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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세종시 주민 참여 제도 실효성 강화 촉구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세종시 주민 참여 제도 실효성 강화 촉구 (세종시의회 제공)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은 23일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주민 참여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시민 직접 참여 확대와 주민자치의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를 요구했다.박란희 의원은 주민자치회와 각종 위원회가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운영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시민 체감도는 낮고 일부는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특히 주민자치회는 예산 운용과 사업 운영에 관여하는 만큼 그에 걸맞은 적절한 보상, 책임성, 투명성을 함께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박 의원은 위원 모집 전 사전교육 의무화 임원 선출 방식 개선 일정 기준 충족 시 연임 보장을 통한 전문성 축적을 제안했다.아울러 위원별 출석률과 활동 실적, 예산 집행 결과와 사업 성과를 시민에게 공개해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시민 직접 참여 확대 방안으로는 '세종 시티앱'의 고도화를 언급했다.박 의원은 "중복 참여 방지가 가능한 시티앱을 활용해 읍면동별 현안을 결정하는 온라인 직접 참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소액 포인트를 활용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가볍게 정책 투표에 참여하는 '생활형 참여 구조'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세종, ‘충청권 광역 청년패스’ 도입 필요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23일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경계를 넘어선 생활권 기반 청년정책으로의 전환과 '충청권 광역 청년패스'도입 필요성을 제안했다.김 의원은 "최근 세종시는 인구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으며 특히 유출 인구의 89%가 20~30대 청년층"이라고 설명하며 해당 지표가 청년이 바라보는 도시 정주 여건이 미흡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세종 청년들의 일상은 이미 충청권을 오가는 광역 생활권으로 확장됐지만, 관련 제도와 지원은 여전히 행정구역 안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하며 청년이 정주 여건 개선을 체감하기 위해선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그동안 세종시가 일자리, 주거, 창업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문화 여가 생활체육 등 삶의 질과 직결되는 영역의 정책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전했다.결국 청년들이 더 나은 생활환경을 찾아 타 지역으로 떠나고 있다는 분석이다.이어 교통 분야는 '이응패스'와 'K-패스'를 통해 일정 부분 광역 이동을 지원하고 있지만, 문화 체육 기반시설 조성과 혜택은 여전히 지자체 단위에 머물러 있어 청년 생활권에 부합하는 이용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서경지역 생활권 협약'처럼 충청권 지자체 간 생활권 협약으로 문화 체육시설 등 생활기반 인프라를 공동으로 활용해 청년에게 동일한 이용 혜택을 제공하는 '광역 청년패스'도입을 제안했다.이는 재정 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도 청년의 생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으로 성공적으로 도입한다면 청년들이 충청권 전역에서 자유롭게 문화와 여가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이제는 행정 경계를 넘어, 생활권을 기반으로 보는 청년정책으로의 도약을 시도해야 한다"며 "세종이 충청권 협약에 적극적으로 나서 '광역 청년패스'를 도입한다면, 청년은 세종을 더 나은 삶을 펼칠 수 있는, '머물고 싶은 도시'로 인식할 것"이라고 제언했다.이어 "청년이 떠난 도시의 미래를 논할 수는 없다"며 "청년에게 세종시가 고립된 도시가 아닌, 충청권을 연결하는 베이스캠프로 기능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검토와 진취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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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12, 2025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재난 시 생명선,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더욱 철저히 해야”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재난 시 생명선,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더욱 철저히 해야”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은 11일 열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수질검사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체계적인 점검과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여 의원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전쟁, 지진, 단수 등 위기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음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필수 기반시설”이라며 “이러한 시설의 수질관리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질 검사와 정보 공개가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르면, 음용수 공급 시설은 연 4회, 생활용수 시설은 3년에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여 의원은 “세종시도 이 기준에 따라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검사 항목 및 결과에 대한 정보가 시민에게 투명하게 제공되지 않고 있다”며 “검사 결과를 정기적으로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여 의원은 2024년 세종시가 민간 검사기관에 1,43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수질검사를 의뢰한 점에 주목했다. 기존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무상 검사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료 채취 과정에서 오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민간기관에 의뢰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여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한 무상 검사가 가능한 상황에서 시의 관련 부서가 예산을 들여 민간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것은 명백한 낭비”며 “근본적인 문제는 담당 공무원 교육 부족과 행정 시스템의 미비에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여 의원은 타 시·도의 사례를 언급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강원도와 경기도 등은 관련 조례를 통해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면제를 명문화하고 있다”며 “세종시도 조례 개정을 통해 수수료 면제를 제도화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 의원은 “단순히 비상급수시설 수를 늘리는 것보다,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질 높은 수질관리와 정보 공개가 더 중요하다”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개선책을 제안했다. △ 수질검사 결과의 정기적 공개 △ 보건환경연구원 조례 개정을 통한 수수료 면제의 제도화 △ 담당 공무원 대상 시료 채취 교육의 정례화 및 이수 이력 관리 끝으로 여 의원은 “비상급수시설은 단순한 지하수 시설이 아닌, 재난 시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전략적 기반시설”이라며 “세종시는 공공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시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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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12, 2025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5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5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1일 공보관, 운영지원과,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감사를 끝으로 계획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여미전 의원은 직원 심리 지원을 위한 ‘외로움 전담관’ 제도에 대해 “전국 최초로 시장 직속 보좌기관으로 운영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단순 상담 창구에 머물러 있다”며 제도의 취지를 실현하려면 직급과 권한 등 구조적 기반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담 건수가 늘고 있다는 점은 해결되지 않은 사례가 누적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다”며 제도 운용의 실질적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주요 시책 홍보 방식에 대해 “전략적 매체 활용과 충분한 노출 기간이 필요하다”며 특히 ‘땡겨요’처럼 생활 밀착형 서비스는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홍보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순열 의원은 “보도자료는 단순한 홍보물이 아니라 시민에게 전달되는 공문서”며 “한 줄의 문장이 정책 신뢰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모든 자료는 정확한 사실에 기반해 작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연근무제 확대와 관련해서는 “대면이 필수적이지 않은 업무는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수행 가능하다”며 “재택근무는 교통 혼잡, 온실가스 배출,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양한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주4일제 도입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 제도 정비의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또한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현재는 서면심사에 그치고 반려 사례조차 거의 없어 심사 절차가 사실상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운영방식과 제도 전반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나영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제도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과 성과 도출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단순한 연수나 외유로 보이지 않도록 출장 목적과 과정의 내실을 다지는 것이 우선이며 해당 제도가 실질적인 정책 도입이나 개선을 통해 구체적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과가 도출됐다면 그 내용을 시민과 적극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며 성과 중심 운영과 투명한 환류 구조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실내환경 감염 조사 사업이 중단된 점에 대해 “아이들의 건강권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던 사업임에도 중단된 것은 매우 아쉽다”고 지적하며 관련 사업의 재추진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단층제 구조로 인해 직원 업무 부담이 과중하다”며 이에 따른 조직 운영과 인사 관리의 체계적 정비를 주문했다. 이어 “3D 평가처럼 주관이 개입되는 방식은 자의적인 평가로 흐를 수 있다”며 평가 기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조했다. 또한 ‘직원소통의 날’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자율성과 참여가 핵심이어야 할 프로그램이 형식화되면 오히려 조직문화 개선에 역행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실효성과 체감도 높은 운영 방식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아울러 보건소의 마약 폐기물 관리 부적정 사례를 언급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명확한 관리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감독기관인 보건복지국이 더욱 철저한 지도·감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영현 의원은 시정 홍보 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영상이 길면 집중도가 떨어지는 만큼 시민 눈높이에 맞는 형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쇼츠처럼 짧고 흡입력 있는 콘텐츠를 시의적절하게 자주 내보내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AI 활용을 통한 예산 절감과 자체 제작 콘텐츠 확대를 함께 제안했다. 또한 선거 관련 문자메시지의 표현과 관련해 “공직자가 사용하는 문구 하나가 행정의 신뢰도와 선거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언어 사용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아울러 공무원이 시민단체 구호 띠를 두른 사례를 지적하며 “행정이 메시지 전달의 주체가 되면 정치적 행위로 오해받을 수 있다”며 절제된 행정 태도를 주문했다. 김충식 의원은 공보관실이 비선호 부서로 분류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대외 홍보와 언론 대응 등 고도의 기획력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인 만큼, 실효성 있는 인력 충원과 물리적, 제도적 지원 환경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고용 문제와 관련해 “법적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현실은 개선되어야 한다”며 “단순 부담금 납부가 아닌 실질적 고용 확대가 시의 사회적 책무”고 강조했다. 나아가 고용률 향상을 위한 계획 수립과 정기적 점검 체계 마련도 함께 주문했다. 상병헌 의원은 인사평가 기준과 조직 운영 전반에 내재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의 실효성과 구성원 신뢰 회복을 위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 의원은 “격무부서 근무 경험이 고과에 실질적으로 반영돼야 하며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조직 내 신뢰가 확보된다”고 밝히고 “국비 확보와 같은 구체적 성과가 고과에서 정당하게 가점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실적 기반의 평가지표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직급 불부합과 인사 운용의 불균형이 직원의 업무 안정성과 조직의 효율성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며 “인사는 단순한 인력 배치가 아닌 조직 전체의 신뢰 구조를 지탱하는 핵심 요소”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16일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23일에 열리는 제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YTV뉴스 -
Jun. 11, 2025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4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 - 시민 복지 증진과 효율적 행정 위한 의원들의 날카로운 제언 이어져 -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4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 - 시민 복지 증진과 효율적 행정 위한 의원들의 날카로운 제언 이어져 -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0일 보건복지국과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4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상병헌 의원은 보육 현장의 실질적인 개선과 정책 효과 극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집행부의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 단계적 지원 계획과 관련해 “시민들의 수요가 높은 만큼 2026년부터 5세까지 전면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아동친화도시로서 시정 이미지 제고 등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체교사 지원사업과 관련해 “현장에서는 대체교사 확대 요구가 분명하고 사업 만족도와 수요도 높은데 정작 예산은 국비를 반납했다”고 지적하며 “지원 여력이 부족하다면 우선순위 기준 등 지원 방법에 대한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여미전 의원은 시민 편의와 장애인 권익 강화를 위한 정보 제공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예식 장소별 대관료와 부대 서비스 비용 등 ‘나만의 결혼식’ 사업 관련 내용을 서울시처럼 누리집에 명확히 안내해, 예비부부가 사전 비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발생한 통신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같은 상황에서 장애인은 유심 교체 등 기본 절차를 안내받는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현재도 후속 조치가 진행 중인 만큼, 시가 장애인을 위한 정보 제공과 이용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장애인 행사 공간 확보와 관련해 실내 대관 시 우선 배정 기준이 없어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순열 의원은 청소년 복지와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정책 노력을 강조했다.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수련시설이 필요하다”며 확충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를 위해 산림박물관 부지 활용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성립 전 예산 집행과 관련해 “예산이 100% 국고보조금이라 하더라도, 예산 심의기관인 의회에 충분한 설명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의회와의 사전 조율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아이들에게 위험할 수 있는 무인상점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강화하고 식품안전보호구역에 대한 철저한 관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홍나영 의원은 사회적 약자 돌봄과 보육 현장의 실질적인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애인 공동생활지원가정과 관련해 “종사자들께서는 개인 시간은 물론 휴식시간도 매우 부족하다”고 말하며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수준까지는 어렵더라도, 가능한 범위에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국공립 시설 확충에만 치우치지 말고 학부모가 실제로 원하는 비용 지원 사업에도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보건환경연구원이 추진하는 어린이 실내환경 조사 사업에 대해 “어린이의 환경위생과 관련된 중요한 사업인 만큼 보건복지국이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복지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정책 내실화를 강하게 주문했다. “보조금 반납 사례가 빈번하고 중앙부처 합동감사 결과에서도 복지 분야 지적이 두드러졌다”며 “정부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실적에 따른 보조금 지원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조금 관리 감독을 위한 중간평가제 도입과 관행적 사업 시행을 제어할 수 있는 일몰제 적용 여부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사회서비스원에서 연구 제안 및 변경, 채용계획 등 주요 안건들이 서면으로 처리된 점을 지적하며 “기관 운영에 핵심적인 사안이라면 대면 심의가 원칙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현 의원은 시민 생활에 밀접한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행정 시스템의 효율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과 관련해 “서울시 장난감 도서관의 ‘백일·돌상 택배 배송 서비스’ 같은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해 시민 편의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초생계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해서는 “잘 모르고 수령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사례 수는 많지 않더라도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복지 신청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세종시가 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며 “익산시의 ‘위기가구 3년 집중관리제’를 참고할 만하다”고 말했다. 돌봄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세종시의 지리적 특성상 읍면지역 주민의 이용이 어렵고 급식 지원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개선을 요청했다. 김충식 의원은 국가유공자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6.25 참전유공자 사망 후 배우자 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며 “제도가 신청주의에 기반해 있어 사망 당시 안내나 홍보가 부실하면 권리 행사가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유공자 배우자 수당에 대해 철저한 안내와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연고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현재 공영 장례 지원 수준이 매우 낮아 시민들의 안타까움이 크다. 품격과 예우를 갖춘 장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11일 공보관, 운영지원과,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YTV뉴스 -
Jun. 11, 2025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시민안전실·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 실시
세종시의회청사전경(사진=세종시의회)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6월 10일 세종시청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위원들은 일상에서 돌발할 수 있는 각종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책을 관계 부서와 공유하며 지속적인 시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지성 위원장은 차단시설이나 안전 울타리가 파손될 경우 시민들이 쉽게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 문구 표출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고 다가오는 폭염에 대비한 종합대책의 조속한 가동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전의산업단지 내 노후건물에 대한 실태 파악과 함께, 소방안전관리자 및 외국인 근로자 대상의 정기적 안전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과거 화재 발생 이력이 있는 공장이나 건물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의무화 및 관련 법적 근거 검토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정 부위원장은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계획은 마련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현장 점검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행정안전부의 매뉴얼을 적극 활용해 실효적인 안전관리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축제 현장에는 안전관리 책임자 현수막을 비치하고 경찰과 소방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현장 근무자 결원 문제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고 보건소 및 경찰 등과 협업을 통해 세종시 전체의 안전 정보를 아우르는 통합 채널 확보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김동빈 위원은 일부 위험 차단시설은 자동으로 작동되지만, 전체 설치 현황이나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CCTV 연계 표출 시스템 확대와 전담 모니터링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무더위쉼터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 에어컨의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고장 시 신속 수리가 가능하도록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수요자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의 지속적인 추진과, 의용소방대 및 소방공무원의 활동에 대한 홍보물 제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119상황실 직원 보호를 위한 민원 언어폭력 대응책 마련, 실효성 있는 안전용품이 반영된 홍보물 제작, 유지보수 용역 시 지역업체 우선 선정 등 지역경제를 고려한 발주의 중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박란희 위원은 시민안심보험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에서 운영 중인 플랫폼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현황 파악과 반복 지점에 대한 원인 분석, 그리고 근본적인 예방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전의면 산업단지의 빈번한 화재 발생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현장 대원에게 지급되는 개인보호장비는 내용연수를 고려해 적정 수량의 예비 물품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인호 위원은 화장실 안심비상벨이 긴급 상황 시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통합 관리 체계와 매뉴얼, 고장 수리 시스템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종시 소방공무원의 우울증 및 PTSD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상황에서 2024년에 시행 중인 심신건강 프로그램의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5년에는 보다 개선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구급이송의 특정 센터 편중 현상으로 인한 업무과중을 해소하기 위한 조정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지성 교육안전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세종시민 안전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현장의 실태와 문제점을 면밀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하며 “세종시가 안전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키워갈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의 마련과 실현에 꾸준히 정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끝으로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한 시의 쉼도 없이 세종시민의 안전을 위해 빈틈없는 노고를 기울이고 있는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의 모든 직원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으며 “힘든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세종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직원분들의 헌신과 열정이 있기에 우리 사회가 더욱 든든해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안전한 세종시를 함께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YTV뉴스 -
Jun. 11, 2025
[2025 행정사무감사]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세종시 중·고등학교 정기고사 재시험만 120건 세종시교육청 출제 관리 부실 지적…
[2025 행정사무감사]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세종시 중·고등학교 정기고사 재시험만 120건 세종시교육청 출제 관리 부실 지적… [Ytv영상스토리] 세종시 관내 중·고등학교에서 최근 2년간 정기고사 재시험 건수가 1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면서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박란희 의원은 지난 9일 제9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실태를 지적하며 “반복적인 출제 오류와 시험 운영상 관리 미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교육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고 비판했다. 정기고사 재시험, 2년간 총 120건… 신뢰성 위기세종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고등학교 재시험 건수는 총 66건에 달했으며 이 중 63건은 출제 오류, 3건은 시험 범위 오류로 밝혀졌다. 중학교에서도 모두 시험 문제 출제 오류로 5건의 재시험을 치렀다. 2024년도에도 고등학교 재시험 건수는 출제 오류 40건, 시험관리 오류 4건 등 45건에 달했다. 중학교 역시 4건의 재시험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인쇄 오류나 답안지 분실, 시험감독 소홀로 추정되는 사례 등 시험 운영의 기본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은 관리 부실 사례 4건은, 시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란희 의원은 “정기시험은 학생의 진로와 직접 연결되는 핵심 평가인데도 불구하고 시험 진행 과정에서 큰 허점이 드러난 것은 학생 및 학부모에게 막대한 혼란은 물론, 추가적인 학업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교사의 책무성 강화, 교사 연수 확대, 학습공동체 지원 등 실질적인 변화 촉구박 의원은 특히 “시험은 학생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평가이자, 교육 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를 상징하는 지점”이라며 “출제의 책무성도 중요하지만, 반복되는 오류의 근본적인 원인인 제도적인 관리 부재와 부족한 지원 정책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절실한 시기”고 강조했다. 또한 교사의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 지원과 행정적 뒷받침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몇 가지 개선책을 제안했다. 박의원은 주요 개선 방안으로 △교사 대상 시험 출제 역량 관련 연수 확대 △교과협의회 중심의 출제 체계 강화 △시험 편집·검토·운영 전반에 대한 다층적 점검 체계 구축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교사 간 협업 강화 △오류 발생 시 책임 있는 사후 조치와 투명한 설명 체계 마련 등을 거론했다. 신뢰받는 공교육, 제대로 된 시험부터 시작해야박 의원은 “학생에게 시험은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학교와 교육 정책 전반에 대한 믿음이 담긴 과정이다. 실수가 반복되는 구조를 손보지 않으면, 교육에 대한 신뢰도 함께 무너진다”고 강조하며 교육 현장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등 행정적인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한편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제98회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4일부터 10일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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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11, 2025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종료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종료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0일 환경 분야 주요 기관인 환경녹지국 및 도로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끝으로 계획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최원석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은 호수공원 내 그늘막 존 운영과 관련해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 운영 규제를 완화하고 이용 기간을 연장하는 등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에 대비해 자동심장충격기와 응급벨 설치 등 안전장비 확충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김광운 의원은 “전의면 금사리 양계장에서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사업장에서 제출한 악취피해방지계획서에 따라 실제 시공 및 운영이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긴급 도로 보수에 사용 중인 포대 아스콘의 내구성과 강도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단기적 보수에 그치지 않고 시공 방식 개선과 체계적인 유지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학서 의원은 제설 차량 운영과 관련해 “매년 반복되는 제설 민원과 현장 대응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예비 차량 적정량을 확보해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동안의 차량 고장 이력과 운행 데이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예비 차량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해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특히 장비 특성상 긴급 투입이 어려운 만큼, 실효성 있는 운영 대책과 장비 확보 방안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김현옥 의원은 “자동크린넷 시공지침서는 마련되어 있으나 설치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며 관리 책임의 구체화를 촉구했다. 또한 “자동크린넷 투입구에 띠지를 붙여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구분하고 있으나 어르신들이 혼동해 투입하는 사례가 있다”며 개선을 요청했고 “자동크린넷 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것은 저감효과가 미미하다는 방증”이라며 보다 실효성 있는 악취 저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효숙 의원은 “전월산 캠핑장에 어린이 놀이터 등 기본 편의시설이 부족하므로 시민 의견을 반영해 시설 보강을 조속히 추진하고 무인 매점 운영 등 타 캠핑장 사례를 적극 도입해 이용객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회전교차로 내 식재 수목의 높이와 종류가 지침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에도 일부 구간에서 운전자 시야 확보에 문제가 있다”며 “향후 회전교차로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안신일 의원은 은하수공원과 관련해 “자연장지 확대, 납골당 여유 공간 확보 등 중장기 계획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며 기피 시설이 아닌 품격 있는 선호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층간소음에 대한 시민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관내에 위치한 전국 유일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와 협력해 아이들이 직접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교육과 인식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은 미흡한 조례 정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특정한 사유가 없어 보임에도‘세종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면 지역만 제한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조례 운영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조항의 정비가 필요하고 시민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후 안내표지판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종시 자연환경보전 조례와 시행규칙 간 과태료 관련 규정이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제도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종합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을 납부받아 추진 중인 시의 역점 사업인 만큼 향후 예산확보 문제로 인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부서에서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오는 16일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23일에 열리는 제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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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10, 2025
수십억원 해외판로 MOU체결로 끝? 시가 실제계약까지 책임져야
수십억원 해외판로 MOU체결로 끝? 시가 실제계약까지 책임져야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은 제98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25년도 경제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시가 매해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 행사를 진행하고 수십 억원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지만, 실제 계약 성사 여부는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면서 ‘보여주기식’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10일 김효숙 의원이 경제산업국에 요청해 받은 ‘2022년-2025년 베트남비즈니스 매칭데이 추진실적’에 따르면 세종시의 경우 2022년 ㈜에스제이파워 등 3개 업체가 총 4902만달러, 2023년 ㈜맥클린코스메틱 등 4대 업체가 4192만달러, 2024년도 미소영 등 4개 업체 433만달러, 2025년 도아협동조합 등 4개 업체 563만달러의 양해각서가 각각 체결됐다. 시는 매년 많게는 수 백 억원, 적게는 수 십 억원의 양해각서가 체결됐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지만, 업체별로 실제 수출까지 진행 여부 확인은 커녕 수출 컨설팅 등 후속 지원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효숙 의원은 “양해각서 체결은 말 그대로 가계약에 불과하고 양해각서가 체결된 업체들의 상품이 실제 수출컨테이너에 선적돼야 비로소 실질적인 성과라고 볼 수 있다”며 “특히 참가하는 중소기업들은 기업의 규모가 작다 보니 양해각서 체결 이후 여러 난관에 부딪칠 수 있는데, 주최한 시에서 후속 관리까지 하지 않으면 실제 수출까지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좁은 국내시장의 한계를 넘어 해외시장을 적극 개척하는 도전은 꼭 필요하며 작지만 강한 관내 기업들이 더 넓은 시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업체마다 후속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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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10, 2025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시 재정 논리에 가려진 장애인 목소리…실질적 복지 개선 촉구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시 재정 논리에 가려진 장애인 목소리…실질적 복지 개선 촉구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은 10일 열린 보건복지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단체 지원 예산의 지속적인 감액 편성과 행사 추진 시 편의 부족, 장애인을 포함한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부재 등을 지적하며 시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여 의원은 “세종시 장애인단체 연합회 등 단체에 대한 지원 예산이 2023년부터 매년 지속적으로 감액되고 있다”며 “대표적인 행사인 장애인의날 행사도 지원이 줄어들면서 행사 운영에 어려움이 컸다는 민원이 존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영옥 보건복지국장은 “장애인단체로부터 예산 증액 요구는 계속 있었지만, 시의 재정 상황과 행사성 예산 감액 기조를 반영해 줄인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여 의원은 “장애인 행사에 대한 지원이 단순한 재정 논리로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며 “현장의 체감 불편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단체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여 의원은 “한국농아인협회 세종시협회의 수어문화제 행사비 역시 2023년 1천5백만원에서 2025년 1천만원으로 약 33% 감액됐다”고 지적하고 “농아인의 날을 기념하는 중요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행사 당시 장소가 갑작스럽게 교육청 대강당으로 변경되면서 500명 참석 예정 인원 중 200여명이 서서 참여했다는 민원도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여 의원은 “세종시문화재단 등 대관 주체로 해금 장애인 단체 행사에 대해 우선 편의를 제공하는 관련 규정이 없어 실내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다”며 “이는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예우와 접근권 보장이라는 인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어문화제 관련해 여 의원은 “수어는 단순한 문화 행사의 도구가 아니라,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과 소통을 위한 기본 언어”며 “타 시도에서는 교육청과 협업해 청소년이 참여하는 수어문화제를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세종시도 수어문화제를 청소년 대상 수어 보급 및 인식 개선 활동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여 의원은 “최근 발생한 통신사 유심 정보 유출 사태에서도 시는 디지털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안내가 없었다”며 “시 홈페이지에도 단순히 일반 시민 대상 안내만 제공되었는데, 이는 정보 접근권 차원에서 큰 문제”고 강하게 질타했다. 끝으로 여 의원은 “단순히 예산 편성만으로 장애인 복지정책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국이 장애인 당사자, 가족, 지역사회와 함께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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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10, 2025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3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3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6월 10일 문화체육관광국, 시설관리사업소,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을 대상으로 3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충식 의원은 문화 관람 예매 과정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부족을 지적했다. “온라인 예매 시 휠체어석을 선택할 수 없고 세종문화예술회관에는 동행자 좌석이 마련돼 있지 않아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미흡하다”며 예매 시스템 개선과 편의시설 보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 선수가 대회에 참가할 경우 의료보조 인력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하며 체계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세종시 전역에 산재한 산성과 관련해 “백제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역사를 지닌 소중한 유산이 개발 등으로 훼손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대부분 향토 유산으로만 지정돼 있고 임야에 위치해 관리가 어려운 만큼, 문화재적 가치 보존을 위한 실효적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상병헌 의원은 문화재단의 인사·처우 문제를 언급하며 “보수 수준이나 체계를 현실화해 우수 인력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공백에는 대직자에게 인센티브나 근무평가 보상이 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문화재단이 수탁해 수행하는 축제의 평가체계에 대해 “자의적인 내부 평가로 흐르지 않도록 조례에 따라 시장이 평가 주체가 되어야 하며 보다 책임 있는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출연금 사업이 재단 기금으로 전환된 사례를 언급하며 “자금 흐름이 불명확해질 경우 시민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명확하고 투명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미전 의원은 ‘금강누정 선유길 개발사업’과 관련해 “위치나 접근성 등 물리적 한계로 인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함에 제약이 있다”며 “국비가 확보된 개발사업인 만큼 단순한 조성에 그치지 않고 시민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체험하고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체육발전기금은 보다 투명하게 관리돼야 하며 선수 육성과 지도자 양성을 위한 체육진흥기금 신설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행정에서 외래어가 혼용돼 시민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국립국어원 누리집 자료를 활용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표현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순열 의원은 세종시의 한글문화도시 사업이 중앙정부의 형식적·거시적 한글정책과 유사한 방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세종시만의 특성을 반영해, 시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실용적인 한글문화사업으로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남평야와 금강 일대의 생태자원을 활용해 전통과 자연이 어우러진 생태관광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문화재단 사업이 자체 기금 등으로 운영되며 의회 심의를 벗어나는 경향이 있다”며 “시는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시민 중심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나영 의원은 체육시설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강조하며 “시설 구조 개선, 안전 안내판 설치, 정기적인 안전교육 등 후속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공공체육시설이 유료 강습장처럼 특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사적 수익을 염두에 둔 운영은 조례에 따라 엄정히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관련 감사자료가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이고 예산은 그 약속을 실현하려는 의지의 표현인 만큼, 이에 대한 의회의 심의는 단순한 형식 절차를 넘어 지방자치의 본질을 구현하는 핵심 기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 과정에서 집행부가 의회의 참여를 형식적 절차로 간주하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며 원칙에 입각한 철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예고했다. 또한 장애인체육회 직원 채용과 인사 운영에서 반복되는 문제를 언급하며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해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파크골프장 유료화 과정에서 적용 기준의 해석에 혼선이 있었던 점은, 우리 시 정책 과정 전반에서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며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관련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 시민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현 의원은 문화재단 사업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난해함을 지적하며 “리브랜딩, 어반나잇, 레퍼토리 피칭, 코카카 아트페스티벌 같은 표현은 시민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한글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세종시로서 기본적인 행정, 홍보 용어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소규모로 분산된 지역 축제를 통합해 젊은 층을 끌어들이고 대중적 흥행이 가능한 대표 축제를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낙화축제처럼 가능성이 보이는 사례는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어진동 공공조형물은 주민 의견과 다른 방식으로 조정된 측면이 있는 만큼, 설치 경위와 절차상 과정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10일 보건복지국, 사회서비스원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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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10, 2025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3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3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6월 5일과 9일 이틀간 도농상생국, 도시주택국, 교통국 등 농업⋅건설, 교통 분야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2~3일 차 일정을 소화했다. 최원석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은 “세종 운전면허시험장 계획 부지 협소로 시험장 기능 유지에 필요한 시설이 모두 포함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소음과 매연 등 환경적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도 크다 이런 만큼 간담회 등 시민과의 충분한 소통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대상 자격 및 범위를 명확히 해,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김광운 의원은 “소규모 건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의 주요 원인은 추락 방지시설 미설치와 개인 보호구 미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작은 현장이라도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치원읍 일대에 명확하지 않은 공동주택 건립계획과 관련한 허위광고와 불법 현수막이 무단 설치돼 시민 혼란과 피해가 우려된다며 “불법 현수막 방치는 시민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관련 기관은 즉각 강력한 제재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학서 의원은 “일부 거점시설 민간위탁 과정에서 운영자 선정 기준과 수익모델이 미흡하다”며 “원가 분석을 통해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필요시 민간위탁 전환을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요리공방, 목공방 등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 지연에 따라 위탁자 모집 연장이나 용도 변경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지원 종료 예정인 늘품센터는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행정 지원과 수익 아이템 개발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옥 의원은 “야생동물 구조나 로드킬 처리 과정에서 소관 부서 간의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행정 혼선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동물 복지 정책이 실질적인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업무 분담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부서 간의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례에 따라 다양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채 유명무실하게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위원회가 본래의 목적에 맞게 활성화되어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효숙 의원은 “올해 인수 예정이었던 나성2교가 내년 하반기로 연기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세종예술의전당 방문객들의 교통 불편 해소와 공사 차량 통행으로 인한 나릿재마을 2단지 어린이들의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과 신속히 협의해 나성2교가 조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공공급식 지원센터 공급 대상 범위를 어린이집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며 배송 기사 등 근로자들을 위한 휴게시설 또한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신일 의원은 대지조성사업과 관련해 “경기침체 등으로 착공이 지연되면서 수분양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지역에 별도의 사업 승인을 받은 사례가 있어 승인 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관련해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 비율을 높이고 지역 자재⋅장비⋅근로자⋅식당 등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 차원에서의 철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은 로컬푸드주식회사의 가공품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상황을 고려해 수수료 인상 시기를 연기하거나 소폭 인상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수료 인상에 대해 일부 생산자들의 반발이 있는 만큼, 인상 전에 충분한 소통과 원만한 합의 과정이 반드시 이루어졌어야 한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또한 “현재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별도의 구체적인 활용계획 없이 징수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통 환경 개선이나 광역교통체계 확충 등 구체적인 사용 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10일 4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녹지국을 포함해 도로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점검을 이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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