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충남도의회, AI 활용해 주민자치 참여 문턱 낮춘다

충남도의회, AI 활용해 주민자치 참여 문턱 낮춘다 (충청남도의회 제공) [Ytv영상스토리] 충남도의회가 인공지능 기술을 주민자치 현장에 접목해 주민 참여의 편의성과 자치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충남도의회는 안종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68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조례안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해 AI 기반 주민자치 교육과 역량강화 사업, AI 를 활용한 주민자치 활동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낮은 참여율과 행정업무 과부하의 해결은 주민자치의 주요 과제 가운데 하나로 AI 기반 플랫폼을 주민투표, 의견 수렴, 의제 발굴 등에 활용한다면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줄이고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현행 조례 또한 주민자치 제도·정책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주민자치 교육, 활동가 양성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AI 등 디지털 기술을 주민자치 현장에 활용하기 위한 명시적 근거는 부족했다.개정안은 주민자치 위원과 활동가, 도민들이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AI 활용 교육과 활동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AI 는 회의 운영, 의제 발굴, 홍보자료 작성, 회의록 정리, 프로그램 기획 등 주민자치 현장의 다양한 업무 부담을 줄여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자치 활동에 참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안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AI 를 활용한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모임’에서 논의된 성과를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민자치회 현장에서는 회계 처리, 정산, 결과보고서 작성 등 품이 많이 드는 행정업무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주민자치 현장에도 AI 기술을 접목해 영수증 사진 한 장으로 정산이 가능하거나, 공공기관 서식에 맞춰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주민자치 특화형 AI 도구가 필요하다”며 “방대한 범용 AI 가 아니라 주민자치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AI 플랫폼을도 차원에서 개발·보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AI 교육과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해 주민자치회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이 더 쉽고 편리하게 자치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이번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건설소방위원회 “지역 현안사업 차질 없이 추진해야”

건설소방위원회 “지역 현안사업 차질 없이 추진해야” (충청남도의회 제공) [Ytv영상스토리]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1일 제368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충남도 건설교통국, 균형발전국, 건축도시국, 소방본부에 대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했다.이날 건소위는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관리 실태를 비롯해 특별회계 운영,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현황, 공주 동현지구 개발사업, 공공시설 운영 효율성 등 주요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고광철 위원장은 공주 동현지구 개발사업과 관련 “지역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식품안전관리원과 쌀가공협회 유치에 대해 “공공기관 이전 및 관련 기관 유치는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연관 산업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유치 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식품안전관리원과 쌀가공협회가 조속히 유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김기서 위원은 “도내 전기차 충전시설 사업과 꽃지해양공원 주차장 운영, 보부상촌 운영 사업 등은 도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인 만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각 사업이 당초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이용자 수혜 부담 원칙에 맞는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수요와 이용 현황을 반영한 적절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투입 대비 성과를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조철기 위원은 “특별회계는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별도로 편성·운용되는 재원인 만큼 집행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특별회계 사업의 집행 부진은 회계 운영의 기본 원칙을 벗어나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도민이 누려야 할 정책적 혜택과 기회를 상실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특별회계가 당초 목적에 맞게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예산이 사장되거나 이월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집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이해선 위원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사업은 충남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국내외 기업 유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과 향후 지정 절차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단순한 행정절차를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인 만큼 관계기관과의 협의, 개발계획 수립, 투자유치 전략 마련 등 각 단계별 추진 상황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도민들이 사업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경위 “지역주도 AI 대전환 사업 실질적 성과창출 중요”

기경위 “지역주도 AI 대전환 사업 실질적 성과창출 중요” (충청남도의회 제공) [Ytv영상스토리]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1일 열린 제368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 추가경정예산안, 결산안과 투자통상정책관 결산안을 심사하며 지역균형 발전과 현안 사업의 실효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안종혁 위원장은 투자통상정책관 결산안 심사에서 “최근 2년 연속 추경 감액과 낮은 집행률이 반복되고 있다”며 “본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수요 조사 대상국별 민간 전문가 풀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구형서 부위원장은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 중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과 관련 “인프라 구축과 AI 솔루션 개발, 인재 양성 등이 포함된 만큼 실질적인 기업 지원 효과와 성과 창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국비 지원이 2년으로 제한된 상황으로 사업의 지속성에 우려가 있다”며 “솔루션 실증 이후 확산 단계까지 고려한 중장기 운영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추가 국비 사업 발굴을 통해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종화 위원도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출연 계획안과 관련 “총사업비 약 298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도내 기업들의 실제 활용 가능성과 예산 대비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선도기업 중심 지원에 그치지 않고 일반 기업으로의 확산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정식 위원은 직업체험관 조성 사업과 관련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것은 긍정적이나, 향후 운영의 핵심이 될 관리 주체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점은 우려된다”며 “사업 착공 이전에 운영 주체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관리·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충남도의회, 어린이집 ‘최초 입학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 어린이집 ‘최초 입학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 (충청남도의회 제공) [Ytv영상스토리] 충남도의회가 도내 영유아가 어린이집에 처음 입학할 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실현에 속도를 내고 있다.도의회는 이용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1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집에 최초 입학하는 영유아의 입학지원금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개정안의 핵심은 ‘충청남도 영유아보육 조례’ 제18조에 어린이집 최초 입학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비용 지원 근거 규정을 신설한 점이다.특히 지원 대상과 지급 횟수, 지원 금액, 신청 절차, 중복지원 제한 등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시행규칙과 사업지침으로 정하도록 명시했다.이를 통해 향후 보육환경의 변화와 도의 재정 여건에 맞춰 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유연성을 확보했다.이용국 의원은 “저출생 심화와 보육환경 변화 속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어린이집 입학 시 발생하는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공공성이 강화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보호자의 양육 부담 경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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