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13일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1일차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은 세종시교육청 소통담당관, 감사관, 미래기획관, 교육문화원, 평생교육원으로 위원들은 대상 기관의 각종 사업 운영 결과 및 현재 상황에 대한 예리한 질문을 통해 미비한 점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먼저 손인수 위원장은 △학업성적 및 생활기록부 기재의 부적정 사례의 지속적 재발 △갑질신고지원센터의 운영에 있어 제보자 보호 의무에 따른 보호 조치 강화 △적극행정 인센티브의 선제적 지원 및 홍보 확대 필요 △각종 정책연구 사업 보고서와 이용 실적 자료의 구체적 제출 △정책연구 결과의 교육청 부처 내 보고 강화를 통한 활용도 제고 △각종 연구 결과 및 사업 정책 수립 방향에 대한 조속한 의회 소통 등을 요구했고 이재준 부위원장은 △교육적 미담 사례의 적극적 공유 활성화를 통한 세종교육 이해도 제고 △교육현장 행정 제보의 수월성 확보를 위한 적극행정 진행 △세종시법 교육특구 관련 법령 반영과 조속 제정을 위한 교육청의 자구적 노력 강화 △교육정책의 현장 착근을 위한 교육주체 간 홍보 및 소통 강화 △행복청 연계 기관 인수 전 사전 점검 철저를 통한 예산 절감 방안 마련 등을 주문했다.이어서 곽효정 의원은 △교육청 운영 교육기자단의 한정된 소통 창구 문제 해결 △홍보 자료의 교육현장 내 공유 및 홍보 부족 상황 극복 △고등학교급 학생평가 중요성 대비 오류 지속 발생 현황 관련 획기적 감소 방안 요구 △교원의 음주 행위 등에 있어 징계 경중 차이 발생 원인 및 재발 방지책 마련 △각종 사업 및 연구 등의 진행 시 관련 부서 간 협조 체계 강화를 통한 업무 중복 지양 및 효율화와 고도화 요구 등을 전달했다.노종용 의원은 △교육청 사업 평가 시 객관성 확보 노력과 설문 문항의 지속적 고도화를 통한 성장지향형 평가 실시 △교육청 사업의 안내와 홍보를 위한 다양한 채널 확보 및 파급력 제고 방안 마련 △교육청 부서 간 업무 조정의 미래기획관 기능 강화 △제5대 교육감 공약 사업 중장기 투입 예산 규모 적정성 확보 △신설 기관으로서 세종시민 모두의 공간이 될 수 있는 평생교육원 홍보 강화 등을 요구했다.끝으로 유인호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한 획기적인 재발 방지 방안 마련 △공직비리 익명 신고 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사안 분류 체제 및 협의체 확보 △교육정책의 일관성 확보와 지속적인 결실 획득을 위한 체제 유지 방안 △수요자 중심의 기관 운영 방안에 대한 중장기적 방향성 논의 요구 △각종 일반 및 전문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강사 전문성 확보 및 수당 등에 대한 합리적 근거 마련 △시민 및 학생 대상 안내 누리집 게시물의 정확한 정보 제공 등에 대한 사항들을 전달했다.이날 교육안전위원회 1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주로 교육 수요자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정책과 사업 분석, 예산 절감 및 공정성, 형평성의 확보 문제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이어지는 14일 2일차에는 세종시교육청 교육국, 세종시교육청교육원, 진로교육원, 학교지원본부에 대한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세종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 도로교통분야 점검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3일 교통국과 도로관리사업소를 대상으로 2026년도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날 위원들은 대중교통과 도로분야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을 살피고 버스 서비스 품질 관리, 어린이·자전거 등 교통안전 시설 개선 등을 집중 점검하고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박란희 위원은 시내버스 운수사에 대한 서비스 평가와 관련해 “운송수입보다 훨씬 큰 금액을 손실보전금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법에 근거한 서비스 평가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 결과를 근거로 재정지원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할 수 있는 만큼, 협의로 당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식 서비스 평가를 실시해 안전운행과 서비스 개선이 이어지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이어 과속방지턱과 고원식 횡단보도 관련 민원이 꾸준한데도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실태조사부터 조치까지 우선순위를 정해 계획을 세워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아울러 버스요금 인상과 관련해 “공공요금 인상은 취약계층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학서 위원은 버스 배차간격 개선 실적과 관련해 “배차 시간을 조정한 현황만 있을 뿐 효과 분석과 사후관리 계획이 없다”며 “도시통합정보센터의 CCTV 등 데이터를 근거로 개선 효과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사후관리까지 이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버스 과속·난폭운전 민원에 대해 버스 내 영상을 주기적으로 무작위 점검하고 관련 데이터를 누적 관리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고속버스터미널 첫차가 새벽 3시 40분에 출발하지만, 대합실 문은 5시에 열려 이용객이 밖에서 기다려야 한다는 시민 제보를 전하며 조속한 개선을 주문하고 사고가 잦은 구간의 과속방지턱 설치 민원도 신속히 처리하고 처리 일정을 민원인에게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박병남 위원은 자전거도로와 관련해 “그동안 파손 보수 등 시설 위주로 관리해 왔지만, 실제 이용할 때 드러나는 위험 요소도 많다”며 진행 중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용역에서 위험 구간 실태와 보수 우선순위 기준까지 함께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또한 매년 반복되는 버스 불친절·난폭운전 민원과 관련해 “이론 교육에 그치지 말고 운수 종사자가 시민 입장에서 직접 버스를 타보는 체험형 교육 등 새로운 방법을 고민해 달라”고 제안했다.정연희 부위원장은 조치원 명동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이 상인 반대로 축소돼 집행률이 31%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아이들의 등굣길 안전은 민원을 이유로 쉽게 포기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이어 관계 부서가 합동으로 현장을 점검해 통학로 안전 확보 방안과 일정을 구체적으로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또한 읍면 지역에 비가림 시설이 없는 기둥형 정류장이 여전히 많다며 “이용객이 적다는 이유로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배차 간격이 길고 고령자가 많은 읍면 주민의 불편이 커진다”며 이용객 수와 대기 시간, 교통약자 등을 고려해 정류장 편의시설을 확충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순열 위원장은 법정 계획인 주차수급 실태조사가 본예산이 아닌 추경으로 편성된 경위를 따져 묻고 기본계획·기본구상 용역을 시설비로 편성해 용역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례를 지적했다.이 위원장은 “다음 정례회에서 용역 관리 조례가 개정되는 만큼, 앞으로 기본계획부터 타당성 조사까지는 연구용역비로 편성해 반드시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운수업계 유류비 보조금과 적자노선 손실보전금이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관리해 달라고 당부하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다 충실하게 작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한편 도시환경위원회는 오는 14일 환경녹지국, 상하수도사업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3일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과 시립도서관,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강해정 위원은 생활공감 정책참여단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제안의 양과 질을 평가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또한 제안 실적이 2건에 그친 점과 참여자 명단이 반복되는 점을 지적하고 우수제안 경진대회에서 세종시 사례가 없었던 점을 짚었다.이어 새롭게 조성될 시민청이 시민들의 제안을 실제 정책 실행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설계해 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강 위원은 마을회관·경로당 등 주민공동이용시설 350개소 중 50여 개 마을이 올해 보수를 신청했지만, 지원은 일부에게만 한정된 현실을 짚었다.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더라도 지역별 지원 편차가 발생하는 만큼, 긴급한 시설은 순위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는지 물었다.이에 더해 공공시설 하자보수 기간 이후의 대응 방안을 묻고 읍면동이 보수 예산을 자체 부담하지 않도록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김명숙 위원은 2024년부터 2026년 7월까지 공유재산 무단 점유로 부과된 변상금이 33건, 1억 3978만원에 이르는데 실제 징수액과 점유 해소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동일 재산에 변상금이 반복 부과된 사유를 묻고 세종동의 한 재산에 2025년 1억 106만원의 변상금이 부과된 사례를 들어 징수 현황과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이와 함께 김 위원은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방수·배수 보수가 반복되는 원인에 대해 질의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센터별 유지관리 계획 및 점검 기준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2027년 보수 요구액 9억 5680만원 중 5억 8450만원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들어 어진동 체육관 바닥 교체 등 안전 관련 사업의 우선 추진을 주문했다.유지관리비가 2026년 약 108억원으로 늘어난 원인의 항목별 분석, 신규 센터 인수 전 5~10년 유지관리비 산정과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도 함께 요청했다.박범종 위원은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했다고 해서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사고를 예방해야 할 시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박 위원은 영조물배상공제 보험료가 2025년 15억 2천만원에서 2026년 16억 3천만원으로 증가한 반면, 가입 영조물 수는 209건 감소한 이유를 물었다.또한 보험금 지급 규모 등을 고려해 보험료 수준의 적정성을 타 시도와 비교·분석할 것을 요청했다.이에 더해 사고의 65% 이상이 노면 파손과 보도블록 이격 등 도로·보행시설에서 발생하고 동일 도로에서 사고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보험금이 부적절하게 지급될 가능성을 걸러내는 장치도 필요하다며 사고 접수부터 보상 및 시설 개선까지 전 과정에서 부서 간 정보를 공유할 것을 주문했다.이 밖에도 박 위원은 수의계약 데이터에서 업체명·대표자 표기 오류로 업체 식별이 어려운 점을 짚고 사업자등록번호 기반의 관리를 요구했다.이에 더해 주소만 세종에 둔 업체를 걸러내도록 사무실, 기술인력, 장비를 확인하는 사전 실태조사 도입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김현미 부위원장은 읍면동 수의계약에서 상호는 같지만, 대표자와 주소가 다른 업체가 반복되는 사례를 들어 업체 식별 및 검증을 위한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계약 분할이 의심되는 사례와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읍면동에도 순번제를 적용하거나 자체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또한 여성·장애인·청년기업 관련 수의계약 특례 적용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자격의 유효기간과 계약 시점, 하도급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해 표준 절차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이어서 김 부위원장은 같은 읍면동에서 같은 내용의 민원이 최대 201건까지 접수되는 현실을 들어, 신규 직원도 대응할 수 있는 반복 민원 처리 매뉴얼 마련도 요구했다.김 부위원장은 이번 감사가 지적이 아니라 개선을 위한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김재형 위원장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마을계획사업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토지 소유자 사용승낙 거부, 관계 부서 협의 미흡, 사업 구간 중복, 저작권 문제 등으로 잇따라 취소된 점을 지적했다.사업 선정 전 충분한 사전 검토를 시행하고 취소 사유를 기록으로 남겨 다음 연도에 동일·유사 사업이 중복 신청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취소 사업의 집행 잔액이 장기간 정리되지 않거나 예산액과 잔액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를 지적하고 주민투표로 선정된 사업이 취소될 경우 그 경위를 주민총회 전에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아울러 이통장 임명 방식이 읍면동마다 마을 추천, 입주자대표회의 추천, 공개모집 등으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며 원도심과 신도시의 생활환경 차이를 반영한 공통 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지난해 개정된 연임 규정과 관련해, 직권 임명된 이·통장에게 두 차례 이상 연임을 허용하는 단서 조항에 횟수 제한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짚으며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지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김 위원장은 읍면동별로 제각각인 임기 만료일은 일치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공개모집의 실효성도 점검하라고 주문했다.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14일 보건복지국, 사회서비스원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세종시의회 윤성규 의원, 도시재생 국비 68억 8,800만원 반환 우려 지적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윤성규 의원은 13일 도농상생국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치원역·상리·번암리 도시재생사업의 국비 반환 문제를 짚고 사업별 정산 사유와 투입 예산에 걸맞은 성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세 사업에 투입된 국비 315억원 중 반환 예상액은 총 68억 8800만원으로 약 21.9%에 해당한다.사업별로는 조치원역 31억 8400만원, 상리 30억 5200만원, 번암리 6억 5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윤 의원은 장기간 추진된 도시재생사업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된 만큼 투자 대비 효과와 결과를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지역 활성화라는 사업 취지에 맞게 주민과 시민에게 어떤 변화가 돌아갔는지, 시설 조성과 예산 집행을 넘어 실제 성과로 설명해야 한다는 의미다.특히 조치원역·상리·번암리 사업에서 각각 발생한 불인정 금액의 정산 문제를 파악하려면 국비 반환을 하나의 총액으로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사업별로 집행 과정과 불인정 사유를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또한 윤 의원은 “반환 예상액에는 집행잔액·불용뿐 아니라 지방비 미매칭과 매칭비율 보정, 불인정 금액 등이 함께 포함돼 있다. 사업 종료 뒤 남은 재원을 정산하는 경우와 계획·재원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반환 규모와 함께 원인을 점검해야 향후 유사 사업의 재정 손실 위험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도시재생으로 조성한 요리공방·상생공방·문화공방의 운영 문제도 함께 언급됐다.기존 운영 주체의 포기와 관리위탁 변경 상황을 언급하며 지원이 이뤄졌는데도 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원인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윤 의원은 “공간을 조성한 뒤에도 운영의 지속성과 지역 내 활용도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청년농업인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신청자의 지원 자격과 자료상 영농 분야의 일치 여부를 점검하고 민원 지원 실적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지원 취소와 환수 사례에 대해서도 단순히 처리 결과를 기록하는 데 그치지 말고 당사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이탈한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의원은 “지역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도록 원인과 결과를 자료로 남기고 후속 관리에 반영해야 한다. 도시재생 국비 반환과 시설 운영, 청년농업인 지원 모두 예산 투입 이후의 성과와 지속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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