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3일 교통국과 도로관리사업소를 대상으로 2026년도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날 위원들은 대중교통과 도로분야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을 살피고 버스 서비스 품질 관리, 어린이·자전거 등 교통안전 시설 개선 등을 집중 점검하고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박란희 위원은 시내버스 운수사에 대한 서비스 평가와 관련해 “운송수입보다 훨씬 큰 금액을 손실보전금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법에 근거한 서비스 평가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 결과를 근거로 재정지원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할 수 있는 만큼, 협의로 당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식 서비스 평가를 실시해 안전운행과 서비스 개선이 이어지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이어 과속방지턱과 고원식 횡단보도 관련 민원이 꾸준한데도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실태조사부터 조치까지 우선순위를 정해 계획을 세워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아울러 버스요금 인상과 관련해 “공공요금 인상은 취약계층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학서 위원은 버스 배차간격 개선 실적과 관련해 “배차 시간을 조정한 현황만 있을 뿐 효과 분석과 사후관리 계획이 없다”며 “도시통합정보센터의 CCTV 등 데이터를 근거로 개선 효과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사후관리까지 이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버스 과속·난폭운전 민원에 대해 버스 내 영상을 주기적으로 무작위 점검하고 관련 데이터를 누적 관리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고속버스터미널 첫차가 새벽 3시 40분에 출발하지만, 대합실 문은 5시에 열려 이용객이 밖에서 기다려야 한다는 시민 제보를 전하며 조속한 개선을 주문하고 사고가 잦은 구간의 과속방지턱 설치 민원도 신속히 처리하고 처리 일정을 민원인에게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박병남 위원은 자전거도로와 관련해 “그동안 파손 보수 등 시설 위주로 관리해 왔지만, 실제 이용할 때 드러나는 위험 요소도 많다”며 진행 중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용역에서 위험 구간 실태와 보수 우선순위 기준까지 함께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또한 매년 반복되는 버스 불친절·난폭운전 민원과 관련해 “이론 교육에 그치지 말고 운수 종사자가 시민 입장에서 직접 버스를 타보는 체험형 교육 등 새로운 방법을 고민해 달라”고 제안했다.정연희 부위원장은 조치원 명동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이 상인 반대로 축소돼 집행률이 31%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아이들의 등굣길 안전은 민원을 이유로 쉽게 포기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이어 관계 부서가 합동으로 현장을 점검해 통학로 안전 확보 방안과 일정을 구체적으로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또한 읍면 지역에 비가림 시설이 없는 기둥형 정류장이 여전히 많다며 “이용객이 적다는 이유로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배차 간격이 길고 고령자가 많은 읍면 주민의 불편이 커진다”며 이용객 수와 대기 시간, 교통약자 등을 고려해 정류장 편의시설을 확충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순열 위원장은 법정 계획인 주차수급 실태조사가 본예산이 아닌 추경으로 편성된 경위를 따져 묻고 기본계획·기본구상 용역을 시설비로 편성해 용역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례를 지적했다.이 위원장은 “다음 정례회에서 용역 관리 조례가 개정되는 만큼, 앞으로 기본계획부터 타당성 조사까지는 연구용역비로 편성해 반드시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운수업계 유류비 보조금과 적자노선 손실보전금이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관리해 달라고 당부하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다 충실하게 작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한편 도시환경위원회는 오는 14일 환경녹지국, 상하수도사업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3일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과 시립도서관,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강해정 위원은 생활공감 정책참여단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제안의 양과 질을 평가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또한 제안 실적이 2건에 그친 점과 참여자 명단이 반복되는 점을 지적하고 우수제안 경진대회에서 세종시 사례가 없었던 점을 짚었다.이어 새롭게 조성될 시민청이 시민들의 제안을 실제 정책 실행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설계해 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강 위원은 마을회관·경로당 등 주민공동이용시설 350개소 중 50여 개 마을이 올해 보수를 신청했지만, 지원은 일부에게만 한정된 현실을 짚었다.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더라도 지역별 지원 편차가 발생하는 만큼, 긴급한 시설은 순위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는지 물었다.이에 더해 공공시설 하자보수 기간 이후의 대응 방안을 묻고 읍면동이 보수 예산을 자체 부담하지 않도록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김명숙 위원은 2024년부터 2026년 7월까지 공유재산 무단 점유로 부과된 변상금이 33건, 1억 3978만원에 이르는데 실제 징수액과 점유 해소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동일 재산에 변상금이 반복 부과된 사유를 묻고 세종동의 한 재산에 2025년 1억 106만원의 변상금이 부과된 사례를 들어 징수 현황과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이와 함께 김 위원은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방수·배수 보수가 반복되는 원인에 대해 질의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센터별 유지관리 계획 및 점검 기준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2027년 보수 요구액 9억 5680만원 중 5억 8450만원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들어 어진동 체육관 바닥 교체 등 안전 관련 사업의 우선 추진을 주문했다.유지관리비가 2026년 약 108억원으로 늘어난 원인의 항목별 분석, 신규 센터 인수 전 5~10년 유지관리비 산정과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도 함께 요청했다.박범종 위원은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했다고 해서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사고를 예방해야 할 시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박 위원은 영조물배상공제 보험료가 2025년 15억 2천만원에서 2026년 16억 3천만원으로 증가한 반면, 가입 영조물 수는 209건 감소한 이유를 물었다.또한 보험금 지급 규모 등을 고려해 보험료 수준의 적정성을 타 시도와 비교·분석할 것을 요청했다.이에 더해 사고의 65% 이상이 노면 파손과 보도블록 이격 등 도로·보행시설에서 발생하고 동일 도로에서 사고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보험금이 부적절하게 지급될 가능성을 걸러내는 장치도 필요하다며 사고 접수부터 보상 및 시설 개선까지 전 과정에서 부서 간 정보를 공유할 것을 주문했다.이 밖에도 박 위원은 수의계약 데이터에서 업체명·대표자 표기 오류로 업체 식별이 어려운 점을 짚고 사업자등록번호 기반의 관리를 요구했다.이에 더해 주소만 세종에 둔 업체를 걸러내도록 사무실, 기술인력, 장비를 확인하는 사전 실태조사 도입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김현미 부위원장은 읍면동 수의계약에서 상호는 같지만, 대표자와 주소가 다른 업체가 반복되는 사례를 들어 업체 식별 및 검증을 위한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계약 분할이 의심되는 사례와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읍면동에도 순번제를 적용하거나 자체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또한 여성·장애인·청년기업 관련 수의계약 특례 적용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자격의 유효기간과 계약 시점, 하도급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해 표준 절차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이어서 김 부위원장은 같은 읍면동에서 같은 내용의 민원이 최대 201건까지 접수되는 현실을 들어, 신규 직원도 대응할 수 있는 반복 민원 처리 매뉴얼 마련도 요구했다.김 부위원장은 이번 감사가 지적이 아니라 개선을 위한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김재형 위원장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마을계획사업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토지 소유자 사용승낙 거부, 관계 부서 협의 미흡, 사업 구간 중복, 저작권 문제 등으로 잇따라 취소된 점을 지적했다.사업 선정 전 충분한 사전 검토를 시행하고 취소 사유를 기록으로 남겨 다음 연도에 동일·유사 사업이 중복 신청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취소 사업의 집행 잔액이 장기간 정리되지 않거나 예산액과 잔액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를 지적하고 주민투표로 선정된 사업이 취소될 경우 그 경위를 주민총회 전에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아울러 이통장 임명 방식이 읍면동마다 마을 추천, 입주자대표회의 추천, 공개모집 등으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며 원도심과 신도시의 생활환경 차이를 반영한 공통 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지난해 개정된 연임 규정과 관련해, 직권 임명된 이·통장에게 두 차례 이상 연임을 허용하는 단서 조항에 횟수 제한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짚으며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지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김 위원장은 읍면동별로 제각각인 임기 만료일은 일치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공개모집의 실효성도 점검하라고 주문했다.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14일 보건복지국, 사회서비스원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Ytv영상스토리]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사전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임채성 의장은 이날 오후 2시 종촌동 행복누림터 지하 2층 체육관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방문해 투표에 참여했다. 임 의장은 “투표는 시민의 소중한 권리이자 동시에 의무”고 강조하며 “세종시민은 그동안 선거에서 높은 투표율로 민주주의 가치를 꽃 피워왔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투표인만큼 소중한 권리를 반드시 행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by YTV뉴스[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28일 오전 10시, 의회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운수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지난 3월 21일 세종시에서 운행 중이던 버스기사가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루 오후 4시간에 달하는 운전 시간이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됐으며 이는 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 필요성을 보여준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이번 간담회는 세종시청 대중교통과, 세종도시교통공사, 공기업노동조합 및 운수종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근로자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근무 여건을 개선할 실질적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먼저 운수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현장 의견 청취가 진행됐다. 대표로 발언에 나선 운수사원은 장시간 근무, 부족한 휴식시간, 차고지 내 편의시설 및 화장실 부족, 심야 노선의 비효율성 등을 주요 고충으로 제시했다. 특히 실질적인 수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정 이후 18회 이상 공차 운행을 반복해야 하는 점을 지적하며 운행 효율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다른 운수사원은 차량 노후화, 정비 인력 부족, 예산 낭비 문제 등을 제기하고 승무사원 고정 배차 도입을 통한 차량 관리 효율성 제고 방안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 대중교통과는 “차고지 편의시설 등 현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정기적인 노사 간 간담회 개최를 검토하고 도출된 개선안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심야버스 운행은 시민 요구에 따른 공공서비스 개념으로 불가피한 운영이고 세종시의 높은 시외통행률을 고려할 때 타 시도와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밝히며 “운수종사자 편의를 고려하되, 정시성 유지와 차량 정비 등 현실적인 한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옥 의원은 “운수종사자의 근무 여건 개선은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 실현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노사 간 지속적인 소통과 상호 이해를 통해 교통서비스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노조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 공사와 집행부는 구체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책임 있게 대응하고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운수종사자들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첫걸음”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by YTV뉴스[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98회 정례회 기간 중인 5월 26일 세종시청과 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에 심사한 세종시의 일반·특별회계 전체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기준 전년 대비 △6.8% 감소한 2조 2,467억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2조 2,558억원, 세출 결산액은 2조 851억원이다. 기금 결산은 2024회계연도 말 조성액 7,179억원으로 전년 대비 △1.3% 감소한 규모이다.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기준 전년 대비 6.0% 증가한 1조 1,766억원으로 세입 결산액 1조 1,893억원, 세출 결산액은 1조 1,251억원이다. 기금 결산은 2024회계연도 말 조성액 기준 3,236억원으로 전년 대비 △33.3% 감소한 규모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시청 결산 심사에서 △세입예산을 정밀하게 추계하고 미수납액과 결손을 줄일 것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해 이월과 불용을 줄일 것 △예비비 사용, 사고이월, 전용 등은 신중하게 처리하고 예산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교육청에는 △교부금 감소가 지속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협의해 적극 대응 △기금 운용과 예산편성을 연계한 계획적이고 지속 가능한 전략을 통해 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 △불용액과 이월이 증가하고 있는 구조를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이현정 위원장은 “예산은 편성보다 운영이 중요하다.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책임 있고 합리적인 재정 운영에 힘써달라”며 이번 결산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다음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시청 및 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은 오는 6월 23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by YTV뉴스[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22일 의회사무처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이번 심사에서 위원들은 2024회계연도 결산을 되짚으며 △의원 및 공무원 교육 다각화 및 활성화를 통한 집행률 제고 △ 의정모니터단 운영의 목표 및 과제 조정을 통한 예산 불용액 최소화 △전문위원실의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 등을 주문했다. 위원들은 여비 집행잔액 등 항목별 세부 집행 현황을 점검하며 비회기 기간 중 타 시·도의회와의 교류 및 선진 사례 견학을 통해 의정활동 역량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의원과 공무원의 동반 출장 시 여비 기준 차이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정모니터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최근 3년간 저조한 기타보상금 집행 실적을 지적하며 성과목표 조정과 예산 효율화를 위한 과제별 비중 조정, 대체 과제 도입, 역량 교육 실시 등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재정비를 촉구했다. 김영현 위원장은 “의회사무처의 예산 집행률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한 점에 감사드린다”며 “예산의 효율적, 합리적 집행을 통해 더욱 신뢰받는 사무처가 될 수 있도록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개선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YTV뉴스[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20일과 21일 제1, 2차 회의를 열고 세종시 시민안전실 및 소방본부, 세종시교육청 소관에 대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각각 심사했다.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이틀에 걸친 심사 과정에서 2024회계연도 예산 사용 성과 등을 집중 점검하며 각종 사업에서의 미진한 점과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할 부분 등에 대해 강조했다. 첫날 세종시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결산 검사에서는 장마철 침수 피해 및 전통시장 화재 예방, 소방관 역량 강화 지원, 소방서 현원 부족 문제 개선, 안전 체험 행사 참여율 제고 등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강조했다. 둘째 날, 세종시교육청 소관 결산 검사에서는 불용액이 특별교부금 축소 때문인 경우 수혜자들의 결손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예산 추계의 정확성 제고 및 읍면지역과 동지역의 교육적 동반 성장 방안을 주문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개선을 요청했다. 회의 자리에서 윤지성 위원장은 2024년 알뜰한 예산 집행으로 사업의 효율을 도모해 준 세종시청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세종시교육청의 노고에 감사함을 전달했다. 더불어 “2025년도에는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상호 협력하고 화합해 신뢰와 소통으로 더욱 힘차게 나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에서도 꾸준히 협력하며 함께 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이번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24회계연도 결산 등은 오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6월 23일 제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by YTV뉴스[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결과 보고를 청취했다. 이틀간 진행된 행정복지위원회 제1, 2차 회의에서 위원들은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과, 예비비 등 사용 현황, 성과지표, 지출 집행 잔액에 관한 집중 질의를 이어갔다. 홍나영 의원은 “사고이월된 사업은 재이월이 불가능한 만큼,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월된 사업이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불용액이 80%를 초과한 사업이 전년보다 증가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불용사업이 늘어났다는 것은 정작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업 통폐합 등 예산 배분에 관한 전체적인 계획을 재정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예비비는 재난이나 예측 불가능한 긴급 상황에 사용되는 항목으로 이 같은 본래의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며 “긴축을 이유로 본예산에서 삭감한 사업을 추후 예비비로 보전하는 방식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검토와 집행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충식 의원은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 불용액과 관련해 물가 상황에 맞지 않는 안마사 급여 수준을 지적하며 “현실적이지 않은 급여로 인해 종사자들이 일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2023년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한 불용액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자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상병헌 의원은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예산의 변경이나 전용이 의회 통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활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는 한편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전 과정에서 의회와의 충분한 소통과 공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미전 의원은 전 직원 의무 교육인 청렴 교육의 성과지표 목표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시한 기준은 80%이지만, 가능한 목표 달성률을 높여 더 많은 직원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순열 의원은 “세부 사업별 소액의 집행 잔액이 쌓이면 상당히 큰 규모의 액수가 된다”며 “읍면동 단위에서는 몇백만원이 부족해 시민 안전과 불편 해소 사업이 중단되는 현실에서 특정 부서나 기관의 과도한 불용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2조 2,558억원으로 전년 대비 1,572억원이 감소했다. 세출 결산액은 2조 851억원, 예산 집행률은 92.8%로 집계됐다. 위원회 소관 14개 기금의 연도 말 조성액은 7,179억원으로 전년 대비 95억원 감소했다. 회의를 마치며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은 “이번 2024회계연도 결산에서는 시민 복리 증진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핵심 기준으로 삼아 심사가 이루어졌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위해 집행부와 협력하는 한편 의회 본연의 감시 역할 또한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2024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6월 23일에 열릴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아울러 행정복지위원회는 이번 결산 심사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과 개선 필요 사항을 바탕으로 오는 6월 4일부터 11일까지 총 5일간 본청 및 직속 기관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by YTV뉴스[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0일과 21일 제1~2차 회의를 열고 제98회 정례회 첫 회의 일정인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비 심사했다. 이번 결산 예비 심사에서는 △예산의 성과지표 목표 설정 △이월 사업 및 불용액 발생 사유 △지방세 체납액 징수 대책 등 예산집행의 실효성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를 통해 철저한 예산 감시에 나섰다. 위원회는 예산 성과지표의 목표 설정이 실제 행정 성과를 반영하고 있는지, 또한 성과지표 달성률이 낮은 사업에 대한 원인 분석 및 개선 방안이 수립되었는지를 면밀히 따져 물었다. 일부 사업에서는 성과지표 설정이 모호하거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이월 사업 및 불용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이월 사업 중 다수는 관계기관 협의 지연, 지장물 저촉, 사업대상지 변경, 절대공기 부족 등이 원인으로 파악됐다. 불용액에 관해서는 사업 규모 예측 미흡, 집행 준비 부족이 주된 발생 사유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위원들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더 면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세 체납액 징수 대책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위원회는 “현재 지적재조사 조정금 및 개발부담금 등 체납액 증가세가 지속하는 추세다. 체납 원인 분석과 함께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징수 전략, 적극적인 행정 대응 등을 통해 징수율 제고 방안을 강구할 시점”이라며 관계 부서에 촉구했다.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은 “예산의 쓰임은 단순한 사용 여부를 넘어서 실제 효과와 시민 체감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번 결산 결과는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불용 및 이월의 반복 방지와 예산의 집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결산 예비 심사 결과는 향후 예산 성과지표 및 예산편성 방향에 반영되어 보다 책임 있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기여할 전망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산집행 점검과 투명한 재정 운영 체계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6월 23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by YTV뉴스[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은 20일 열린제9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내 자격시험장 부족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고 시험환경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진로와 취업, 대학입시, 승진 등 자격시험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세종시에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험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 이라며 “수험생들이 여전히 대전이나 청주 등 타 지역으로 이동해 시험을 치러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세종시는 22개 시험장에서 약 4,883명을 수용하는 데 그친 반면, 충북 청주시는 110개소에서 2만 2,781명, 대전시는 565개 시험장에서 16만명 이상을 수용하고 있어, 인프라 격차가 뚜렷한 상황이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경우 전국 232개 시험장 중 세종시는 단 2곳에 불과하며 토익시험장도 전국 351개 중 세종시는 5개뿐이고 이 중 회차별 운영 가능한 고사장은 단 2곳에 지나지 않는다. 유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지적하며 “교육청과 시청이 시험장 확보에 있어 ‘학교장 재량’ 이라는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며 “반면 교직원 연수공간 확보와 관련해서는 추경예산까지 편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교시설이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공공 자산임을 강조하며 외부인 출입에 따른 보안 문제나 시설 훼손 등의 우려는 충분히 보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험 수요 및 수험생 이동거리 등 실태조사 실시 후 중장기 시험환경 개선 계획 수립 학교시설 시험장 활용시 인력·청소·방역·보안 등 지원 방안 마련 세종시가 자격검정기관에 공식적으로 시험장 개설을 요청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적극 행정 필요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시민들이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응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교육행정이 지향해야 할 기본”이라며 “세종시와 교육청, 학교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by YTV뉴스[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20일 열린 제9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가 최근 추진 중인 가로수 띠녹지 조성 사업의 졸속성과 전시행정적 성격을 강하게 비판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현미 의원은 “현재 시는 소담동, 보람동, 대평동 BRT라인 500미터 구간에서 기존 판석을 철거하고 약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띠녹지를 조성 중”이라며 “이는 시민의 삶과 무관한 보여주기식 졸속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사업은 2025년 본예산에도, 연초 환경녹지국의 주요업무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았으며 의회에 단 한 차례 설명조차 없이 전격 추진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가로수 관리 예산이 전년 대비 35% 삭감된 상황에서 유지관리조차 버거운 현실을 외면하고 추가 부담이 불가피한 띠녹지를 조성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김현미 의원은 “해당 사업의 근거로 제시된 ‘가로수 실태조사 및 정밀진단 용역’에는 특정 구간에 띠녹지를 조성하라는 명확한 지침은 없고 단지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일반적 방안이 언급됐을 뿐”이라며 “이런 자의적 해석은 행정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해당 용역보고서는 조례에 따라 공개돼야 함에도, 완료 7개월이 지나도록 시 누리집과 프리즘에 게시되지 않았다 이는 명백한 조례 위반이자 시민과 의회를 무시한 불통행정”이라고 지적했다.
by YTV뉴스[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20일 제9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공유재산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밝히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을 요구했다. 이순열 의원은 “공유재산은 우리 시의 유일한 자산이자 중요한 재정 확충 수단임에도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하고 창의적 활용을 기대하기는 더더욱 어렵다”고 밝혔다. 이순열 의원은 세종시 총괄재산관리관은 조례 등에 따라 전체 공유재산 관리방안에 대한 지휘·감독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부서별로 결과를 제출받고 취합하는 역할만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유재산 관리의 기본적 체계가 제대로 수립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 의원은 공유재산 활용에 있어 적극행정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별도로 시행규칙을 통해 공유재산 용도폐지 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담당 공무원이 혼란 없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런 사례를 모범으로 삼아 체계적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 의원은 공유재산 대부에 있어 고정임대료 방식뿐 아니라 운영 수익에 따라 임대료를 책정하는 수입배분방식을 활용하는 등 유연한 공유재산 활용을 통해 시민 전체의 이익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부족한 공유재산 관리 인원으로 막대한 규모의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는 사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전문 인력을 확충해 체계적이고 일관된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공유재산 관리는 시민 전체의 재산을 다루는 핵심적인 행정 영역”이라며 “빈틈없는 관리체계 구축은 물론 적극적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등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입장을 피력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했다.
by YTV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