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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세종시 주민 참여 제도 실효성 강화 촉구 (세종시의회 제공)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은 23일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주민 참여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시민 직접 참여 확대와 주민자치의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를 요구했다.박란희 의원은 주민자치회와 각종 위원회가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운영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시민 체감도는 낮고 일부는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특히 주민자치회는 예산 운용과 사업 운영에 관여하는 만큼 그에 걸맞은 적절한 보상, 책임성, 투명성을 함께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박 의원은 위원 모집 전 사전교육 의무화 임원 선출 방식 개선 일정 기준 충족 시 연임 보장을 통한 전문성 축적을 제안했다.아울러 위원별 출석률과 활동 실적, 예산 집행 결과와 사업 성과를 시민에게 공개해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시민 직접 참여 확대 방안으로는 '세종 시티앱'의 고도화를 언급했다.박 의원은 "중복 참여 방지가 가능한 시티앱을 활용해 읍면동별 현안을 결정하는 온라인 직접 참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소액 포인트를 활용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가볍게 정책 투표에 참여하는 '생활형 참여 구조'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23일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경계를 넘어선 생활권 기반 청년정책으로의 전환과 '충청권 광역 청년패스'도입 필요성을 제안했다.김 의원은 "최근 세종시는 인구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으며 특히 유출 인구의 89%가 20~30대 청년층"이라고 설명하며 해당 지표가 청년이 바라보는 도시 정주 여건이 미흡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세종 청년들의 일상은 이미 충청권을 오가는 광역 생활권으로 확장됐지만, 관련 제도와 지원은 여전히 행정구역 안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하며 청년이 정주 여건 개선을 체감하기 위해선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그동안 세종시가 일자리, 주거, 창업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문화 여가 생활체육 등 삶의 질과 직결되는 영역의 정책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전했다.결국 청년들이 더 나은 생활환경을 찾아 타 지역으로 떠나고 있다는 분석이다.이어 교통 분야는 '이응패스'와 'K-패스'를 통해 일정 부분 광역 이동을 지원하고 있지만, 문화 체육 기반시설 조성과 혜택은 여전히 지자체 단위에 머물러 있어 청년 생활권에 부합하는 이용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서경지역 생활권 협약'처럼 충청권 지자체 간 생활권 협약으로 문화 체육시설 등 생활기반 인프라를 공동으로 활용해 청년에게 동일한 이용 혜택을 제공하는 '광역 청년패스'도입을 제안했다.이는 재정 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도 청년의 생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으로 성공적으로 도입한다면 청년들이 충청권 전역에서 자유롭게 문화와 여가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이제는 행정 경계를 넘어, 생활권을 기반으로 보는 청년정책으로의 도약을 시도해야 한다"며 "세종이 충청권 협약에 적극적으로 나서 '광역 청년패스'를 도입한다면, 청년은 세종을 더 나은 삶을 펼칠 수 있는, '머물고 싶은 도시'로 인식할 것"이라고 제언했다.이어 "청년이 떠난 도시의 미래를 논할 수는 없다"며 "청년에게 세종시가 고립된 도시가 아닌, 충청권을 연결하는 베이스캠프로 기능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검토와 진취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세종시의회, 청소년 주도 성장 모델 현장에서 발굴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청소년 선진정책 도입을 위한 연구모임은 25일 청소년이 기획·운영하는 프로젝트 사례로 정책 대안 마련의 실마리를 얻기 위해 광주광역시 광주청소년삶디자인센터를 방문했다. 연구모임은 목공방, 살림공방, 열린 책방, 미니극장, ‘랄랄라 홀’ 등 다양한 공간을 둘러보며 청소년 참여 방식과 운영 현황을 청취했다. 아울러 ‘N개의 방과후 프로젝트’ 쇼케이스와 프로젝트 결과공유회 등에 대해서는 청소년 활동의 주체성과 자립성이 높아진 사례라며 공통된 의견을 모았다. 삶디는 단순한 체험 공간을 넘어, 청소년이 기획에서 실행, 발표까지 전 과정을 주도하는 프로젝트형 활동을 꾸준히 운영해 온 시설이다. 시설 설계와 운영 과정 전반에 청소년 의견을 반영하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며 특히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 결과공유회’는 학생들이 스스로 주제를 정하고 전시와 발표를 통해 시민과 소통하는 모범적 사례로 손꼽힌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형주 광주청소년삶디자인센터장은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 운영 경험, 그리고 교육청 상호 협력의 필요성이 크다. 청소년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물리적 공간 확충과 프로그램 지원 또한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율성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내적 동기화를 높이는 방안과 고교학점제 도입 등 제도 변화에 부합하는 정책적 지원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모임은 이번 벤치마킹에서 얻은 경험을 향후 세종시 청소년 정책 수립에 참고할 방침이며 청소년 주도 운영 요소의 확장과 공간 설계·프로그램 기획 단계에서 청소년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도 정책 과제로 제안해 나갈 계획이다. 이순열 대표의원은 “삶디에서 확인한 청소년의 주체적 참여와 자율 운영은 단순한 체험을 넘어 세종 청소년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보여줬다”며 “세종에서도 이처럼 특화된 운영 모델을 적극 수용해 청소년 정책의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YTV뉴스세종시의회‘정주 외국인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현장방문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정주 외국인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은 9월 24일 경북 구미시에 위치한 K드림외국인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홍나영 대표의원, 김현옥 의원, 하미용 세종가족센터장, 최성은 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K드림외국인지원센터의 운영 현황과 주요 사업을 청취하고 세종시 내 정주 외국인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센터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정주를 위한 정책 방향과 향후 과제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는 구미시의회 추은희 의원도 함께 참석해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홍나영 대표의원은 “세종시는 한때 인구 증가율 1위를 기록했으나 최근 정체 국면에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전문 인력과 유학생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적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K드림외국인지원센터의 선진화된 운영 사례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과 앞으로 세종시 정책 수립 과정에서 긍정적인 측면뿐 아니라 반드시 고려해야 할 과제들을 살펴볼 수 있어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김현옥 의원은 “이번 방문을 통해 다양한 지원 정책과 현장 중심의 운영 사례를 직접 확인하며 세종시 외국인 주민 지원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큰 도움이 됐고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세종시 외국인 주민들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실질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주 외국인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은 이번 현장방문 결과를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에 반영해, 세종시의 특성과 현황을 고려한 맞춤형 정주 외국인 정착 환경 조성 방안 등을 도출할 계획이다.
YTV뉴스세종시의회 김효숙 부의장, 국회에 상가공실 해법·균형발전 추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Ytv영상스토리] 전국적으로 늘어가는 상가 공실을 더 이상 개인 영역으로 방치하지 않고 제도 정비 및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세종시의회 김효숙 부의장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지방의회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지방소멸 대응, 상가공실 해소, 국가균형발전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김 부의장은 “상가공실 문제는 특정 지역만의 어려움이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직면한 과제이며 지역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를 가속화하는 핵심 요인”이라며 “세종시의 경우 2025년 1분기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25.2%로 전국 평균의 두 배 수준”이라고 현 상황을 전했다. 이어 “빈 상가는 단순한 공간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 감소, 청년층 유출,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며 지역경제를 악순환에 빠뜨린다”며 “청년 창업과 주거 결합, AI 콘텐츠 산업 육성 등 혁신 전략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국회가 과도한 공급을 조절하고 상가공실 활용을 제도화하는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특히 세종시 중 상가공실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예산심사와 국정감사 과정에서 상가공실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고 관련부서가 책임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등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또한 “임대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세제 인센티브 마련과 지방의회가 조례를 통해 현장에서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며“청년이 자신이 살던 지역을 떠나지 않고 창업에 도전해 지역별 특화산업군을 만드는 길 그리고 빈 상가를 혁신의 거점으로 바꾸는 일 그 출발을 국회와 지방의회가 함께 열어가기를 희망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국회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 힘써주신 데 감사 인사를 전하며“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효숙 부의장이 대표의원으로 활동 중인 상가공실의 다각적 해법 모색 연구모임은 지금까지 4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정책 대안을 논의해왔으며 오는 10월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상가공실 활용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YTV뉴스세종시의회, 2025년 2차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개최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는 22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제2차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를 열어 세종시의회의 윤리적 기준을 강화하고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실태 점검 결과와 제도 개선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 하반기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현황 점검 결과 보고 △‘세종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계획 보고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첫 번째 안건인 이해충돌 방지제도 점검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수의계약 관련 점검이 이루어졌다. 세종시 의원과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수의계약 체결 제한과 가족채용 제한, 총 두 가지 항목에 대해 점검한 결과 위반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안건인 윤리강령 개정안에는 지난 8월 열린 1차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됐다. 위원회는 ‘품위유지’, ‘청렴의무’ 그리고 ‘갑질행위’에 대한 징계기준 상향 조정의 필요성을 제시했고 이에 따라 세종시의회는 해당 의견을 적극 반영해 조례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의를 주재한 강내철 위원장은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해 조례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며 “갑질행위와 같은 윤리적 문제에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조성됐고 이러한 진전은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기반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임채성 의장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하고 책임있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반부패·청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 위해 앞으로도 반부패·청렴을 최우선으로 두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회의에서 다뤄진 윤리강령 개정안을 10월 제101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며 해당 자문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의회 청렴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YTV뉴스세종시의회 크린넷 특별위원회, 국회 환노위 방문 간담회 개최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와 지속 가능한 크린넷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크린넷 현안 해결과 입법 마련 필요성’ 이라는 주제로 18일 김주영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세종시의회 크린넷 특위 깁현옥 위원장을 비롯해 김주영 국회의원실 보좌관, 세종시청 자원순환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크린넷 특위에서는 그동안 세종시에서 운영 중인 크린넷의 사용상 불편과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현장 방문과 토론회 등을 추진해 왔다. 그간의 크린넷 특위 활동을 통해 △크린넷 설치·운영·안전에 대한 법률적 강제성 부재로 발생한 위험 대비책 △주민 비용 부담 경감에 필요한 사항 △크린넷을 이용한 음식물 분리 집하 및 재활용 불가로 발생한 환경문제 등 입법 조치로 해결 가능한 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을 도출해왔다. 크린넷 특위의 이번 방문은 이에 대한 입법 실현을 위해 김주영 의원실을 포함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그 필요성을 제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현옥 위원장은 “금일간담회를 시점으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물에 대한 관련 입법이 조속히 추진되어 주민 불편이 해소되고 관련 사업을 육성하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내년 6월까지 활동할 예정인 크린넷 특위에서는 김현옥 위원장, 윤지성 부위원장과 김충식, 김영현, 김현미, 안신일 이현정 위원 등 총 7명의 위원이 활동 중이다.
YTV뉴스세종에서 시작된 청년 창업, 전국으로 쭉쭉 뻗어갑니다 [Ytv영상스토리] 세종 지역 청년 창업가들이 도시 문제 해결과 공유경제 혁신을 통해 전국 무대에 도전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개최한 ‘제1회 기술창업 소통데이’에 참여 이후 성과를 나타내고 있어 눈길을 끈다. 18일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제 1회 기술창업 소통데이 개최 이후 참가한 청년 창업가들이 전국 전역에 설치 사례를 만들며 기술력을 입증하고 있다. 세종청년창업사관학교 15기 출신인 스마트도시 배수공간 확보장치를 개발한 ㈜엠티스퀘어와 공유우산플랫폼을 개발한 위브렐라가 그 주인공이다. 제7회 청년스타트업어워즈 중기부 장관상을 수상한 김시현 대표는 지난 소통데이에서 관내 설치의 어려움을 논의했고 관계부서의 노력으로 우리 시 설치 기회를 확보하며 실증을 진행했다. 앞서 서울시에서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꼽히며 배수공간 확보장치를 전 지역에 설치를 완료했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협업을 통해 도시·해양의 배수공간 확보 방안을 모색 중이다. 여성청년창업가인 이주영 대표는 공유우산·양산 서비스를 대전도시철도에 이어 인천지하철역, 서울 서초구청과 계약으로 반포대로 설치 등 전국에서 설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소통데이를 통해 세종BRT정류장 설치 논의가 진행 중이며 최근 신한 스퀘어브릿지 10기에 선정되는 등 주목받고 있다. 김효숙 의원은 “소통데이를 통해 지자체와 의회, 언론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이 지역의 청년 창업가들이 발돋움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며 “더 많은 청년창업가들이 지역을 넘어 전국으로 또 해외 진출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민·관·언·정이 꾸준히 그리고 긴밀히 소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도유망한 청년창업가가 타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고 세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 공간 마련 및 실증 및 판로개척 등 다양한 지원 체계 방법을 강구하겠다”며 “제2회 생활창업 소통데이는 10월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YTV뉴스세종시의회, ‘세종시 친 보행자 환경조성을 위한 대중교통 개선 연구모임’현장방문 실시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세종시 친 보행자 환경조성을 위한 대중교통 개선 연구모임’은 지난 17일 서울시청 교통운영과와 강남역 인근 중앙정류소 현장방문을 통해 보행환경 개선 사례를 확인하고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최원석 대표의원을 비롯해 연구모임 회원, 세종시청 대중교통과 관계자, 고려대학교 세종산학협력단 연구진이 함께했다. 연구모임은 먼저 서울시청 교통운영과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중앙버스정류소의 보행 접근성 개선 방안, 혼잡 지역 보행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 설치 사례, 관련 제도 및 운영정책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어 강남역 중앙정류소 2개소를 찾아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서울시는 해당 정류소에 대해 중앙승강장 연장 및 횡단보도 추가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사를 2023년 10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시행해 완료한 바 있다. 연구모임은 해당 현장에서 △보행 밀집도 완화 △무단횡단 예방 △이동거리 단축을 통한 안전성·편의성 확보 등 개선 결과와 운영 실태를 확인했다. 최원석 대표의원은 “세종시도 주요 정류소의 접근성을 면밀히 점검해 보행 동선을 단순화하고 환승거리를 줄이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 중앙정류소 개선 사례는 세종시 대중교통 체계와 보행자 중심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줄 것”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모임은 오는 10월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해 교통안전 및 친보행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YTV뉴스세종시의회 ‘국회세종의사당 시대 지역 인재 참여 연구모임’ 국회사무처 현장 방문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국회세종의사당 시대 지역 인재 참여 연구모임’은 17일 국회사무처 인사과를 방문해 인사제도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세종 지역 인재 채용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으로 행정 기능과 고용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 인재의 취업 기회를 넓히고 공공부문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이번 현장방문에는 안신일·김재형·박란희 의원이 함께 했다. 연구모임은 △국회 채용 절차와 전형 방식 △최근 인력 운영 현황 △지역 인재 채용 제도 마련 여부 등을 확인하며 세종지역 인재 우선 채용 방안을 위한 국회와의 협력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청년층은 물론 일반 시민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시설관리·경비 등 상시 인력 충원 시에도 지역 인재가 많이 참여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의원들은 김종민 국회의원과 강준현 국회의원을 각각 만나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른 지역 인재 채용 확대 필요성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안신일 대표의원은 “국회세종의사당은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인 만큼, 채용 과정에서 세종 지역 인재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현장방문 결과를 연구용역에 반영해 실효성 있는 성과를 도출하고 이를 정책 제안으로 연결해 지역 인재 활용의 실질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현재 진행 중인 ‘국회세종의사당 시대 세종 인재 참여’ 연구용역은 10월 최종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YTV뉴스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여성위원회, ‘파란장바구니 캠페인’통해 지역경제·탄소중립·세대공감 실천 [Ytv영상스토리]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여성위원회는 9월 17일 금남면 대평시장 장날을 맞아 궂은 비 속에서도 ‘파란장바구니 캠페인’을 활기차게 이어갔다. 이 캠페인은 지난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시작되어 세종시 읍면동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매월 1~2회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여성위원회는 시민들에게 장바구니 사용을 독려하며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는 실천을 통해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있으며 동시에 지역 상권을 직접 찾아가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시장 내 어르신들이 운영하는 노점 상품을 중점적으로 구매하며 세대 간 공감과 연대를 실천했다. 여성위원들은 어르신들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고 손수 재배하거나 만든 농산물과 수공예품을 구매함으로써 노점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응원을 전했다. 김현옥 위원장은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며 “지역경제를 살리고 환경을 지키는 동시에 어르신들과의 정서적 교감까지 이뤄지는 뜻깊은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시장 상인들은 “단체가 직접 찾아와 응원해주는 이런 활동이 큰 힘이 된다”며 캠페인을 반갑게 맞이했다. 특히 비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캠페인을 이어가는 모습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보이며 장바구니 사용에 동참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여성위원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생활 속 실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YTV뉴스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공중화장실 안전성 강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은 16일 오전 10시, 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공중화장실 이용 안전성 강화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공중화장실 내 안심비상벨 설치 및 관리 현황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세종시청 안전정책과, 환경정책과, 세종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시 안전정책과는 2016~2017년 우범지역 내 공중화장실 38곳에 설치된 안심비상벨이 여전히 설치업체를 통해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으며 시 환경정책과는 2023년‘공중화장실법’ 개정에 따라 공중화장실 224곳 중 146곳에 안심 비상벨이 설치돼 있고 연 5회 정기·수시 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세종경찰청은 2024년 한 해 동안 비상벨 출동 건수가 총 153건에 달했으나, 이 중 실제 신고에 해당하는 건수는 4건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오작동 또는 이상 없음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유인호 의원은 “공중화장실 안전시설의 설치는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관리 실태는 설치업체에 의존하거나 주체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며 “환경정책과와 안전정책과 간 협업 부재가 문제이며 시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심비상벨, CCTV, 불법촬영기기 단속 등 공중화장실 안전시설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으로 관계 부서가 직접 점검에 참여하고 세종경찰청과의 협력 체계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2025년 수립 예정인 ‘공중화장실 수급계획’에 안전시설 관리계획이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시민이 불안해하는 공중화장실은 결코 안전한 도시의 모습이 될 수 없다. 시와 관계기관이 책임감을 갖고 협력해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공중화장실 안전 문제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환기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기반 마련의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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