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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사무처, 제5대 의회 개원 준비 박차… ‘일 잘하는 의회’ 지원 역량 집중
세종시의회사무처, 제5대 의회 개원 준비 박차… ‘일 잘하는 의회’ 지원 역량 집중 (세종시의회 제공)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가 제5대 의회 개원을 앞두고 당선인 등록과 최초 임시회 개최 등 본격적인 출범 준비에 돌입했다.시의회 사무처는 제4대 의회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함께 새롭게 출범하는 제5대 의회의 안정적인 조기 의정 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4월부터 ‘개원 준비 추진단’을 운영하며 개원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이번 추진단은 새롭게 구성되는 제5대 의회가 개원 직후부터 민생 안정과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무처 차원의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데 실무 초점을 맞췄다.시의회는 당선인들의 안정적인 의회 입성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세종시의회 회의 규칙 제2조에 따라 당선증 등 제출 서류를 접수하며 당선인 등록을 진행한다.이어 24일에는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제5대 의회 의원 당선인 전원을 대상으로 ‘의정설명회’를 개최한다.이번 설명회에서는 초선 의원들이 디지털 의정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의안·의정포털 시스템 교육을 실시하고 의회 주요 기능과 역할, 개원 전후의 행정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제5대 의회 의원들의 공식 임기가 시작되는 7월 1일에는 제107회 임시회를 열고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 등 본격적인 원구성 절차에 들어간다.원 구성과 함께, 같은 달 3일에는 의회 본회의장에서 21명의 의원과 주요 기관장,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의정 행보에 돌입한다.개원식에서는 의원 선서와 윤리강령 낭독, 개원사, 내빈 축사에 이어 의회청사 앞 광장에서 개원 기념식수 행사가 진행된다.특히 시의원 당선인 18개 지역구의 흙과 세종의 3대 약수를 함께 모으는 ‘합토·합수’행사를 통해 39만 세종 시민과 소통하고 화합하겠다는 의미를 담을 예정이다.김덕중 의회사무처장은 “제5대 의회가 출범과 동시에 공백 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지난 4월부터 개원 준비 추진단을 중심으로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며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무처의 역량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지원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세종 등 4개 특별자치시도교육청, 유보통합 정책 협력 강화 나선다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세종시교육청 제공) [Ytv영상스토리] 세종시교육청은 6월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세종·강원·전북·제주특별자치시도교육청 유보통합 정책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은 저출산 위기 극복과 영유아 교육·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유보통합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특별자치시도교육청 간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워크숍에는 유보통합 업무담당자 약 30명이 참석해 각 교육청의 유보통합 추진 현황과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주요 내용으로는 △2026년 유보통합 시범사업 추진 현황 공유 △지방단위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 현황 공유 △유보통합 정책 발전 방향 논의 등이 진행됐다.특히 참석자들은 유보통합 시범사업 운영 성과와 향후 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별 우수사례와 정책 추진 경험을 상호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또한 지방단위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교육청과 지자체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이번 워크숍은 특별자치시도교육청 간 정책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유보통합 정책의 현장 안착을 위한 공동 대응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강재 유초등교육과장은 “이번 워크숍은 특별자치시도교육청 간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의 현안 과제를 함께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영유아 중심의 통합적 교육·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유보통합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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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5, 2024
“아이 스스로 자연에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야”
“아이 스스로 자연에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야” [Ytv영상스토리] “아빠들이 해야할 일은 아이에게 단순히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을 넘어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하는지 어렸을 때부터 알려주고 가르쳐 주는 것이다”최민호 세종시장이 아이의 올바른 가치관과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아빠의 역할에 대해 아들과 딸을 키워낸 실제 경험에서 우러난 진솔한 이야기를 전하며 육아하는 아빠들의 호응을 얻었다. 시는 지난 23일 새롬종합복지센터에서 최민호 시장과 하미용 세종시가족센터장을 비롯해 100인의 아빠단, 공동육아나눔센터 활동 아빠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민호 시장은 육아하는 아빠들의 현실적인 고민을 듣고 지역 특성에 맞는 출산·육아 지원 정책 모델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최 시장은 18세기 프랑스 사상가 장 자크 루소가 저서 ‘에밀’에서 제시한 육아법을 인용하며 아이가 자연에서 배우고 스스로 진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아빠의 역할임을 강조했다. 루소는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연 속에서 아이의 본성을 보호하고 어린 시절부터 나쁜 습관을 형성하게 하지 말아야 하며 아이를 강하게 키우라는 세 가지 육아법을 제안한 바 있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최민호 시장은 아이들이 자연에서 스스로 놀면서 배우는 과정을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사소한 사물에서도 이치를 깨달을 수 있으므로 과도한 보호나 인위적인 환경 조성으로 아이의 잠재력을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또 최민호 시장은 아빠의 관심이 아이의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면서 아이의 소질과 재능을 잘 관찰해 온전한 인격체로의 성장을 돕는 것이 아빠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들에게 완전히 무해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보다 다양한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가르쳐주는 것이 아이들의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최민호 시장은 “아이를 낳는 것은 그 아이에게 무궁무진한 행복과 기회를 주는 엄청난 선물”이라며 “이미 그러한 선물을 받은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에게 그 선물을 주는 것이 도리”고 역설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아빠들은 최민호 시장의 진심어린 답변과 조언에 공감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세종시의 환경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냈다. 또한, △ 긴급돌봄 개선 △ 난임병원 유치 △ 공동육아나눔터 프로그램 확대 등을 제안하며 시가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소통을 통해 지역 중심의 육아정책을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윤선 기자 -
Nov. 25, 2024
세종시사회서비스원, 대한산업보건협회 대전세종지역본부 연계 안전교육 지원
세종시사회서비스원, 대한산업보건협회 대전세종지역본부 연계 안전교육 지원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은 지난 22일 대한산업보건협회 대전세종지역본부와 연계해 소속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대한산업보건협회는 1947년 설립 이래로 노동자의 건강을 위한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 보건관리대행 등 산업보건 분야를 선도하는 전문기관이다. 이날 교육은 양 기관의 ESG 사회공헌 가치 실현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세종시립요양원 입소자의 근골격계 유해 요인 조사를 위한 내용으로 추진됐다. 근골격계 유해 요인 조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라 인체에 부담을 주는 반복 작업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야기하는 유해 요인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조사와 대책을 수립하는 활동이다. 한편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은 앞으로도 대한산업보건협회 대전세종지역본부와 맺은 협약을 바탕으로 지역 내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다양한 협력과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정윤선 기자 -
Nov. 25, 2024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초·중·고 출신 지역인재 역차별 해소: 혁신도시법 개정 촉구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초·중·고 출신 지역인재 역차별 해소: 혁신도시법 개정 촉구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는 25일 제94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박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혁신도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에 위치한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를 채용 목표 30% 이상 의무채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도 취지와 다르게 지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의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국회입법조사처 등 다수의 조사에 따르면,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한 인원 중 그 지역 소재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채용된 비율은 단 31.2%에 그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지역인재로서 채용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지역대학으로 한정된 데 따라 다양성과 전문성 등의 한계가 제기되는 등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국회에서 계속해서 지역인재 범위를 확대하는, 이른바 ‘연어법’ 이 다수 발의되고 있으나, 국토부의 반대로 계류된 상태”며 현행 제도의 한계로 지역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오히려 역차별받는 상황은 법과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란희 의원은 ”특히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탄생한 도시로 다수의 공공기관이 이전하고 21개의 대상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지역인재 채용은 단 8명에 그치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박 의원은 ”지방의 우수 인재가 성장한 지역에 다시 돌아와 그곳의 발전 동력이 되고 나아가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하며 혁신도시법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윤선 기자 -
Nov. 25, 2024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 “상가 공실을 이용한 창업지구 조성 제언”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 “상가 공실을 이용한 창업지구 조성 제언”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은 25일 제9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창업지구 조성을 통한 세종시 공실 문제 해결과 상권 활성화에 대해 발언했다. 김효숙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세종시는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소멸 극복의 사명을 안고 태어난 도시지만, 중심 상권들의 공실 문제로 상권이 활성화하지 못해 도시 성장이 정체됐고 그로 인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세종시의 중심 상권인 나성동의 대형 상가들이 공실로 방치되어 있고 인근의 P4부지나 CL부지들은 공사조차 하지 못하고 황량한 공터로 남아있다. 이에 김효숙 의원은 대형 상가 공실을 이용한 세종형 창업지구를 조성해 상가 공실을 해결하고 유동 인구 또한 늘려 상권을 살리고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효숙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1,000대 기업 중 736개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세종시에는 단 3개만이 존재하고 있다. 입지와 위치라는 태생적인 조건을 극복하기 어려운 이상 기업 유치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창업기업들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한편 세종시에는 매년 1,800개가 넘는 기술 기반 업종이 창업될 정도로 창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지만, 창업기업을 보육하는 세종시 창업키움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사업체 수는 15개로 한정되어 있다. 이에 김효숙 의원은 나성동의 대형 공실 상가를 활용해 제2창업키움센터를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신규 건축은 예산 등의 현실적 문제로 어려운 점이 많지만, 대형 상가 공실의 일부 공간을 임차해 저렴한 가격에 창업자들에게 제공한다면 비어있는 상가에 활력이 돌아올 것”이라며 “이뿐 아니라, 7년 보육 기간이 끝난 후에도 집적이익을 위해 인근 지역에 새로 입주하는 상가가 증가해 서울의 디지털단지 같은 벤처기업이 모이는 상권이 조성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상가 공실을 이용한 창업지구 조성을 통해 직접적인 공실 문제 해결과 상권 활성화로 도시를 확장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며 “세종시, 행복청, LH세종본부, 세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내년 안으로 상가 소유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강도 높은 상가 공실 지원 대책과 정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관계기관의 노력을 촉구했다.
정윤선 기자 -
Nov. 25, 2024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정치적 중립 잃고 선택적 행정 펴는 세종시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정치적 중립 잃고 선택적 행정 펴는 세종시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25일 제9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세종시가 추구해야 할 행정의 본질과 올바른 방향을 밝히며 시민을 위한 공동체 예산 확보와 공동체센터 운영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김현미 의원은 “세종시의 마을공동체 활동은 10년간 도시 성장을 이끌어온 중요한 축”이었다며 그럼에도 세종시가 시민이 성장할 권리를 스스로 단절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미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의 민간위탁 건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아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의회의 공동체센터 재계약 동의안을 부결한 이유는 해당 내용을 보다 신중히 검토하기 위함이었지, 공동체센터 민간위탁을 중단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 반면 세종시는 정책의 방향성을 일관되게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집행부가 이응패스를 조례 개정과 예산 심사 없이 홍보와 발급을 강행했다고 전하며 이어 정원도시박람회 또한 의회의 긴축 재정 방침을 정치적 이해관계로 몰아가며 갈등을 조장하고 국비 확보 가능성을 과장해 시민을 오도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회 예산 상임위 심의에서 전액 삭감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정원도시박람회의 문제에 대해 면밀하게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세종시의 행정은 특정 시민과 정책만을 선별적으로 수용한다”,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대로만 듣고 무시하는 행정은 독재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민주권을 바탕으로 성장한 공동체센터의 정체성과 가치를 존중해야 하는데 시민과 협의 없는 일방적 직영 선언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고 발언했다. 김현미 의원은 △지난 9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정원도시박람회 및 빛축제 예산을 살리는 목적의 서명운동 △최민호 시장 단식으로 휴식 중인 공무원을 정치적으로 동원한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직권 남용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사례”고 밝혔다. 이에 “모든 시민을 진심으로 대하는 세종시가 되어야지 선별적 시민만을 향하는 독재적 시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세종시는 절차적 미비에 대해 책임지고 공동체 예산을 적극 확보하며 시민이 원하는 공동체센터 운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했다.
정윤선 기자 -
Nov. 25, 2024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로컬푸드 대상 받은 싱싱장터, 안전성과 경영은 뒷걸음＂”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로컬푸드 대상 받은 싱싱장터, 안전성과 경영은 뒷걸음＂”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은 25일 제9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세종형 로컬푸드의 발전을 위해 현 문제점을 개선하고 내실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박란희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형 로컬푸드가 2015년 첫발을 내디딘 지 10여 년이 되어가고 있는 지금, 하루 평균 방문객 4,500명, 2024년 누적매출액 2,459억원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개선이 시급한 여러 과제 또한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박 의원은 로컬푸드운동의 본질을 되살리기 위해 취약 농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2023년 지방보조금 자체평가에서 세종로컬푸드의 취약농가 수거 서비스 사업이 C등급으로 분류돼 예산 지원이 중단됐다＂며 ＂이는 농업인 정책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종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고령농, 여성농, 취약농가의 안정적 판로를 위한 수거 서비스는 반드시 재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세종로컬푸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처우 개선도 잊지 않았다. 박 의원은 ＂싱싱장터는 개장 이후 단 한 번도 평일 전체 휴무 없이 운영되어 왔으며 성과급은 동결 상태이고 퇴사율은 12%에 이른다＂고 지적하며 ＂직원들이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과 승진 등 보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싱싱장터의 적자 문제를 언급하며 경영 혁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세종로컬푸드는 2023년 첫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으며 단순 수수료 인상으로 이를 해결하려 한다면 소비자 불만 증가와 매출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붙임. 세종시티앱 싱싱장터 만족도 설문조사 8.5~8.11, 576명 시민 참여, 가격 다소 비싸다, 매우 비싸다 응답 등 이어 지난해 결산보고서를 예로 들며 ＂업무추진비와 관서운영비는 대폭 증가한 반면, 시설비는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며 ＂예산 편성의 불균형을 개선하고 타 지역 사례를 참고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수수료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세종형 로컬푸드는 이제 양적 성장만이 아니라 질적 내실을 강화해야 할 때＂라며 ＂내부 경쟁력을 강화하고 로컬푸드운동의 본질을 되살려 세종시가 지속 가능한 도농복합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박란희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과 5분 발언이 세종시 로컬푸드 정책에 대한 성찰과 함께, 안전성과 경영 혁신을 통해 지역 농업과 경제의 상생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윤선 기자 -
Nov. 25, 2024
세종시의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56건 안건 처리
세종시의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56건 안건 처리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는 25일 제9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56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는 상병헌·김현미·김효숙·박란희 의원 등 총 4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최종 의결된 안건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종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종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사무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 22건,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세종시 재난방송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10건이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세종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도 통과됐다. 세종시의회는 본회의 종료 후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혁신도시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다음달 16일 제5차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고 올해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윤선 기자 -
Nov. 25, 2024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오가낭뜰 체육공원’ 추진 관련 미숙한 행정 질타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오가낭뜰 체육공원’ 추진 관련 미숙한 행정 질타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25일 제94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의 미숙한 행정으로 오가낭뜰 체육공원 추진이 발목잡혔다”고 질타했다. 상 의원은 “2024년 4월 진행된 오가낭뜰 체육시설 설치 중앙투자심사 결과 반려 처리된 것은 세종시의 소극적이고 부실한 자료준비로 인한 결과”며 “체육공원을 기다린 시민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하라”고 강조했다. 상병헌 의원은 “1생활권에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2017년 12월, 시민들과 함께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 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켜 활동했고 그 결과 2019년 3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체육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34억원 규모의 오가낭뜰 ’숲속 체육관‘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지난해 오가낭뜰 체육공원 전환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올해 4월 행정안전부에 중앙재정투자심사를 의뢰하게 됐으나, 세종시의 기초적인 행정 실수로 반려됐다”며 그동안 체육공원 추진을 위해 노력한 시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상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에서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투자심사 의뢰서에는 결정적인 법정 절차 누락 및 부실한 자료가 기재됐다고 질타했다. 지방재정법에 따른 필수 사전절차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해당 사업을 반영하지 않은 채, 이후에 반영하겠다고 작성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정 실수를 했다는 것이다. 또한 “투자심사 기준인 국가정책 및 사회발전과의 연계성 설명 부재, 자금조달 및 상환 계획 부실, 사업시행 연도 직전년도 신청 등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전국 투자심사 건수 중 단 17% 반려율에 세종시가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 의원은 “국제규격의 전문체육시설이 전국 특·광역시 대비 현저히 부족하고 기 설치된 수변 체육시설은 잦은 수해로 사용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며 세종시 인구의 3분의 1이 거주하고 있는 1·6생활권의 중심에 위치한 오가낭뜰공원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체육시설 수요 대비 최적의 장소라고 설명했다. 또한, 2027 하계세계대학 경기대회에 따른 체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전국체육대회 유치를 위해서도 오가낭뜰공원의 체육공원 전환과 체육시설의 확충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상병헌 의원은 유사한 행정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사전절차 준수 △6생활권 증가인구 및 변화된 체육시설 수요 반영 △세종충남대병원 증설계획에 따른 체육시설 이전 재배치가 불가피한 점 △ 국제규격의 체육시설이 부족한 점 등을 제안했다. 상 의원은 “역량을 갖춘 정성스러운 행정이 시민에게는 감동을 선사하고 기억될 것”이라며 세종시의 재추진을 위한 노력과 분발을 촉구했다. 한편 오가낭뜰공원은 아름동에 위치한 ’근린공원‘인 바, 상 의원은 체육시설의 설치 비율을 높이기 위해 이를 ’체육공원‘으로 전환추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 해 1월 행정안전부 중투심사를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었다.
정윤선 기자 -
Nov. 25, 2024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19일과 22일 양일간 제3∼4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았다. 이번 주요업무는 세종시교육청, 시청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으로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다양한 방면의 질의를 이어가며 세종시의 발전과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윤지성 위원장은 읍·면 지역 소규모학교의 특색교육과정을 강화해 지역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의지 있는 교원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는 인사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이현정 부위원장은 문화체육활동 관련 특별교부금의 감소에 따른 재정 여건의 어려움을 공감하며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다채로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지속적 노력과 지원을 당부했다. 김동빈 위원은 다문화가정의 단단한 기반 조성과 건전한 생활지도를 위해서는 학부모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한국어 교육 등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박란희 위원은 학교의 소극적 태도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선진교육시설의 도입에서 소외되는 학교가 없도록 관내 학교의 면면을 세심하게 살펴 관내 전체 학교를 아울러 질적 도약이 이루어지도록 신경 써줄 것을 주문했다. 유인호 위원은 소방공무원들의 역량 강화 및 효과적인 안전교육을 위해 디지털 콘텐츠 확대는 중요한 과제이므로 교육청과의 협업을 통해 풍부한 콘텐츠를 확보하고 동반 성장을 유도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윤지성 위원장은 회의를 갈무리하며 실무자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열심히 일한 만큼 인정받으며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만드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교육안전위원회는 28일에 제5차 회의를 개최해, 시민안전실 및 소방본부 소관의 2025년도 본예산안을 예비 심사할 예정이다.
정윤선 기자 -
Nov. 25, 2024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등 25건 심사 의결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등 25건 심사 의결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94회 정례회 기간 중인 22일에 조례안 15건, 결의안 1건, 건의안 1건, 동의안 7건, 의견청취 1건 총 25건을 심사했다. 이 중 22건은 원안가결, 2건은 보류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원석 부위원장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상한액 규정 등 과도한 규제 사항을 정비하고자 ‘세종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조례의 개정이 납부 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더불어 분할납부 제도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광운 의원은 국토계획법 등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세종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생산관리지역 내 일정 지역에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 일자리 및 시민소득 창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학서 의원은 ‘세종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시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간접흡연 범위를 확장하려는 것이나, 흡연자의 흡연권에 대한 대안도 함께 제시되어야 갈등과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 개정의 실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상생할 수 있는 시 정책을 신속히 달라”고 주문했다. 김현옥 의원은 ‘세종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공공 기반시설이 설치된 사실상의 통로를 이해관계인 동의 없이 건축 심의를 통해 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은 사유 재산권 침해 측면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건축위원회 심의 시 토지 이용 여건, 민원 가능성 등을 면밀히 조사·판단하는 등 도로를 신중히 지정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강조했다. 김효숙 의원은 시에서 운영하는 주거종합복지센터의 기능을 정비하고자 ‘세종시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지원이 필요하며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주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안신일 위원은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혁신도시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현행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는 타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거나 예정인 자를 지역인재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어 오히려 그 지역을 살아온 청년들에게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방의 우수 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의 청년들이 그곳의 발전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신속히 혁신도시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은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주민공동이용시설이 활발히 운영되고 시민들에게 무리 없이 제공되려면 수탁기관의 전문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에게 위탁하는 만큼,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이 요구되며 관리 및 운영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산업건설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7일간 제5~9차 회의를 개최해 산건위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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