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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교문화진흥원-국립한글박물관, 지역 한글문화유산 연구 위해 ‘맞손’ (충청남도 제공) [Ytv영상스토리]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은 4월 8일 국립한글박물관과 지역 한글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발굴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한유진이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충청국학진흥지원 사업’을 통해 민간에서 수집 정리해 온 방대한 국학 자료들을 국립 전문기관의 연구 인프라와 결합해, 유교문화 속 한글 기록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글문화유산 발굴 및 공동 조사 연구, 한글문화유산 관련 교육 전시 아카이브 구축, 기록문화유산 보존 관리를 위한 기술 교류 등 다각도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특히 협약의 첫걸음으로 나주 임씨 임세검 후손가에서 한유진에 기탁한 ‘나주 임씨 문중 한글자료’ 200여 점에 대한 공동 연구에 본격 착수한다.연구 대상에는 임세검과 부인 덕수 이씨 내외 무덤에서 출토된 한글 편지 20여 점이 포함되어 있어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해당 자료들은 17세기 당시 충남 지역 사대부가의 생활상과 국어사적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귀한 사료이다.공동 연구팀은 내년까지 이 자료들의 판독과 주석 작업, 현대어 번역을 완료하고 오는 9월 초 공동 학술 집담회를 개최해 그 성과를 국민과 공유할 계획이다.정재근 원장은 “대한민국 한글 문화의 본산인 국립한글박물관과의 이번 협약은 한유진이 관리하는 기록유산의 지평을 전국으로 넓히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립기관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민간에 숨겨진 소중한 국학 자료를 발굴하고 K-유교문화의 정수를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협약은 비대면 서면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한유진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향후 타 지역 및 유관 기관과의 기록문화유산 협력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충남자살예방’ 정부 종교단체와 힘 합친다 (충청남도 제공) [Ytv영상스토리] 충남도가 도내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정부 종교단체와 힘을 합친다.도는 8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국무조정실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와 공동으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종교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는 대한불교조계종 마곡사 무주 스님, 수덕사 고부 스님, 천주교 대전교구 허권범 신부, 원불교 대전 충남교구 임동진 총무과장, 대한성공회 대전 충남교구 장동윤 교무국장 등 도내 4대 종단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정책방향 설명 법령 및 제도개선 건의 자살예방 홍보 등 순으로 진행됐다.참석자들은 자살 문제 선제대응, 사회 전반의 생명존중 인식 확산 방안, 지역 종교인의 자살예방 자원봉사 참여 등 지자체-종교계 협력 확대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주요 내용은 종교예식 시 자살예방 교육 홍보, 홍보물 번개탄 부착 협력, 종교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대상 홍보물 배포 등이다.도는 2019년부터 자살예방을 위해 종교단체와 간담회 및 생명사랑 공동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2022년부터는 생명사랑 기도주간 지정과 생명사랑 걷기행사를 통해 도내 종교인을 대상으로 한 자살예방 인식개선 활동을 확대했으며 같은 해 생명사랑 문화제에서는 5대 종교단체가 공동선언문 발표와 생명존중 퍼포먼스로 생명존중문화 확산 의지를 다진 바 있다.성만제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간담회가 정부, 지자체, 종교단체 간 협력관계를 한층 견고히 하는 값진 시간이었다”며 “각자의 위치에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청남도 보령시 시청 [Ytv영상스토리] 보령시가 인 허가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던 반복 민원과 행정 신뢰도 저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인 허가 추진현황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민 소통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그동안 인 허가 업무를 위임받은 설계자와 수허가자 간 추진 현황이 충분히 공유되지 않아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이에 보령시는 수허가자에게 인 허가 추진 현황을 적극 공유하고 민원인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보령시 알리미 시스템 등을 활용한 안내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시 누리집에도 ‘알림마당’을 신설해 단계별 절차를 시각화한 인 허가 처리 흐름도와 업무 매뉴얼 등을 게시해 시민들이 인 허가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관련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관련 조례 개정 사항과 행정 지침 등을 수시로 현행화해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민원 처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보령시는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인 허가 추진 과정의 정보를 보다 명확히 공개함으로써 민원 처리 기간 단축과 행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선용 신속허가과장은 “인 허가 추진현황 공유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시민들이 인 허가 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과 시민 간 소통 창구를 확대해 적극행정 이미지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윤선 기자충남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사업 선정 (충청남도 제공) [Ytv영상스토리] 충남사회서비스원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사업 에 예산군과 공동 참여해 충청남도가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취약지 공모사업'은 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간 돌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특히 도서 벽지 등 서비스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기술 기반 서비스와 사회연대경제조직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지역 맞춤형 돌봄 모델 구축을 목표로 하며 사업 위탁수행기관인 사회서비스원과 광역 기초자치단체가 협력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기획 추진한다.이번 공모사업에는 전국 6개 시 도가 선정됐으며 충청남도는 예산군을 중심으로 2026년 4월부터 제공기관 및 이용자 모집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에 나설 예정이다.사업 대상지인 예산군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36.4%로 전국 평균 대비 약 1.7배 높은 초고령 지역이다.이에 따라 농촌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생활밀착형 돌봄서비스를 집중 제공할 계획이다.주요 서비스는 가사지원 이동지원 위생지원 등 일상생활 지원 중심으로 구성되며 충남사회서비스원 동부돌봄센터의 인지교구 대여를 연계한 인지케어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지역 내 돌봄 공백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김영옥 원장은 "전국 6개 시 도만 선정된 취약지 공모사업에 충청남도가 포함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며 "오는 3월 27일 통합돌봄 사업의 전국 시행을 계기로 지역 돌봄 생태계가 자생적으로 작동하고 도민 누구나 지역 간 격차 없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충남사회서비스원은 통합돌봄 전달체계의 핵심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이를 위해 2026년 1월 통합돌봄팀을 정식 편성하고 2월 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았다.또한 도내 15개 시 군 담당자 교육을 100% 완료했으며 전 생애 통합돌봄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취약지역 서비스 확대와 AI 기반 스마트 돌봄 도입 등 지역 특화 사업을 개발 추진하고 있다.아울러 15개 시 군 대상 컨설팅, 우수사례 발굴, 정책포럼 개최 등을 통해 충청남도 통합돌봄 성과를 체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정윤선 기자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시작 (충청남도 제공) [Ytv영상스토리] 충남도는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도내 368만 8000여 필지에 대해 올해 1월 1일 기준 산정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열람 대상 토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월 23일 결정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한 토지다.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소재지 시 군청 누리집 또는 시 군청 지가 관련 부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개별공시지가 열람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동안 본인 토지의 지가가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주변 토지와 비교해 균형이 맞는지 확인한 뒤 조정이 필요하면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다음달 6일까지 제출하면 된다.의견서는 토지 소재지 시 군청 누리집 또는 시 군청 토지 관련 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아울러 도는 열람 기간 도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를 운영한다.현장상담제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과정과 기준 등에 대해 전문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로 공시지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의견 제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열람 기간 중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가 토지 특성 및 현장 여건 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 및 인근 토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재검증 절차를 거치게 된다.재검증 결과는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이러한 절차를 거쳐 다음달 30일 최종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한다.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과세, 국 공유 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되는 만큼 열람 기간 내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윤선 기자충남도의회 선거구 획정 촉구 기자회견 [Ytv영상스토리] 충남도의회는 17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도의회 의원의 조속한 선거구 획정과 도의원 정수배분 문제 개선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및 특례 조항 마련을 국회에 촉구했다.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장은 “선거가 앞으로 다가와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이 지났음에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선거의 기본적인 룰인 선거구 획정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이어 “매번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 지연을 막기 위해, 독립적·중립적인 기관이 선거구를 획정하고 국회가 이를 의결하는 방식도 이제는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국회에 선거구 획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촉구했다.도의회는 또한 현재 인구 중심의 선거구 획정이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만큼, 지역 대표성을 보호하기 위한 특례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2조는 도의원 정수 기준을 인구 5만 명 미만 최소 1명, 그 이상 최소 2명으로 규정하고 있어, 인구 5만 명 선이 무너진 금산군과 서천군의 광역의원 정수는 각각 2명에서 1명으로 축소될 위기에 놓여 있다.홍 의장은 “현실적으로 면적 577.2㎢의 금산과 366.1㎢의 서천 전체를 단 한 명의 도의원이 담당하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인구편차 허용 기준에 미달할 경우 선거구를 통폐합하도록 한 규정까지 적용하면 도농복합 지역인 충남에는 사실상 독소조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특히 홍 의장은 타 시도와 비교해 충남의 과소대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2025년 12월 말 기준 충남 인구는 약 213만 명이지만 도의원 정수는 43명으로, 인구 약 178만 명의 전남 도의원 정수 55명보다 12명이 적다”며 “이러한 구조는 「공직선거법」상 전체 의원 정수의 10%로 연동되는 비례대표 배분에서도 충남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는 다른 지역의 의원 정수를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수가 많은 전남의 특수성이 제도적으로 인정받았듯, 충남 역시 도농복합지역이라는 특수성을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도의회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시·도의회 지역 선거구 획정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지방선거 현장의 혼란을 즉각 해소할 것 △농산어촌 지역의 특수성 등 비인구적 요소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에 농산어촌 특례 조항을 신설할 것 △인구 감소 지역의 광역의회 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해 광역의원 최소 정수 2명의 기준 인구를 5만 명에서 4만 명으로 하향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홍 의장은 “인구 중심의 산술적 평등을 앞세운 선거구 획정은 농산어촌 지역을 정치적·행정적으로 더 소외시킬 것”이라며 “이는 충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균형성장, 지역 생태계, 식량 안보까지 위협하는 국가적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충남도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균형성장과 도민의 정치적 대표성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윤선 기자도-시군 참여예산위원 간담회 개최 (충청남도 제공) [Ytv영상스토리] 충남도는 17일 충남공감마루 다목적회의실에서 '도-시군 주민참여예산 간담회'를 개최했다.주민참여예산제의 발전을 위해 마련한 이번 간담회는 도민참여예산위원,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 각 지자체 담당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올해 제도 운영방향과 세부계획 공유에 이어 종합토론 등을 통해 제도의 추진방향과 개선과제를 중점 논의했으며 도는 도민이 제안한 사업이 사양되지 않고 사업구체화와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민참여예산 사업제안서 설명회'를 홍보했다.도는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도와 시군이 협력해 참여예산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민참여에산으로 발전시켜 나갈계획이다.김효신 도 도민참여예산위원장은 "앞으로 도와 시군이 적극 교류하며 우수 제도를 벤치마킹하고 양질의 도민 제안을 공동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윤선 기자충청남도 도청 [Ytv영상스토리] 충남도는 17일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도내 법무사사무소 및 운구업체 3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도는 2023년부터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은 유족들이 법률 및 사후 행정 절차 과정에서 겪는 부담 완화 및 신속한 지원을 위해 마련했다.협약에는 법무사채경희사무소 법무사한조희사무소 당진특수여객 등 3개 기관이 참여했다.이들 기관은 협약에 따라 시군 보건소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력해 유족에게 신속하게 개입하고 심리 행정 일상 회복 등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힘을 보탠다.도내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에 참여하는 민간 협력업체는 이번에 참여한 3곳을 포함해 노무사, 법무사, 특수청소업체, 숙박업소, 운구업체 등 총 78곳이다.김은숙 건강증진식품과장은 “자살 유족은 심리적 어려움뿐 아니라 행정 법률 장례 절차 등 다양한 문제를 동시에 겪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다양한 기관과 협력을 확대해 자살 유족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충남도 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3월 18일 - 오후 2시 청양군에서 열리는 충남기후환경교육원 개원식에 참석한다.
정윤선 기자충청남도 도청 [Ytv영상스토리] 충남도가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체감도 높은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 사회보장 관계자들과 복지 정책의 기틀을 다지는 자리를 마련했다.도는 17일 예산군 스플라스 리솜에서 도와 충남사회서비스원 관계자, 실무협의회 위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사회보장위원회 실무협의회 제1차 연수’를 개최했다.올해 위원회 운영 방안을 공유하고 향후 4년간 충남 복지의 이정표가 될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에 따른 실무협의회의 역할 정립을 위해 마련한 이번 연수는 실무협의회 운영방안 안내 임원 및 분과회의 전문가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특강은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 실무협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급변하는 인구 구조와 복지 환경 속에서 충남만의 특색 있는 보장 지표 설정 및 민관 협력 거버넌스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다뤄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이어진 분과회의에서는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등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들이 지역 간 복지 격차 해소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과제를 논의했다.도는 연수에서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연내 실무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도민 중심의 촘촘한 사회보장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정명옥 도 복지보훈정책과장은 “실무협의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민관 협력의 핵심 기구”며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이 도민의 실질적인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윤선 기자아산시먹거리재단, ‘2026년 로컬푸드 소비자 산지투어’ 본격 시동 (아산시 제공) [Ytv영상스토리] 아산시먹거리재단이 오는 4월부터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역 농업의 가치를 체험하고 생산자와 교감하는 '2026년 로컬푸드 소비자 산지투어'사업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산지투어는 아산시 로컬푸드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를 높이고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먹거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참가자들은 아산시 관내 주요 산지를 직접 방문해 제철 농산물의 수확 과정을 체험하고 생산자로부터 직접 재배방식과 로컬푸드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된다.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딸기, 샤인머스켓, 방울토마토, 브로콜리, 배, 감자, 고구마, 옥수수, 사과대추등 수확체험과 당근머핀만들기, 블루베리 아이스크림만들기, 귀리강정만들기 등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재단의 유지원 상임이사는 "로컬푸드 산지투어를 통해 시민들이 우리 지역 농산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직접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건강한 먹거리 생태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한편 '2026년 로컬푸드 소비자 산지투어"는 아산시에서 단체급식 시행중인 기관, 법인등 과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부녀회, 시민단체 등 아산시민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정윤선 기자충청남도 도청 [Ytv영상스토리] 중동발 경제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충남도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총력 대응 태세에 돌입했다.도는 17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경제기획관 주재로 '중동지역 위기 관련 비상경제대응 TF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지난 10일 연 긴급 경제상황점검회의의 후속 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구체화하고자 마련했다.관련 부서장과 충남경제진흥원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회의는 중동 상황 관련 경제 동향 보고 분야별 진행 상황 보고 토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이날 회의에서 도는 분야별 피해 상황과 대책 추진 상황을 살펴보고 대응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와 환율이 급등하면서 도내 기업과 서민 경제가 타격을 받는 상황으로 도내 피해 접수 현황에 따르면 수출 지연 및 취소를 겪은 기업은 5개사, 원자재 수급 차질을 빚은 기업이 4개사로 파악됐다.이에 도는 정부의 비상경제 대응 기조에 맞춰 즉각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현재 도는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을 위해서 총 5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신설해 피해 기업당 최대 5억원을 지원하고 1년간 3.0%의 이자를 보전해 주고 있으며 충남경제진흥원에 긴급지원센터를 설치해 기업의 목소리를 실시간으로 청취하고 있다.또한 치솟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 정부에서 13일부터 26일까지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함에 따라 도와 시군, 한국석유관리원, 경찰청 합동으로 16일부터 도내 주유소에 대해 품질 및 정량 검사, 가격표시제 등 집중 점검하고 있다.17일에는 전형식 정무부지사가 홍성군 내 주유소 점검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도내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한 꼼꼼한 점검을 강조하기도 했다.이밖에 지방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수출 피해 기업 가점 부여 및 무역보험공사 신속 보상 연계 등의 조치도 추진 중이다.앞으로 도는 중앙정부 비상대응반과 긴밀히 협력해 24시간 관리 관찰 체계를 가동하고 상황 변화에 따라 추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도 관계자는 "중동 위기 상황의 장기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도내 피해 상황을 면밀히 점검 중"이라며 "기업과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지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윤선 기자충청남도 도청 [Ytv영상스토리] 충남소방본부는 17일 홍성소방서 대회의실에서 도내 소방서 간 법령 해석의 편차를 해소하고 명확한 행정 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실무자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는 도 소방본부 및 16개 소방서 예방안전과 담당 팀장, 실무 담당자 등 36명이 참석했다.도 소방본부는 일선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령 해석 사례를 공유하고 실무자 간의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소방민원 법령 해석 표준화’를 이루고자 이번 회의를 마련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각 소방서에서 실제 민원 처리 과정 중 겪었던 법령 해석 모호 사례와 관서별 적용 이견 사례 등을 발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토의를 진행했으며, 합리적인 ‘법령 해석 통일 기준’을 도출하고자 집중적으로 논의했다.소방시설공사 착공 변경 시 ‘변경 적용 기준일’ 산정 방법 등도 소방본부는 이번 회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민원 유형별 최종 법령 해석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며, 확정 기준을 반영한 ‘소방민원 법령 해석 사례집’을 제작·배포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아울러 도 소방본부는 앞으로 새로운 민원 사례가 발생할 경우, 실무 회의 개최 등을 통해 법령 해석 기준을 지속 정비할 계획이다.성호선 충남소방본부장은 “도민이 신뢰하는 소방 행정의 핵심은 명확하고 공정한 기준 집행에 있다”라며 “이번 표준화 회의를 통해 관서 간의 법령 해석 차이를 최대한 해소하고 도민 누구나 어느 소방서에서든 균등하고 수준 높은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윤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