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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 ‘청렴 주가’ 상한가 도전… 제1차 청렴리더단 회의 개최
세종시의회, ‘청렴 주가’ 상한가 도전… 제1차 청렴리더단 회의 개최 (세종시의회 제공)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는 28일 조직 내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제1차 청렴리더단 회의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청렴도 제고 활동에 나섰다.이날 회의는 2026년 반부패 핵심 과제인 ‘우리 모두 청렴 주주’의 세부 실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회의에는 사무처장을 비롯한 5급 이상 공무원들이 자리해 청렴한 조직을 만들기 위한 모색 방안에 동참했다.회의 주요 내용으로는 △ 인사 원칙 공유를 통한 조직 투명성 강화 △ MZ 세대와의 공감대를 위한 갑질 예방 가이드라인 마련 △ 공정한 업무 배분 등 조직문화 체질 개선과 같은 주제가 논의됐으며 실효성 있는 조직문화 쇄신을 위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졌다.특히 청렴리더단 참석자들은 형식적인 틀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인식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맞춤형 청렴 교육’강화 방안 등 내부 청렴도를 실무 차원에서 끌어올리기 위한 구체적인 혁신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뤘다.이어진 ‘청렴 실천 서약식’에서 리더단은 솔선수범의 의지를 공식화하며 청렴이 의회 내부의 일상 문화로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청렴리더단: 청렴 정책 이행 및 환류를 주도하기 위해 ‘세종시의회 반부패 청렴 대책’의 일환으로 구성된 사무처 내 과 팀장급 청렴 협의체 김덕중 사무처장은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청렴 상한가’를 달성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적극 행정을 실현하겠다”며 “모든 직원이 청렴 주주로서 한마음이 되어 의회의 청렴 가치를 높이는 데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청소년 청년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 행보
(세종시의회 제공)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지난 3일 북미 최고의 콘텐츠 명문 대학인 캐나다 셰리던 대학교의 총장단을 초빙해 세종장영실고등학교와 한국영상대학교를 잇따라 방문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세종시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글로벌 산업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교육기관과 해외 우수 대학 간의 실질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애니메이션 전공으로 세계적 명성을 보유한 셰리던 대학교는 최근 글로벌 흥행작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메기 강 감독을 배출한 학교로도 잘 알려져 있다.첫 일정으로 방문한 세종장영실고등학교에서는 IT 콘텐츠 전공 실무 교육 협력 첨단 미디어 기술 교류 및 기자재 자문 디지털 콘텐츠 공동 창작 프로젝트 추진 등을 논의했다.김 의원과 총장단은 IT 콘텐츠과 수업을 참관하고 애니메이션 기능대회 프로젝트 활동 등 현장 중심의 교육 시설을 둘러보았다.이어 한국영상대학교를 방문한 총장단은 유주현 총장 등 대학 관계자들과 만나 차세대 콘텐츠 분야 공동 교육 학생 교류 및 글로벌 공동 창작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협의하고 마이스터 창의관 및 R 스튜디오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영상 제작 인프라를 견학했다.이날 행사에는 김현옥 의원을 비롯해 세종시 교육청 중등교육과장, 이호식 세종시 국제관계대사 등 유관 기관 관계자 17여명이 참석해 세종시 청년들의 글로벌 진로 모색을 위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간담회를 주최한 김현옥 의원은 "세계적인 콘텐츠 교육 역량을 갖춘 셰리던 대학교와의 교류는 세종시 청년들이 국제적 감각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는 데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단순한 방문을 넘어 실질적인 교육 협력과 학생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 입법적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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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12, 2025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 “완공된 독락정 역사·문화공원, 도대체 언제 이용할 수 있나?”
김효숙 (세종시의회 제공)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은 12일 열린 제1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완공 이후에도 개방되지 못하고 있는 독락정 역사·문화공원의 조속한 개방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날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효숙 의원은 “나성동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독락정 역사·문화공원이 지난해 4월 준공됐음에도 출입로마다 ‘출입 통제’장애물에 막혀 ‘단절된 공간’으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장시간 방치로 인해 나무가 기울어지고 난간이 변색되는 등 관리 소홀의 흔적이 역력하다. 향후 공원 유지·관리에 더 큰 비용 부담이 될 뿐 아니라, 완공된 공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의 박탈감도 커지고 있다”는 우려도 전했다.김 의원은 공원 인수 지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부담 문제에 대해 “유지관리비 문제는 정부와 풀어야 할 거시적 과제이지, 시민의 편익을 가로막는 변명이 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으며 시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당부했다.이에 독락정 역사·문화공원 개방을 위한 방안으로 △인수 및 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일원화 △공원 개방에 필요한 필수 사항 선제적 마련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부담 완화 전담팀’구성 등을 제안했다.김 의원은 “현재 관리 주체가 정원도시과와 문화유산과로 이원화돼 효율적인 인수가 어렵다. 공원 점검, 인수부터 운영까지 총괄하는 부서를 연내 지정해야 한다”고 컨트롤타워 일원화를 강조했다.또한 “완공된 공원을 막는 조치가 시민을 위한 행정인지 되돌아봐야 한다. 인수 완료 이전이라도 LH와 함께 공원 활용을 위한 안전 및 편의시설 관리 방안 수립”을 요구했다.아울러 김 의원은 “행복청의 설계, LH의 건설, 세종시 인수 후 유지 관리로 이어지는 체계로 유지관리비 문제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지금,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전담팀 구성을 통해 실질적인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YTV뉴스 -
Nov. 12, 2025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 ‘금남면 영대리 미군병사 구조 사건’ 검증 부실 지적… 행정 신뢰성 강화 촉구
시정질문 이현정 (세종시의회 제공)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은 12일 제1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금남면 영대리 미군 병사 구조 사건’의 검증 부실을 지적하고 투명한 검증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6·25전쟁의 혹한 속에서 부상 당한 미군병사 랠프 킬 패트릭을 숨겨 돌본 영대리 주민들의 이야기는 인류애와 용기의 상징으로 평가받을 만큼 감동적인 사례”며, “그러나 현재 알려진 사건 내용이 서로 상충하는 증언과 불명확한 기록으로 이루어져 있어 사실관계에 혼선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 의원은 “사건의 주요 인물 간 증언이 다르고 주요 사건의 장소와 전개 과정이 기록 별로 일관되지 않는다”며 사실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1950년 10월 2일 미국 언론 ‘The Charlotte News’는 한 한국인 가족이 부상 당한 미군을 숨겨 돌봤다고 보도했다.이후 1972년 ‘중앙일보’에서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소년 임창수 개인의 활약을 중심으로 기사를 재구성했다.이 의원은 해당 보도 이후 개인의 서사 중심으로 언론보도의 내용이 굳어졌다고 설명했다.반면, 1995년 발간된 ‘연기군 금남면 향토지’에서는 같은 일화를 ‘성하영과 임창수, 그리고 영대리 주민들이 함께 미군을 숨기고 보살핀 공동체적 행위’로 기록했다.이 의원은 이점을 강조하며 언론보도를 통해 공동체의 이야기가 개인적 서사로 축소, 왜곡되어 온 흐름을 알 수 있다고 전했다.또한 “미군을 숨겨준 골방이 성하영의 집인지 임창수의 집인지 증언이 엇갈리고 있으며 은신처의 위치 또한 ‘높은 개울’, ‘박산골’, ‘영대리 산51번지’등으로 다르게 전해진다”고 설명했다.“미군의 부대 복귀 지점 또한 ‘조치원 인근’과 ‘대평리 들판’으로 엇갈리고 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현재 남아 있는 1975년 킬 패트릭 여동생의 편지봉투에는 수취인으로 ‘송의 부인’과 ‘성낙기’가 명기되어 있음에도, 언론은 이를 임창수 씨에게 직접 전달된 것처럼 보도해 왔다”며 “편지가 이 사건의 핵심 증거임에도, 해당 서신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언제 어떻게 전달되었는지를 행정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가 없다”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충분한 고증 없이 추진된 전시관, 문화공간, 기념행사는 결국 재검증과 재시공, 재홍보가 불가피해지며 이는 막대한 행정비용과 예산 낭비, 책임소재 논란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성과 중심 행정’이나 ‘홍보 중심의 기념사업’이 먼저 추진될 경우, 사실관계는 불분명해지고 행정 신뢰는 저하한다”며 세종시가 이 사건을 어떤 절차로 검증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시의 사전 답변서를 언급하며 “시민 제보와 일부 자료 확인만으로 사실을 검증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공식적 사실 검증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공식 기록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오히려 더욱 철저한 검증과 자료의 교차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또 언론보도를 통해 공동체의 헌신이 특정 개인의 미담으로 축소되어 기록되는 현실을 바로잡을 의지가 있는지 물으며 “모든 해석과 전승의 출발점은 철저한 사실확인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한 이야기 보존이 아니라, 공적으로 신뢰받을 수 있도록 사실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공문서·신문기사·사진자료·행정기록·구술자료 등 1차 자료 확보를 강화하고 주민·후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검증위원회 또는 자문기구를 제도화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금남면 영대리 사건은 한 개인의 미담이 아닌, 전쟁의 상처 속에서도 서로를 지켜낸 지역 공동체의 헌신이자 인도주의적 기록”이라며 “증언 상충과 기록 혼재, 물적 증거 부재 등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만큼, 사실에 입각한 해석을 정비하고 신뢰성 있는 기록을 남기는 일은 행정의 책임이자 시민에 대한 의무”고 말했다.이 의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세종시가 역사, 보훈, 문화사업 전반에 대해 사전 고증과 검증 절차를 제도화할 것”을 당부했다.
YTV뉴스 -
Nov. 12, 2025
세종시의회 김광운 의원, “북부권이 세종시의 천덕꾸러기인가!”
김광운 (세종시의회 제공)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김광운 의원은 12일 제1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의 심각한 남북 불균형과 북부권 소외의 처참한 현실을 고발하며 즉각적인 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김광운 의원은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의 사명 아래 태어났지만, 정작 세종시 내부에서는 신도심인 남부권만 화려해질 뿐 북부권은 철저히 소외되고 방치되어 신음하고 있다”고 전하며 발언을 시작했다.이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조 5천억원이 투입된 ‘청춘조치원 프로젝트’가 인구 10만명의 경제 중심축을 만들겠다던 약속과 달리 실패로 귀결됐다”며 “조치원 인구는 2014년 4만 8천 명에서 현재 4만 2천 명으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세종시 전체 인구는 4배 가까이 늘었지만, 북부권만 인구 감소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라 북부권 주민들에 대한 명백한 기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또한 “북부권의 예산과 개발계획은 언제나 후순위로 밀려나 있다”며 “같은 세종 시민임에도 북부권 주민들은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만약 옛 연기군이 독립적으로 존재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자립적이고 활력 있는 지역으로 성장했을 것”이라며 “이 불균형은 단순한 격차가 아닌 제도적 차별”이라고 단언했다.이에 김 의원은 구조적 차별을 깨뜨리기 위한 해결책으로 북부권의 행정적 분리를 강력히 주장했다.그는 “현 단층제 행정 체계는 북부권 주민의 절박한 삶을 돌볼 수 없다는 한계에 부딪혔다”며 최민호 시장이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던 바와 같이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 ‘행정구 설치’와 ‘구청 건립’을 조속히 이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나아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며 북부권의 완전한 자립과 부흥을 위해 ‘자치구 신설’까지 논의를 즉각 확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YTV뉴스 -
Nov. 12, 2025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 “사고 예방 중심의 행정으로 문화시설 안전체계 혁신해야”
김영현 (세종시의회 제공)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은 12일 열린 제1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는 사전 예방을 중심에 두는 행정력으로 시민의 생명과 예술인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김영현 의원은 지난 8월 세종예술의전당에서 발생한 무용수 추락사고를 언급하며 “무대 아래 약 3미터 깊이의 오케스트라 피트로 두 명의 무용수가 추락해, 한 명은 장기 파열과 다발성 골절을 입는 큰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는 단순한 현장 부주의가 아닌, 제도적 관리 부실과 관행이 빚은 사고”고 지적했다.이어 김 의원은 “공연계약서에는 상해보험 가입 의무가 명시되어 있었지만, 공연단체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관리주체인 세종시문화관광재단도 확인을 소홀히 했다”며 “결국 피해 예술인이 천만원이 넘는 치료비를 떠안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현행 ‘공연법’은 공연자의 보험가입을 명확히 의무화하지 않아, 피해가 영세 예술인에게 전가되고 있다. 세종시의 공연시설 안전관리 또한 여전히 실무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문책 행정’에 머물러 있다. 이제는 기관 전체가 사고 이전 단계에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통제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국정감사와 공연안전지원센터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연장 사고 중 추락, 낙하사고가 지속되고 있으며 현행 매뉴얼은 사고 후 보고 절차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행정 전반이 예방 중심의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먼저, 김 의원은 세종시가 문화 안전 정책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기 위해 ‘리허설 단계’까지 포함한 세종형 공연안전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그는 “설치, 준비, 리허설 구간은 사고 위험이 가장 크다. 그만큼, 단계별 위험평가표를 마련하고 출연자와 기술 인력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 리허설’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다음으로 공연예술인 안전망 강화를 위해 상해 보험료 지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 의원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공연예술인 보험가입 의무화를 골자로 한 ‘공연법’개정을 제안한 바 있다”며 “세종시가 이에 발맞춰 영세 예술인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실질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나아가, 문화시설 운영 주체의 책임 강화와 ISO 45001 도입을 제안하며 “이 인증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조직 전체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문화를 내재화하는 제도”고 설명했다.
YTV뉴스 -
Nov. 12, 2025
세종시의회 홍나영 의원 한글문화도시 세종, 미래 성장기반과 세계적인도약을 위한 비전
분발언 홍나영 (세종시의회 제공)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홍나영 의원은 12일 제1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세종시 외국인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 세계적인 한글 문화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날 홍나영 의원은 “세종시가 지금처럼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을 포용하지 못한다면, ‘한글문화도시 세종’이라는 비전 실현에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며 세계적인 ‘한글문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포용 정책의 유무가 도시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일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부가 2018년부터 비자 제도 완화와 근로자, 유학생 유치 확대 등 장기체류를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해 전국 체류 외국인은 현재 2015년 대비 1.4배 증가했다고 밝히며 “그럼에도 외국인 정착 및 지원과 관련된 세종시의 정책 과제 수와 예산은 광역시도 중 최하위이며 정부의 ‘고숙련 전문 인재 유치 전략‘에도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홍 의원은 현재 세종시에는 약 1만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비전문 취업자가 약 27%로 가장 많고 그 외 유학생, 결혼이민자, 전문 인력 등이 뒤를 잇고 있음을 설명했다.그러나 이들 중 80% 이상이 단기 체류자이고 장기 체류자는 약 15% 내외에 머물러 도시 인적자원의 지속성과 지역사회 유입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유감을 표했다.이에 홍 의원은 계속되는 세종시의 재정난을 고려해 △관련 업무의 컨트롤 타워 부재로 분산된 외국인 지원 업무 협력체계 구축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언어·문화 교류 기반 강화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 등이 밀집한 도시 특성을 반영한 고급인재 정착형 광역 비자 모델을 설계해 시범사업 참여 준비를 제안했다.
YTV뉴스 -
Nov. 11, 2025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 “세종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국가사업 취지 맞게 활성화해야”
안신일 (세종시의회 제공)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은 11일 제10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 산림신품종 재배단지'활성화를 위한 세종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안신일 의원은 “‘산림신품종 재배단지'란 산림청이 농촌, 산촌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위해 전국 8개소에 조성한 200억원 규모의 국가사업이다. 우리 시도 국비 25억원을 지원받아 올해 2월 재배단지를 준공했지만, 현재까지 세종시의 관심과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이 공모 사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 지원은 물론 해당 지자체의 행, 재정적 지원과 주민들의 참여 또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준공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시설 유지, 보수나 운영을 위한 시 차원의 실질적인 예산 지원이 부족했다”며, “국비 지원 시설을 제외하고 사회적 협동조합 차원에서 조경, 육종 연구, 시설 투자 등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고 전했다.아울러 재배단지 활성화 방안으로는 △유지·관리비 예산 편성 △현장방문을 통한 의견 수렴 △관계부서 간 협업 체계 구축 △산사묘목 구입비 지원이 언급됐다.
YTV뉴스 -
Nov. 11, 2025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미래세대를 위한 청소년 정책 전환 촉구
박란희 (세종시의회 제공)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은 11일 제10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의 미래 자산인 청소년이 자신의 성장 가능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아동, 청소년 정책의 근본적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며 조직 강화와 예산 확대를 통한 청소년 정책 혁신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2024년 기준 세종시의 청소년 인구는 약 7만 8천 명이다. 이는 전체 인구의 19.9%에 달하며 전국 1위 수준”이라며 “이처럼 높은 청소년 비율은 곧 세종시의 미래 경쟁력이며 그만큼 시정의 책임도 막중하다”고 강조했다.그러나 “2025년 본예산 기준, 청소년 관련 예산액은 전년도 46억 4천만원보다 6.89%나 삭감된 43억 2천만원이었다”고 비판했다.박 의원은 “예산 축소는 청소년 정책을 추진하는 조직의 한계로 직결된다”며 “세종시 인구의 30%를 담당하는 아동청소년과가 인력 부족으로 과중한 업무를 떠안고 있고 청소년팀은 중독 예방과 안전망 구축 등 핵심 기능조차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아동보호팀과 아동지원팀 역시 아동학대와 방임, 가정 해체, 온라인 유해환경 등 복잡해지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인력과 자원 속에서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과 현장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성과 인력 강화 등 자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2026년 본예산안에서 청소년 예산은 44억 2천만원으로 전체 예산 증감률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2024년 수준조차 회복하지 못했다”며 “청소년 예산은 당장의 부담이 아니라 세종의 미래를 이어갈 희망의 씨앗”이라고 말했다.이어 “청소년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단 한 곳도 늘지 않았고 다정동과 종촌동, 도담동 등 청소년 밀집 지역은 여전히 공공시설이 전무하다”며 “정원도시 용역비만으로도 청소년 자유공간 세 곳을 조성할 수 있지만, 정작 청소년 공간에는 한 푼도 배정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마지막으로 박란희 의원은 “청소년을 복지의 대상이 아니라 세종의 내일을 함께 만들어갈 시민으로 인식해야 한다. 조직과 예산 등 정책 기조 전반을 정비해 청소년 인구 1위 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안전하고 건강한 청소년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YTV뉴스 -
Nov. 11, 2025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도시의 설계도는 행정이 아닌 시민이 그려야 한다”
김현미 (세종시의회 제공)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11일 열린 제10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30 세종도시관리계획은 시민 참여 중심으로 재정비되어야 하며 실질적인 도시계획권을 세종시가 주도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변화하는 국가 비전과 행정수도 완성의 전환기 속에서 세종의 도시 비전과 발전 축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며 “세종시의 도시계획은 여전히 중앙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고 시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고 비판했다.이어 김 의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도시를 설계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지를 조성하며 세종시는 완공된 시설을 인수, 관리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이에 지역 현실이 계획에 반영되지 못하고 재정 부담은 시민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김 의원은 “2030년까지 행복청으로부터 이관될 공공시설이 117개소에 달하며 운영, 유지관리비만 2,5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건립될 공공건축물 5개소의 건립비용 약 1,485억원 역시 세종시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행복도시법’에 따라 준공 고시된 지역은 해제와 동시에 도시계획 권한이 세종시로 이관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번 재정비에는 전체 해제 지역 30.6㎢ 중 고작 0.8㎢만 포함됐다”며 “법이 보장한 권한을 스스로 축소한 셈”이라고 비판했다.도시 운영의 우선순위 문제도 꼬집었다.김 의원은 “세종시는 이미 녹지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녹지 도시다. 그럼에도 6억원의 용역비를 들여 ‘정원도시 기본설계’를 추진하고 296억원 규모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며 “이미 100대 마을정원과 14곳의 바람길숲이 조성된 상황에서 새로운 정원을 만드는 것보다 기존 녹지의 유지와 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했다.김 의원은 “단순히 도시계획을 통보하는 수준의 주민설명회를 넘어 전문가, 시민, 의회, 행정이 함께 계획 수립부터 조정, 평가까지 참여하는 제도적 협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며 “해제 지역 전체를 재정비 대상에 포함해 생활권 단위의 토지이용계획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도시계획권을 세종시가 주도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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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11, 2025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트라우마 속에 남겨진 사람들,함께 회복의 길 걷는 세종시 되어야”
김현옥 (세종시의회 제공)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11일 제10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살 현장의 초기 대응자에 대한 ‘트라우마 회복 지원체계’구축을 시에 강력히 요청했다.김 의원은 “자살은 한 개인의 비극에 그치지 않는다”며 “현장을 목격한 이웃, 관리 직원, 유가족 모두가 깊은 상처를 입고 일부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세종시는 고층 아파트 밀집도가 높아 ‘투신’으로 인한 자살 비율이 높다”며 “시민이나 입주민, 관리소 직원이 참혹한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초기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김 의원은 “트라우마를 겪는 대응자와 목격자에 대한 회복 지원 제도가 미흡한 상황에서 대부분이 개인의 힘으로 극심한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며 “현재 세종시 자살예방정책은 ‘사전예방’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2025년부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자살사후관리 사업이 강화됐지만, 유족 지원을 제외한 사후 관리 예산은 연 200만원에 불과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어렵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직업트라우마센터’를 언급하며 업무 중 재해나 자살 등 충격적인 사건을 목격한 근로자들이 심리적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세종시도 지원 인프라를 확충할 것을 제안했다.이와 함께 김 의원은 세종시에 아직 설치되지 않은 ‘자살예방센터’의 조속한 설립을 요청하며 “상담, 치료, 사후관리 등 전 과정을 포괄하는 통합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사고 직후 즉각적으로 심리응급지원체계를 가동하고 근로복지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산재 신청과 치료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사고와 비극의 현장에서 가장 먼저 충격을 마주하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시민이며 현장을 관리하는 근로자들”이라며 “세종시가 트라우마 속에 남겨진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회복의 길을 걷는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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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11, 2025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전시행정 아닌 실질행정으로 시민 신뢰 회복해야”
유인호 (세종시의회 제공)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은 11일 제10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 아닌, 책임 있는 신뢰행정으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유인호 의원은 “세종시는 민선 4기 출범 이후 2022년 7월부터 134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했지만, 다수의 협약이 후속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다”며 “협약 체결이 행정의 성과처럼 포장되는 사이, 시민이 체감할 변화는 공허한 구호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업무협약은 행정의 신뢰와 협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외부 기관과는 형식적인 협약을 남발하면서 정작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는 소통을 단절하고 있다”며 “조례에 규정된 사후 보고조차 절반 이상 누락했고 협약 내용은 보도자료를 통해서만 확인해야 하는 현실은 책임 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특히 LH와 체결한 개발부담금 유예 협약을 대표적 사례로 언급하며 “수천억원 규모의 잠재적 세입을 미루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의회 보고 없이 진행됐다”며 “지방자치법 제47조에서 정한 ‘권리의 포기’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더욱이 “해당 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약해 일부 준공지역의 제척기간이 만료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그 결과 세종시의 재정적 기회이익 상실과 막대한 재산권 훼손이 우려된다”고 경고했다.덧붙여 “결국 행정의 안일한 판단과 절차적 미비가 시민의 공동 자산인 시 재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외에도 “양자산업 협약의 경우 실질적 진전 없이 또 다른 협약을 체결하며 새로운 성과인 양 홍보하는 것은 전형적인 전시행정”이고 “일부 박람회나 행사까지 협약 실적으로 둔갑하거나, 위탁기관 예산을 끼워 맞추듯 변경, 집행한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유 의원은 “협약만 체결되고 실질적 성과가 없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고 절반 이상이 의회 보고조차 되지 않은 것은 행정 관리 부재의 단면”이라고 지적하며 “업무협약은 남발이 아니라 명확한 목표와 사후 점검을 전제로 한 ‘책임 행정’의 절차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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