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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세종시교육감직인수위, 정책자문단 출범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세종시교육청 제공) [Ytv영상스토리] 제5대 세종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는 6월 19일 오후 2시 세종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교육정책 자문단 위촉장 수여식 및 협의회’를 개최했다.자문단 구성을 통해 각계 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새로운 세종 교육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게 됐다.자문단은 학부모 대표· 시민단체·교원 단체 및 노조·일반직 노조·교육감 당선인 추천 등 총 41명의 자문 위원으로 구성 했으며 이날 행사는 교육감 당선인을 비롯해 자문단과 인수위원회 위원 모두 참석했으며 교육감 당선인의 인사말씀 뒤 자문단 위촉장 수여로 행사가 시작됐다.인수위에서 세종교육의 비전과 지표, 주요 공약 및 이행계획 등을 소개한 후,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인수위는 자문단 운영을 통해 교육감 당선인의 교육철학과 주요 공약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과제와 로드맵을 도출할 계획이다.금번 위촉된 자문위원들은 현재 3개 분과로 운영·활동중인 인수위원들과 함께 긴밀히 소통하며 공약 및 정책의 현장 적합성 검토 등 안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활동할 계획이다.또한, 소통에 기반해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고 당선인의 교육철학을 학교 현장에 조기에 안착시킨다는 방침이다.신성권 인수위원장은 “각계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새로운 세종 교육정책의 신뢰성을 확고히 다지겠다”며 “소통에 기반해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을 이끌고 현장 적합성이 높은 정책을 마련해 안정적인 세종교육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문화원, 학생 문화예술 프로젝트 참여자 모집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세종시교육청 제공) [Ytv영상스토리] 세종시교육청교육문화원은 학생들이 문화예술 활동의 참여자를 넘어 창작과 표현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 문화예술 프로젝트 참여자를 모집한다.학생 문화예술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고민, 일상 속 이야기를 노래·춤·연기 등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으로 표현하며 교육·창작·연습·공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하는 학생 참여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이다.모집 대상은 세종시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및 동일 연령 청소년이며 댄스·보컬·밴드·공연예술 등 4개 분야에서 총 40~60명 내외를 선발할 예정이다.모집 기간은 6월 22일부터 7월 10일까지이다.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교육문화원 누리집에서 참가신청서와 자기소개서 등 제출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활동 영상과 함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선발된 학생들은 7월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간 분야별 전문 강사의 지도를 받으며 문화예술 창작 프로젝트에 참여한다.학생들은 댄스, 보컬, 밴드, 공연예술 등 각 분야의 특성을 살린 교육과 창작 활동을 통해 공연 작품을 준비하게 된다.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현재의 실력보다 참여 의지와 성장 가능성을 중요하게 평가한다.문화예술 활동 경험이 많지 않더라도 배우고 도전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학생들은 분야별 교육과 팀 활동, 창작 과정, 합동 연습을 거치며 스스로 성장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또한 참가 학생들은 교육문화원의 음악실, 댄스실, 밴드실, 소공연장 등 문화예술교육 공간을 활용해 실제 공연 제작 과정을 경험한다.학생들은 공연을 관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기획하고 준비하며 무대에 오르는 전 과정을 경험하게 되며 이를 통해 자기표현 능력과 창의성은 물론 공동체 의식과 협업 역량도 함께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프로젝트 활동 결과는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학생 문화 페스티벌에서 시민과 학부모에게 선보일 예정이다.학생들은 그동안의 성장 과정과 창작 결과물을 무대에서 발표하며 특별한 성취 경험을 갖게 된다.이금의 교육문화원장은 “학생 문화예술 프로젝트는 잘하는 학생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싶은 학생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성장 프로젝트.”며 “학생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음악과 공연으로 표현하며 서로 연결되고 성장하는 의미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교육문화원은 앞으로도 학생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 중심 문화예술교육과 공연·창작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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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15, 2023
“내년 봄 대평동에 보라유채 보러 오세요”
“내년 봄 대평동에 보라유채 보러 오세요” [Ytv영상스토리] 내년 4월경 세종특별자치시 금강수변공원 인근 대평동 마을정원에 보라유채가 만개할 전망이다. 대평동은 지난 14일 금강수변공원 인근 미건축 상가 부지를 활용한 대평동 마을정원에 보라유채를 파종했다고 밝혔다. 대평동은 올여름에도 이 일대에 해바라기를 파종해 대평동 마을정원을 성공적으로 조성한 바 있다. 이날 파종한 보라유채는 월동 기간을 거쳐, 내년 봄 개화를 목표로 하며 정상적으로 개화할 경우 해바라기 파종 전까지 시민들에게 다채로운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평동 마을정원은 통장협의회를 비롯한 주민단체 4곳이 직접 씨앗 파종부터 유지관리 전 과정에 참여해 마을공동체 회복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은주 대평동장은 “이번 보라유채 파종에 참여한 통장협의회를 비롯한 많은 주민에게 감사하다”며 “시민들이 내년 봄에는 보라유채를, 내년 가을에는 해바라기를 즐기시도록 마을정원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 세종시의 대표 마을정원으로 가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윤선 기자 -
Nov. 15, 2023
세종시, 2023 균형발전사업 2년 연속 2관왕 달성
14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하는 2023년도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최우수 지자체’와 ‘지역자율계정 부문 우수사례’에 선정되며 2관왕에 올랐다.(사진=세종시) [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가 14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하는 2023년도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최우수 지자체’와 ‘지역자율계정 부문 우수사례’에 선정되며 2관왕에 올랐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원한 사업에 대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에는 시도평가 부문, 지역자율계정 부문, 지역지원계정 부문 등 총 32건의 우수사례를 선발·시상했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시도평가 부문 2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에 오른 데 이어 지역자율계정 부문에서 금남면 용포로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특히 시는 시도평가 부문에서 체계적인 성과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힘쓴 공로로 지난 2020년과 2022년에 이어 세 번째로 전국 1위에 올랐다. 지역자율계정 부문에서는 주민 만족도 제고 지역 이미지 개선, 지역간 격차 해소 등에 기여한 공로로 금남면 용포로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이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무엇보다 주민 주도로 사업 제안, 부지 발굴 등을 시작해 활용도가 낮은 유휴공간을 주민이 희망하는 유용한 공간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또한, 조성 과정에서 적극적인 주민 참여와 협력을 끌어낸 점과 보행환경조성사업, 전선·통신 지중화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보행환경 개선 효과를 극대화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뿐만 아니라 비용 절감, 주민 인식 등에서도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을 때보다 효과를 높일 수 있었다는 평가도 받았다. 이로써 시는 ‘2020년 주차환경개선사업’, ‘2021년 세종시립도서관 건립지원사업’, ‘2022년 도시형 교통모델사업’에 이어 지역자율계정 사업 부문에서 4년 연속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균형발전사업 성과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선정된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우수사례집을 발간해 전국에 배포할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시도평가 부문 2년 연속 최우수 및 4년 연속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선정이라는 쾌거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미래전략도시로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분권형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윤선 기자 -
Nov. 14, 2023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세종시, 크린넷…돈 먹는 하마?”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사진=세종시의회) [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14일 제8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민호 시장을 대상으로 사용 10년 차인 세종시 크린넷의 운영 실태를 지적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질문에 앞서 진공청소기 원리로 작동하는 크린넷 시스템을 설명하며 세종시 크린넷은 투입구의 고장과 관로 파손, 집하시설의 악취와 과부하로 안전이 우려되는 총체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크린넷의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질의에 나섰다. 김 의원은 최근 2020년부터 2022까지 3년간 크린넷 시설의 유지비용만 274억원이 넘고 매년 전기요금만 50억원이 소요되고 있음에도 각종 문제점으로 시민의 불편과 불만이 크다는 것을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분양자 분 크린넷 시설 고장 및 보수비가, 2020년 약 4천4백만원에서 2022년 1억 7천만원으로 4배가량 급증하는 등 노후화에 따라 유지관리비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제작업체의 독점으로 인한 수리 불편과 가격 상승, 부적합한 부품사용으로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동주택 입주민들만 크린넷 시설 설치비, 유지관리비에 종량제 봉투 구입비까지 삼중 부담하면서 수리비마저 전액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이런 현실이 사용 중단을 고민할 만큼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공동주택 크린넷의 보조금 등 합당한 비용지원에 대한 검토와 분양자분의 크린넷을 기부채납 받아 유지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 설계상 크린넷 관로는 30년 성능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현재도 곡관부 마모로 잦은 관 파손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2023년에만 8곳의 관로보수가 진행됐고 더 문제인 것은 관로파손 현장을 찾고 복구하기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며 크린넷 관로의 파손은 상하수도, 가스배관, 전력, 통신케이블 등 지하 매설물에 2차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아울러 집하 시설의 설비 문제 개선과 직영 AS센터 설치와 관련해 이를 담당한 LH에게 책임 의식을 갖고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며 시에 강력한 이의제기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크린넷 투입구 개폐 방식을 개선하고 불법 배출 단속에 있어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상가나 단독주택의 크린넷도 공동주택 단지의 크린넷과 같이 쓰레기 집하 및 크린넷 구역의 경계와 차폐를 위한 파고라를 설치해 눈이나 비 피해로부터 기기를 보호할 것을 제안했다. 이후 김 의원은 ”우리 시보다 10년 앞서서 크린넷 시설을 운영한 용인시 사례를 들어 지금과 같은 상황이 개선 없이 지속된다면, 세종시도 용인시보다 빠르게 문전수거로 전환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며 향후 세종시의 폐기물 처리 정책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김 의원은 관로 파손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세종시 관로 내부 상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기술 진단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와 크린넷 시설의 관리 용이, 생활 폐기물과 음식물 쓰레기의 혼용으로 재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페기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대형감량기 설치를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더 이상 소수의 문제가 아닌 세종시민이 떠안아야 할 크린넷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정윤선 기자 -
Nov. 14, 2023
세종시의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세종·대전 지역상생발전 방안 마련 연구모임, 활동마무리
13일 오후 16시 세종시의회 의정실에서 제5차 간담회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사진=세종시의회) [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세종·대전 지역상생발전 연구모임’은 13일 오후 오후 4시 세종시의회 의정실에서 제5차 간담회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연구모임 회원들은 이날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세종·대전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 보고를 청취하고 연구진의 제언에 대한 의견과 실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연구책임자 한밭대학교 김세환 교수와 충남대학교 황성하 교수는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세종·대전 협력 방안의 실행 과제로 대회 홍보플랫폼 및 콘텐츠 발굴을 통한 홍보의 다각화 세종·대전의 스포츠 인프라 통합 등을 제안했다. 연구모임 회원들은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은 조직위원회 등 관계 부처 등과 공유해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다양한 분야의 회원들과 함께 고민하며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었던 소중한 소통의 시간이었다”며 연구모임 활동 소감을 밝혔다.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은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의 주인공이 될 유소년 선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은 “체육기반시설의 조속한 건립과 더불어 국제대회 이후 시설 활용 방안 마련과 함께 실질적 정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시 의회와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 또한 “충청권 4개 시도의 협력과 양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며 유망 선수 육성을 위해 세종·대전의 스포츠 인프라 및 프로그램 공유가 절실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연구모임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김현미 대표의원은 “연구모임 종료 이후에도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협력과제 및 실행 방안을 토대로 실질적인 정책 구현을 위해 4개 시도가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소통할 것이며 2027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의 성공적인 개최가 대한민국의 시도 협력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발로 뛰겠다”고 말했다.
정윤선 기자 -
Nov. 14, 2023
[시정질문]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세종시, 청심정행자세로 행정의 기본을 지켜야…”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사진=세종시의회) [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14일 제86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2027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2026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추진에 있어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충청권 4개 시도가 다양한 홍보를 추진한 끝에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유치했는데 대회 유치 확정 이후 대회 분위기가 사라진 점에 대해 시의 홍보 부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을 가장 크게 방해하는 요소는 대회 자체의 무관심”이며 최민호 시장에게 조직위원회에 미루지 말고 대회 출전을 위한 선수 육성,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 모집, 문화 프로그램 마련 등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서 명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맞도록 세종시가 시책을 마련하고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27년 8월 대회 개최일 전까지 24년 국회의원선거, 26년 지방선거, 27년 대통령선거가 있어 선거로 자칫 대회준비가 소홀해질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다. 이에 최근 ‘메가 서울’에 대한 최민호 시장이 사실상 찬성의견을 내비친 것에 대해 비판하며 이번 충청하계대학경기대회 유치제안서 서문에 “이 대회 유치와 개회는 충청메가시티 프로젝트의 완성을 위한 것”이라고 명시한 것처럼 이 대회가 제2의 잼버리 사태가 되지 않도록 충청권 4개 시도가 책임감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대회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세종국제정원박람회에 대해서 시민들이 우려하는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세종시가 지난 10월 캐나다 국제기구인 CIB로부터 국내 도시 중 1호로 정원도시 인증을 받았다고 발표했는데, 이 기구는 비영리 자선단체로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가 아닌 점과 CIB 평가서에서는 인증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평가라고 한 점, 특히 지난 2013년에 서울 성북구에서 이미 이 단체로부터 평가를 받았던 점을 들면서 사슴을 말이라고 하는 ‘지록위마’ 행정이라고 비판하며 행정의 기본인 청심정행의 자세로 돌아갈 것을 촉구했다. 김현미 의원은 최민호 시장의 국제정원도시 박람회 추진 목적을 비판하며 “세종시는 녹지율 52.4%이며 시민 대부분이 조성된 지 10년밖에 되지 않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원문화를 확산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해 빈집을 정비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논리다. 더불어 450억이라는 예산을 소요해 총 예상 방문 관람객 180만명 이상, 그중 외국인 관람객은 18만명 이상으로 예측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불가능한 목표”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 데이터랩 자료는 이동통신, 카드데이터 등 빅데이터 자료를 기반으로 행사 방문자 성별, 연령을 포함하고 있는데 2022년 전국 지역행사 방문객 중 외국인 관람객이 1%가 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개최되어 호평을 쏟아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도 총관람객 981명 중 외국인 관람객은 32만명으로 집계되었을 정도로 역대 국제행사 중 외국인 관람객이 전체 관람객의 5% 이상인 행사가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김현미 의원은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개최할 경우, 날씨와 개화 시기를 고려한다면 봄에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할 것이다. 하지만 26년 6월, 지방선거를 한, 두 달 앞두고 대형국제행사 개최가 가능할 지도 의문이다” 라며 “ ‘공직선거법’제86조 제2항 제4호에서는 ‘선거일 60일 전에 각종 행사의 개최, 후원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가 일체 금지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행사 개최가 가능한지 검토했는지 의문”이라며 질타했다. 이어 “설령 행사를 개최한다고 해도 부시장 체제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행사에 대한 책임도 담보할 수 없다”며 “최민호 시장이 아이디어 차원으로 한 말 한마디에 세종시 공무원들이 업무의 방향을 잃고 불필요한 시간을 소비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고 행사목적, 방향성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시정질문을 마쳤다.
정윤선 기자 -
Nov. 14, 2023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드론 스포츠 육성으로 세종시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사진=세종시의회) [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최원석 의원은 14일 제86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드론 스포츠 산업 육성을 촉구했다. 드론 산업은 전 세계의 패러다임을 바꿀 산업으로 많은 전문가가 주목하고 있다. 또한 드론 레이싱 대회 개최, UAM 상용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등 이미 우리 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최원석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는 이미 세종테크노파크와 5대 분야 미래전략산업을 선정해 집중하고 있지만, 후발주자가 따라가기에는 경쟁력이 부족하다”며 “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타 지자체가 추진하지 않은 산업을 선점해 주도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세 등 재정상황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기존 세종 테크노파크 등에 사용되는 예산으로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선택해 집중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발언했다. 이에 최원석 의원은 세종시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드론 스포츠, 그중에서도 드론 레이싱 분야를 추천하는 이유로 조종 기술의 확장성 타 스포츠에 비해 적은 초기 투자금 타지역에 앞선 산업분야 선점을 내세웠다. 최 의원은 “고도의 전문 조종 인력을 육성한다면, 향후 군사·안보 분야나 드론쇼 등의 관광산업, 농업이나 사회 안전망 구축 등에 필요한 인프라와 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향후 이응다리 등을 경기에 활용할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세종시는 이미 핵테온을 성공적으로 주최한 경험이 있고 관계자들과 타 지자체는 핵테온의 소식을 얻고 벤치마킹을 위해 세종시를 주목하고 있다”며 “드론 산업 역시 우리가 선점해 유치한다면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시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최원석 의원은 “초창기 너무 크고 불편해서 쓰지 않던 휴대폰은 2030년 기준 약 1,000조 이상의 시장 규모를 가진 생활필수품이 됐고 대중화가 힘들어 보이던 전기자동차는 2030년 기준 약 6,000만 대가 팔릴 것으로 예상된다. 드론 산업의 추후 규모가 어디까지 확장될 것인지 감히 상상조차 하기 힘들다”며 “세종시가 향후 드론 산업의 종주도시가 되어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시를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윤선 기자 -
Nov. 14, 2023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 “의과대학 유치로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체계 구축해야”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사진=세종시의회) [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영현 의원은 14일 제8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가 의과대학 유치 활동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영현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시 필수 의료 체계 구축과 시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의과대학 유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OECD 평균 3.7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2.5명으로 최하위 수준이지만 의과대학 정원은 2006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늘지 않았다”며 “그사이 지방 의료 체계는 필수 의료 의사 부족, 수도권 상급 의료기관으로의 원정 진료 일상화, 의료인력의 지방 기피 현상 등으로 붕괴 직전에 놓였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10월 26일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추진한다는 내용의 ‘지역 및 필수 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한 직후 충북, 충남, 전남 등 여러 지자체가 사활을 걸고 의과대학 유치경쟁에 뛰어든 상황”이라며 “반면 세종시는 전남과 함께 지역 내 의과대학이 없는 광역시·도 단 두 곳 중 하나임에도 아직까지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올해 2분기 기준 세종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전국 평균 2.22명에 훨씬 못 미치는 1.34명으로 광역시·도를 통틀어 최하위이고 턱없이 부족한 전문 의료인력으로 인해 지금 이 순간에도 시민 10명 중 3명이 대전과 수도권 원정 진료로 내몰리고 있다”며 “세종시는 이제라도 의과대학 유치에 적극 나서 2040년까지 인구 80만명을 목표로 하는 대한민국 정치·행정수도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필수 의료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추진 방안으로는 시 차원의 전략 수립, 타 시도와의 정책연대, 대정부 건의, 홍보활동 등을 주도할 전담조직 구성 공동캠퍼스 부지, 국립 중임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설립추진과의 연계 등 차별화된 강점과 비전을 담은 전략 마련 지역사회의 역량을 결집할 민관협의체 또는 범시민유치위원회 구성을 제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세종시는 반드시 우리 지역에 의과대학을 유치해 의료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지역 내에서 제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고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체계가 구축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정윤선 기자 -
Nov. 14, 2023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밑거름”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사진=세종시의회) [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재형 의원은 14일 제86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에 따른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생활체육의 중요성과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는 확산하는 반면, 그 중심에 있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여건과 처우는 아직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21년 생활체육지도자들은 계약직 고용 형태에서 정규직 전환이 이뤄졌지만 ‘무늬만 정규직’이라는 열악한 처우에 머물고 있다”며 “국가와 지자체가 5:5로 분담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의 급여 체계 속에서 승진 및 경력산정이 이뤄지지 않아 정규직 1년 차 지도자와 10년 차 지도자의 급여가 같은 현실”이라며 비판했다. 또한 “특별한 기준 없이 복리후생 및 수당 지급 권한이 지자체에 전적으로 맡겨져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처우가 달라지고 있어 처우가 좋은 인근 지자체로 이직하는 비율이 증가해 시의 적극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책 대안으로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장기근속을 위한 근속수당 및 가족수당 도입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한 노동 조건 개선을 제시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유능한 지도자들이 시를 떠나지 않고 시민들에게 시민 밀착형 생활체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생활체육 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우리 시의 스포츠 복지 또한 향상될 기반”이라고 전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정윤선 기자 -
Nov. 14, 2023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세종시 소규모숙박시설 추진,“유치원과 어린이집 차별하지 말라”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사진=세종시의회) [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14일 제8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의 소규모 숙박시설 추진에 어린이집 보육환경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시는 지난 10월 30일 중심상업지역인 어진동과 나성동을 대상으로 주거용지 100m, 학교용지 200m 이상 이격 등의 기준을 적용, 5개 블록 14필지에 호스텔 등 소규모 숙박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을 고시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상 의원은, 작년 1월 5분자유발언을 통해 ‘상업시설 용도 제한 완화’를 제안하고 관련 용역과 시민협의를 거쳐 세종시 출범 이후 최초로 ‘상가 허용 용도 규제 완화’를 끌어냈다. 대상지역은 보람동의 수변상가 일대는 물론이고 나성동, 도담동의 BRT 지역과 공동주택의 단지 내 상가를 포함하며 과도한 규제로 인해 장기간 침체하였던 금강수변상권과 BRT 주변상권에 온기를 불어넣은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세종시의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에 대해 상 의원은, 상가공실 및 행복도시 내 숙박시설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공감하며 풀 수 있는 규제는 과감하게 풀고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소규모 숙박시설 입지 예정지 중 어진동 c24 및 c20 부지를 예로 들며 “직선거리 약 100미터 즈음에 정원 300명 규모의 어린이집들이 위치해 있다”며 만약 어린이집이 아닌 학교나 유치원이었다면 해당 부지는‘교육환경보호법’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서 소규모 숙박시설이 들어올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 의원은 이번 소규모 숙박시설 부지 선정 검토에 어린이집 보육 환경을 간과했다며‘교육환경보호법’상 유치원생이 보호 대상이면 같은 또래의 어린이집 원아들도 마땅히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영·유아 보육 환경을 고려하는 기준의 재정립 부지 인근에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이 없는 곳 선정 및 유보지 등의 활용 어린이집이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에 세종시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세종시는 상대적으로 아동 인구 비율이 높은 도시라며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추진할 때 보육과 교육 분야를 선제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며 “세종시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이 정책적 차별에 노출되지 않고 동등하게 보호되길 바란다”고 밝히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정윤선 기자 -
Nov. 14, 2023
“세종시 체질 완전히 개선한다는 마음 가져야”
“세종시 체질 완전히 개선한다는 마음 가져야” [Ytv영상스토리]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최근 재정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사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외환위기만큼의 위기의식을 갖고 간부들이 동참해 줄 것을 주문했다. 최민호 시장은 7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위기가 곧 업무혁신과 구조조정의 기회”며 “세종시 체질을 완전히 개선한다는 마음을 간부들이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민호 시장은 기업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더욱 어렵다면서 기업 친화적 행정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장 직속으로 기업 민원을 직접 챙길 것을 주문했다. 최민호 시장은 “기업 민원을 위한 특별창구를 운영하고 위기 극복과 투자 유치를 위해 시장이 직접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 시장은 직원 모두 IMF 외환위기급 위기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체질 개선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모두 힘을 합쳐 이를 극복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특히 이럴 때일수록 과장-국장이 공직 생활의 경험을 살린 현장 행정 아이디어가 중요하다며 시장-부시장-간부들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업무혁신 간담회를 11월 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민호 시장은 “전국적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세종시가 행정혁신의 모범이 될 필요가 있다”며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로서 창의적인 혁신안을 마련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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