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Ytv영상스토리]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일정에 따라 9일 제5차 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시장이 제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3.9%인 2075억 1500만원이 증액된 1조 7030억 4000만원이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 계획 대비 11.9%인 71억 6600만원이 증액된 673억 200만원을 편성했다.하경옥 위원장은 대전시 미래전략 분야 사업이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더라도 매년 투입되는 예산과 사업성과를 면밀히 추계하고 궁극적으로 어떤 성과로 이어질 것인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또한 질의를 마무리하며 산업건설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들이 제기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을 책임감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을 당부했다.김민숙 부위원장은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 편성 이후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업비 부족분 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인 만큼, 신규사업을 편성하거나 기존 사업의 당초 예상 사업비를 뒤늦게 반영하는 것은 추경 편성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온통대전 2.0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기존 카드의 사용 가능 여부 등 이용방법에 대한 시민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정확하고 알기 쉬운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근모 의원은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비계층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대한 기존의 시설 중심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20년 뒤에도 현재와 같은 소비층이 전통시장을 찾을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변화하는 소비구조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민생정책과 장기적인 상권 활성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또한 지역별로 특성화된 혁신 자원과 역량을 활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과 관련해 “단순히 시비를 투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원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간 연결고리를 촘촘히 만들어야 한다”고 발언하며 체계적인 성과관리와 후속 지원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김신웅 의원은 로봇융합 비즈니스 지원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재정혁신 방안에서 재검토 대상으로 분류된 사업을 추경에 편성한 것은 시점과 방식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 고 지적했다.또한 “가능하다면 국비 확보를 적극 추진하고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지방재정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발언했다.또한 미세먼지 조밀측정망 유지보수사업과 관련해 미세먼지 측정자료가 시민에게 충분히 공개되거나 시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실정을 지적하며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목적과 효과를 면밀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이어 “예산을 투입해 측정시설을 유지하는 만큼 축적된 데이터가 미세먼지 관련 시책의 추진과 정책적 판단을 뒷받침하는 유용한 자료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기흥 의원은 대규모 미래산업 투자가 시설·장비 등 하드웨어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해 중복투자와 장비 가동률 저하 가능성을 우려 하며“사업추진 과정에서 시설·장비 활용도와 기업 참여 등 실질적인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하게 재검토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는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자동차에 대한 지원은 늘어나는 반면, 수소전 구입 보조사업에서는 국비를 반환하는 등 교통정책 간 엇박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명확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예산 투입의 일관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발언했다.장형순 의원은 다가구 매입임대 지원사업과 관련해 편성 예산과 실제 주택 매입가격 간 상당한 격차로 양질의 주택 매입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예산에 맞춰 매입 가능한 주택을 확보하는 방식으로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어렵다”며 실제 시장 여건을 반영한 현실적인 예산을 편성해 입지와 주거환경이 우수한 주택을 확보하고 수요자 중심의 실효성 있는 주거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고 강조했다.이어 “버스 운송수입은 매년 비슷한 수준인 반면 어르신 무임승차 등 시비 부담 사업과 재정지원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세입은 줄고 지출은 늘어나는 구조가 지속될 경우 재정 부담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커질 수 있는 만큼, 지원사업의 우선순위와 실효성을 재점검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이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 가결됐으며 오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대전 중구 행정혁신 더한다... 주요 회의 온라인 공개

[Ytv영상스토리] 대전 중구의 행정혁신 행보가 속도를 더 낸다. 9일 개최된 확대간부회의를 시작으로 향후 구청 내 주요 회의를 중구 유튜브 채널인 ‘중구테레비’를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다.실제 중구는 9일 본청 주요 간부들과 17개 동장이 참여해 개최된 9월 확대간부회의를 회의 시작 시간인 오전 8시 30분부터 ‘중구테레비’를 통해 생중계했다. 각 부서들의 주요 업무보고에 이어 부구청장, 구청장의 업무 지시 내용이 가감 없이 공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구의회 안건심사를 통과한 주민자치회 설치 후속조치와 2027년 본예산 편성 시 도입 예정인 톱-다운 예산제 준비 등 행정의 주요 변화에 대해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중구는 행정 투명성 제고와 주민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구 주요 회의를 온라인 생중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책임형 소통행정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가칭 대전용산2초 공사 중단 현안 점검, “2027년 1월 개교·추석전 공사 대금 지급 차질 없어야”

[Ytv영상스토리]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9일 제299회 정례회 제4차 회의에서 가칭 대전용산2초등학교 신축공사 중단 관련 현안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속한 공사 재개와 차질 없는 개교 준비를 주문했다.이나영 위원장은 “공사 준공과 개교 일정이 차질 없이 지켜질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며 2027년 예정된 준공 및 개교 일정의 차질 없는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또한 공사 업체 변경 과정에서 현장 근로자들이 임금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추석 전 확정된 공사대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관련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강조했다.아울러 “공사 재개 이후에도 공정 및 현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새 학교를 맞이할 수 있도록 개교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최지연 의원은 공사 중단 소식으로 학부모들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교육청이 인근 학교와 관련 상황을 적극 공유하고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안내해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소통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대전용산2초 개교 일정이 차질 없이 지켜질 수 있도록 공사 정상화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향후 추진계획을 적극 안내해 달라고 요청했다.이한영 의원은 시공사 일부 업체의 탈퇴와 관련해 최근 인건비와 자재비 상승 등이 공사 중단에 영향을 미쳤는지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고 탈퇴 업체의 지분 처리와 신규 업체 참여 등 공사 정상화 절차를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이어 학하초 사례를 언급하며 “지역 학부모들의 우려가 큰 상황인 만큼 대전용산2초까지 공사에 차질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공사 중단 원인과 향후 대책을 명확히 안내하고 차질 없는 공사 정상화를 위해 철저히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이날 교육위원회는 공사 중단 사유와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 공사 재개 일정 및 향후 공정계획 등을 점검하고 개교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거듭 촉구했다.
조성칠 대전시의회 의장, ‘지방의회법’조속 제정 촉구

[Ytv영상스토리] 대전광역시의회 조성칠 의장은 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지방의회법’조속 제정 촉구 국회 기자회견에 참석해 전국 시·도의회와 함께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법 제정을 촉구했다.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 등 16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조직·인사 등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보장하는 독립적인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조성칠 의장은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이어 조 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분권 완성’,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법을 연내 반드시 제정하라’등의 손팻말과 현수막을 앞세우며 공동 대응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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