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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는 8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상황과 현장 운영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현장방문을 실시했다.이번 현장방문은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 수송대책과 세종한글축제 준비상황, 장욱진 생가 기념관 및 연동예술문화단지 조성·운영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에서 파악한 사항을 행정사무감사에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먼저 위원회는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 수송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수송 종합계획 수립 현황과 경기장별 교통대책 등을 살펴봤다.특히 대규모 인원이 이동하는 국제대회인 만큼 선수단과 관람객의 원활한 이동은 물론, 대회 기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종지역 교통 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수송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개막을 하루 앞둔 ‘2026 세종한글축제’행사장을 찾아 무대와 체험·전시공간 등 행사장 조성 현황과 관람객 동선, 안전관리 등 축제 전반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올해 축제에는 33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람객 안전관리와 원활한 행사 운영에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마지막으로 연동면을 찾아 장욱진 생가 기념관과 연동문화발전소 등 연동예술문화단지의 조성·운영 현황을 살펴봤다.위원들은 장욱진 생가 기념관 건립 및 개관 준비상황을 확인하고 연동문화발전소의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문화자원으로서의 활용 방안을 살펴봤다.김효숙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제출된 자료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 현장에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시민의 눈높이에서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오늘 현장에서 확인한 사항을 바탕으로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 사업의 추진상황을 꼼꼼히 살피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는 8일 제10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지역경제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각 결의안에 대한 위원 선임 및 사·보임의 건 △2026년도 제2회 세종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했다.아울러 ‘지방의회 발전과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조속 제정 촉구 결의안’도 채택해, 국회와 정부에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과 지방의회의 조직·예산 자율성 확대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안신일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제대로 견제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의 제도적 균형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제는 실질적인 입법으로 결실을 맺길 바란다”고 강조했다.한편 세종시의회는 오는 26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결산 및 조례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장은 29일 경기도의회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도 제6차 임시회에 참석해 전국 시도의회와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 의정 행보에 나섰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의회 발전과 지역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상정 안건들을 논의하고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연대 방안에 대해 뜻을 모았다.특히 안신일 의장은 세종시의회에서 제출한 ‘행정수도 완성 촉구 건의안’을 바탕으로 세종시의 실질적 행정수도 지위 확립을 위한 전국적인 관심과 협조를 피력했다.안 의장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추진되는 중요한 시점에서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결단과 지원이 필수적이다”며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과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아울러 세종시의 실질적 행정수도 도약과 국가 균형발전 완성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의회가 뜻을 모아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안 의장은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은 시대적 소명이자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축”이라며 “이번 건의안이 단순한 촉구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유기적으로 공조하고 광역의회 차원의 모든 역량을 집결하겠다”고 강조했다.세종시의회는 향후 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발맞추어 이번 행정수도 완성 촉구 건의안이 정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by YTV뉴스[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은 29일 열린 제10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최근 세종시와 충청남도가 체결한 '금강수목원 재개장과 공동운영 업무협약'의 절차적 정당성 결여를 지적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날 박란희 의원은 이번 달 16일 체결된 금강수목원 공동운영 협약이 수목원의 민간 매각과 난개발 우려를 종식하고 공공적 기능을 되살려 재개장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행정 착오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박 의원은 “'지방자치법'제47조에 따라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 수반되는 업무협약은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도 집행부는 공식 보고나 의결 절차를 누락했다”며 법과 원칙을 건너뛴 절차적 흠결을 지적했다.특히 공동운영 협약에 따른 재정 부담과 권한의 불균형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협약 내용에 따르면, 세종시가 연간 약 5억원의 운영비를 분담하지만, 수입 배분은 10%에 불과한 데다 향후 비용 증가에 대비한 분담 상한선조차 설정되어 있지 않다.또한 박 의원은 대외적으로 '공동운영'이라 홍보하면서도 실제로는 세종시의 의사결정 권한이 철저히 배제된 단순 '운영지원'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아울러 “충청남도의 기존 조례에 따라 세종시민을 포함한 충청권 주민 전체는 이미 입장료 전액 면제 혜택을 받고 있었다”며 “세종시의 재정과 인력이 신규로 투입되는 만큼 세종시민만을 위한 실질적 편익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협상이 과연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이에 박 의원은 향후 세부협약을 통해 △세종시의 실질적 의사결정 권한 및 분쟁 조정 절차 명시 △운영비 부담 상한선 및 합리적 수입 배분율 조정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 수립 촉구 △세종시민 전용 특화 프로그램 등 실질적 편익 증대 방안을 반드시 포함해 상세 협약을 체결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끝으로 박란희 의원은 “앞으로 미이행된 사전 절차와 관련한 후속 조치는 물론, 세종시의 장기적 재정 부담을 덜고 금강수목원의 진정한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양 시·도가 함께 '금강수목원 국유화'추진 로드맵을 마련해 세부협약에 담아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YTV뉴스[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29일 제10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교육감의 주요 공약인 ‘글로벌 진로탐험대’ 와 ‘영재체육시스템 구조 개선’의 필요성과 실현가능성을 점검하고 사업 내용과 추진방식 보완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공약은 새로운 정책을 시작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공약 이행 자체가 교육정책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교육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적절한 수단인지, 실제 교육적 효과가 있는지, 실행가능성과 지속가능성까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시작했다.글로벌 진로탐험대, 해외체험의 교육적 효과와 지속가능성 검증 필요 김 의원은 세종의 진로체험 인프라와 학생 참여형 진로체험기회가 부족한 상황에서 해외 진로체험이 이를 해결할 적절한 정책수단인지 의문을 제기했다.특히 국내에서도 가능한 진로검사·직업체험·멘토링 등을 해외에서 실시했다으로써 얻는 추가적인 교육효과와 그 객관적 근거를 요구했다.또한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신규 사업임에도 처음부터 중3 전체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점과 기존 교육사업까지 축소되는 재정 여건을 짚으며 시범운영을 통해 교육적 효과와 현장의 실행가능성을 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 규모와 운영방식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교육공동체 의견수렴과 학교현장 실행가능성도 점검 김 의원은 해당 사업 계획을 상당 부분 구체화한 이후 학생·학부모 설문과 포럼 등이 진행된 점을 들어 “의견수렴은 단순히 찬반을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사업 설계 단계에서 교육공동체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인솔교원 확보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고 발생 시 교육청·학교·인솔교원·안전요원·위탁업체의 역할과 책임 등 대규모 사업을 실제 학교현장에서의 수용가능성도 점검했다.‘영재체육시스템’, 체육영재 발굴·육성의 구체적인 실행계획 필요 ‘영재체육시스템 구조 개선’ 공약에 대해서는 기존 학생선수 육성과 체육영재 발굴·육성의 대상과 목적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공약 내용이 기존 학교운동부·공공스포츠클럽 육성과 전문지도자 확보에 집중돼 있다며 누구를 대상으로 또 어떤 기준으로 체육영재를 발굴·육성할 것인지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체육회가 지도자를 채용하고 교육감이 학교에 배치하는 방식과 관련해 학교장의 지휘·감독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꼬집었고 사고·인권침해 발생 시 책임 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전했다.2년 단위의 계약직 채용이 지도 연속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표했다.김 의원은 “공약 이행 자체가 교육정책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며 새로운 사업을 더하는 것보다 학생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 가능성이 다음 단계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교육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긴급현안질문을 마쳤다.
by YTV뉴스[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는 오늘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28일간 제109회 정례회를 열고 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을 실시한다.안신일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세종 집무실 시대 개막 발표와 법무부·성평등가족부 이전 방침,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부지 현장 점검 등 최근 3개월간의 움직임으로 행정수도 완성의 시계가 다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연내 행정수도특별법이 제정돼 세종이 온전한 행정수도로 완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안 의장은 “행정수도가 완성되더라도 그곳에서 살아갈 아이들이 위태롭다면 온전한 완성이라 할 수 없다”며 “지난해 스스로 세상을 등진 초·중·고 학생이 244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만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기 학생 조기 발견 체계와 관련 예산 집행 등을 면밀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이어 “결산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된 문제는 예산에서 바로잡혀야 한다”며 “그 결과가 오는 11월 2027년도 예산심사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강해정·정연희·김동호·곽효정·유인호·김창연 의원 등 6명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정책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이어 김현미 의원의 ‘세종교육의 방향과 과제’에 관한 긴급현안질문, 노종용 의원의 ‘글로벌 진로탐험대 사업의 절차확인과 실효성’에 관한 긴급현안질문, 박란희 의원의 ‘금강수목원 재개장 협약 소통·협치 미흡’에 관한 긴급현안질문이 각각 진행돼 시정과 교육행정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제2회 세종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등을 상정·처리했다.한편 세종시의회는 다음 달 8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지방의회 발전과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조속 제정 촉구 결의안 심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by YTV뉴스[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정연희 의원은 29일 열린 제10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북부지역 주민들의 오랜 바람이자 세종시 균형발전을 위한 ‘조치원 제2청사’ 건립을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조치원 제2청사 건립은 2014년 시장 공약으로 제시된 이후 10년 넘게 논의됐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그 사이 본청에는 공간이 부족해 외부청사 임차를 지속했고 이로 인한 재정 부담은 커지고 있다.현재 4개 임차청사에 15개 부서 354명의 직원이 분산 근무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임차료와 관리비 등 누적 지출액은 약 46억 6천만원에 달한다.정 의원은이 같은 사실을 기반으로 “매년 상당한 임차비용을 반복 지출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조치원청사 등 기존 공공자산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시 공약 이행계획에 조치원 제2청사 추진이 반영된 만큼, 이전 대상 부서와 일정, 소요예산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더불어 타 시도의 제2청사 운영 사례를 들어 세종시도 지역 여건에 맞는 행정기능 분산을 통해 균형발전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아래와 같은 두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첫째, 조치원청사를 활용한 제2청사의 이전 규모와 단계별 추진계획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정 의원은 현재 외부 임차공간 규모를 고려할 때 조치원청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주변 시유재산을 추가 활용해 필요한 행정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둘째, 제2청사를 단순한 사무공간이 아닌 ‘행정·경제·공공 기능이 연계된 북부권 복합거점’ 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조치원역세권 개발,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치원·오송 연계 20만 자족도시’ 구상과 연계해 북부권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지역발전을 뒷받침하는 핵심 거점으로 기능과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끝으로 정연희 의원은 “조치원 제2청사는 단순한 청사 이전이 아니라 재정 부담을 줄이고 행정기능을 합리적으로 분산해 북부권 균형발전을 이끌 정책사업”이라며 “이제는 계획을 넘어 구체적인 실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YTV뉴스[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곽효정 의원은 29일 열린 제109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AI시대에 학생들이 AI가 제시하는 답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 검증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독서교육과 AI 정보검증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곽 의원은 “이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답을 얻느냐가 아니라 그 답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며 “앞으로의 교육은 답을 찾는 능력을 넘어 그 답이 맞는지 확인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힘을 길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OECD와 EU의 AI 리터러시 프레임워크와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을 언급하며 AI 교육이 단순한 기술·도구 활용을 알려주는 것에 머물지 않고 비판적 사고와 책임 있는 활용 역량을 아우르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특히 이러한 판단력을 기르는 중요한 출발점으로 독서교육을 꼽았다.독서는 주장과 근거를 구분하며 글의 구조를 이해하고 질문을 던질 수 있는 행위이며 다양한 세계관을 접해 자신만의 가치관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이다.이어 곽 의원은 하반기 3개 학교에서 시범으로 운영하는 ‘세종형 교과탐구 독서교육’을 전 학생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학생들이 책·교과서·공공기관 자료와 AI 답변을 비교해 출처와 오류를 직접 확인하는 ‘AI 답변 검증 수업’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또한 ‘먼저 읽고 먼저 생각하고 필요한 곳에 AI를 활용한다’라는 원칙을 담은 세종형 AI 학습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교육청이 추진하는 학생·교원 AI 역량체계 정책연구에도 AI의 답을 비판적으로 검증하고 활용 여부를 판단하는 역량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곽 의원은 최근 2027학년도 수시 원서접수 과정에서 발생한 시스템 장애도 언급하며 “대입은 학생들의 오랜 노력이 평가받는 과정인 만큼 세종시교육청도 지역 수험생의 피해 여부를 살피고 학생과 학부모가 신속히 도움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끝으로 곽 의원은 “AI는 생각을 대신하는 도구가 아니라 학생의 판단을 넓혀주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며 독서교육 강화를 당부했다.이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51일 앞둔 세종의 수험생들에게 “지금까지 쌓아온 시간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며 “자신을 믿고 끝까지 여러분의 속도로 걸어가길 바란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by YTV뉴스[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은 29일 제10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글로벌 진로탐험대’ 사업의 교육적 효과와 재정 지속가능성을 면밀히 검증하고 한정된 교육재정의 우선순위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유 의원은 “글로벌 진로탐험대가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정책인지, 한정된 교육재정을 투입할 만큼 충분히 검증된 사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꼭 해야 하는 사업이라면 다른 교육사업보다 우선해야 하는 당위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글로벌 진로탐험대가 매년 중학교 3학년 약 5400명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교육감 임기 내 교육청 부담액만 약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뿐 아니라 재정에 미칠 영향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2026년 세종시교육청 본예산이 1조 1817억원 규모인 상황에서 대규모 신규사업에 재정을 우선 투입할 경우 다른 교육현안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드는 ‘기회비용’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기존 진로교육 사업과의 차별성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다는 점도 짚었다.유 의원은 세종시교육청이 이미 진로교육원을 통해 진로체험실, 중학교 2·3학년 진로캠프, 진로상담과 체험처 발굴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국제문화교류와 해외현장체험학습도 추진하고 있음에도, 글로벌 진로탐험대와 기존 사업 간 중복성·차별성·연계성 및 비용 대비 교육효과를 비교한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교육 현장의 우려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 6월 전교조 세종지부가 교사 10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92.5%가 당시 사업의 교육적 필요성에 부정적으로 답한 점을 언급하며 학생 자살과 학생 도박 등 시급한 교육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글로벌 진로탐험대에 대한 대규모 재정 투자가 다른 교육과제보다 시급한 안건인지도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끝으로 유 의원은 “학생들의 해외 경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매년 약 5400명의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수백억원을 반복적으로 투입하는 방식이 과연 세종교육이 선택할 최선의 진로교육 해법인지 묻는 것”이라며 “교육정책의 판단 기준은 공약 이행률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무엇이 더 필요하고 어떤 교육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공약은 지켜야 할 약속이지만 교육의 미래보다 앞설 수는 없다”며 “하고 싶은 사업을 추진하기보다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정책이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by YTV뉴스[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김창연 의원은 29일 열린 제10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민은 안전하게, 보행은 편안하게, 세종은 행정수도답게”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며 시민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 조성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이날 실제 이륜자동차가 보도를 통행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제시하며 “아이의 손을 잡고 보도를 걷다가 뒤에서 갑자기 달려오는 오토바이에 놀라거나, 보행자가 오토바이를 피해 비켜서야 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보도의 모습이냐”고 지적했다.이어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도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차마는 차도로 통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상가와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일부 배달 오토바이가 빠르게 이동하기 위해 보도로 진입하거나 보도를 또 하나의 차로처럼 이용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고 말했다.이에 김 의원은 단속과 계도를 넘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아래와 같은 3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첫째, 학교와 학원가, 상가 밀집지역, 공동주택 주변 등을 중심으로 이륜자동차의 보도 통행이 빈번한 지역과 시간대를 조사·관리해야 한다고 전했다.이와 함께 어린이 통학로와 보도 통행 빈발구간의 안전시설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둘째, 세종시와 세종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가 협력해 어린이 등하교 시간과 배달 집중시간을 중심으로 이륜자동차 보도 통행에 대한 집중단속과 계도를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셋째,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륜자동차가 잠시 정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보행공간과 이륜자동차 정차공간을 합리적으로 분리할 것을 제안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세종시의 경쟁력은 바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며 “세종시민을 안전하게, 행정수도는 수도답게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세종을 만들어야 한다”며 적극적인 보행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by YTV뉴스[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강해정 의원은 29일 열린 제10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예방부터 치유와 일상 회복까지 이어지는 ‘세종형 청소년 도박 통합안전망’ 구축을 촉구했다.강해정 의원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도박에 접근할 수 있어 우리 아이들이 불법 도박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며 “친구가 보낸 링크 하나로 시작된 호기심이 반복적인 베팅과 감당하기 어려운 빚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지난해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실시한 청소년도박실태조사 결과 전국 초중고 학생의 4%인 약 15만 7천 명이 도박을 경험한 것으로 추산됐고 올해 경찰청이 운영한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에는 불과 석 달여 만에 1777명이 신고했으며 이 중 8명이 세종 청소년이었다고 밝혔다.특히 “8명이라는 숫자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며 “세종충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의 선별검사 결과, 도박을 스스로 통제하기 어렵고 여러 폐해를 경험했을 가능성이 큰 세종 청소년의 비율이 2024년 4.8%에서 2025년 6.4%로 높아졌다”고 강조했다.강 의원은 이처럼 위험 신호가 분명한데도 시와 교육청이 정확한 도박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교육청이 2025년 19개교에 이어 올해 22개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지만, 세종 청소년 전체의 도박 경험과 위험 수준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그러면서 “정확한 실태를 모른 채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울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시와 교육청은 안일한 인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와 함께 강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해 매년 청소년 도박 전수 실태조사 △토론과 역할극 등 참여형 예방교육 확대 △양육자 대상 예방교육 정례화 △조기 발견부터 전문적인 치유와 일상 회복까지 이어지는 통합지원체계 마련 △청소년 도박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협의체 구축 및 상시 운영 등 5대 방안을 제안했다.끝으로 강해정 의원은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스마트폰 속 불법 도박으로부터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지켜내야 한다. 시와 교육청은 빈틈없는 세종형 청소년 도박 통합안전망 구축에 조속히 나서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by YTV뉴스[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김동호 의원은 29일 제10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테크밸리의 용도규제를 개선하고 집현동 생활권 정상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불과 며칠 사이 쏟아진 120여 건의 주민 호소문을 언급하며 “도시가 완성되는 과정을 묵묵히 기다려 온 주민들이 시간이 지나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오랜 인내를 집단적인 호소로 표출한 것”이라고 발언을 시작했다.이어 “주민들은 첨단산업과 대학이 어우러진 자족생활권을 기대했지만, 학원과 병원·의원, 상업시설 등 기초 편의시설이 부족해 교육과 의료, 일상적인 소비까지 다른 생활권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전체 세종테크밸리 54필지 가운데 53필지는 분양되고 테크밸리 내에는 49개 기업이 입주했지만, 주민 생활권과 맞닿은 복합용지는 절반가량이 비어 있고 일부 건물은 공실률이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이러한 공실의 주요 원인으로 경직된 용도규제를 꼽았다.현행 계획상 복합용지에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이 입점할 수 없고 근린생활시설도 연면적의 10% 미만으로 제한돼 병원·의원 등 생활편의시설의 입점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이 같은 규제로 테크밸리 복합용지에는 초등학생 대상 학원이 전무하고 제약으로 인해 소아청소년과 의원도 단 한 곳만 운영되는 등 주민 수요에 맞는 생활편의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주민들은 편의시설이 없어 다른 생활권으로 이동하는데 정작 맞은편 건물은 비어 있다”며 “산업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오히려 주민의 일상과 입주기업의 인재 유치·정착을 가로막고 있다면 현실에 맞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시의 대응이 늦었다는 점도 지적했다.관계기관과 진행한 여덟 차례의 협의 가운데 다섯 차례가 주민 민원이 집중된 올해 8월 이후에 이뤄진 만큼, 민원 전달에 머물지 말고 시가 계획변경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에 김 의원은 △미성년자 대상 학원의 조건부 허용 △산업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린생활시설 비율의 단계적 확대 △관계기관에 대한 공식적인 계획변경 제안 등을 세종시에 요청했다.아울러 규제와 공실, 중심 상업용지 개발 지연,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서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구체적인 추진일정과 대책을 주민에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협의는 행정의 과정일 뿐 시민이 기다리는 것은 결과”며 “세종시가 규제 개선의 요청자에 머물지 않고 실효성 있는 대안의 제안자로 거듭나 집현동 생활권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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