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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선샤인랜드 ‘타임 스케이프 ‘경성’’ 으로 재탄생 논산 선샤인랜드, 대한민국 대표 타임 스케이프 관광지로 (논산시 제공) [Ytv영상스토리] 논산 선샤인랜드가 K-드라마와 근대 역사 테마가 융합된 대한민국 대표 타임 스케이프 체험형 관광지로 재탄생한다.논산시는 21일 충청남도 민관상생 투자협약사업 공모에 ‘논산 타임 스케이프‘경성’조성사업’ 이 최종 선정되어 국비 5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 공모는 기존 정부 중심의 지방소멸 대응 정책에서 벗어나,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협력형 모델을 통해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시는 충청남도, SBS A T, 건양대학교와 함께 총 120억원을 투입해 선샤인랜드 일원에 몰입형 체험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경성역 시간여행, 리얼 월드 프로그램 △소품 대여 및 특산물 판매장 △희원 몰입형 공연 공간 조성 △이스케이프룸 4개 공간 구축 △고스트파크, 경성 도둑과 경찰 등 야간 이벤트 공간 마련 등이 포함된다.시는 사업 완료 이후 생활인구 증가와 함꼐 전국적인 문화·관광 명소로서의 도시 이미지 확산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민·관·학이 함께하는 상생 협력사업을 통해 선샤인랜드를 시대적 배경 자체가 관광 콘텐츠가 되는 대표 명소로 재창조하고 충남 최고의 관광 거점을 만들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인구 유입과 생활 환경 개선을 목표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 예산 시량초 찾아가는 청소년 의회교실 [Ytv영상스토리] 충남도의회는 21일 예산 시량초등학교 학생 33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의회교실’을 개최했다.이날 학생들은 의장 선거에 출마한 학생들의 정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를 통해 의장을 선출하고 도의원 역할을 경험하며 주민대표의 중요성을 체험했다.또한 ‘스쿨버스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말자’, ‘남의 물건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자’라는 주제로 2분발언을 진행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 내 범죄 예방 및 학생 선도 강화에 관한 조례안’, ‘현장체험학습 교사 보호 및 교육활동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건을 발의, 열띤 찬반 토론을 거쳐 조례안을 처리하기도 했다.충남도의회 관계자는 “의회 방문이 어려운 학교를 찾아 학생들에게 지방의회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자유로운 토론 문화를 경험하며 정책 결정 방법을 배우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충청남도 의회 [Ytv영상스토리] 충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김선태 대표가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김지철 교육감을 향해 “보여주기식 행정을 멈추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며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김 대표는 20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생은 현장에 있고, 약속은 결과로 증명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의 ‘책임행정’ 강화를 요구했다.먼저 민선 8기 충남도정의 공약 이행과 관련해 “이행률 그래프는 화려하지만 실제로 ‘완료’된 공약은 손에 꼽는다”며 “정상 추진이나 이행 중이라는 모호한 행정 용어로 지연을 포장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산공항 △제2서해대교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등을 거론하며 “착공조차 하지 못한 사업이 ‘살아있는 공약’으로 관리되는 것은 공약 이행이 아니라 책임 유예”라고 비판했다.지역경제 분야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위기를 ‘경제 재난 상황’으로 규정하고, “재정건전성만 강조하는 것은 불난 집 앞에서 물의 양을 재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책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의 과감한 구조조정 △지역화폐 예산 대폭 확대 △고금리 대환대출과 경영안정자금 확충 등 즉각적인 민생 대응을 주문했다.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충남의 위기와 관련해서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지역경제의 뿌리를 흔드는 구조적 위기”라고 경고했다. 해법으로는 △석탄화력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노동자 고용승계 및 직무전환 체계 구축 △폐지 지역 재생 뉴딜 추진 등을 제시했다.충남·대전 행정통합 논의에 대해서는 “흡수나 희생이 아닌, 함께 살아남기 위한 연대의 선택”이라며 원칙적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다만 “명칭이나 청사 위치 논쟁보다 ‘통합 이후 달라지는 도민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 제시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교육행정에 대해서도 김 대표는 충남교육청 공약 이행률을 언급하며 “센터 설립과 조직개편 등 행정절차 중심의 숫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수학교 신설과 특수교육원 설립 이행률이 40%대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노후 학교시설 개선 △석면 제거 및 내진 보강 △급식실 안전 확보 △학생 정신건강 위기 대응 등 ‘안전과 기본’에 우선순위를 둘 것을 촉구했다.김 대표는 끝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비판을 넘어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도민을 위한 길이라면 집행부와의 협치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말이 아닌 결과로 평가받는 충남을 만들기 위해 의회의 견제와 감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윤선 기자충청남도 의회 [Ytv영상스토리]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은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충남의 숨겨진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전략적 발굴과 육성이 필요하다”며 서천 마량포구에 대한 도의 종합적 지원을 촉구했다.전 의원은 “서천 마량포구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신약성경이 전해진 역사적 장소”라며, “단순한 종교적 의미를 넘어, 작은 어촌이 세계와 연결된 상징성을 가진 매우 특별한 공간”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대부분의 축제는 인위적 무대로 흥미를 유도하지만, 마량포구는 이미 강력한 이야기와 상징을 내재하고 있다”며 “국제교류, 해양사, 근대사 교육, 종교 성지, 문화관광 자원으로 확장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러나 시군 단위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충남도가 주도적으로 △기획과 브랜드화 △콘텐츠 고도화 △3~5년 단위의 성장 로드맵 구축 등을 통해 도 주도형 발전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전 의원은 “마량포구는 국제교류를 통해 해외 방문객 유치도 가능한 전략적 자원”이라며, “충남의 유·무형 자산을 세계와 연결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전익현 의원은 마지막으로 “사람은 일자리가 없어 떠나기도 하지만, 지역에 대한 자긍심이 없어서 떠나기도 한다”며, “마량포구를 전국이 아는 이름, 충남이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문화브랜드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정윤선 기자충남테크노파크, '시군구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선정. 국비 40.8억원 확보 (충청남도 제공) [Ytv영상스토리] 공주·부여·예산 3개 과제 선정, 지역 주도형 산업육성으로 지방소멸 대응 총력- 충남테크노파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26∼`27년 시군구연고산업 육성사업'에 3개 과제가 선정되어 국비 총 40.8억원을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시군구연고산업 육성사업'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연고산업 기반의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중앙부처 합동의 효과적인 지방소멸대응전략 사업이다.충남TP는 이번 선정으로 각 시군의 특화 자원과 인구 정책을 결합한 맞춤형 성장 모델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이번 사업은 충남TP가 주관기관으로서 사업 전반을 총괄하며 공주시, 부여군, 예산군 3개 지역의 산업적 특성에 부처별 정책[시군구연고산업,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역특화형비자, 농촌협약]을 결합한 '맞춤형 패키지'형태로 추진된다.공주시는 행정안전부의 '공주알밤 명품화센터'구축 사업과 연계해 고품질 제품 개발 및 글로벌 판로 개척에 나선다.특히 법무부와 협업해 외국인 근로자의 지역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인력난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신규 고용 33명 및 지원기업 매출 25억원 증대를 달성해 K-푸드의 해외시장 진출을 가속화할 전망이다.부여군은 지역 대표 브랜드인 '굿뜨래'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집중한다.행정안전부의 로컬푸드 공급 활성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 정주 공간 개선, 법무부의 인력난 해소 정책을 연계해 굿뜨래 농산물의 디저트 산업화를 추진한다.이를 통해 신규 고용 20명, 지원기업 사업화 매출액 10억원 등이 발생해 지역 농식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앞당길 예정이다.예산군은 뿌리산업 특화단지를 기반으로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해 청년 정주여건 및 생활권 개선, 법무부와의 연계를 통한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으로 인력난 해소를 도모한다.특히 기존 3D 업종으로 인식되던 뿌리산업을 디지털·친환경 산업으로 전환해 생산성 향상과 사업화를 지원하며 이를 통해 고용 33명 및 매출 35억원의 성과를 창출하며 전후방 산업의 동반성장을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충남TP는 지난 2023년부터 도내 7개 인구소멸지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펼쳐왔으며 이번 추가 선정으로 인구감소지역 산업육성 정책의 연속성과 확장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충남TP 서규석 원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기업 지원을 넘어, 지역 자원과 산업, 인구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종합적 지역소멸 대응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업을 강화해 각 지역의 강점 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윤선 기자충청남도 의회 [Ytv영상스토리] 충남도의회 김응규 의원은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도 지정 문화유산 주변 원도심 지역의 규제 현실을 언급하며, 보존과 생활권이 공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공주·부여의 백제 유적, 아산 현충사 등 충남의 귀중한 문화유산이 원도심 생활권과 맞닿아 있어 역사 자산이 곧 일상 공간”이라며 “하지만 현장에서는 보존지역 범위와 허용기준에 대한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온양 이충무공사적비 주변을 비롯해 도내 곳곳에서 ‘어디까지가 보존지역인지’, ‘무엇이 가능한지’를 묻는 민원이 반복된다”며 “오랜 규제가 누적되면서 주거환경 개선과 민간투자 유치가 어려워졌고, 원도심 침체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충남도가 2025년 9월 조례 개정을 통해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보존지역 범위를 300m에서 200m로 조정하고, 보존지역 재조정 및 허용기준 적정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점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김 의원은 다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 문제의 핵심은 규제 자체보다 예측 가능성이 낮다는 데 있다”고 지적하며, 세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첫째, 2025년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를 신속히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존의 필요성은 지키되, 도민의 생활권과 재산권도 함께 존중하는 실질적인 규제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둘째, 정보 공개 체계 개선과 홍보 강화를 주문했다. “충남디지털 문화유산 시스템을 개선해 주소만 입력하면 보존지역 해당 여부와 허용기준을 지도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도민이 필요할 때 바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셋째, 문화유산 보존과 원도심 활성화의 상생 설계를 강조했다. “주민이 살아야 보존도 지속되고, 지역이 살아야 문화유산의 가치도 빛난다”며 “특정 지역 주민만 불편과 기회 상실을 감내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규제 합리화는 훼손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보존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라며 “충남도가 문화유산 보존과 원도심 활성화를 함께 이루는 상생 방안을 힘 있게 실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윤선 기자충청남도 의회 [Ytv영상스토리] 충남도의회 편삼범 의원은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고속도로 교각 하부 유휴공간의 적극적인 활용과 저탄소 농산물 인증 정책의 전면적인 재정비를 촉구했다.편 의원은 먼저 “충남에는 서해안고속도로와 당진–대전고속도로 등 주요 고속도로가 도 전역을 관통하고 있지만, 교각 하부 공간 상당수는 잡초와 폐기물, 불법 적치물로 방치돼 도시 미관 훼손은 물론 범죄와 안전사고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관점을 바꾸면 교각 하부 공간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잠재적 공공자산”이라며 “한국도로공사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교량 하부를 활용해 지자체가 공원이나 체육시설 등을 설치·운영 중인 사례가 전국적으로 33곳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편 의원은 이러한 공간을 활용해 부족한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고, 어르신과 청소년을 위한 체육·여가 공간, 폭염과 우천 시 이용 가능한 생활 쉼터 등 생활밀착형 SOC로 전환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조명과 CCTV를 연계해 불법투기와 안전 문제를 동시에 개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를 위해 △도내 고속도로 교각 하부 유휴공간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국토교통부 및 한국도로공사와의 협력을 통한 제도적·행정적 활용 근거 마련 △시·군 공모 방식의 시범사업 추진 등 충남도 차원의 단계적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편 의원은 저탄소 농산물 인증 정책과 관련해 “충남이 전국 최초로 탄소중립특별도를 선언했지만, 농업 분야에서는 탄소중립 정책이 아직 현장에서 체감되지 못하고 있다”며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도 역시 노력에 비해 보상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인증을 받아도 소득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 △복잡한 인증 절차로 인한 행정 부담 △소비·유통과의 연계 부족 등을 한계로 꼽으며 “공공급식과 학교급식, 공공기관에서조차 저탄소 농산물이 우선 소비되지 않는다면 제도 확산은 어렵다”고 피력했다.편 의원은 “저탄소 농산물 인증을 단순 참여 사업이 아닌 충남 농업의 전략 사업으로 격상해야 한다”며 “충남형 저탄소 농산물 브랜드 육성과 판로·가격 인센티브를 통해 환경을 지키는 소비가 충남 농업을 선택하는 가치 소비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마지막으로 “농업을 배제한 탄소중립은 성공할 수 없다”며 “탄소중립특별도 충남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농민의 소득과 도민의 식탁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충남도의 책임 있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윤선 기자충청남도 의회 [Ytv영상스토리] 충남도의회 주진하 의원은 20일 제363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한밤중 발생하는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문제를 지적했다.주 의원은 “최근 새벽, 50대 지인이 갑작스러운 흉통으로 119에 실려 병원으로 갔지만 인근에서는 치료가 어렵다는 이유로 50㎞ 떨어진 천안의 대학병원으로 옮겨져야 했다”며 “전문 치료를 받기까지 1시간 24분이 걸렸고, 결국 그 지인은 돌아오지 못했다”고 전했다.이어 “이런 일을 겪고도 우리는 흔히 ‘농촌에 살다 보니 어쩔 수 없다’, ‘종합병원 근처로 이사 가야 한다’는 말로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다”며 “더 이상 개인의 불운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주 의원은 “충남에는 24시간 전문진료팀을 갖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 천안 1곳에 불과하고,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아직 지정조차 되지 않아 중증 심·뇌혈관 응급의료의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어느 지역에 살든 골든타임 내에 치료받는 것이 최소한의 안전 보장”이라며, 의료 인력 확충과 지역별 균형 잡힌 응급의료망 구축에 충남도가 책임 있게 나설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정윤선 기자충청남도 의회 (충청남도의회 제공) [Ytv영상스토리] 충남도의회 이해선 의원은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대전 행정통합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공 발주에서 지역업체 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먼저 충남·대전 행정통합과 관련해 "행정과 경제생활권을 하나로 묶어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그러나 재정과 권한이 뒷받침되지 않는 통합은 무늬만 통합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충남도와 대전시는 2024년 11월 행정통합 선언 이후 시·군·구 설명회, 여론조사, 특별법안 마련, 시도의회 의결까지 1년여에 걸쳐 절차를 진행해 왔다"며 "그 과정에서 충남도의회는 257개 특례조항을 담은 특별법안을 의결하며 실질적인 통합의 기준을 분명히 제시했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이 의원은 "최근 정부 측에서 제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는 재정 지원이 연간 5조 원씩 최대 4년, 총 20조 원에 그치고 있다"며 "우리가 요구해 온 양도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세율 조정 등을 통한 연간 8조8천억원 규모의 항구적인 재정권 강화와는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특별시 지위 부여, 일부 공공기관 이전 우대, 특별행정기관 업무 이관 등은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농지 전용권, 국가산단 지정권 등 지방정부 운영에 필수적인 권한 이양이 제외돼 있다"며 "권한 이양 없는 행정통합은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밝혔다.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도 "공공기관 이전은 대통령 공약이자, 1차 이전 당시 역차별을 받았던 충남과 대전으로 당연히 이뤄져야 할 사안"이라며 "이를 행정통합의 조건처럼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정윤선 기자충청남도 의회 (충청남도의회 제공) [Ytv영상스토리] 충남도의회 박기영 의원은 제36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충청권 유입 문제를 지적하며 발생지 처리 원칙에 기반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전면 금지가 시행되면서 수도권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이 충청권으로 유입되는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밝혔다.언론 보도를 통해 수도권의 생활폐기물이 도내 지역으로 유입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에 박 의원은 관계 부서에 서류 제출을 요구해 반입 실태를 검토한 결과, 충남 지역 내 4개 지역, 6개 처리업체에서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반입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충청남도와 공주시는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초동 대응과 행정적 조치 의지가 분명하다"고 말했다.그러나 박 의원은 "이번 사안은 개별 업체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처리시설은 부족한데 직매립은 금지되면서 쓰레기가 수도권 밖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발언하며 수도권 정책의 빈틈을 충남이 떠안고 있는 현실임을 지적했다.
정윤선 기자충청남도 의회 (충청남도의회 제공) [Ytv영상스토리]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은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천안아산 돔구장 건립'사업과 관련한 충남도 집행부의 자료 제출 거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필요할 경우 행정사무조사권과 감사청구권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조 의원은 "제362회 정례회 도정질문 이후 천안아산 돔구장 건립과 관련한 기관 협의내용 등 추가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했다"며 "그러나 충남도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전면 거부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수천억원의 도민 혈세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 꼼꼼히 검토하는 것은 도의원의 당연한 책무"고 강조했다.특히 조 의원은 "법제처와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 서류제출요구권에 대해 '지방자치법'이 '정보공개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적 지위'를 가진다는 유권해석을 이미 수차례 밝힌 바 있다"며 "그럼에도 충남도는 상위기관의 해석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는 단순한 법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의 정당한 감시 권한을 의도적으로 차단하려는 행태"며 "지방자치법을 무력화시키는 위법한 행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조 의원은 집행부를 향해 △법적 근거 없는 자료 비공개 조치의 즉각 철회 △천안아산 돔구장 관련 자료 일체의 투명한 제출 △자의적 법 적용으로 의정활동을 방해한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촉구했다.아울러 "이 같은 요구마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른 행정사무조사권과 감사청구권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이어 "행정이 떳떳하다면 관련 자료를 숨길 이유가 없다"며 "충남·대전 통합 시대를 대비한 시설 효율성 문제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윤선 기자충청남도 의회 (충청남도의회 제공) [Ytv영상스토리] 충남도의회 고광철 의원이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345㎸ 신계룡–북천안 초고압 송전선로의 공주시 경유 계획'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의원은 "해당 사업이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등 수도권 대규모 산업단지의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송전망 확충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며 "국가 산업을 위한 전력 공급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 부담을 왜 공주시와 충남도민이 일방적으로 떠안아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지난해 12월 29일 공주시 농업회관에서 송전선로 백지화를 요구하는 대책위원회가 출범하고 300여명의 시민이 집회에 참여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는 단순한 님비 현상이 아니라, 알 권리와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은 채 일방적인 피해를 감내해야 하는 구조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고 강조했다.고 의원은 공주시 민원 사례를 들어 "사업이 언제, 어디로 지나가는지조차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고 사업 명칭마저 제각각이라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형식적인 설명회와 불통 행정이 갈등을 키웠다"고 비판했다.또한 "초고압 송전선로는 한 번 설치되면 수십 년간 지역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제약한다"며 "전자파로 인한 건강 우려와 산림 훼손, 경관 파괴, 재산 가치 하락, 개발 제한 등 모든 피해가 지역 주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고 밝혔다.아울러 "수도권 산업은 이익을 얻고 지방은 희생만 강요받는 구조는 결코 정의롭지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이어 "공주시는 백제의 고도이자 역사·문화도시로서 정주 환경과 미래 가치를 기반으로 성장해 온 도시"며 "이런 공주를 초고압 송전선로로 관통시키겠다는 발상은 도시의 미래를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역설했다.이와 함께 고 의원은 충남도에 △공주시 경유 계획에 대한 공식적이고 명확한 반대 입장 표명 △졸속 운영되는 입지선정위원회 중단 및 전면 재검토 △충남 집중 방식이 아닌 영남·호남 등 타 권역 분산 건설 검토 △불가피할 경우 지상 송전선로 대신 전면 지중화 방식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정윤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