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세종시 주민 참여 제도 실효성 강화 촉구 (세종시의회 제공)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은 23일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주민 참여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시민 직접 참여 확대와 주민자치의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를 요구했다.박란희 의원은 주민자치회와 각종 위원회가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운영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시민 체감도는 낮고 일부는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특히 주민자치회는 예산 운용과 사업 운영에 관여하는 만큼 그에 걸맞은 적절한 보상, 책임성, 투명성을 함께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박 의원은 위원 모집 전 사전교육 의무화 임원 선출 방식 개선 일정 기준 충족 시 연임 보장을 통한 전문성 축적을 제안했다.아울러 위원별 출석률과 활동 실적, 예산 집행 결과와 사업 성과를 시민에게 공개해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시민 직접 참여 확대 방안으로는 '세종 시티앱'의 고도화를 언급했다.박 의원은 "중복 참여 방지가 가능한 시티앱을 활용해 읍면동별 현안을 결정하는 온라인 직접 참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소액 포인트를 활용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가볍게 정책 투표에 참여하는 '생활형 참여 구조'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23일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경계를 넘어선 생활권 기반 청년정책으로의 전환과 '충청권 광역 청년패스'도입 필요성을 제안했다.김 의원은 "최근 세종시는 인구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으며 특히 유출 인구의 89%가 20~30대 청년층"이라고 설명하며 해당 지표가 청년이 바라보는 도시 정주 여건이 미흡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세종 청년들의 일상은 이미 충청권을 오가는 광역 생활권으로 확장됐지만, 관련 제도와 지원은 여전히 행정구역 안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하며 청년이 정주 여건 개선을 체감하기 위해선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그동안 세종시가 일자리, 주거, 창업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문화 여가 생활체육 등 삶의 질과 직결되는 영역의 정책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전했다.결국 청년들이 더 나은 생활환경을 찾아 타 지역으로 떠나고 있다는 분석이다.이어 교통 분야는 '이응패스'와 'K-패스'를 통해 일정 부분 광역 이동을 지원하고 있지만, 문화 체육 기반시설 조성과 혜택은 여전히 지자체 단위에 머물러 있어 청년 생활권에 부합하는 이용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서경지역 생활권 협약'처럼 충청권 지자체 간 생활권 협약으로 문화 체육시설 등 생활기반 인프라를 공동으로 활용해 청년에게 동일한 이용 혜택을 제공하는 '광역 청년패스'도입을 제안했다.이는 재정 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도 청년의 생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으로 성공적으로 도입한다면 청년들이 충청권 전역에서 자유롭게 문화와 여가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이제는 행정 경계를 넘어, 생활권을 기반으로 보는 청년정책으로의 도약을 시도해야 한다"며 "세종이 충청권 협약에 적극적으로 나서 '광역 청년패스'를 도입한다면, 청년은 세종을 더 나은 삶을 펼칠 수 있는, '머물고 싶은 도시'로 인식할 것"이라고 제언했다.이어 "청년이 떠난 도시의 미래를 논할 수는 없다"며 "청년에게 세종시가 고립된 도시가 아닌, 충청권을 연결하는 베이스캠프로 기능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검토와 진취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도 제4차 임시회 참석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19일 여수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 참석했다. 임채성 의장은 이날 ‘협의회 주요 현안 보고’ 안건을 청취하고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안’ 등 21개 안건을 처리하는 데 협력했다. 의장협의회에서 의결한 주요 안건은 △자치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 촉구 건의안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충청권광역철도망 확충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 조례안 공동발의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등이다. 임 의장은 “이번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열정과 전문성을 모은 논의의 장이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세종시의 발전 경험과 정책 사례를 공유해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 전국 시도와의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며 “8월 11일에 차기 정기회가 세종시에서 개최되는 만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각 시도의 많은 참석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YTV뉴스물품 제작부터 방역까지… 세종시 장애인 일자리, 공공이 함께 키운다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박란희 의원은 지난 19일 세종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생산품에 대한 공공 구매를 활성화와 장애인 연계고용제도 정착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세종시 관내 8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하는 화장지, 복사지, 인쇄물 등 각종 물품은 물론 방역·화훼 등 서비스 분야를 포함한 중증장애인 일자리의 안정적 확대를 위해 세종시청·세종시교육청 및 직속기관, 관내 학교와 연계한 공공 구매 확대 및 장애인 연계고용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세종시교육청 재무행정과, 세종시청 노인장애인과 관계 공무원을 비롯해 세종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오완열 회장과 김온유 부회장, 홍종순 이화보호작업장 원장, 김종철 세종보호작업장 원장, 노영미 새뜰보호작업장 원장, 김선각 행복드림플러스 원장, 박요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장, 오상열 한국장애인부모회 세종지회장 등 관련 기관 및 시설 대표들이 참석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나눴다. 박란희 의원은 이날 인사말에서 “세종시에는 약 230여명의 중증장애인이 보호작업장에서 직업재활에 참여하고 있지만, 공공기관과의 연계 부족과 정기 납품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가 장애인생산품 구매 확대와 연계고용 제도의 실효성 있는 추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 세종시교육청 장애인생산품 구매 및 계약 항목 반영 △ 교직원 등 실무자 대상 우선구매 설명회 개최 △ 교육청 주관 구매 상담 행사 운영 △ 각 기관 평가 반영 △ 장애인 물품 구매 우수 기관 및 학교 포상 등 실질적인 실행 방안이 논의됐다. 박 의원은 “논의된 방안들이 실질적인 추진된다면 세종시는 장애인 일자리의 안정성과 자립 기반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에 더욱 기여할 것”이라며 “아울러 장애인 연계고용 확대를 통해 예산 절감과 고용률 향상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오완열 회장은 “한 아이를 국가와 사회가 함께 키우듯, 장애인의 문제도 공공이 함께 책임져야 한다”며 “장애인을 보호하면서도 고용을 통해 수익을 내는 일이 효율성과 실용성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지만, 우리 사회가 따뜻한 시선으로 함께 봐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중증장애인 연계고용은 올해 처음 시도되는 사업인 만큼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학교지원본부와 협력해 더욱 좋은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연말에는 연계고용 성과와 생산품 활용 실적을 점검하는 평가 간담회를 별도로 열고 2026년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등 관내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와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와 교육청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청의 2024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은 0.38%, 세종시교육청은 0.88%로 모두 법정 의무구매비율인 1%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부터 그 기준이 1.1%로 상향됨에 따라, 목표 달성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YTV뉴스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5년 제1회 추경안 등 예비 심사 및 주요 안건 처리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제98회 정례회 기간인 16일과 17일 이틀간 회의를 열어, 2025년도 세종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이번에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983억 3,148만원을 증액한 1조 2,107억 6,706만원 규모로 편성해 제출됐다. 위 안건과 함께, 위원들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도 함께 처리했다. 위원들은 예비 심사 과정에서 시민 안전과 복지,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설정 등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다. 홍나영 위원은 “지역 문화예술 교육 기반 구축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선정 절차와 운영 방식을 강화하고 다양한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은 “장마철을 대비해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공공시설의 방수 보강이 시급하다”며 “예산이 부족하다면 긴급성이 낮은 사업의 조정을 통해 예산을 우선 확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읍청사 냉난방기 설치 사업과 관련해 “기본적인 환경 개선조차 어려운 현실이 안타깝다”며 “직원 근무환경 개선과 시민 체감도 향상을 위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충식 위원은 문화예술회관의 소방펌프 교체 사업을 언급하며 “소방설비와 같이 안전과 직결되는 장비는 내용연수 도래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종합적인 보수계획에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병헌 위원은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낙후와 반복적인 누수 문제는 시민 복지와 직결되는 만큼, 이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여미전 위원은 실내공기질 측정용역비 편성과 관련해 “건물 지붕 등에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남았다면, 단순히 공기질을 측정하는 절차를 넘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직원과 시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순열 위원은 사업설명서 작성과 관련해 “사업 성격과 맞지 않는 법령을 형식적으로 인용하는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며 “목적에 부합하는 법적 근거나 기준이 제시돼야 사업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예산편성 과정 전반에 걸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위원들은 특히 경직성 경비가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다수 편성된 사례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제시하는 바람직한 편성 방식과는 차이가 있으며 본예산 심의의 실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의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거나 삭감된 예산이 별다른 설명 없이 재편성된 사례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의회에 대한 존중과 협력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비심사 결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8개 사업 26억 9,760만원을 감액하고 2개 사업 5,000만원을 증액해 수정가결했다. 위원회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YTV뉴스“주민들의 동의없는 데이터센터 추진에 반대 의견 많이 나와”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17일 나성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대회의실에서 세종시가 추진하는 데이터센터 유치에 관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 날 간담회는 세종시가 어진동 667번지 파이낸스2차 건물에 40Mw규모의 데이터센터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진행된 것이다. 상 의원은 간담회 진행 취지에 대해 “데이터센터 유치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시민들이 많고 알고 있더라도 구체적으로 시설의 규모와 현재 진행 과정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이를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간담회는 상 의원이 데이터센터의 추진배경, 시설규모, 진행과정 및 유치에 따른 장단점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어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상가공실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시설에서 나오는 소음, 열섬현상, 비산먼지 및 전자파 등의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와 유치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특히 인접한 어진동 자동크리넷과 결합한 환경문제에 대해서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상 의원은, 상가공실을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와 집중력있는 실행이 필요하다며 “여성가족부와 법무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의 신속한 이전이 필요하며 특히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별도의 행정절차 없이 세종시로의 이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현재 20개가 있으며 이들 위원회가 세종시로 이전된다면 상가공실 해소에 큰 도움이 되며 상권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것이다. 상 의원은, 데이터센터 유치는 그 과정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 득실을 꼼꼼하게 따져서 유치 여부를 결정해야 함을 강조하며 특히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행동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간담회는 세종시 담당부서는 물론 한선영 나성동 주민자치회장, 정선헌 어진동 주민자치회장과 김경환 통장협의회장 등 20 명의 주민들의 참석했다. 상 의원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세종시의 데이터센터 유치사실을 공론화 하며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는데 주력하고 있다. 한편 상 의원은, 지난 2023년 11월 세종시가 소규모숙박시설을 추진함에 있어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은 학교시설이 아니란 이유로 유해환경에 노출될 수도 있는 결정을 하자, 교육환경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된다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별을 철폐하도록 이끌어 내기도 했다.
YTV뉴스소담별어린이집, 고사리 손으로 따뜻한 나눔 [Ytv영상스토리] 세종시 소담동 소담별어린이집이 17일 소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원아들이 직접 모은 아나바다 바자회 수익금 16만 8,000원을 전달했다. 이날 기탁된 기부금은 원아 56명이 직접 행사에 참여해 아끼던 물품을 사고 팔아 얻은 수익금으로 마련했다. 소담별어린이집 교직원들은 원아들과 함께 직접 소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따뜻한 마음을 전달했다. 기부금은 소담동 내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싶다는 소담별어린이집 원아들과 교직원들의 뜻을 담아 소담동 지사협의 복지 특화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허문선 소담동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며 나눔에 동참한 아이들의 마음이 너무 예쁘고 고맙다”며 “기부금은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YTV뉴스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등 심사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13일부터 16일까지 총 3일간~14일 오전, 16일) 제98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제4~6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세종시교육청과 세종시청 시민안전실, 소방본부의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예비 심사했다. 특히 이번 13일 열린 제4차 회의에서는 효율적인 예산 사용에 대해 충분한 심사숙고를 거치기 위한 논의를 거듭했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 회의는 차수 변경을 위해 14일 새벽까지 이어졌다. 세종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376억원 증액된 1조 2,210억원이고 세종시청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28억원 증액된 1,643억원이다.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도 있는 심사를 통해 소관 기관들의 추경예산안을 수정가결 및 원안가결했으며 세종시교육청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심의 가결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세종시교육청, 세종시청 관계부서 소관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해 △신규 및 확대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 추진 사업의 예상 결과와 효과 △예산의 활용에 있어 시민과 학생, 학부모의 수혜율과 만족도 증가 △예산 집행 세부 추계 내역의 적정성 △중복 사업 또는 불요 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 △현장 시급성에도 반영되지 못한 항목 추가 검토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 사용 등을 고려해 심사했으며 집행 기관과 끊임없이 이어지는 토론을 나눈 결과를 반영해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무리했다. 또한 이와 더불어 긴급 현안 관련 안건을 추가해, 이현정 부위원장이 발의한 ‘공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리박스쿨 출신 강사 퇴출 및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현정 부위원장은 이번 결의안을 통해 공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의 신뢰성을 훼손하려는 움직임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했다. 끝으로 윤지성 위원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는 단순한 수치 검토를 넘어, 실제로 예산의 사용이 시민과 학생, 학부모에게 중요한 기초 안전, 교육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피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예산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실현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이번 달 18일에서 20일까지 이어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3일 제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YTV뉴스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조례안 등 11건 심사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12일 제98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등 11건을 심사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세종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 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9건을 원안가결했으며 세종시교육청의 ‘2025~2029년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다. 윤지성 위원장은 ‘세종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세종시 관내 공공기관이 학생 진로교육에 참여하도록 독려해 세종시만의 특색이 두드러질 수 있는 학생 진로교육 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세종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수당 지급 조례안’을 제정해 현재 지침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해당 수당의 지급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수립했다. 이현정 부위원장은 ‘세종시 전기자동자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상위법에 근거한 전기자동차의 구분을 명확히 했으며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 대응을 지원할 수 있는 관계인 초동 대응 지침 마련 및 지침서 배포를 위한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유인호 위원은 ‘세종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 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세종시 청소년들이 도박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경제 의식과 책임감을 함양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도박예방교육과 치유 지원 등이 실현될 수 있는 교육환경의 기반을 조성했다. 김현옥 의원은 ‘세종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성격 및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중복 운영을 예방하고 통합·연계 운영이 가능하도록 유도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자 했다. 또한 ‘세종시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안’ 제정으로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연령대의 세종시 시민들도 수상 안전사고에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생존수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한편 이날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6월 23일 열리는 제98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YTV뉴스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제98회 정례회 3차 회의, 총 27건 안건 심사 마쳐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12일 제98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열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총 27건에 대해 심사했다.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21건 중 19건은 원안가결됐고 1건은 부결, 1건은 수정가결됐다. 동의안 6건은 모두 원안가결됐다. 이순열 위원은 ‘세종시 노인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수탁기관의 의무와 시장의 지도·감독 권한을 명확히 하고 조례 용어를 쉬운 말로 정비해 위탁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홍나영 위원은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 조성 의무를 신설하고 분과위원회의 역할을 구체화한 ‘세종시 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놀이 환경의 포용성과 위원회 활동의 실효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했다.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은 ‘세종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시와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발굴·개발과 같은 지원사업 시행 근거와 실태조사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고용권 보장과 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도모하고자 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세종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 센터가 넓고 쾌적한 환경으로 이전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덧붙여 “기존 이용자들의 이동 불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접근성을 보완하고 편의성도 제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충식 의원은 공사·공단에 대한 종합감사 근거를 명확히 하고 출자·출연 비율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의 ‘세종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자치감사 범위를 확대하고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아울러 해당 안건은 일부 조문의 표현을 명확히 해 혼란을 방지하고자 수정가결됐다. 상병헌 위원은 ‘세종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시장의 책무와 문화예술 진흥 사업,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했다. 여미전 위원은 저출생 문제 해결과 아이 돌봄 배려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임산부와 유아동이 축제와 문화행사에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우선 입장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세종시 임산부 및 유아동 우선입장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세종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결됐으며 ‘2025년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기본재산 관련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가결됐다. 한편 이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23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YTV뉴스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아이들 눈높이에서 흡연 문제를 바라봐야 할 때이다”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은 11일 열린 보건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시의 지도·감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학교 주변 흡연 민원에 대한 세종시의 미흡한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여 의원은 최근 산울중학교 학생들이 세종시청 시민의창 게시판을 통해 학교 주변 흡연 문제에 대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사실을 언급하며 “아이들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행정은 여전히 법령 안내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사안이 언론 보도에까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의 대응은 학생들이 겪는 불편과 고통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세종시 보건소는 해당 민원에 대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학교 주변 금연구역은 기존 10m에서 30m로 확대됐고 시 조례에 따라 절대보호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여 의원은 “법적으로 틀린 답변은 아니지만, 민원을 제기한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 과연 최선의 응답이었는지는 의문”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현장 중심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4년 세종시에서 흡연 관련 과태료는 총 101건 부과됐지만, 학교 주변에서의 단속 실적은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여 의원은 “단속 인력 부족과 함께 단속이 상가 밀집지역이나 택시 승강장 등에 집중되면서 정작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학교 주변은 단속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 의원은 세종시 내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의 부족과 관리 부실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표지판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속이 이뤄질 경우, 시민의 수용성과 정책의 형평성 모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안내 체계의 일제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여 의원은 다음과 같은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제안했다. △ 학교 자치회 및 교육기관과 협력한 금연 캠페인 전개 △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금연거리 클린존’ 시범 운영 △ 학교·유치원·놀이터 등 아동 보호구역 중심의 흡연 단속 강화 △ 금연구역 표지판에 대한 일제 조사 및 정비 끝으로 여 의원은 “흡연 단속은 단순히 법을 준수하는 차원을 넘어,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는 세종시는 이제 아이들 눈높이에서 흡연 문제를 바라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YTV뉴스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조례안 등 11건 심사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12일 제98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등 11건을 심사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세종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 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9건을 원안가결했으며 세종시교육청의 ‘2025~2029년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다. 윤지성 위원장은 ‘세종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세종시 관내 공공기관이 학생 진로교육에 참여하도록 독려해 세종시만의 특색이 두드러질 수 있는 학생 진로교육 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세종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수당 지급 조례안’을 제정해 현재 지침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해당 수당의 지급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수립했다. 이현정 부위원장은 ‘세종시 전기자동자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상위법에 근거한 전기자동차의 구분을 명확히 했으며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 대응을 지원할 수 있는 관계인 초동 대응 지침 마련 및 지침서 배포를 위한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유인호 위원은 ‘세종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 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세종시 청소년들이 도박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경제 의식과 책임감을 함양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도박예방교육과 치유 지원 등이 실현될 수 있는 교육환경의 기반을 조성했다. 김현옥 의원은 ‘세종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성격 및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중복 운영을 예방하고 통합·연계 운영이 가능하도록 유도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자 했다. 또한 ‘세종시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안’ 제정으로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연령대의 세종시 시민들도 수상 안전사고에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생존수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한편 이날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6월 23일 열리는 제98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YTV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