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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3일 교통국과 도로관리사업소를 대상으로 2026년도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날 위원들은 대중교통과 도로분야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을 살피고 버스 서비스 품질 관리, 어린이·자전거 등 교통안전 시설 개선 등을 집중 점검하고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박란희 위원은 시내버스 운수사에 대한 서비스 평가와 관련해 “운송수입보다 훨씬 큰 금액을 손실보전금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법에 근거한 서비스 평가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 결과를 근거로 재정지원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할 수 있는 만큼, 협의로 당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식 서비스 평가를 실시해 안전운행과 서비스 개선이 이어지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이어 과속방지턱과 고원식 횡단보도 관련 민원이 꾸준한데도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실태조사부터 조치까지 우선순위를 정해 계획을 세워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아울러 버스요금 인상과 관련해 “공공요금 인상은 취약계층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학서 위원은 버스 배차간격 개선 실적과 관련해 “배차 시간을 조정한 현황만 있을 뿐 효과 분석과 사후관리 계획이 없다”며 “도시통합정보센터의 CCTV 등 데이터를 근거로 개선 효과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사후관리까지 이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버스 과속·난폭운전 민원에 대해 버스 내 영상을 주기적으로 무작위 점검하고 관련 데이터를 누적 관리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고속버스터미널 첫차가 새벽 3시 40분에 출발하지만, 대합실 문은 5시에 열려 이용객이 밖에서 기다려야 한다는 시민 제보를 전하며 조속한 개선을 주문하고 사고가 잦은 구간의 과속방지턱 설치 민원도 신속히 처리하고 처리 일정을 민원인에게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박병남 위원은 자전거도로와 관련해 “그동안 파손 보수 등 시설 위주로 관리해 왔지만, 실제 이용할 때 드러나는 위험 요소도 많다”며 진행 중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용역에서 위험 구간 실태와 보수 우선순위 기준까지 함께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또한 매년 반복되는 버스 불친절·난폭운전 민원과 관련해 “이론 교육에 그치지 말고 운수 종사자가 시민 입장에서 직접 버스를 타보는 체험형 교육 등 새로운 방법을 고민해 달라”고 제안했다.정연희 부위원장은 조치원 명동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이 상인 반대로 축소돼 집행률이 31%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아이들의 등굣길 안전은 민원을 이유로 쉽게 포기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이어 관계 부서가 합동으로 현장을 점검해 통학로 안전 확보 방안과 일정을 구체적으로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또한 읍면 지역에 비가림 시설이 없는 기둥형 정류장이 여전히 많다며 “이용객이 적다는 이유로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배차 간격이 길고 고령자가 많은 읍면 주민의 불편이 커진다”며 이용객 수와 대기 시간, 교통약자 등을 고려해 정류장 편의시설을 확충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순열 위원장은 법정 계획인 주차수급 실태조사가 본예산이 아닌 추경으로 편성된 경위를 따져 묻고 기본계획·기본구상 용역을 시설비로 편성해 용역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례를 지적했다.이 위원장은 “다음 정례회에서 용역 관리 조례가 개정되는 만큼, 앞으로 기본계획부터 타당성 조사까지는 연구용역비로 편성해 반드시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운수업계 유류비 보조금과 적자노선 손실보전금이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관리해 달라고 당부하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다 충실하게 작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한편 도시환경위원회는 오는 14일 환경녹지국, 상하수도사업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3일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과 시립도서관,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강해정 위원은 생활공감 정책참여단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제안의 양과 질을 평가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또한 제안 실적이 2건에 그친 점과 참여자 명단이 반복되는 점을 지적하고 우수제안 경진대회에서 세종시 사례가 없었던 점을 짚었다.이어 새롭게 조성될 시민청이 시민들의 제안을 실제 정책 실행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설계해 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강 위원은 마을회관·경로당 등 주민공동이용시설 350개소 중 50여 개 마을이 올해 보수를 신청했지만, 지원은 일부에게만 한정된 현실을 짚었다.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더라도 지역별 지원 편차가 발생하는 만큼, 긴급한 시설은 순위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는지 물었다.이에 더해 공공시설 하자보수 기간 이후의 대응 방안을 묻고 읍면동이 보수 예산을 자체 부담하지 않도록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김명숙 위원은 2024년부터 2026년 7월까지 공유재산 무단 점유로 부과된 변상금이 33건, 1억 3978만원에 이르는데 실제 징수액과 점유 해소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동일 재산에 변상금이 반복 부과된 사유를 묻고 세종동의 한 재산에 2025년 1억 106만원의 변상금이 부과된 사례를 들어 징수 현황과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이와 함께 김 위원은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방수·배수 보수가 반복되는 원인에 대해 질의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센터별 유지관리 계획 및 점검 기준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2027년 보수 요구액 9억 5680만원 중 5억 8450만원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들어 어진동 체육관 바닥 교체 등 안전 관련 사업의 우선 추진을 주문했다.유지관리비가 2026년 약 108억원으로 늘어난 원인의 항목별 분석, 신규 센터 인수 전 5~10년 유지관리비 산정과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도 함께 요청했다.박범종 위원은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했다고 해서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사고를 예방해야 할 시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박 위원은 영조물배상공제 보험료가 2025년 15억 2천만원에서 2026년 16억 3천만원으로 증가한 반면, 가입 영조물 수는 209건 감소한 이유를 물었다.또한 보험금 지급 규모 등을 고려해 보험료 수준의 적정성을 타 시도와 비교·분석할 것을 요청했다.이에 더해 사고의 65% 이상이 노면 파손과 보도블록 이격 등 도로·보행시설에서 발생하고 동일 도로에서 사고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보험금이 부적절하게 지급될 가능성을 걸러내는 장치도 필요하다며 사고 접수부터 보상 및 시설 개선까지 전 과정에서 부서 간 정보를 공유할 것을 주문했다.이 밖에도 박 위원은 수의계약 데이터에서 업체명·대표자 표기 오류로 업체 식별이 어려운 점을 짚고 사업자등록번호 기반의 관리를 요구했다.이에 더해 주소만 세종에 둔 업체를 걸러내도록 사무실, 기술인력, 장비를 확인하는 사전 실태조사 도입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김현미 부위원장은 읍면동 수의계약에서 상호는 같지만, 대표자와 주소가 다른 업체가 반복되는 사례를 들어 업체 식별 및 검증을 위한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계약 분할이 의심되는 사례와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읍면동에도 순번제를 적용하거나 자체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또한 여성·장애인·청년기업 관련 수의계약 특례 적용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자격의 유효기간과 계약 시점, 하도급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해 표준 절차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이어서 김 부위원장은 같은 읍면동에서 같은 내용의 민원이 최대 201건까지 접수되는 현실을 들어, 신규 직원도 대응할 수 있는 반복 민원 처리 매뉴얼 마련도 요구했다.김 부위원장은 이번 감사가 지적이 아니라 개선을 위한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김재형 위원장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마을계획사업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토지 소유자 사용승낙 거부, 관계 부서 협의 미흡, 사업 구간 중복, 저작권 문제 등으로 잇따라 취소된 점을 지적했다.사업 선정 전 충분한 사전 검토를 시행하고 취소 사유를 기록으로 남겨 다음 연도에 동일·유사 사업이 중복 신청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취소 사업의 집행 잔액이 장기간 정리되지 않거나 예산액과 잔액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를 지적하고 주민투표로 선정된 사업이 취소될 경우 그 경위를 주민총회 전에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아울러 이통장 임명 방식이 읍면동마다 마을 추천, 입주자대표회의 추천, 공개모집 등으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며 원도심과 신도시의 생활환경 차이를 반영한 공통 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지난해 개정된 연임 규정과 관련해, 직권 임명된 이·통장에게 두 차례 이상 연임을 허용하는 단서 조항에 횟수 제한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짚으며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지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김 위원장은 읍면동별로 제각각인 임기 만료일은 일치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공개모집의 실효성도 점검하라고 주문했다.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14일 보건복지국, 사회서비스원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가 제5대 의회 개원 이후 의원과 사무처 직원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분야별 맞춤형 교육의 일환으로 2일 ‘갑질·괴롭힘 예방 교육 및 행정사무감사 실무 교육’을 실시한다.시의회는 지난 7월 맞춤형 의정 연수를 시작으로 9월 청렴연수과정과 챗GPT 활용 교육, 결산심사 교육 등을 차례로 진행하며 의정활동과 회기 운영에 필요한 실무 역량을 다져온 바 있다.의원 및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추진됐다.아울러 12일부터 시작되는 제10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감사 자료 분석 및 핵심 질의 기법 등 실무 역량을 최종 점검해 보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지방의회 맞춤형 직무연수와 연계해 실제 2026년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를 교육 현장에서 사용해 실무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고 의정활동의 전문성 또한 한층 끌어올릴 방침이다.안신일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로 집행부에 대한 단순한 비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이번 전문 교육을 통해 증거 기반의 데이터 분석 및 논리적 질의 기법에 역량을 집중해 보다 내실 있는 감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YTV뉴스[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9월 30일 10월 1일 양일간 제109회 정례회 제1, 2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위원회는 세종시청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자치경찰위원회와 세종시교육청의 2025년 세입·세출 결산안,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했고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비심사 과정을 거쳐 수정가결했다.2025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과정에서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2025회계연도의 예산 사용내역과 성과 등을 교차 검증하며 세종시민을 위해 마련된 소중한 재원이 안전과 교육 사업을 위해 성실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제1차 회의에서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세종시청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자치경찰위원회의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며 △예산 성과 목표치 하향 설정 지양 △세종시 생활민원인에 대한 적극 처리를 통한 잠재적 불편 해소 △시민 대상 안전 필수 요원의 심리·정서 안정과 치유의 선제적 지원 강화 △세종시 심정지 환자 소생률 우수 사례 등을 조명하며 세종시 안전체계 지속을 위한 지적과 격려 모두 집행부에 전했다.그리고 제1차 회의에서 제2차 회의까지 2일에 걸쳐 진행된 2025회계연도 세종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 심사에서는 △과다 편성된 예산 사업의 저조한 집행률 지적과 추계 정확성 제고 요구 △명시·사고이월액에 대한 사유 분석 및 회계연도 내 집행 완료 요구 △중장기 사업의 연차별 목표 달성 여부와 사용 예산 대비 효율성 검증 △예산 집행 효율 및 교육적 성과 제고를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 강화 △장애 학생 및 교원의 교수학습활동 지속 지원을 통한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 등의 의견을 나누며 실효성을 높이는 교육예산 집행을 주문했다.아울러 위원들은 시민 안전과 교육 발전을 위해 의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가감 없이 적극 요구해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으며 기관 간 협력과 상생을 위한 의지도 전했다.끝으로 이어진 2026년도 제2회 세종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글로벌진로탐험대 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요구된 196억 9421만원을 전액 삭감 조치해 수정가결했다.이번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25회계연도 결산과 2026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안 심사 결과 등은 오는 6일과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8일 개최될 제10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by YTV뉴스[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달 30일과 이번 달 1일 양일에 걸쳐 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비심사하고 공공기관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결과 보고를 청취했다.이번 결산 예비 심사에서는 결산서 및 성과보고서의 부실 작성,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의회 의결 절차 누락,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관리, 부담금 체납 징수 대책 등을 집중 점검했다.이순열 위원장은 결산서와 성과보고서 등 결산자료의 정확성을 강조하며 “결산은 단순히 지난 예산의 집행 결과를 확인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연도 예산편성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말했다.이어 사업비에 대한 정확한 추계와 집행계획 수립을 통해 불필요한 불용액과 반납액을 최소화하고 결산자료 작성 과정에서도 누락이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정연희 부위원장은 개발부담금 징수율과 체납액 관리 실태를 점검하며 어려운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 세입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체납액에 대한 지속적인 독촉과 채권 확보 등 실효성 있는 징수 대책을 추진해 부과에 그치지 않고 실제 수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입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김학서 의원은 국비보조사업에서 집행잔액과 반납액이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렵게 확보한 국비가 집행되지 못하고 반납되는 일이 최소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사업계획 단계부터 수요와 집행 가능성을 정확히 예측해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확보된 재원이 시민을 위한 사업에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박란희 위원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 대상에 해당함에도 의결을 거치지 않고 변경·집행한 점을 지적했다.박 위원은 “기금운용계획은 시민의 재정에 대한 의회의 심의·의결권과 직결되는 만큼 관련 법령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며 의결 없이 집행된 사항에 대한 처리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박병남 위원은 공간정보 통합플랫폼의 이용실적과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점검하며 단순한 플랫폼 접속 건수 증가뿐만 아니라 실제 시민 편익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내실 있게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공공자전거 ‘어울링’에 매년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이용실적 등에 큰 변화가 없는 점을 짚으며 투입 예산 대비 사업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이용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순열 위원장은 심사를 마무리하며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들이 제시한 개선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예산편성과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달라”며 “특히 형식적인 성과지표 설정과 관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 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26일 제3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by YTV뉴스[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 2차 회의를 개최해 지난달 30일과 이번 달 1일 양일에 걸쳐 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비심사하고 공공기관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결과 보고를 청취했다.이틀간 진행된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지적과 당부를 이어갔다.앞서 30일 제1차 회의에서 박범종 위원은 세종시법 전면 개편 공감대 조성을 위한 사업 예산이 불용된 점을 지적하며 현재 시의 핵심 현안인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촉구와 세종시법 전면 개정은 상호 연계되어야 함을 강조했다.아울러 타 시·도 대비 높은 보조금 비율 문제를 언급하며 시 차원의 명확한 보조금 정비 기준을 마련해 기존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김재형 위원장은 형식적인 예산 성과보고서의 체계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시간 대비 급여 감소’를 만족도 하락 지표로 삼은 청년 인턴 사업과 실질적인 유치 성과가 빠진 외국인 유학생 지원 사업 등의 사례를 지적하며 “예산 투입 대비 실효성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도록 결과 중심의 성과지표를 마련해 향후 예산편성에 올바르게 반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김현미 부위원장은 세종시 지방보조금 총액 한도 관리와 지방보조금 사업의 유사도, 중복 여부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철저한 현황 정리를 주문했다.또한 매년 반복되는 세입 추계 오차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읍면동의 화훼·정원 조성 및 반복적인 유지관리에 예산이 과도하게 투입되는 점을 지적하며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엄격한 기준 적용과 사업 효율성 개선을 주문했다.아울러 1일 이어진 제2차 회의에서 강해정 위원은 청소년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관련 예산의 적정성을 점검했다.이어 중독 관리 분야 중 도박 중독자에 대한 지원 사업의 미흡함을 짚어내고 청소년 도박 중독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또한, 시정소식지 발행에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 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잘된 점과 부족한 점을 파악해 내년 예산편성에 올바르게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명숙 위원은 공공기관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과다 발생 문제와 전액 불용 사업을 집중 점검했다.김 위원은 세종사회서비스원 위탁사업비에서만 7억 6600만원 규모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철저한 사전 수요 예측과 개선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이어 “어렵게 확보한 복지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현장의 복지 사각지대를 꼼꼼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회의를 마무리하며 김재형 위원장은 이번 결산 심사는 지난 1년간 집행된 예산이 시민을 위해 적재적소에 정당하고 효율적으로 쓰였는지 검증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불용액 관리, 성과지표 개선, 지방보조금 정비 등의 사항이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철저한 후속 조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한편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26일 제3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by YTV뉴스[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는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양일간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내역 등을 심사하고 주요 사업의 집행 현황과 집행잔액 발생 사유 등을 점검했다.이번 결산 심사에서 위원들은 사업별 예산 집행률과 이월·불용액 발생 현황, 보조금 반납 및 미수납금 관리, 예비비 집행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며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을 당부했다.김동빈 의원은 기업 유치 보조금을 사고이월하고도 전액 불용 처리된 점을 지적하며 “기업의 투자 이행기간과 보조금 지급 시기를 고려해 예산을 운용하고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윤성규 의원은 조치원 청자장 복합문화공간 등 유휴공간의 관리·유지보수 문제를 지적하며 “공공시설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시설별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관리가 미흡한 사례가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김창연 의원은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과 가축전염병 방역비 등 일부 사업의 집행잔액 발생 원인을 점검하며 “사업 참여 저조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단순히 예산을 줄이기보다 원인을 분석해 사업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김동호 의원은 집행률이 낮은 사업이 다수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사업별 집행 여건과 실제 수요를 살펴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국유재산 사용료와 보조금 환수금 등 미수납액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징수와 사후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김효숙 위원장은 예비비 집행과 관련해 “예비비는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한 상황에 사용하는 재원인 만큼, 사업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며 “사전에 예측 가능한 사업은 본예산이나 추경에 반영하는 등 예비비가 적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번 달 26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아울러 경제문화위원회는 이번 결산 심사에서 확인된 문제점과 개선 필요 사항을 바탕으로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김효숙 경제문화위원장은 “이번 심사에서 확인된 사항이 향후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민의 소중한 재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YTV뉴스[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 9월 3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2대 전반기 제2차 정기회에 참석했다.이번 정기회에는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참석해 지방의회 발전과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주요 안건으로는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방의회 청사 기준면적 현실화를 위한 법령 개정 △지방의회 서류제출 요구권 강화 등이 논의됐다.특히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조직·예산 및 의정활동 지원체계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다.또한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서는 지역별 특성과 발전 여건을 고려한 공공기관 이전과 지역 정주 여건 개선 등에 대한 필요성이 제시됐다.김현미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시도의회 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으로 구성돼 지방의회 공동 현안과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고 있다.
by YTV뉴스[Ytv영상스토리] “장군이 북방을 개척했듯, 세종은 국가균형발전을 개척하겠다”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장은 국군의 날을 하루 앞둔 30일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열린 해군 차세대 이지스구축함 ‘대호김종서함’ 진수식에 참석해 진수를 축하하고 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했다.대호김종서함은 정조대왕급 이지스구축함의 마지막 3번함으로 길이 170m, 폭 21m, 경하톤수 약 8200t 규모다.최신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해 탄도미사일 탐지·추적 능력이 향상됐다.함명의 주인공인 김종서 장군은 조선 초 두만강 일대 6진 개척으로 북방 영토 확장과 국경 안정화에 기여한 인물이다.현재 세종시 장군면에 장군의 묘역이 자리하고 있고 세종시는 ‘김종서 역사테마공원’을 조성해 그 정신을 기려왔다.대호김종서함과 세종시의회의 인연은 앞서 시작됐다.지난 7월 6일 장현도 함장이 세종시의회를 찾아 안 의장, 그리고 해군 가족을 둔 박병남 의원과 환담하며 김종서 장군을 매개로 한 지역사회와 함정 간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안신일 의장은 “김종서 장군은 세종의 자랑이다. 장군은 땅 위에서 6진을 열었고 이제 그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키게 됐다”며 “장군의 이름이 바다로 나가는 만큼, 그 뿌리인 세종도 함께 널리 알려지기를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이어 “600년 전 장군이 북방을 개척했다면, 오늘의 세종은 국가균형발전을 개척하고 있다”며 “수도권에 쏠린 대한민국의 무게중심을 옮기는 길, 행정수도 세종이 그 맨 앞에서 새 길을 열겠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국군의 날을 하루 앞두고 오늘도 묵묵히 영토와 영해를 지키는 국군 장병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세종시의회도 대호김종서함과 세종시민이 한 식구가 되고 교류 또한 내실 있게 이어지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by YTV뉴스[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노종용 의원은 29일 제10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세종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글로벌 진로탐험대’ 사업의 법적 근거와 정책 설계, 수요조사, 프로그램 실행 가능성, 안전관리와 재정 지속가능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노종용 의원은 중학교 3학년 전체 약 5400명을 대상으로 약 2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학생 자부담과 지원 기준의 법적 근거, 실제 참가 수요, 방문기관과 프로그램, 항공편 확보와 안전관리 기준 등 사업의 핵심 사항이 상당 부분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하며 “대규모 공교육 사업일수록 사업 추진보다 검증과 기준 마련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먼저 노 의원은 학생 1인당 35만원인 자부담금을 언급했다.교육청은 글로벌 진로탐험대를 진로교육 중심의 방학 중 희망 참여 프로그램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사업의 법적 성격과 자부담·지원체계에 대해 별도의 법률검토나 법률자문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현행 ‘진로교육법’과 관련 조례에 지원기준을 규정한 명시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은 전액 지원하고 일반 참가학생에게는 35만원을 부담하도록 계획한 만큼 “누구에게 얼마를 어떤 근거로 지원하고 부담시킬 것인지부터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업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교육청이 제시한 통계도 집중적으로 따졌다.교육청은 세종 학생 1인당 진로체험 횟수 1.20회를 주요 사업 근거로 제시했지만, 이는 중학교 3학년만을 따로 산출한 수치가 아니라 초·중·고 전체를 포괄해 제시된 지표이며 같은 자료에서 중학생의 진로체험 횟수는 2.59회로 나타났다.진로전담교사 배치율과 ‘진로와 직업’과목 채택률 등 일부 지표도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프로그램의 실제 실행 가능성도 집중적으로 따졌다.교육청이 제시한 방문기관 상당수는 업체 선정과 협상 이후 확정될 예정이고 일부 예시기관은 교육청이 계획한 60명 단위 체험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여기에 겨울방학 성수기 항공좌석 확보 여부도 아직 확인되지 않아, 특정 국가에 신청이 몰릴 경우 학생의 진로희망이 아니라 확보 가능한 항공편과 좌석에 맞춰 국가나 코스를 변경해야 할 가능성도 제기됐다.노 의원은 “유명 기업이나 대학을 방문한다는 것과 학생이 실제 직업세계와 연계된 진로체험을 하는 것은 다른 문제”며 기관 수용능력과 전문가 멘토링, 항공편 확보 등 실제 운영 가능성부터 검증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안전관리와 교원 참여도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현재 공통적인 안전관리 틀은 마련돼 있으나 15개 코스별 위험성 평가와 상세 안전관리계획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며 학생 인솔에 참여할 교원의 규모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노 의원은 특히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과 인솔 부담 등 현장에서 제기되는 목소리를 사업 추진에 앞서 충분히 경청해야 하며 교원들의 우려를 단순히 사업에 대한 반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 실효성도 짚었다.교육청 일정대로라면 11월 하순 계약을 체결한 뒤 학교별 학운위 심의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미 계약의 큰 틀이 정해진 이후 국가·코스·자부담·프로그램을 실제로 어느 범위까지 변경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노 의원은 법정 심의가 이미 정해진 계획을 사후 확인하는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재정 문제도 짚었다.노 의원은 “올해 한 번 200억원에 가까운 사업비를 마련하는 것과 매년 같은 규모의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정구조를 갖추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며 재원 마련 방안과 성과에 따른 다음 연도 투자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노 의원은 “사업의 성과는 몇 명을 해외에 보냈느냐가 아니라 학생들이 실제 어떤 직업세계를 경험하고 진로를 얼마나 이해했는지, 그로부터 어떤 변화가 있었지로 평가돼야 한다”며 “유명 기업의 이름 몇 개, 해외 도시 몇 곳, 5400명이라는 규모가 그 자체로 진로교육의 품질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노 의원은 “출발을 서두르는 것보다 출발하기 전에 기준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학생을 위한 책임 있는 교육정책”이라고 말하며 긴급현안질문을 마무리했다.
by YTV뉴스[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장은 29일 경기도의회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도 제6차 임시회에 참석해 전국 시도의회와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 의정 행보에 나섰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의회 발전과 지역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상정 안건들을 논의하고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연대 방안에 대해 뜻을 모았다.특히 안신일 의장은 세종시의회에서 제출한 ‘행정수도 완성 촉구 건의안’을 바탕으로 세종시의 실질적 행정수도 지위 확립을 위한 전국적인 관심과 협조를 피력했다.안 의장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추진되는 중요한 시점에서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결단과 지원이 필수적이다”며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과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아울러 세종시의 실질적 행정수도 도약과 국가 균형발전 완성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의회가 뜻을 모아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안 의장은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은 시대적 소명이자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축”이라며 “이번 건의안이 단순한 촉구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유기적으로 공조하고 광역의회 차원의 모든 역량을 집결하겠다”고 강조했다.세종시의회는 향후 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발맞추어 이번 행정수도 완성 촉구 건의안이 정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by YTV뉴스[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은 29일 열린 제10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최근 세종시와 충청남도가 체결한 '금강수목원 재개장과 공동운영 업무협약'의 절차적 정당성 결여를 지적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날 박란희 의원은 이번 달 16일 체결된 금강수목원 공동운영 협약이 수목원의 민간 매각과 난개발 우려를 종식하고 공공적 기능을 되살려 재개장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행정 착오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박 의원은 “'지방자치법'제47조에 따라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 수반되는 업무협약은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도 집행부는 공식 보고나 의결 절차를 누락했다”며 법과 원칙을 건너뛴 절차적 흠결을 지적했다.특히 공동운영 협약에 따른 재정 부담과 권한의 불균형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협약 내용에 따르면, 세종시가 연간 약 5억원의 운영비를 분담하지만, 수입 배분은 10%에 불과한 데다 향후 비용 증가에 대비한 분담 상한선조차 설정되어 있지 않다.또한 박 의원은 대외적으로 '공동운영'이라 홍보하면서도 실제로는 세종시의 의사결정 권한이 철저히 배제된 단순 '운영지원'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아울러 “충청남도의 기존 조례에 따라 세종시민을 포함한 충청권 주민 전체는 이미 입장료 전액 면제 혜택을 받고 있었다”며 “세종시의 재정과 인력이 신규로 투입되는 만큼 세종시민만을 위한 실질적 편익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협상이 과연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이에 박 의원은 향후 세부협약을 통해 △세종시의 실질적 의사결정 권한 및 분쟁 조정 절차 명시 △운영비 부담 상한선 및 합리적 수입 배분율 조정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 수립 촉구 △세종시민 전용 특화 프로그램 등 실질적 편익 증대 방안을 반드시 포함해 상세 협약을 체결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끝으로 박란희 의원은 “앞으로 미이행된 사전 절차와 관련한 후속 조치는 물론, 세종시의 장기적 재정 부담을 덜고 금강수목원의 진정한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양 시·도가 함께 '금강수목원 국유화'추진 로드맵을 마련해 세부협약에 담아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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