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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세종시 주민 참여 제도 실효성 강화 촉구 (세종시의회 제공)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은 23일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주민 참여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시민 직접 참여 확대와 주민자치의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를 요구했다.박란희 의원은 주민자치회와 각종 위원회가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운영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시민 체감도는 낮고 일부는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특히 주민자치회는 예산 운용과 사업 운영에 관여하는 만큼 그에 걸맞은 적절한 보상, 책임성, 투명성을 함께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박 의원은 위원 모집 전 사전교육 의무화 임원 선출 방식 개선 일정 기준 충족 시 연임 보장을 통한 전문성 축적을 제안했다.아울러 위원별 출석률과 활동 실적, 예산 집행 결과와 사업 성과를 시민에게 공개해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시민 직접 참여 확대 방안으로는 '세종 시티앱'의 고도화를 언급했다.박 의원은 "중복 참여 방지가 가능한 시티앱을 활용해 읍면동별 현안을 결정하는 온라인 직접 참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소액 포인트를 활용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가볍게 정책 투표에 참여하는 '생활형 참여 구조'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23일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경계를 넘어선 생활권 기반 청년정책으로의 전환과 '충청권 광역 청년패스'도입 필요성을 제안했다.김 의원은 "최근 세종시는 인구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으며 특히 유출 인구의 89%가 20~30대 청년층"이라고 설명하며 해당 지표가 청년이 바라보는 도시 정주 여건이 미흡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세종 청년들의 일상은 이미 충청권을 오가는 광역 생활권으로 확장됐지만, 관련 제도와 지원은 여전히 행정구역 안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하며 청년이 정주 여건 개선을 체감하기 위해선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그동안 세종시가 일자리, 주거, 창업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문화 여가 생활체육 등 삶의 질과 직결되는 영역의 정책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전했다.결국 청년들이 더 나은 생활환경을 찾아 타 지역으로 떠나고 있다는 분석이다.이어 교통 분야는 '이응패스'와 'K-패스'를 통해 일정 부분 광역 이동을 지원하고 있지만, 문화 체육 기반시설 조성과 혜택은 여전히 지자체 단위에 머물러 있어 청년 생활권에 부합하는 이용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서경지역 생활권 협약'처럼 충청권 지자체 간 생활권 협약으로 문화 체육시설 등 생활기반 인프라를 공동으로 활용해 청년에게 동일한 이용 혜택을 제공하는 '광역 청년패스'도입을 제안했다.이는 재정 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도 청년의 생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으로 성공적으로 도입한다면 청년들이 충청권 전역에서 자유롭게 문화와 여가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이제는 행정 경계를 넘어, 생활권을 기반으로 보는 청년정책으로의 도약을 시도해야 한다"며 "세종이 충청권 협약에 적극적으로 나서 '광역 청년패스'를 도입한다면, 청년은 세종을 더 나은 삶을 펼칠 수 있는, '머물고 싶은 도시'로 인식할 것"이라고 제언했다.이어 "청년이 떠난 도시의 미래를 논할 수는 없다"며 "청년에게 세종시가 고립된 도시가 아닌, 충청권을 연결하는 베이스캠프로 기능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검토와 진취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간담회_사진 [Ytv영상스토리] 세종시 관내 디지털 성범죄 방지책 마련과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제2차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개선 방안 마련 간담회’가 4일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이번 회의는 지난해 9월 열린 1차 간담회의 후속으로 정기 협의와 공동 대응 체계를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는 박란희·여미전 시의원 공동 주최로 진행됐으며 세종시 보건복지국·교육청·경찰청 등 행정기관과 세종여성, 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 든든성문화인권센터, 세종여성살림터 복숭아공동체, 종촌종합복지센터 등 시민단체, 세종여성플라자와 전교조 세종지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함께했다.지난 1차 회의 결과 및 성과 보고의 자리에서 세종시 보건복지국 명노근 과장은 “종촌통합상담소가 지난해부터 피해자지원센터를 정식 운영 중이며 2026년 운영 예정인 중앙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의 AI 시스템 구축 현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10대인 만큼 교육청과 협력해 청소년 예방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세종시교육청 박옥남 장학관은 “학교 내 디지털 성범죄 신고 건수가 지난해보다 절반 이하로 줄었다”며 예방 중심의 교육 강화와 전담팀 운영을 통한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세종경찰청 성주영 계장은 “AI 기반 삭제지원 시스템 도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된 만큼 세종시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현장의 체감도는 통계 이상으로 심각하다”며 “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오프라인 폭력이 맞물려 있어 단순 통계만으로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문화·여가 인프라 확충, 예방교육 강화, 시스템적 차단 등 학생 요구를 반영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시청·교육청·경찰청의 통계 기준이 서로 달라 실태 파악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으며 투명한 데이터 공유와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과제로 제시됐다.세종여성 정은정 공동대표는 “디지털 성범죄는 단순한 삭제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심리적 착취를 동반한 생존권 침해”며, 청소년이 안전하게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보호 공간 마련을 요청했다.1차 간담회 추진 결과를 항목별로 점검한 송은영 센터장은 초등 저학년부터의 성인지 감수성을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강화와 정례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했다.홍만희 대표는 장애인·이주여성·노인 등 사각지대의 성폭력 문제까지 포괄하는 통합 대응 체계 필요성을 강조했다.또한 진숙 센터장은 청소년 상담기관의 검증된 위탁 운영과 경찰의 정기 통계 공개를 요청했으며 정혜련 소장은 읍면·동 간 대응 격차 해소를 위한 홍보 강화와 정례 회의 운영을 제안했다.여미전 시의원은 “의회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역할이고 그 안을 채우고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것은 현장의 여러분”이라며 “시민사회·의회·행정이 긴밀히 협력해 통합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만 근본적 개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박란희 시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나온 핵심의제를 정리하며 △성평등가족부 시스템 구축 일정 점검 △충청권 공동 대응 검토 △청소년 보호자 동의 지침 마련 △예방교육 및 홍보 예산 보강 △상담기관 전문성 강화 △상담사 처우 개선 및 상담의 질 향상 방안 모색 △관내 대학 성폭력 실태 파악 △청소년 공간 및 상담소 설치 등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박 의원은 “아이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재구성하고 기관 간 협력 모임을 정례화해야 한다”며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의 정의와 통계를 명확히 해 투명한 대응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회의 참석자들은 이번 논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로 이어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으며 향후 논의를 거쳐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YTV뉴스교안위 간담회 (세종시의회 제공)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윤지성)는 3일 의회 청사 대회의실에서 세종시교육협회(이하 세종교육협회)와 함께 세종시 관내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세종교육협회는 한민정 회장을 중심으로 유아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관내 전 연령층 평생교육의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체다.특히 연중 전시 및 토론, 공연을 진행해 다양한 연령의 교육시장 종사자들이 분야를 아울러 평생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이날 간담회의 주요 안건으로는 ▲교육 및 체육 관계기관의 법정의무교육 사이트 단일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심폐소생술, 하임리히법 등) ▲학생, 일반성인 및 시니어들과의 합동 활동 방안 등이 논의됐다.특히 이날 간담회에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뿐만 아니라 김충식 의원(조치원읍)도 참석해 세종교육협회 회원들과 함께 세종시 관내 평생교육의 발전을 위한 지속적 향후 협력 방안을 숙고했다.교육안전위원회 윤지성 위원장은 “세종교육협회와 같은 단체가 낼 수 있는 현장의 목소리는 평생교육 정책의 중요한 나침반이 된다”며, “오늘 제안해 주신 안건들을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 아울러 앞으로도 교육안전위원회는 평생교육 참여자 모두가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겠다”고 강조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YTV뉴스충청광역연합의회 충청광역연합 발전 전략과 연합의회의 역할 강화 세션 성료 사진1 (세종시의회 제공) [Ytv영상스토리] 충청광역연합의회(의장 노금식)는 11월 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년 한국지방자치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에서 '충청광역연합의 발전 전략과 연합의회의 역할 강화'를 주제로 세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세션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고 충청광역연합의회와 충청광역연합 공동 주최로 참여해,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의 제도적 한계를 진단하고 의회의 실질적인 역할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이번 세션에는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충청광역연합의회 유인호 부의장이 좌장을 맡아 전체 토론을 이끌었으며 충청광역연합의회 김현미 의원, 이수현 연합사무처장 등 관련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했다.이날 세션에서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특별지방 자치단체의 제도적 한계와 발전 방안'을, 민현정 광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추진에 따른 특별광역 연합의회 위상과 역할 구상'을 주제로 발제했다.이어진 토론에서 김현미 의원, 김용운 교수를 비롯한 토론자들은 "전국 최초로 출범했지만 여전히 재정, 사무 권한 등 실질적 운영 기반이 취약하다"고 지적하며 안정적 재정 확보 방안, 국가사무의 적극적 이양, 연합의회의 견제 및 감시 기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좌장을 맡은 유인호 부의장은 “충청광역연합이 출범 1주년을 앞두고 제도적 기반과 인력·재정 여건을 강화해야 지속 가능한 연합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충청권 4개 시·도가 체감할 수 있는 협력 효과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과 법·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이어 “충청광역연합의회가 지방분권시대의 선도적 협치 모델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초광역권 발전전략과 행정수도완성'을 대주제로 열린 2025년 한국지방자치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는 11월 3일부터 4일까지 양일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YTV뉴스신규직원 현장방문 특강 (세종시의회 제공)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는 31일 신규 임용 및 전입 직원 18명을 대상으로 ‘세종시의 역사와 가치, 정체성을 되새겨보는 교육 및 현장 탐방’을 실시했다.이날 오전 직원들은 김덕중 의회사무처장의 특강을 통해 세종시의 탄생 배경과 추진 과정,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걸어온 길, 의회의 기능과 역할, 세종시의회 현황 등을 경청하며 세종시의 정체성과 비전을 공유했다.이어 직원들은 하루 8천 톤의 물을 정화하던 폐정수장을 전시·공연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조치원문화정원, 그리고 옛 연동면사무소 건물을 문화예술 창작공간으로 탈바꿈시킨 연동문화발전소를 견학했다.이어 세종시 지역문화와 마을이야기 관련 기록물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마을기록문화관을 방문해 기록물을 통해 지역의 역사를 만나는 시간도 가졌다.아울러 도시재생시설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경과와 시설 운영 현황을 듣고 지역문화와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돌아봤다.이와 더불어 세종시가 변천해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지난 과정을 공유하기도 했다.이날 교육에 참여한 세종시의회 신규 직원은 “세종시의회에 전입하며 처음 세종으로 오게 되어 낯설었지만, 이번 강의와 현장 방문을 통해 세종시의 역사와 비전을 이해하며 지역과 더 친근해졌다”며 “앞으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싶은 각오도 생겼다”고 소감을 밝혔다.임채성 의장은 “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조직 규모가 확대되면서 새롭게 합류하는 직원이 늘고 있다”며 “세종시는 국가균형성장의 상징이자 행정수도이므로 세종의 역사적 가치와 존재 의미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 지원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끝으로 “세종시의회 모든 구성원이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업무에 임해 성숙해진 의정 기반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균형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YTV뉴스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참석 (세종시의회 제공)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30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 참석해 주요 현안 보고를 청취하고 전국 시도의회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19개 안건이 상정되어 심의됐으며, 이 중 세종시의회가 제출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이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돼 참석자들의 이목을 끌었다.특히 이날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들이 직접 참석해 결의안 논의 과정을 지켜보는 등 세종시의회 안건에 주목했다.이 밖에도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신속 추진 촉구 건의안, ▲‘지방자치법’개정을 통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 실효성 강화 촉구 건의안 등이 함께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기후위기 극복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채택됐다.이에 따라 의장협의회는 2026년 각 시도에서 위원을 추천받아 특별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할 예정이다.임채성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지방의회의 공동 현안을 공유하고 국민의 안전과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세종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발굴과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TV뉴스상가공실 (세종시의회 제공)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 ‘상가 공실의 다각적 해법 찾기 위한 연구모임’(대표의원 김효숙, 이하 연구모임)은 29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보고회에서는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상업용지의 과잉 공급 ▲행정타운 중심의 인구 불균형 ▲지구단위계획 내의 업종 제한 등이 세종시 상가 공실의 주요 원인으로 언급됐다.아울러 상가 공실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논의의 결과로 ▲나성동 디지털 콘텐츠 창업 특구 조성 ▲대평·어진동 문화예술 창업 특구 조성 ▲세종형 캡슐호텔 시설 조성 등이 최종보고서에 구체적 실행 계획과 함께 담겼다.나아가 나성동에 ‘세종형 신기술 창업기업’을 유치하고 대평동과 어진동 일대를 소규모 문화 콘텐츠 창업 모델 공간으로 활용해 지역의 문화생태계를 조성하는 안도 논의됐다.이순열 의원은 “‘세종형 캡슐호텔 조성안’은 세종시의 부족한 숙박시설 수요를 해소하고 나아가 상가 공실까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어진동과 대평동이 문화예술 창업 특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의 특성과 어우러져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는 실행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끝으로 김효숙 대표의원은 “이번 보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방안들은 상가 공실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조례 제·개정, 예산 반영 등의 방법으로 구체화할 것”이며 “정책이 구상이 아닌 실행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하는 것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YTV뉴스의정대상 수상 (사진제공=세종시의회)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0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한국유권자중앙회 ‘2025 지방자치 의정대상’시상식에서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지방자치 의정대상’은 전국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한 해 동안 탁월한 입법활동과 공공정책 기여도를 평가해 수여되는 상으로 실질적 성과와 주민 체감도를 중심으로 엄정히 심사된다.여 의원은 제4대 세종시의회에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과, 행정복지위원회 상임활동을 통해 시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 해결에 앞장서왔다.특히 세종시민의 건강권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희귀질환 관리 조례안’,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임산부 및 유아동 우선입장 조례안’,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조례안’등을 대표발의하며 시민 안전망 확충에 기여했다.또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사이버보안 조례 등의 개정을 통해 복지·보건·안전·디지털 행정 등 전 분야에 걸쳐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이끌었다.이러한 활동은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원”, “시민과 함께 정책을 설계하는 실천형 정치인”이라는 평가로 이어졌다.여미전 의원은 “이번 상은 저 개인의 영예가 아니라 세종시민과 함께 만들어온 결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청년, 다자녀 가정 등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해 시민이 행복을 느끼는 세종, 따뜻한 지방자치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YTV뉴스예산심사 실무역량 강화 교육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는 27일 의회 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예산심의 실전기법’을 주제로 자체교육을 실시했다.세종시의원, 전문위원, 정책지원관 등 40여명이 참여한 이번 교육은 2026년도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재정분석과 예산심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실무 중심 교육이다.강의는 동신대학교 평생교육원 강혜석 교수가 맡았으며 ▲예산서 분석 ▲심의 보고서 작성 ▲질의·답변 기술 등 실제 사례 중심으로 진행됐다.앞서 시의회는 지난 9월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예산심의 교육 수요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해당 수요 조사에서는 ‘예산심의 보고서 작성법’과 ‘예산서 주요 항목 분석 방법’등이 가장 큰 호응을 얻었다.세종시의회 관계자는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 대비한 역량 강화교육을 통해 의회 구성원의 전문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전문성 강화의 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YTV뉴스세종시 친 보행자 환경 조성을 위한 대중교통 개선 연구모임 제5차 간담회 (사진제공=세종시의회)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 ‘세종시 친 보행자 환경조성을 위한 대중교통 개선 연구모임(대표의원 최원석)’은 24일 의회청사 의정실에서 김현미 의원을 비롯한 연구모임 회원들과 함께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앞두고 연구결과 전반에 대해 점검하며 의견을 조율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간담회에서는 고려대학교 세종산학협력단이 수행 중인 ‘세종시 정류장 보행환경 개선방안 수립 연구용역’에 대한 주요 내용을 청취하고 세종시 정류장 주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최원석 대표의원은 “그동안 네 차례의 간담회와 두 차례의 현장방문을 통해 다양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왔다”며 “AI 분석을 통해 우리 시 BRT정류장 인근의 보행 패턴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이 이번 연구의 큰 성과라고 본다. 이러한 자료들은 앞으로 신규 정책을 추진할 때 또는 예산을 심의할 때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세종시 BRT는 정시성과 효율성 면에서는 우수하지만, 안전 측면에서는 여전히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이용객이 점차 늘어나는 만큼, 안전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또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 오늘 주신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반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김현미 의원은 “정류장 주변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교통신호 개선과 더불어 보행환경 관리체계 전반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가 세종시 교통안전 정책에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세종시 친 보행자 환경조성을 위한 대중교통 개선 연구모임’은 오는 11월 5일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연구모임 활동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YTV뉴스결의안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는 24일 열린 제1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광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캄보디아 사태 한국인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부의 적극 대응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이번 결의안은 최근 캄보디아 일대에서 발생한 다수의 한국인 납치·감금 및 착취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피해자 구출과 재외국민 보호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의회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해외 치안 문제가 아니라, 청년층의 고용난과 채무 증가 등 사회적 절망 속에서 발생한 구조적 비극”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고 강조했다.또한 정부가 피해자 구출보다 피의자 송환을 우선시하고 강력범죄 연루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 합동조사 없이 일부 피의자들을 송환한 행정상 문제와 재외공관의 부실 대응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세종시의회는 이번 결의문을 통해 ▲신속한 피해자 구조 및 종합 보호 체계 구축 ▲재외공관의 24시간 긴급 대응체계 확립과 국제공조 수사 강화 ▲해외취업 사기 및 불법 알선 광고 근절을 위한 근본적 대책 수립 ▲청년 일자리 안정 및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 즉시 이행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김광운 의원은 “범죄 조직 총책으로 불리는 수배자가 대사관을 찾아와도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돌려보내는 대사관의 행태는 매우 심각한 문제”며 “재외공관의 근무 태만과 기강 해이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범죄 사건이 아니라, 국가의 무책임한 대응이 빚은 청년 세대의 집단적 피해”며 “정부는 피해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채택된 결의문은 대통령비서실, 국회의장, 국무총리실, 외교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경찰청, 주캄보디아대한민국대사관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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