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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금산군, 에너지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5만원 추가 지급 안내
금산군, 에너지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5만원 추가 지급 안내 (금산군 제공) [Ytv영상스토리] 금산군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으로 에너지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커짐에 따라 등유·엘피지를 사용하는 에너지바우처의 5만원 추가 지급 안내에 나섰다.해당 사업은 도시가스, 전기와 달리 공급사 복지할인 제도가 없는 등유·엘피지 사용 가구의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됐다.지원 방식은 별도 신청 없이 기존에 발급된 등유·엘피지 선불카드에 5만원을 추가로 충전해 준다.기존 선불카드를 폐기한 경우에는 5월 26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선불카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군은 한국에너지공단의 대상자 안내에 따라 관내 대상 가구가 지원금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전달하고 선불카드 재발급 등 지급 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다.군 관계자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추가 지원금을 빠짐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산군 금산읍, 행정 접근성 강화를 마을행정사 제도 운영
충청남도 금산군 군청 (금산군 제공) [Ytv영상스토리] 금산군 금산읍은 주민들의 행정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속 행정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2일부터 주민 밀착형 행정서비스 마을행정사 제도를 운영한다.이번 사업은 충남도가 위촉한 행정사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복잡하고 어려운 행정절차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정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행정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행정민원 상담과 서류 작성 지원, 인허가 및 신고 절차 안내 등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특히 고령층과 취약계층 등 행정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주요 지원 분야는 △행정민원 상담 △진정·탄원 등 서류 작성 △정부지원사업 신청 안내 △생활 속 행정절차 상담 등이다.마을행정사는 매주 화·금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금산읍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며 주민 누구나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센터는 주민 의견과 운영 성과를 반영해 향후 상담 분야와 운영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이기영 금산읍장은 “행정서비스는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마을행정사 제도를 통해 주민들의 행정 불편을 줄이고 주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소통 창구가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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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 08, 2023
당진시, 2023년도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당진시청사전경(사진=당진시) [Ytv영상스토리] 당진시가 관내 경유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올해 2기분 환경개선 부담금 총 9,775건 3억 9125만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보전 및 환경개선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3월, 9월 등 연 2회 부과되며 2012년 7월 이후 생산된 유로5, 6 형식의 경유차량 및 저공해 자동차는 납부 대상에서 면제된다. 당진시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자에게 배기량과 차령에 따라 차등 산정해 이번 2기분을 부과했다. 납부 기한은 다음 달 4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 기한을 준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의 부과 기간 중 소유자가 변경됐거나 폐차 말소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부과한다”며 “고지서에 명시된 부과 기간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윤선 기자 -
Sept. 08, 2023
당진시,‘지방정원 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 시민설명회 개최
당진시,‘지방정원 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 시민설명회 개최 [Ytv영상스토리] 당진시가 오는 1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고대면 옥현리 삼선산 수목원 인근의 ‘당진 지방 정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민선 8기 목표인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인 ‘당진 지방 정원 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과 관련해 당진 지방 정원만의 차별화된 가치를 극대화하고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설명회는 용역 수행기관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지방 정원 기본계획 설명 이후 시민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되며 당진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또한 국내·외 정원 조성 흐름을 반영해 당진 지방 정원만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하고 사계절 특색 있는 자연주의 경관을 연출하는 등의 정원 조성 방향 등도 함께 설명될 예정이다. 송재훈 산림휴양팀장은 “고대면 옥현리 수목원 인근이 대상지인 소나무숲이 품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해 수목원과 차별화된 숲속에서 평안과 휴식을 경험하는 장소로 한번 찾으면 다시 찾고 싶은 특색있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는 이번에 수렴되는 시민 의견 등을 반영해 12월 29일 마무리되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최적의 ‘당진 지방정원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해 당진 정원만의 다양한 볼거리, 체험거리 등 정체성을 확립해 당진시를 충청권에서 손꼽히는 식물 중심의 숲정원도시로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윤선 기자 -
Sept. 07, 2023
부여군, 몽골 바양주르흐구와 외국인계절근로 MOU체결
7일 몽골 바양주르흐구에서 농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사진=부여군) [Ytv영상스토리] 부여군이 7일 몽골 바양주르흐구에서 농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농업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농업근로자 교류를 더욱 활발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농업분야의 미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몽골 바양주르흐구를 방문해 협약 체결에 직접 나섰다. 박정현 군수와 몽골 바양주르흐구 바야르뭉크 구청장은 국가 간에 농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농업근로자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특히 군은 이번 업무 협약으로 2024년도에 필리핀 계절근로자뿐만 아니라 몽골 계절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으며 이로써 여러 국가의 농업인력을 부여군에서 필요한 인원만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박정현 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교류를 활성화하고 농촌 경영의 안정과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윤선 기자 -
Sept. 07, 2023
‘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한 목소리
‘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한 목소리 7일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사진=충남도) [Ytv영상스토리] 국립치의학연구원을 공모 없이 충남 천안에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와 천안시 주최, 국립치의학연구원설립추진위원회 주관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촉구 결의대회가 7일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김기영 도 행정부지사와 홍문표·이명수·박완주·이정문 국회의원, 이창주 충남치과의사회장을 비롯한 치과의료계 인사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결의대회는 치의학연구원 필요성과 역할, 기능, 천안 설립 추진 상황 및 당위성, 국민과 전문가 의견 등이 담긴 동영상 상영, 각계 인사 발언, 촉구 결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지사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은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치의약 분야 산업 육성과 전문인력 양성 등 글로벌 의료산업 동력 확보로 치의학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어 “천안은 지역 내 대형병원이 많고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연계한 전국 최고 수준의 치의학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고속도로와 철도 등 접근성도 탁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부지사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은 대통령의 충남 지역 공약인 만큼, 공모 없이 조속히 천안에 설립돼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천안 설립을 위해 힘을 모아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국립치의학연구원은 민선8기 공약이자 대통령 지역공약으로 설립 근거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이 지난달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치의학 분야 기술 연구개발 촉진 및 기술 표준화 치의학 분야 우수 연구 인력 양성 치의학 분야 특화 연구개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글로벌 치의학 서비스 기술 변화에 대응하고 치과 의료 서비스 부문 혁신 연구 기반 구축 및 시장 주도 등을 위해 천안아산 R＆D 집적지구 내에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립 추진 중이다. 주요 기능은 정부 구강 정책과 연계한 산학병연 협업 체계 구축, 종합 연구개발 지원, 요소·원천 기술 기반 사업화 연계 등으로 설정했다. 김태흠 지사는 지난해 7월과 12월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립치의학연구원은 대통령의 지역공약인 만큼, 공모 방식은 안 된다며 천안 설립을 건의한 바 있다. 지난 5일에는 강훈식·김종민·문진석·박완주·성일종·어기구·이명수·이정문·장동혁·정진석·홍문표 의원이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은 윤석열 대통령 지역공약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공모 없이 바로 천안에 설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충남지역 국회의원은 대통령 공약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그동안 충청남도, 천안시, 민간, 치과의료계 및 산업계와 뜻을 모아 왔다”며 “앞으로도 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 국회의원들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계획 조속 수립 대통령 지역공약인 국립치의학연구원 공모 없이 천안에 설립을 촉구했다.
정윤선 기자 -
Sept. 07, 2023
충남TP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성료
7일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시행됐다(사진=충남테크노파크) [Ytv영상스토리] 충남테크노파크에서 7일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시행됐다. 이번 훈련은 지진 및 화재 등 대규모 재난에 대비해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신속한 초기대응 실효성 확보를 위한 훈련으로 천안시 주관으로 진행됐다. 천안시와 충남TP를 비롯한 유관기관이 합동해 현장훈련을 실시하고 재난 상황 발생에 따른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역량 강화 활동을 펼쳤다. ‘지진 발생에 의한 시설 붕괴 및 화재 발생’ 이라는 가상의 재난 상황을 설정하고 실제 재난 상황과 유사한 환경을 연출해 대응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으며 훈련목적설명 재난 상황 전파 및 보고 초기 대응을 위한 대피훈련, 화재 진압, 피해상황보고 인명구조훈련 사고복구 순으로 진행됐다. 충남TP 박광희 기업지원단장은 “합동훈련을 통해 상황 보고체계와 대응 기관 간 역할 분담 체계를 점검해 초기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실제 상황을 가정한 현장훈련을 바탕으로 각종 재난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윤선 기자 -
Sept. 07, 2023
도교육청·경찰청도 ‘1회용품 퇴출’ 동참
지난 6월 도와 함께 도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등이 먼저 나서고, 이달 들어 15개 시군과 도 산하 공공기관이 첫 발을 뗀데 이어, 이번엔 도교육청과 도경찰청이 동참을 약속했다.(사진=충남도) [Ytv영상스토리] 충남도가 첫 포문을 연 ‘1회용품 퇴출’ 선언이 도내 공공기관으로 확산하고 있다. 지난 6월 도와 함께 도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등이 먼저 나서고 이달 들어 15개 시군과 도 산하 공공기관이 첫 발을 뗀데 이어 이번엔 도교육청과 도경찰청이 동참을 약속했다. 김태흠 지사는 7일 도청 상황실에서 김지철 도교육감, 유재성 도경찰청장과 공공기관 1회용품 근절 및 범도민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1회용품과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최소화 해 환경을 보호하고 탄소중립에 기여하며 공공기관 1회용품 근절 선도를 통한 범도민 친환경 생활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했다. 협약에 따르면, 도교육청과 도경찰청은 청사 내 1회용품 반입을 금지하고 사무실·회의실에서 1회용품 및 페트병 먹는물·음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청사 내 커피전문점은 다회용컵 전용 매장으로 전환하고 매점 등은 1회용품 판매 금지에 동참해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추진한다. 두 기관은 또 외청·산하기관 등에서도 1회용품 없는 깨끗한 공공청사 조성에 참여토록 하고 각종 행사 등은 1회용품 없는 행사로 전환토록 노력한다. 이와 함께 매월 10일을 ‘1회용품 없는 날’로 정해 캠페인을 전개하고 생활 속 탈 플라스틱 실천 방안 홍보 및 교육을 통한 범도민 확산을 위해서도 힘을 모은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도교육청과 도경찰청 본청은 물론,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일선 경찰서 등도 1회용품 근절에 동참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특히 지난 1일 월례회의를 통해 청사 내 1회용품 사용 금지와 탈 플라스틱 전환 실천 선언식을 갖고 전 직원이 1회용품 사용 금지 플라스틱 용기 반입 금지 및 개인컵 사용 생활화 등을 약속한 바 있다. 각급 학교는 학생 준비물과 1회용기 포장 급식 메뉴 등이 있는 점을 감안, 점차적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키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태흠 지사는 “탄소중립은 일상생활 속 실천이 가장 중요한 만큼, 충남은 지난 6월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먼저 청사 내 일화용품 사용과 반입을 전면 금지했다”며 “모두가 어렵다고 했지만, 불과 두 달 만에 텀블러와 다회용 컵 사용이 일상화 됐고 플라스틱 쓰레기도 30% 이상 줄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어 “교육청을 통해 일선 초중고교의 자라나는 아이들까지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문화가 퍼지면, 탄소중립 실천은 우리의 일상으로 확고히 뿌리내리게 될 것이며 1만명이 넘는 충남경찰 한 사람 한 사람이 종이컵만 쓰지 않아도 놀라운 탄소중립 효과를 낼 것”이라며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도는 앞선 지난 6월 19일 도청에서 1회용품 없는 깨끗한 청사 만들기 캠페인을 열고 1단계로 도 본청과 도의회,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의 탈 플라스틱 전환 실천을 안팎에 밝혔다. 시군 및 도 산하 공공기관은 지난 1일부터 2단계로 참여했다. 도와 시군, 도 산하 공공기관 등은 청사 내 1회용컵 반입·휴대 전면 금지 청사 내 사무실 또는 내·외부 회의·행사 1회용품, 플라스틱 생수·음료 사용 전면 금지 및 다회용품 사용 의무화 청사 내 커피전문점 다회용컵 전용 매장 전환 및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금지 등을 실천하고 있다. 또 시군과 산하 공공기관은 자체 설립·운영 공공기관·장례식장·영화관·운동경기장 내 1회용품 제공 금지, 1회용품 없는 행사 전환 등을 시행 중이다.
정윤선 기자 -
Sept. 07, 2023
김기영 부지사, ‘2023 대백제전’ 현장 점검
7일 부여군 백제문화단지에서 2주 앞으로 다가온 ‘2023 대백제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남은 기간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사진=충남도) [Ytv영상스토리] 김기영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7일 부여군 백제문화단지에서 2주 앞으로 다가온 ‘2023 대백제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남은 기간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백제문화단지 정양문 앞에서 김성철 대백제전 총감독으로부터 추진상황을 보고 받은 김 부지사는 행사장 배치, 관람객 편의 시설, 화장실 증설 등 시설물 설치 현황을 꼼꼼히 살폈다. 이어 규암면 신리로 이동해 조속한 주차장 설치와 부교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부여군은 주행사장인 백제문화단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인근 아름마을과 신리 주차장 및 구드래와 신리를 이어 주는 부교를 이번 주 내 설치할 계획이다. 현장점검에 참여한 소명수 부여군 부군수, 정순진 문화건설국장, 재단 관계자 등은 점검내용을 각 항목별로 체계화 해 이행여부를 매일 점검하고 개막 전까지 축제안전과 관람객 편의시설 확충, 콘텐츠 완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 부지사는 “주차장, 화장실, 쓰레기 등 관람객 편의시설은 최대 관람인원이 방문해도 부족함이 없도록 빈틈없이 준비해 달라”며 “축제기간이 긴 만큼 행사기간 내내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2023 대백제전은 ‘대백제, 세계와 통하다’라는 주제로 충남 공주시와 부여군에서 2023년 9월 23일부터 10월 9일까지 17일간 개최된다.
정윤선 기자 -
Sept. 07, 2023
충남도의회, 표고버섯 원산지 표시 기준 개선 촉구
국산 표고버섯 시장경쟁력과 소비자 알 권리 강화를 위해 버섯의 종균 및 배양을 실시한 원산지가 명확히 표시될 수 있도록, 표고버섯 원산지 표시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사진=충남도의회) [Ytv영상스토리] 충남도의회는 국산 표고버섯 시장경쟁력과 소비자 알 권리 강화를 위해 버섯의 종균 및 배양을 실시한 원산지가 명확히 표시될 수 있도록, 표고버섯 원산지 표시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7일 제3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민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표고버섯 원산지 표시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에 따라 표고버섯 배지를 수입해 국내에서 수확하는 경우, 재배기간이 가장 긴 국가를 원산지를 보고 있다”며 “표고버섯 종균을 접종까지만 한 배지를 국내에 들여와 직접 배양·수확한다면, 기간 규정에 따라 국산으로 둔갑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원산지 표시기준이 변경된 2021년 기준, 중국산 톱밥배지 수입량은 약 5만5023톤으로 전년 대비 23.6% 증가했으며 이외에 급격한 생산비·인건비 상승으로 국산 표고버섯은 중국산 톱밥배지에서 대량 재배된 표고버섯과의 원가 우위에서 크게 뒤처지고 있다. 김 의원은 “기간 규정에 따른 모호한 원산지 표시 기준 때문에 국내 표고버섯 시장이 위협받고 있다”며 “국산 표고버섯 재배 농가의 소득 안정과 소비자의 알 권리 실현, 표고버섯 유통의 사후관리 안정을 위해서라도 종균 및 배양을 실시한 원산지가 명확하게 표기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표고버섯 원산지 표시 기준에 관한 규정을 전면 재검토해 원산지 표기를 명확하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윤선 기자 -
Sept. 07, 2023
충남도의회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촉구
충남도의회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촉구(사진=충남도의회) [Ytv영상스토리] 충남도의회가 대통령의 충남지역 공약 중 하나인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천안 설립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7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경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치의학연구원 공모반대, 충청남도 천안시 설립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양 의원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남지역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 중 하나로 최초 논의 단계부터 천안에 설립하기로 한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충남도의회와 충남도, 천안시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 개정을 위해 발대식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회,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를 방문하는 등 총력을 다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립치의학연구원 설치 근거가 담긴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사를 앞둔 가운데, 법안 개정이 가시화되다 대통령 공약임에도 타 시·도 유치경쟁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천안은 R＆D 지구를 중심으로 단국대 치과대학과 치과병원, 해외유수 연구기관이 연계된 전국 최고 수준의 국내·외 치의학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KTX 천안아산역과 고속도로 등 편리한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며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조속한 법안 개정 및 천안 유치를 주장했다. 충남도의회는 “220만 충남도민의 의지를 모아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충남 천안시 설립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번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윤선 기자 -
Sept. 07, 2023
충남도의회, 교권 보호 위한 관련 법안 개정 촉구
충남도의회, 교권 보호 위한 관련 법안 개정 촉구(사진=충남도의회) [Ytv영상스토리] 충남도의회가 교권 보호를 위한 관련 법안 개정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김선태 충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권 보호를 위한 관련 법안 개정 촉구 건의안’을 7일 제3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에서 채택했다. 김 의원은 “최근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교사들이 연달아 목숨을 끊은 사실이 알려지며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건의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일은 공교육 멈춤의 날이었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법과 제도에 의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며 교사를 향한 무례하고 과도한 요구와 민원이 도를 넘는 수준”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들이 열정과 책임을 갖고 학생들의 교육에 전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문제를 바로 잡는 첫 걸음이 바로 학생에 대한 교사의 정당한 지도가 아동학대로 치부되지 않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국의 수많은 교사들이 거리로 나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며 집회를 이어가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은 가정 내 아동학대를 방지하고자 제정된 것이지만 학교 현장에서 기계적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교사를 향한 신고와 고소가 무분별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는 혐의가 없어 처벌받지 않더라도 학부모에 의해 강력한 담임 교체 요구가 이어지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또한 침해를 받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교권보호를 위한 관련 법안’을 조속히 개정해 미봉책이 아닌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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