공하면 공실 해결은 물론 유동인구 증가 및 상권 활성화로 세종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앵커기업 및 유니콘기업 탄생의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둘째, 소극장을 포함한 공연·전시 공간으로 공실 상가를 활용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방안이다. 현재 세종시에는 상설 오픈런 공연장이 없어 시민들이 지역에서 다양한 문화예술을 즐기기 어려운 실정이다. 김 의원은 문화예술공간 지원사업으로 작년에만 5개의 소극장을 새로 조성한 청주시의 사례를 언급하며 “공실 상가를 활용해 공연 및 전시 공간을 조성하면 공실 해소는 물론 상권 활성화와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셋째, 경제부시장 또는 적절한 실·국장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전담 TF팀 구성이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과 상권육성팀 단 5명의 직원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 상가공실박람회가 예산 편성 및 정책 수립에서 후속 조치로 이어지지 못하고 일회성에 그친 것도 현 조직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고 분석했다. 그는 “상가공실 문제는 복합적 사안으로 관계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종합적 대책이 필수적”이라며 그에 걸맞은 전담 조직과 추진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끝으로 김효숙 의원은 간담회 개최와 연구모임 등으로 의회 차원의 지원을 다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시는 2025년을 상가 공실 문제 해결의 원년으로 삼아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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