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농수산해양위 “민생 중심의 실효성 있는 예산 집행 촉구”

농수산해양위 “민생 중심의 실효성 있는 예산 집행 촉구” (충청남도의회 제공) [Ytv영상스토리]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11일 제368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농축산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남부출장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했다.이날 위원들은 도민의 혈세가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집행됐는지 꼼꼼히 점검하며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이연희 위원장은 남부출장소 심사에서 “성과지표별 달성 현황은 우수해 보이지만, 당초 목표치 자체가 너무 낮게 설정된 경향이 있다”며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목표를 상향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주문했다.이어 청년 후계농 영농 정착 사업과 관련해 “청년농의 정착률이 기대보다 낮고 육성 자금을 적기 지원받지 못하는 등 고충이 많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 사업을 진행해달라”고 강조했다.신영호 부위원장은 여성농업인 정책을 집중 점검하며 “충남의 농민수당이 타 시도보다 20만원 높은 것은 고무적이지만, 자칫 대형마트의 매출만 올려주는 형태로 변질되지 않도록 정책적 의도를 살려 꼼꼼히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또한 “여성농업인 역량 교육 역시 단순한 ‘사업 쪼개기’식 예산 집행을 지양하고 농가에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발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김복만 위원은 “농축산국의 예산 반납 사업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철저한 계획 수립을 통해 예산 확보 단계부터 신중을 기하고 불필요하게 예산이 반납돼 도민에게 돌아갈 혜택이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오인환 위원은 수입 사료 부적합 처분 패소 건을 언급하며 “행정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부패와 악취로 현장 민원이 빗발쳤다”고 지적했다.이어 “해당 사안은 단기에 해결될 게 아니라 1~2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 과제인 만큼, 인수인계 등 행정적 절차 관리에 공백이나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박미옥 위원은 “개 식용 금지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음으나, 사육 농가들은 폐업을 희망해도 과도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조처하지 못하는 등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농가들의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선제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편삼범 위원은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과 관련해 “일부 사업은 진행 중이거나 준공이 완료됐음에도 여전히 방치돼 있거나 중복 투자가 의심되는 등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며 “해양수산국이 전체 사업을 강력하게 컨트롤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보건복지환경위, 결산·추경 심사서 정책 성과 점검

보건복지환경위, 결산·추경 심사서 정책 성과 점검 (충청남도의회 제공) [Ytv영상스토리]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11일 제368회 정례회 1차 회의를 열고 보건환경연구원·인구전략국 소관 조례안, 2025회계연도 결산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했다.김민수 위원장은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현재 조례안은 어린이집 입학 영유아에 대한 입학지원금 지원 근거만 마련하고 있어 유치원 입학 아동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조례는 향후 예산 지원의 근거가 되는 만큼, 충청남도교육청 및 교육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어린이집과 유치원 입학 아동 모두가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2027년부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입학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신순옥 부위원장은 충청권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설치·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센터 설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보건소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지원·상담 업무와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김석곤 위원은 인구전략국 결산안 심사에서 ‘힘쎈충남365x24아동돌봄’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김 의원은 “해당 사업은 운영 기간이 짧은 데다 대규모 추경 감액까지 겹쳐 정책의 신뢰성과 효과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단기 성과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실효성 있는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정광섭 위원은 보건환경연구원 결산안 심사에서 “선거 과정에서 마을을 다니다 보니 아직도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지하수를 생활용수와 음용수로 사용하는 주민들이 생각보다 많았다”며 “주민들은 자신이 마시는 물이 안전한지, 오염되지 않았는지 가장 궁금해하고 있다.충남도가 선제적으로 수질검사를 지원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라고 밝혔다.박정수 위원은 인구전략국 결산안 심사에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가 지난해 노동고충 상담 1만 6천여 건, 교육 3만 4천여 건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상담 실적 중심의 운영을 넘어 실질적인 사후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상담 접수부터 문제 해결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철수 위원은 보건환경연구원 결산안 심사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의 핵심 정책사업 집행률이 예년에 비해 굉장히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예산을 확보하고 편성하는 것만큼이나, 당초 목적에 맞게 적기 적소에 잘 사용하는 것이 재정 운영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특히이 의원은 “정책사업들은 기관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핵심 지표”며 “차년도부터는 정책사업의 집행률 제고와 성과 달성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하라”고 주문했다.정병인 위원은 충청남도 웰컴키즈존 조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웰컴키즈존은 무엇보다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보험 지원 등 아동친화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이어 인구전략국 결산안 심사에서 여성가족플라자 건립과 관련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는 가운데 공사비 상승에 따른 사업비 변동 가능성을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며 “총사업비 증가를 억제하는 과정에서 시설 규모 축소나 부실시 공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과 품질 확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위, 5조 1193억원 규모 제1회 추경안 원안 가결

교육위, 5조 1193억원 규모 제1회 추경안 원안 가결 (충청남도의회 제공) [Ytv영상스토리]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제358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기정예산 대비 약 9.8% 증가한 5조 1193억 7429만원 규모의 ‘2026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이날 교육위는 추경안 심사에 앞서 ‘2025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했다.위원들은 예산현액 총 5조 479억 6500만원 중 세출결산액 4조 8512억 7200만원의 적정성을 중점 검토하며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면밀히 검증했다.이와 함께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주요 교육 민생 조례안에 대한 심사도 마쳤다.이번 회의는 제12대 충남도의회 후반기 교육위원회의 마지막 공식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교육위는 대규모 추경안 심사와 지난 회계연도 결산 심의를 처리하며 2년간의 의정활동을 뜻깊게 마무리했다.제12대 후반기 교육위 활동을 마무리하는 회의인 만큼, 위원들의 날카로운 정책 당부와 소회도 이어졌다.이용국 부위원장은 “그동안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힘써준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학생들과 현장에서 소통하며 수렴한 목소리가 교육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 창구를 더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유성재 위원은 “지난 2년간 고교평준화, IB 교육, 다문화 교육과정 개선 등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왔다”며 “교사들이 교권 침해 우려 없이 소신 있게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학교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방한일 위원은 “미래 세대를 위한 인성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와 함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와 지역 소상공인 지원 등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데도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김응규 위원은 “동료 위원들과 충남 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최근 심각해지는 학교폭력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치원과 초등 저학년 시기부터 체계적인 조기 예방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지윤 위원은 “현장에서 만난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목소리가 의정활동의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며 “특히 학교폭력 예방 및 늘봄학교 관련 예산이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빈틈없이 해달라”고 요청했다.이상근 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지난 후반기 동안 더 나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다가올 제13대 교육위원회에서도 학생 중심의 교육정책을 실현하고 충남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행문위 “도민 안전, 생활편의 고려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제368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충청남도의회 제공) [Ytv영상스토리]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1일 제368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자치안전실과 대변인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5개의 안건을 처리했다.이날 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AI 기술 활용 △재난 대응 강화 시스템 마련 △건강검진센터 설립 장소의 신중한 검토 △해양쓰레기 전용 수거선을 활용한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 △충남소통협력 공간 활성화 등을 요구했다.박기영 위원장은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충청남도 재난안전연구센터가 정규직원 3명만으로 도내 재해 예방 연구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매년 반복되는 수해와 화재 등 각종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피해 복구가 가능한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김옥수 의원은 충청남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AI 기술을 주민자치 현장에 적극 활용한다면 도민의 참여를 높이고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을 계기로 주민자치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주진하 의원은 2026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에서 “홍성의료원은 고질적인 주차 공간 부족과 불편한 교통 여건으로 많은 지역 주민들이 타 시도 검진기관으로 이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건강검진센터는 단순한 의료 시설을 넘어 주민 편의를 높이는 복지 서비스인 만큼, 반드시 병원과 같은 부지에 있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며 “주민 접근성과 검진센터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병원 인근이 아닌 내포신도시 지역에 건립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윤기형 의원은 “충남의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전국 3위 수준임에도 그동안 전용 수거선조차 확보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서해안은 조류와 풍향의 영향으로 중국 등 외부에서 유입되는 해양쓰레기까지 늘고 있어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해양쓰레기 전용 수거선을 조속히 건조해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전익현 의원은 “금강 하구로 유입되는 해양쓰레기는 충남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전라북도와의 형평성 있는 업무 분담과 공동 대응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장항 생태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장 설립이 추진 중이고 금강 하구 해양쓰레기도 해당 시설에서 처리될 예정”이라며 “전용 수거선 운용에 있어서도 서천군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효율적인 해양쓰레기 처리 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다.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이현숙 부위원장은 “충남소통협력공간이 어렵게 문을 연 만큼,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활성화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또한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해 소통과 협력의 거점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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