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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3일 교통국과 도로관리사업소를 대상으로 2026년도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날 위원들은 대중교통과 도로분야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을 살피고 버스 서비스 품질 관리, 어린이·자전거 등 교통안전 시설 개선 등을 집중 점검하고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박란희 위원은 시내버스 운수사에 대한 서비스 평가와 관련해 “운송수입보다 훨씬 큰 금액을 손실보전금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법에 근거한 서비스 평가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 결과를 근거로 재정지원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할 수 있는 만큼, 협의로 당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식 서비스 평가를 실시해 안전운행과 서비스 개선이 이어지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이어 과속방지턱과 고원식 횡단보도 관련 민원이 꾸준한데도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실태조사부터 조치까지 우선순위를 정해 계획을 세워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아울러 버스요금 인상과 관련해 “공공요금 인상은 취약계층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학서 위원은 버스 배차간격 개선 실적과 관련해 “배차 시간을 조정한 현황만 있을 뿐 효과 분석과 사후관리 계획이 없다”며 “도시통합정보센터의 CCTV 등 데이터를 근거로 개선 효과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사후관리까지 이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버스 과속·난폭운전 민원에 대해 버스 내 영상을 주기적으로 무작위 점검하고 관련 데이터를 누적 관리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고속버스터미널 첫차가 새벽 3시 40분에 출발하지만, 대합실 문은 5시에 열려 이용객이 밖에서 기다려야 한다는 시민 제보를 전하며 조속한 개선을 주문하고 사고가 잦은 구간의 과속방지턱 설치 민원도 신속히 처리하고 처리 일정을 민원인에게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박병남 위원은 자전거도로와 관련해 “그동안 파손 보수 등 시설 위주로 관리해 왔지만, 실제 이용할 때 드러나는 위험 요소도 많다”며 진행 중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용역에서 위험 구간 실태와 보수 우선순위 기준까지 함께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또한 매년 반복되는 버스 불친절·난폭운전 민원과 관련해 “이론 교육에 그치지 말고 운수 종사자가 시민 입장에서 직접 버스를 타보는 체험형 교육 등 새로운 방법을 고민해 달라”고 제안했다.정연희 부위원장은 조치원 명동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이 상인 반대로 축소돼 집행률이 31%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아이들의 등굣길 안전은 민원을 이유로 쉽게 포기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이어 관계 부서가 합동으로 현장을 점검해 통학로 안전 확보 방안과 일정을 구체적으로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또한 읍면 지역에 비가림 시설이 없는 기둥형 정류장이 여전히 많다며 “이용객이 적다는 이유로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배차 간격이 길고 고령자가 많은 읍면 주민의 불편이 커진다”며 이용객 수와 대기 시간, 교통약자 등을 고려해 정류장 편의시설을 확충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순열 위원장은 법정 계획인 주차수급 실태조사가 본예산이 아닌 추경으로 편성된 경위를 따져 묻고 기본계획·기본구상 용역을 시설비로 편성해 용역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례를 지적했다.이 위원장은 “다음 정례회에서 용역 관리 조례가 개정되는 만큼, 앞으로 기본계획부터 타당성 조사까지는 연구용역비로 편성해 반드시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운수업계 유류비 보조금과 적자노선 손실보전금이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관리해 달라고 당부하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다 충실하게 작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한편 도시환경위원회는 오는 14일 환경녹지국, 상하수도사업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3일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과 시립도서관,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강해정 위원은 생활공감 정책참여단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제안의 양과 질을 평가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또한 제안 실적이 2건에 그친 점과 참여자 명단이 반복되는 점을 지적하고 우수제안 경진대회에서 세종시 사례가 없었던 점을 짚었다.이어 새롭게 조성될 시민청이 시민들의 제안을 실제 정책 실행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설계해 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강 위원은 마을회관·경로당 등 주민공동이용시설 350개소 중 50여 개 마을이 올해 보수를 신청했지만, 지원은 일부에게만 한정된 현실을 짚었다.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더라도 지역별 지원 편차가 발생하는 만큼, 긴급한 시설은 순위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는지 물었다.이에 더해 공공시설 하자보수 기간 이후의 대응 방안을 묻고 읍면동이 보수 예산을 자체 부담하지 않도록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김명숙 위원은 2024년부터 2026년 7월까지 공유재산 무단 점유로 부과된 변상금이 33건, 1억 3978만원에 이르는데 실제 징수액과 점유 해소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동일 재산에 변상금이 반복 부과된 사유를 묻고 세종동의 한 재산에 2025년 1억 106만원의 변상금이 부과된 사례를 들어 징수 현황과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이와 함께 김 위원은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방수·배수 보수가 반복되는 원인에 대해 질의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센터별 유지관리 계획 및 점검 기준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2027년 보수 요구액 9억 5680만원 중 5억 8450만원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들어 어진동 체육관 바닥 교체 등 안전 관련 사업의 우선 추진을 주문했다.유지관리비가 2026년 약 108억원으로 늘어난 원인의 항목별 분석, 신규 센터 인수 전 5~10년 유지관리비 산정과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도 함께 요청했다.박범종 위원은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했다고 해서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사고를 예방해야 할 시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박 위원은 영조물배상공제 보험료가 2025년 15억 2천만원에서 2026년 16억 3천만원으로 증가한 반면, 가입 영조물 수는 209건 감소한 이유를 물었다.또한 보험금 지급 규모 등을 고려해 보험료 수준의 적정성을 타 시도와 비교·분석할 것을 요청했다.이에 더해 사고의 65% 이상이 노면 파손과 보도블록 이격 등 도로·보행시설에서 발생하고 동일 도로에서 사고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보험금이 부적절하게 지급될 가능성을 걸러내는 장치도 필요하다며 사고 접수부터 보상 및 시설 개선까지 전 과정에서 부서 간 정보를 공유할 것을 주문했다.이 밖에도 박 위원은 수의계약 데이터에서 업체명·대표자 표기 오류로 업체 식별이 어려운 점을 짚고 사업자등록번호 기반의 관리를 요구했다.이에 더해 주소만 세종에 둔 업체를 걸러내도록 사무실, 기술인력, 장비를 확인하는 사전 실태조사 도입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김현미 부위원장은 읍면동 수의계약에서 상호는 같지만, 대표자와 주소가 다른 업체가 반복되는 사례를 들어 업체 식별 및 검증을 위한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계약 분할이 의심되는 사례와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읍면동에도 순번제를 적용하거나 자체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또한 여성·장애인·청년기업 관련 수의계약 특례 적용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자격의 유효기간과 계약 시점, 하도급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해 표준 절차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이어서 김 부위원장은 같은 읍면동에서 같은 내용의 민원이 최대 201건까지 접수되는 현실을 들어, 신규 직원도 대응할 수 있는 반복 민원 처리 매뉴얼 마련도 요구했다.김 부위원장은 이번 감사가 지적이 아니라 개선을 위한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김재형 위원장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마을계획사업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토지 소유자 사용승낙 거부, 관계 부서 협의 미흡, 사업 구간 중복, 저작권 문제 등으로 잇따라 취소된 점을 지적했다.사업 선정 전 충분한 사전 검토를 시행하고 취소 사유를 기록으로 남겨 다음 연도에 동일·유사 사업이 중복 신청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취소 사업의 집행 잔액이 장기간 정리되지 않거나 예산액과 잔액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를 지적하고 주민투표로 선정된 사업이 취소될 경우 그 경위를 주민총회 전에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아울러 이통장 임명 방식이 읍면동마다 마을 추천, 입주자대표회의 추천, 공개모집 등으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며 원도심과 신도시의 생활환경 차이를 반영한 공통 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지난해 개정된 연임 규정과 관련해, 직권 임명된 이·통장에게 두 차례 이상 연임을 허용하는 단서 조항에 횟수 제한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짚으며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지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김 위원장은 읍면동별로 제각각인 임기 만료일은 일치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공개모집의 실효성도 점검하라고 주문했다.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14일 보건복지국, 사회서비스원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는 추석 명절을 앞둔 22일 전통시장과 국회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토론회장을 동시에 오가며 ‘민생’과 ‘정책’ 이라는 두 분야를 아울러 의정 행보를 이어갔다.세종시의회는 이날 조치원 세종전통시장과 금남면 대평시장을 차례로 찾아 전통시장 민심을 청취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보기에 나섰다.매년 명절마다 이어져 온 연례행사이지만, 올해는 민생 현장 살피기에 그치지 않고 정책 현장까지 아울러 심도 있게 일정을 소화했다.이날 의원들은 조치원 세종전통시장 곳곳을 둘러보며 명절 성수품과 생활용품 등을 구매하고 상인들을 격려했다.이어 의원별 일정을 나누어 일부는 대평시장으로 이동해 장보기를 이어갔고 일부 의원들은 국회로 발걸음을 옮겨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토론회’에 참석했다.민생경제의 최전선인 전통시장과 국가균형발전 관련 논의가 펼쳐지는 국회를 오가며 지역의 오늘과 세종의 미래를 함께 살피고자 노력한 것이다.안신일 의장은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직접 찾아 상인과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지역경제의 현주소를 살피는 것은 의회의 중요한 책무”며 “시장 곳곳에서 들은 현장의 목소리가 실효성 있는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대책으로 이어지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이어 “행정수도 완성 역시 세종의 미래와 시민의 삶에 직결된 중요한 과제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논의 과정을 두루 살피며 세종의 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의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세종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생활 현장을 직접 찾아 지역 현안과 민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by YTV뉴스[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는 21일 의회 6층 의정실에서 세종SA축구단 및 세종시체육회 관계자 등과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한 연속 간담회를 개최헀다.먼저 오후 2시에 열린 세종SA축구단 간담회에서는 구단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안정적인 훈련 환경 조성 등 구단의 자생력 확보와 스포츠 생태계 발전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이어 오후 3시 세종시체육회와의 간담회에서는 세종시 체육회와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지역 체육 활성화 및 상생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김효숙 위원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값진 성과를 낸 세종SA축구단과 시민 건강을 위해 애쓰는 체육회 관계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세종시 체육 인프라가 한 단계 도약해 시민 누구나 쾌적하게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by YTV뉴스[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장이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명구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 촉구와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건의안을 전달했다.이번 방문은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직권·예산편성권·감사권 독립, 그리고 정책지원 인력 현실화 등 현장의 핵심 요구를 중앙정부에 명확히 전달하고자 마련됐다.아울러 이날 면담에는 안신일 의장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방성환, 최종현, 이영봉, 이오수, 김현석, 오남석 의원 등이 동참했다.안신일 의장이 이날 전달한 건의안에는 △지방의회 자체 예산편성권 및 조직권 독립 △감사기구 설치를 통한 자율적 감사권 확보 △의원 1인당 정책지원관 1명 증원 등 지방의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와 역량 제고를 위한 핵심 과제들이 담겼다.안신일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방의회가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행기관에 속한 예산과 조직에 묶여 있어 제대로 된 견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크다”며 “주민의 뜻을 올바르게 대변하고 지방자치의 품격을 높이려면 독자적인 제도적 기반이자 법률인 ‘지방의회법’ 제정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피력했다.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명구 간사는 지방의회가 처한 현실과 법 제정의 시급성에 깊이 공감하며 여야 간 긴밀한 소통을 거쳐 입법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상임위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다.한편 세종시의회는 국회 행안위 여야 간사 연쇄 면담을 계기로 전국 지방의회 네트워크 및 4대 지방협의체와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해 법안 통과 시까지 총력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by YTV뉴스[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는 18일 행정수도특별법을 발의한 김종민 국회의원과 황운하 국회의원을 차례로 만나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관련 입법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종민 국회의원은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는 국회 설득 등 세종시 차원의 적극적 대응과 준비가 필요하다”며 “행정수도 달성에는 여야가 없다며 특히 야권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전국적인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황운하 국회의원은 “행정수도특별법을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1호 법안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세종시의회도 국토위원장과 여야 간사 등을 적극적으로 만나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여야 협의를 통한 신속한 처리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박란희 위원장은 “국회에서 법안이 조속히 심사,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며 “국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행정수도특별법이 연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국회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비롯한 행정수도 완성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한편 행정수도특별위원회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보다 폭넓은 논의와 의회 차원의 대응 강화를 위해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을 확대할 계획으로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by YTV뉴스[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는 18일 오후 1시 30분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세종 로컬푸드 생산자 연합회 및 도담·아름·소담·새롬동 생산 출하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상 어려움을 직접 듣고 로컬푸드 본연의 설립 취지를 살려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소통의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는 김효숙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들과 로컬푸드 생산자 연합회 및 생산출하회 임원진,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김효숙 위원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종 로컬푸드의 성장을 이끌어주신 농가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늘 현장에서 전해주신 소중한 의견들이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면밀히 살피고 돕겠다”고 밝혔다.
by YTV뉴스[Ytv영상스토리] 충청광역연합의회 행정산업위원회는 9월 17일 충청권 여성벤처협회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충청광역연합의회 행정산업위원들과 충청권 여성벤처협회 김수우 회장과 세종여성기업인협의회 이연재 회장 등 관계자 12명이 참석했다.이날 간담회는 '충청권 여성벤처 1000개 육성 프로젝트'의 추진방향에 대한 제안을 듣고 충청광역의회 차원의 행정·제도적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참석자들은 여성벤처기업의 성장 기반 마련과 기업 간 협력체계 구축, 판로 확대 및 공동사업 지원 등 충청권 여성벤처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김명숙 위원은 “지역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성장 잠재력을 갖춘 여성기업 가운데에서도 소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고제열 위원은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여성벤처타워 조성을 통한 여성벤처기업 집적화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기업 간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서다운 위원은 “'충청권 여성벤처 1000개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충청권 여성벤처기업 간 광역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여성벤처기업이 함께 모여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공간적 거점 조성뿐만 아니라, '충청권 여성기업인 박람회'와 같이 기업의 판로를 개척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활동 영역을 확대하는 한편 공동사업에 대한 지원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기흥 위원장은 “충청권 여성벤처기업의 발전과 질적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by YTV뉴스[Ytv영상스토리] 세종테크노파크의 ‘자율주행 관제센터 유지보수 및 데이터 필터링 용역’을 둘러싸고 특정 업체에 대한 5년 연속 수의계약과 불법 하도급 정황, 불필요한 라이센스 비용 집행, 인건비 1인 2역 이중 수령 등 다수의 의혹이 제기됐다.세종시의회 김효숙 경제문화위원장은 16일 세종TP로부터 제출받은 용역에 대한 2022년부터 5년간 정산 자료와 출입 기록, 기술 점검 보고서 선금 사용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의회에 제출한 공식 답변과 실제 계약·과업 수행자료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확인됐다며 세종시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를 촉구했다. 이 유지보수 용역 사업은 지난 2022년 4월 이후 6차례에 걸쳐 모두 수의계약으로 동일 컨소시엄과 체결됐고 매년 약 10억원 규모로 지금까지 체결된 계약금액은 총 35억 3,700만원이다. “사전 승인 없는 불법 하도급”…주계약업체는 ‘의자·문고리 수리’, 핵심 기술은 외부업체 전가‘소프트웨어 진흥법’ 과 입찰공고문에 따르면 단독이든 공동 수급이든 사업의 50%를 초과해 하도급을 진행할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인 세종TP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의원실이 하도급 사전 서면 승인 내역 일체를 요구하자, 세종TP는 “하도급 없는 공동 수급 형태로 진행됐다”며 단 한 건의 승인 내역도 제출하지 않았다.하지만 주계약업체는 계약 후 5년 동안 용역의 대부분을 다수의 협력업체와 계약했고 특히 보안·네트워크·서버 정기 점검 및 장애 복구 등 고도의 핵심 기술이 필요한 실제 기술 업무는 10여 곳의 하도급 업체 엔지니어들이 담당했다. 이에 반해 주계약업체 상주 인력의 작업 결과서를 보면, 실제 수행 과업은 △오픈랩 파손 의자 팔걸이 고정 △관제실 및 사무실 출입문 손잡이 나사 조이기 △바닥 타일 손상 부위 퍼티 도포 및 평탄화 땜질 등 단순 시설 관리 업무에 불과했다. 2022년 사업 수주 직후 개인사업체 설립… 상주 직원이 ‘급여 + 외주비’ 수년간 이중 편취세종TP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 정산서 분석 결과 ‘1인 2역 인건비 중복 편취’ 정황이 확인됐다. 주계약업체 소속 상주 직원인 A씨는 2022년 해당 유지보수 사업을 수주한 직후 본인 명의의 개인사업체를 설립했다. A씨는 주계약업체의 정규직으로 매월 근로소득을 받는 동시에, 본인이 대표로 있는 개인사업체 명의로 매월 660만원씩 수년간 외주 용역비를 이중 수령했다. 세종TP는 이를 “사용 목적에 부합”으로 최종 결재했다. 김 위원장은 “동일·중복 업무에 대해 비용이 이중 지급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부당 집행액 환수와 함께 계약·정산 책임에 대한 법적 검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5년 연속 수의계약·국비와 시비 집행까지 전면 조사해야김효숙 위원장은 특정 업체와 5년간 수의계약이 반복된 과정과 함께 국비·시비 집행의 적정성도 전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특히 관제센터 구축 후 2023년 2월까지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 남아있어 라이센스 갱신 예산 수립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종TP에서 관련 용역을 2022년 7월 발주한 사실을 확인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세종TP가 2022-2023년 세부 비목을 운영비 및 라이센스 갱신비용으로 구분했고 2024년부터는 사업의 세부 비목을 총액으로 표기한 이유와 관련해서는, 국비 매칭 사업과 시비 사업 예산을 ‘통합적·유연하게 집행’하기 위한 취지로 답변한 만큼 실제로 재원별 목적에 맞게 예산이 집행됐는지와 필요한 변경·승인 절차를 거쳤는지, ‘지방재정법’ 및 ‘보조금관리법’상 비목 간 임의 전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효숙 위원장은 “자율주행사업의 경우 시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시에서도 이번 사안을 주의깊게 살펴봐야 한다”며 “특정감사를 착수할 필요가 있으며 산하기관별 용역 사업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by YTV뉴스[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장이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간사를 만나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 촉구와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논의를 펼쳤다.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으로 추진된 이날 면담에는 TF 단장인 안신일 의장을 비롯해 남종섭 협의회장, 박종혁 인천시의회 의장, 신민호 전남광주 의회운영위원장, 최종현 경기도의원이 참석해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이번 면담은 조직권·예산편성권·감사권과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등 지방의회의 실질적 권한을 담은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입법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추진됐다.안신일 의장은 면담 자리에서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지방의회는 조직과 예산권을 집행기관에 의존하는 한계를 겪고 있다”며 “주민을 대변하는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과 실질적 독립성 확보를 위해 독자적인 법률적 기반인 지방의회법이 연내에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간사는 지방의회법 제정은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될 만큼 중요한 사안으로 법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한편 세종시의회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9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 이어 향후 전국 기초의회 및 지방 4대 협의체 등과 연대해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입법 촉구 활동을 지속 전개할 방침이다.
by YTV뉴스[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5일 오후 2시 시의회 청사 의정실에서 세종지역아동센터연합회와 후속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24일 열린 1차 간담회에서 논의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요구에 대한 처리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추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재형 위원장, 박범종 위원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지역아동센터연합회 이순영 회장을 포함한 관내 지역아동센터장들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지난 간담회에서 제기된 타 사회복지시설 수준의 경력과 근속연수를 반영한 인건비 현실화 요구에 대한 검토 결과를 공유하고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 방안을 논의했다.박범종 위원은 “두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 종사자분들의 마음을 깊이 공감하게 됐다”고 밝히며 “다음 세대가 지역아동센터에서 일을 이어나가기 위해 서는 처우개선이 필요한 만큼, 오늘 논의된 내용이 구체적인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김재형 위원장은 “지난 간담회 이후로 타 지자체 대비 낮은 종사자 인건비의 지원 개선을 위해 소관 부서에서도 적극 노력하고 있어 고무적이다”며 “행정복지위원회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노고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간담회를 개최해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by YTV뉴스[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는 15일 오후 2시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제5기 의정모니터 경제문화분과와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29일 신규 위촉된 제5기 의정모니터 경제문화분과와 경제문화위원회 위원 간 첫 공식 소통의 자리로 향후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의 등 주요 의정활동 과정에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고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는 김효숙 위원장을 비롯해 김동호 부위원장, 김동빈·김창연·윤성규 위원과 임헌성 경제문화분과장 등 의정모니터단이 참석해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와 향후 의정모니터 활동 방향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김효숙 위원장은 “경제문화위원회는 경제·산업, 농업, 문화·체육·관광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폭넓게 다루고 있어 현장의 목소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의정모니터단의 다양한 의견이 실제 의정활동과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제5기 세종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경제문화분과는 총 10명으로 구성됐으며 2028년 6월 30일까지 2년간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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