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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세종시 주민 참여 제도 실효성 강화 촉구 (세종시의회 제공)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은 23일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주민 참여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시민 직접 참여 확대와 주민자치의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를 요구했다.박란희 의원은 주민자치회와 각종 위원회가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운영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시민 체감도는 낮고 일부는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특히 주민자치회는 예산 운용과 사업 운영에 관여하는 만큼 그에 걸맞은 적절한 보상, 책임성, 투명성을 함께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박 의원은 위원 모집 전 사전교육 의무화 임원 선출 방식 개선 일정 기준 충족 시 연임 보장을 통한 전문성 축적을 제안했다.아울러 위원별 출석률과 활동 실적, 예산 집행 결과와 사업 성과를 시민에게 공개해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시민 직접 참여 확대 방안으로는 '세종 시티앱'의 고도화를 언급했다.박 의원은 "중복 참여 방지가 가능한 시티앱을 활용해 읍면동별 현안을 결정하는 온라인 직접 참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소액 포인트를 활용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가볍게 정책 투표에 참여하는 '생활형 참여 구조'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23일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경계를 넘어선 생활권 기반 청년정책으로의 전환과 '충청권 광역 청년패스'도입 필요성을 제안했다.김 의원은 "최근 세종시는 인구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으며 특히 유출 인구의 89%가 20~30대 청년층"이라고 설명하며 해당 지표가 청년이 바라보는 도시 정주 여건이 미흡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세종 청년들의 일상은 이미 충청권을 오가는 광역 생활권으로 확장됐지만, 관련 제도와 지원은 여전히 행정구역 안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하며 청년이 정주 여건 개선을 체감하기 위해선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그동안 세종시가 일자리, 주거, 창업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문화 여가 생활체육 등 삶의 질과 직결되는 영역의 정책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전했다.결국 청년들이 더 나은 생활환경을 찾아 타 지역으로 떠나고 있다는 분석이다.이어 교통 분야는 '이응패스'와 'K-패스'를 통해 일정 부분 광역 이동을 지원하고 있지만, 문화 체육 기반시설 조성과 혜택은 여전히 지자체 단위에 머물러 있어 청년 생활권에 부합하는 이용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서경지역 생활권 협약'처럼 충청권 지자체 간 생활권 협약으로 문화 체육시설 등 생활기반 인프라를 공동으로 활용해 청년에게 동일한 이용 혜택을 제공하는 '광역 청년패스'도입을 제안했다.이는 재정 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도 청년의 생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으로 성공적으로 도입한다면 청년들이 충청권 전역에서 자유롭게 문화와 여가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이제는 행정 경계를 넘어, 생활권을 기반으로 보는 청년정책으로의 도약을 시도해야 한다"며 "세종이 충청권 협약에 적극적으로 나서 '광역 청년패스'를 도입한다면, 청년은 세종을 더 나은 삶을 펼칠 수 있는, '머물고 싶은 도시'로 인식할 것"이라고 제언했다.이어 "청년이 떠난 도시의 미래를 논할 수는 없다"며 "청년에게 세종시가 고립된 도시가 아닌, 충청권을 연결하는 베이스캠프로 기능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검토와 진취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김효숙 부의장, 세종시의회 최초로 지방의원 후원회 개설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부의장인 김효숙 의원이 시민의 정치 참여 확산을 위해 세종 지역 광역의원 최초로 후원회를 개설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15일 김효숙 부의장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정치자금법 개정 시행에 따라 지방 광역·기초의원의 후원회 설립이 가능해졌고 이에 김 부의장은 20명의 세종시의원 중 최초로 최근 세종선거관리위원회에 후원회 등록을 마쳤다. 김효숙 부의장은 “건강하고 투명한 청년 정치 실현을 위해 많은 고민 끝에 후원회를 개설했다”며 “후원회 등록과 모금 그리고 회계까지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국회의원 후원회 회계책임자를 역임했던 경험이 있는 만큼 꼼꼼하게 살펴 후원금이 더 나은 정치 활동에 소중히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부의장은 “유권자의 소액 정치 후원을 통해 풀뿌리민주주의의 성장, 그리고 참여하고 소통하는 정치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의원 후원회의 경우 광역 의원은 연간 5000만원, 기초 의원은 연간 3000만원까지다. 모금한 후원금은 정치 활동 범위 내에서 후원회 사무실 운영비와 인건비, 정책개발비, 의정활동 홍보 등에 사용 가능하며 후원금 관리를 위한 회계 책임자 신고 및 정치 후원금 센터 이용 신청을 해야 한다.
YTV뉴스세종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 특별위원회 현장점검 실시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제5기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는 다음 달 인수를 앞둔 어진동 환승주차장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점검에는 김재형 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인수특위 위원 6명과 세종시 도시주택국장, 교통정책과장, 세종시설관리공단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가 함께했다. 어진동 환승주차장은 연면적 18,942㎡, 지상 4층 규모로 총 568면의 주차 공간을 갖추고 있다. 지난 2022년 12월 ‘행복도시법’ 개정으로 무상양여 대상에 포함된 이후 합동점검 절차를 거쳐, 2024년 5월부터 현재까지 세종시설관리공단이 위탁 관리, 운영을 이어오고 있다. 이날 인수특위 위원들은 현장에서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으로부터 환승주차장 인수계획 및 하자 조치 현황을 보고 받고 이어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로부터 운영 실적과 운영상 문제점, 개선 방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시설 전반을 점검했다. 김재형 특별위원장은 “환승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추진 중인 ‘주차 통합관제시스템’ 이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하며 “현재 환승주차장이 적자로 운영되고 있다 기업과 단체 정기 주차 수요 확보와 유휴 공간을 활용한 근린생활시설 임대 등의 방법이 필요해 보인다 수지율 증가를 위해 적극 매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수특위는 다음 달 준공 예정인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대해 시민참여특별점검반과 함께 하자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공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YTV뉴스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청소년 자살 예방 간담회 개최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9월 8일 오후 5시, 조치원중학교 사회탐구동아리 학생들과 함께 세종시 청소년 자살 문제와 예방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전국적으로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청소년 자살 문제에 대해 학생들과 직접 의견을 나누고 지역 차원의 대응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학생들은 청소년이 겪는 학업 스트레스, 학교 내 정신건강 지원 부족, 또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어려움 등을 허심탄회하게 공유했으며 특히 청소년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학생들은 첫째, 지금까지 성인 위주로 진행된 게이트키퍼 교육을 청소년까지 확대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래가 또래를 지지하는 ‘생명의 나무 멘토링 프로그램’, 흥미를 유발하는 게임형 게이트키퍼 교육 도입을 통해 고위험군 학생 조기 발굴과 정서적 지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둘째, 수도권 일부에서 시행 중인 ‘청소년 스트레스 프리존’의 긍정적 효과를 언급하며 이를 세종을 비롯한 전국 단위로 확대해 청소년이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마음건강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현옥 의원은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정책 대안을 직접 제안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세종시가 운영 중인 ‘마음안심 119’ 와 같은 위기 개입 시스템이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교육청·지자체·지역사회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오늘 제안된 정책들이 실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청소년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 예방 정책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소년 자살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통계청과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는 13년째 자살이며 2023년 기준 청소년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11.7명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다. 스트레스 인지율: 37.3%/우울감 경험률: 26.0%/자살 충동 경험률: 13.5%/자살 시도율: 5.25%또한 최근 5년간 자살·자해 시도로 응급실을 찾은 청소년은 38% 증가했으며 ‘자퇴’ 검색량 증가가 자살 사망률 상승과 직접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
YTV뉴스세종시의회 윤지성 의원 “수포자 없는 세종시, 미래역량을 키우는 수학교육”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윤지성 의원은 8일 제1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포자 없는 세종시’를 위한 전략적 수학 공교육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윤 의원은 “미래사회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논리적 사고력과 수리적 분석 능력이 필수다. 이를 길러주는 대표적 학문이 바로 수학”이라고 강조하며 “학생들이 수학의 가치를 직접 경험하고 자신만의 사고력을 확장할 수 있도록 공교육이 수학교육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세종시교육청도 더 나은 수학교육을 위해 교원역량 강화, 각종 행사 개최, 체험센터 운영, 그리고 올해부터 시작한 이공계 인재양성을 위한 ‘이도 프로젝트’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실은 깊이 있는 탐구보다 입시 위주의 학습에 치우쳐 있어, 학생과 학부모들은 더 나은 결과를 위해 경쟁적으로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 같은 현상은 세종시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충분치 않음을 보여주고 교육 격차가 심화하는 악순환을 양산한다고 비판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세종시 사교육 참여율과 비용 현황을 강조했다. 따라서 윤 의원은 수포자 없는 세종시의 수학교육 발전을 위해 △AI를 적극 활용한 맞춤형 수학교육 시행 △면지역 ‘수학탐구교실’ 설치 △수학체험센터 운영 개선을 제안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세종시 수학교육 혁신은 단순한 성적 향상을 넘어 미래 창의·융합 인재를 키워내는 길”이라며 “공교육 중심의 세심한 정책적 지원으로 수포자 없는 세종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YTV뉴스세종시의회 제100회 임시회 폐회…88건 안건 처리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는 8일 제1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5년도 세종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88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종료했다.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여미전·김현미·김현옥·윤지성·안신일·김재형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된 안건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1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충청권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 사업 출연 동의안’ 등 38건,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세종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이다. 또한 세종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종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세종시의회 의원 사직 허가의 건’ 등 총 8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한편 15일간의 제100회 임시회 회기를 마무리한 세종시의회는 오는 10월 13일부터 제101회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심의할 계획이다.
YTV뉴스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금강자연휴양림 국유화, 세종시 협상력 강화 필요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은 제1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금강자연휴양림 국유화 추진 과정에서 세종시가 실질적 이익을 확보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향후 동림산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국비 확보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여미전 의원은 “금강자연휴양림은 소유권은 충청남도, 인허가권은 세종시에 있는 구조적 특수성 속에서 행정적 혼선을 겪어왔다”며 “최근 충청남도가 부지 민간 매각에 실패한 후 정부에 국유화를 요청하고 정부와 충청남도가 모두 만족할 성과를 얻게 된 반면, 정작 세종시는 아무런 실익을 얻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다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금강자연휴양림 부지의 매각대금은 약 3,5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각종 시설이나 기관들의 이전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충청남도는 약 3,000억원 이상의 재정적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세종시는 인허가권을 보유한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협상카드로 활용하지 못했으며 휴양림 존치나 새로운 시설 조성, 재정적 보상 등 어떠한 확약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여미전 의원은 동림산 산림욕장 일원에 이미 자연휴양림 조성 타당성 평가를 통과한 부지가 있음을 강조하며 약 500억원대의 생산 효과를 만들어낸 대전 나눔숲 자연휴양림과, 441억의 경제적 효과와 3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 강원 인제군 자작나무 숲 사례를 제시했다. 여미전 의원은 “세종시는 관내에 자연휴양림이 없는 유일한 광역지자체라는 오명을 벗고 지역 접근성 개선과 관광자원을 연계하기 위해서라도 동림산 자연휴양림을 조성해야 한다”며 “국고보조사업이 중단됐다는 이유로 포기할 것이 아니라 국유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국비 지원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여미전 의원은 “세종시민의 권익과 도시 위상은 집행부가 반드시 지켜야 할 책무”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중앙정부와의 협상력과 시정 전반의 주도성을 강화해달라”고 강력히 당부했다.
YTV뉴스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세종시 운전면허시험장, 교통안전 위협…신중한 재검토 필요”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8일 제1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 운전면허시험장 설치 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특히 어린이와 보행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운전면허시험장이 있는 지역은 전국 226개 시, 군, 자치구 중 단 27곳에 불과하다. 세종시의 경우 대전과 청주에 인접해 있어 설치가 필수적인지 의문이다”고 전했다. 또한, 예정 부지가 다른 광역시 시험장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필기 및 기능 시험만 치를 수 있고 도로 주행 시험은 제3생활권의 일반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면허 시험 차량이 세종시 도로를 왕래할 경우, 초보 운전자들의 잦은 급정지나 차선 변경 미숙, 교차로 진입 실패 등 돌발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BRT 중심의 좁은 도로와 회전이 까다로운 세종시의 도로 구조 특성과 맞물려 극심한 교통 체증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시험장 예정 부지 반경 1km 내에 아파트 단지와 초·중·고교, 그리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포함해 총 23곳의 보육시설 및 학교가 밀집해 있다는 점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았다. 특히 “어린이들이 통학하는 시간대에 미숙한 운전자가 시험을 치른다면, 보행자 안전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며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 충분한 협의 없이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에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현재의 변화된 도시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2007년 계획된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행정을 질타했다. 서울시가 도봉면허시험장을 의정부로 이전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세종시도 도시의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6월 열흘 만에 7,000여명이 반대 서명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조차 열지 않은 채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시민의 목소리를 철저히 배제하는 행위”고 비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세종 운전면허시험장 조성 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해 시민 의견을 수렴할 것 △어린이 통학로 안전 및 교통 혼잡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안전 영향 평가를 선행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것 △시험장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주거지역과 학교 밀집 지역을 피해 안전한 입지를 재검토할 것을 제안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YTV뉴스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세종시 대중교통 편의성 증진방안 제시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은 8일 제1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대중교통의 구조적 한계를 짚으며 도쿄 BRT 운영 사례를 토대로 환승 정책 개선과 유니버설 디자인 전면 도입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 대중교통 체계가 버스에 편중돼 있어 자전거 연계와 환승 거점이 미흡해 시민 불편이 크다”며 “거점 중심 환승망과 이용자 관점의 설계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도쿄 BRT가 신호 우선, 정류소 최소화, 간선-지선 연계를 통해 ‘모이고 흩어지는’ 이동을 구현한 점을 소개했다. 도쿄BRT 체계가 버스·지하철·모노레일·자전거 간 매끄러운 연결로 정시성과 접근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이어 세종시 공공자전거 ‘어울링’ 이 이응패스 이용자에게 무료 제공됨에도 제도상 대중교통으로 인정받지 못해 환승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는 모순을 지적하고 버스-어울링 환승 시 무료 또는 할인 체계를 마련해 정책 일관성과 실제 이용 편익을 확보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교통정책의 원칙으로 유니버설 디자인을 강조하며 “장애인에게 편리한 정류장과 차량은 모두에게 편리하다”고 밝혔다. 특히 장애인도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정류장과 차량을 만드는 현장 중심 개선으로 큰 예산 없이 체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환승 거점 구축과 환승 편의 보장 △어울링의 대중교통 인정 및 환승시스템 도입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 쓰는 정류장 환경 정비를 종합 제언하며 “외형 확장보다 시민 한 분 한 분이 체감하는 편의 증진에 방점을 찍겠다”고 전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YTV뉴스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 장사시설 수급 위기 대비와 미래지향적 장례문화 정착 시급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은 8일 제1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장사시설의 안정적 수급과 미래지향적 장례문화 정착’의 필요성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안신일 의원은 먼저 세종시가 운영 중인 은하수공원이 2010년 개관 이후 전국 유수의 종합 추모시설로 자리매김했지만, 최근 수요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전체 봉안시설이 2032년경 포화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안 의원은 △봉안시설 수요 절감 및 증설 △화장로 교체·증설 로드맵 마련 △친환경 장례문화 확산 등 3가지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봉안당의 사용 연장 시기가 도래한 시점에서 수목장, 산분장 등 단순 안내를 넘은 다양한 장례 방식에 대한 적극 홍보와 사이버추모관 활성화를 통해 시민 선택권을 넓히고 봉안 수요를 분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구연한을 맞은 화장로에 대해 연차별 교체계획 수립과 함께 장기적 수요 증가에 대비한 증설 로드맵 마련, 국고보조금 확보 필요성을 언급하며 시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원정해야 하는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안 의원은 세종시민의 자연장 선호도가 전국 평균보다 10%p 이상 높다는 점을 인용하며 “시민들이 새로운 장례문화에 이미 공감하고 있는 만큼, 노인복지시설, 학교 등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안신일 의원은 “장사시설은 단기간에 조성할 수 있는 인프라가 아니다 지금부터의 준비가 시민의 불편과 비용을 줄이는 길임을 모두가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YTV뉴스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재난은 결코 평등하지 않다”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8일 제1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재난은 같은 파괴력으로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그 무게는 결코 평등하지 않다”며 장애인과 노인을 비롯한 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한 현장 중심의 재난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 동지역은 공동주택 위주의 공급으로 고층화, 지하심층화, 밀집화가 심화해 대형화재 위험이 상존한다”며 “특히 11층 이상 건축물이 1,681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180개에 달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로 화재 위험까지 증가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시에서 지난 10년간 발생한 화재 중 주거시설 비율은 15%였지만, 인명피해는 71%로 주거시설에서의 피해가 압도적으로 높았다”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에게 재난은 훨씬 더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장애인의 대피 곤란 문제를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유엔 조사에 따르면 자력 대피가 가능한 장애인은 20%에 불과하며 세종시 1만 3천여명의 장애인 역시 같은 현실에 놓여 있다 또한 고층건물 화재 시 장애인 사망률은 비장애인보다 9배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종시는 응급안전안심기기 보급 등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고 개인정보 문제로 소방과 장애인 부서 간 정보 공유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장애인과 노인이 몇 층에 거주하는지 현장에서 신속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불과 4%인 상황에서 거의 모든 교육이 시설 내 교육으로 이뤄지는 점, 획일화된 교육과 자료 배포에도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주거약자법 제정 이후 주거약자 실태조사조차 단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고 안전관리계획에도 관련 대책이 전무하다”며 제도와 현장의 괴리를 강하게 지적했다. 김현옥 의원은 “포천소방서의 ‘피난약자 우선대피 현황판’ 제작 및 배포 사례, 서울소방본부의 공동주택 맞춤형 방문교육 사례를 소개하며 세종시의 실질적인 현장형 대응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주거약자 실태조사 실시 △단지 특성별 대피 매뉴얼 마련과 교육 강화 △공동주택 내 우선대피장소 마련 및 안내판 설치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장애라는 요소 때문에 모든 방면에서 취약하고 위험에 노출된 시민들이 재난 앞에서조차 불평등하고 무력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며 “안전도시로서 단 한 명의 시민도 재난 앞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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