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충남도의회, 특수학교 지역 불균형 해소 나선다

충남도의회, 특수학교 지역 불균형 해소 나선다 (충청남도의회 제공) [Ytv영상스토리] 충남도의회가 도내 특수교육대상자의 만성적인 장거리 통학 문제와 지역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도의회는 이용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특수학교 설립 촉진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도내 특수교육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역별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편차로 인해 발생하는 장거리 통학과 과밀학급 운영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실질적인 교육권을 보장하고자 마련됐다.주요 내용으로는 △5년 단위 특수학교 설립계획 수립 △지역별 균형 배치를 위한 특수학교 신설 및 확충 계획 마련 △국·공유지 활용 등 부지 확보 지원 △장애 유형을 고려한 교육시설 확충 및 순회교육 지원 △3년 주기 실태조사 실시 등이 포함됐다.특히 교육감으로 해금 지역 간 특수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균형 있는 학교 배치에 노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과밀학급이나 원거리 통학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특수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한 점이 주목된다.이용국 의원은 “특수교육은 단순한 시혜성 서비스가 아니라,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며 “이번 조례가 특수교육대상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이어이 의원은 “앞으로도 충남의 모든 특수교육대상자가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특수학교 확충과 교육환경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 “특별조정교부금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

충남도의회 “특별조정교부금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 (충청남도의회 제공) [Ytv영상스토리] 충남도의회가 특별조정교부금의 운용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충남도의회는 안종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68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특별조정교부금 투명성 제고 권고사항을 반영해, 특별조정교부금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조정교부금은 도가 시·군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고 지역별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배분하는 재원이다.이 가운데 특별조정교부금은 지역개발사업, 재해 대응, 특별한 재정수요 등에 활용되는 만큼 배분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중요하다.현행 조례는 특별조정교부금의 배분 사유와 신청·심사 절차, 반환 또는 감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교부사업 선정이나 반환·감액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별도의 위원회 설치 근거는 명확하지 않았다.이에 개정안은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와 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충청남도 특별조정교부금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위원회는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 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 특별조정교부금의 반환 또는 감액에 관한 사항, 그밖에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및 제도 운영과 관련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또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위원회의 기능을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안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은 시·군의 현안 사업과 긴급한 재정수요에 대응하는 중요 재원으로 배분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며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사업 선정, 반환, 감액 등에 대한 심의 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재정 운용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재정 배분은 단순한 예산 집행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간 형평성과 행정 신뢰의 문제”며 “위원회 심의 기능을 통해 특별조정교부금이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번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천안 성거도서관, 책꾸러미 대출 ‘천흥리 책가방’ 확대 운영

천안 성거도서관, 책꾸러미 대출 ‘천흥리 책가방’ 확대 운영 (천안시 제공) [Ytv영상스토리] 천흥리 책가방은 여러 권의 도서를 한 번에 빌릴 수 있는 책꾸러미 대출 서비스로 도서관 서가를 일일이 둘러보지 않고도 양질의 도서를 편리하게 접할 수 있다.기존 책가방은 초등학교 국정교과서 수록 도서 중심이었으나 생애주기별 추천도서 책꾸러미로 확대해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도서관은 천흥리 책가방을 대출하는 이용자에게 기념품으로 에코백을 증정할 예정이다.기념품 제공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소진 시 마감된다.도서관 회원이면 누구나 방문해 대출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도서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충미 성거도서관장은 “천흥리 책가방을 통해 도서 선택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용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책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만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독서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독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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