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충남도의회 군소음특위 “피해지역 정주여건 개선 방안 마련”

충남도의회 군소음특위 “피해지역 정주여건 개선 방안 마련” (충청남도의회 제공) [Ytv영상스토리] 국가안보를 명목으로 일방적인 희생과 고통을 감내해 온 충남도 내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을 대변해 온 충남도의회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 특별위원회’ 가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공식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특별위원회는 지난 10일 제368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특위 활동의 최종 결과물인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군소음특위는 기존에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의 지원 내용이 개인별 소액 보상금 지급에만 한정되어 피해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정주 여건 개선이나 공동체 활성화 대책이 전무하다는 한계를 지적하며 조례에 근거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주력했다.특위는 △소음 피해지역 내 소상공인을 위한 연간 100억원 규모의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 특례보증’금융지원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으며 △보령 웅천·대천 사격장 주변 주민 이주 대책 관련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또한 △태안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 주변 민·관·연 소통창구 활성화 △피해지역 학교 교사 내 소음 기준 유지·관리 방안 마련 등 주민 지원 시책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보완을 주문했다.아울러 정부의 획일적인 소음 등고선 경계 획정으로 인해 동일 아파트 단지 내 일부 동이 누락되는 경우 등의 사각지대를 확인하고 향후 ‘동네·지역 단위’의 포괄적 보상과 소음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을 보고서에 담았다.군소음특위 이용국 위원장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관계 부서들과 머리를 맞대고 상위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도 차원의 다각적인 연계 지원 방안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다”며 “향후 제13대 의회와 도정에서도 이번 활동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소음 기준 완화 건의는 물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주기반 개선 대책이 연속성 있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유보통합 특위 활동 마무리… “성공적인 충남형 유보통합 기대”

유보통합 특위 활동 마무리… “성공적인 충남형 유보통합 기대” (충청남도의회 제공) [Ytv영상스토리] 충남도의회 ‘충남형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난 10일 제368회 정례회 제6차 회의를 열고 그동안의 활동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논의했다.이번 회의는 2024년 7월 26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운영되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종료를 앞두고 그동안의 활동 성과를 종합 정리한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을 위해 마련됐다.특위는 그동안 충남도와 충남교육청 관련 실·국으로부터 세 차례 업무보고를 받고 충남형 유보통합 기반 강화를 위한 과제와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왔다.또한 한 차례 현장방문을 실시해 유보통합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특위는 이번 활동을 통해 유보통합이 아이 중심의 교육·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핵심 정책과제임을 재확인하고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교사 처우 개선과 안정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성공적인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데에 깊이 공감했다.김응규 위원장은 “그동안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국회에서 유보통합 관련 3법 개정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제도적 추진에 일부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도와 교육청이 긴밀히 협력해 충남형 유보통합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위,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위,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 (충청남도의회 제공) [Ytv영상스토리] 충남도의회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위원회’는 지난 10일 제5차 회의를 열어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그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충남대전 행정통합 특위는 지난해 2월 출범해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구역 통합 협력 방안을 모색해 왔다.특히 특위는 고도의 자치권과 재정 특례가 보장되는 광역특별자치단체인 ‘대전충남특별시’ 개편 방향을 정립하고 특별법안의 체계적 검토를 지원했다.아울러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주민 소외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현장 설명회와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도민 공감대 형성 및 숙의 과정을 주도했다.신영호 위원장은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충남·대전 행정통합은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주요 의제로 논의된 만큼, 앞으로도 중요한 정책 과제로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차기 의회에서도 행정통합의 방향성, 추진 과정과 방식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내포특위 3년 9개월 활동 마무리…“내포신도시 완성 기반 다져”

내포특위 3년 9개월 활동 마무리…“내포신도시 완성 기반 다져” (충청남도의회 제공) [Ytv영상스토리] 충남도의회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 대책 특별위원회’는 지난 10일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에서 제7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2년 9월부터 2026년 6월까지 3년 9개월간 추진해 온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최종 점검했다.내포특위는 충남혁신도시 지정 이후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교육·연구 인프라 확충, 광역교통망 구축, 정주여건 개선 등 내포신도시 완성을 위한 주요 현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해 왔다.특위는 활동 기간 동안 총 6차례 회의와 2차례 현장 방문을 통해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추진 상황과 종합병원 유치,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설립, KAIST 영재학교 유치, KBS 충남방송국 설립 등 내포신도시 핵심 현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또한 서해선 복선전철 개통, 장항선 복선전철 건설, 서해선-KTX 연결사업 추진 등 광역교통망 확충 과정을 점검하고 대중교통 개선과 생활 SOC 확충을 위한 정책 건의를 이어왔다.아울러 충남혁신도시관리본부 운영 체계 구축,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운영 정상화, 공영자전거 ‘내포씽’도입 등 주민 체감형 생활서비스 확대와 도시관리 체계 개선에도 힘써왔다.특위는 이날 활동결과보고서를 통해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조속 추진 △종합병원 등 의료 인프라 구축 △광역교통망 확충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및 KAIST 영재학교 설립 △문화·체육·여가시설 등 정주여건 확충을 향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주진하 위원장은 “내포특위는 내포신도시가 충남 혁신도시이자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해 왔다”며 “공공기관 이전과 종합병원 유치, 교육·연구 인프라 확충 등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는 만큼 충남도와 관계기관이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내포신도시가 계획인구 10만명 규모의 자족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서는 정주여건 개선과 광역교통망 확충, 생활서비스 고도화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특위 활동은 마무리되지만 내포신도시 완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관심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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