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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3일 교통국과 도로관리사업소를 대상으로 2026년도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날 위원들은 대중교통과 도로분야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을 살피고 버스 서비스 품질 관리, 어린이·자전거 등 교통안전 시설 개선 등을 집중 점검하고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박란희 위원은 시내버스 운수사에 대한 서비스 평가와 관련해 “운송수입보다 훨씬 큰 금액을 손실보전금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법에 근거한 서비스 평가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 결과를 근거로 재정지원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할 수 있는 만큼, 협의로 당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식 서비스 평가를 실시해 안전운행과 서비스 개선이 이어지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이어 과속방지턱과 고원식 횡단보도 관련 민원이 꾸준한데도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실태조사부터 조치까지 우선순위를 정해 계획을 세워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아울러 버스요금 인상과 관련해 “공공요금 인상은 취약계층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학서 위원은 버스 배차간격 개선 실적과 관련해 “배차 시간을 조정한 현황만 있을 뿐 효과 분석과 사후관리 계획이 없다”며 “도시통합정보센터의 CCTV 등 데이터를 근거로 개선 효과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사후관리까지 이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버스 과속·난폭운전 민원에 대해 버스 내 영상을 주기적으로 무작위 점검하고 관련 데이터를 누적 관리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고속버스터미널 첫차가 새벽 3시 40분에 출발하지만, 대합실 문은 5시에 열려 이용객이 밖에서 기다려야 한다는 시민 제보를 전하며 조속한 개선을 주문하고 사고가 잦은 구간의 과속방지턱 설치 민원도 신속히 처리하고 처리 일정을 민원인에게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박병남 위원은 자전거도로와 관련해 “그동안 파손 보수 등 시설 위주로 관리해 왔지만, 실제 이용할 때 드러나는 위험 요소도 많다”며 진행 중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용역에서 위험 구간 실태와 보수 우선순위 기준까지 함께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또한 매년 반복되는 버스 불친절·난폭운전 민원과 관련해 “이론 교육에 그치지 말고 운수 종사자가 시민 입장에서 직접 버스를 타보는 체험형 교육 등 새로운 방법을 고민해 달라”고 제안했다.정연희 부위원장은 조치원 명동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이 상인 반대로 축소돼 집행률이 31%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아이들의 등굣길 안전은 민원을 이유로 쉽게 포기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이어 관계 부서가 합동으로 현장을 점검해 통학로 안전 확보 방안과 일정을 구체적으로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또한 읍면 지역에 비가림 시설이 없는 기둥형 정류장이 여전히 많다며 “이용객이 적다는 이유로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배차 간격이 길고 고령자가 많은 읍면 주민의 불편이 커진다”며 이용객 수와 대기 시간, 교통약자 등을 고려해 정류장 편의시설을 확충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순열 위원장은 법정 계획인 주차수급 실태조사가 본예산이 아닌 추경으로 편성된 경위를 따져 묻고 기본계획·기본구상 용역을 시설비로 편성해 용역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례를 지적했다.이 위원장은 “다음 정례회에서 용역 관리 조례가 개정되는 만큼, 앞으로 기본계획부터 타당성 조사까지는 연구용역비로 편성해 반드시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운수업계 유류비 보조금과 적자노선 손실보전금이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관리해 달라고 당부하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다 충실하게 작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한편 도시환경위원회는 오는 14일 환경녹지국, 상하수도사업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3일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과 시립도서관,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강해정 위원은 생활공감 정책참여단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제안의 양과 질을 평가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또한 제안 실적이 2건에 그친 점과 참여자 명단이 반복되는 점을 지적하고 우수제안 경진대회에서 세종시 사례가 없었던 점을 짚었다.이어 새롭게 조성될 시민청이 시민들의 제안을 실제 정책 실행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설계해 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강 위원은 마을회관·경로당 등 주민공동이용시설 350개소 중 50여 개 마을이 올해 보수를 신청했지만, 지원은 일부에게만 한정된 현실을 짚었다.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더라도 지역별 지원 편차가 발생하는 만큼, 긴급한 시설은 순위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는지 물었다.이에 더해 공공시설 하자보수 기간 이후의 대응 방안을 묻고 읍면동이 보수 예산을 자체 부담하지 않도록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김명숙 위원은 2024년부터 2026년 7월까지 공유재산 무단 점유로 부과된 변상금이 33건, 1억 3978만원에 이르는데 실제 징수액과 점유 해소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동일 재산에 변상금이 반복 부과된 사유를 묻고 세종동의 한 재산에 2025년 1억 106만원의 변상금이 부과된 사례를 들어 징수 현황과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이와 함께 김 위원은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방수·배수 보수가 반복되는 원인에 대해 질의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센터별 유지관리 계획 및 점검 기준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2027년 보수 요구액 9억 5680만원 중 5억 8450만원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들어 어진동 체육관 바닥 교체 등 안전 관련 사업의 우선 추진을 주문했다.유지관리비가 2026년 약 108억원으로 늘어난 원인의 항목별 분석, 신규 센터 인수 전 5~10년 유지관리비 산정과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도 함께 요청했다.박범종 위원은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했다고 해서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사고를 예방해야 할 시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박 위원은 영조물배상공제 보험료가 2025년 15억 2천만원에서 2026년 16억 3천만원으로 증가한 반면, 가입 영조물 수는 209건 감소한 이유를 물었다.또한 보험금 지급 규모 등을 고려해 보험료 수준의 적정성을 타 시도와 비교·분석할 것을 요청했다.이에 더해 사고의 65% 이상이 노면 파손과 보도블록 이격 등 도로·보행시설에서 발생하고 동일 도로에서 사고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보험금이 부적절하게 지급될 가능성을 걸러내는 장치도 필요하다며 사고 접수부터 보상 및 시설 개선까지 전 과정에서 부서 간 정보를 공유할 것을 주문했다.이 밖에도 박 위원은 수의계약 데이터에서 업체명·대표자 표기 오류로 업체 식별이 어려운 점을 짚고 사업자등록번호 기반의 관리를 요구했다.이에 더해 주소만 세종에 둔 업체를 걸러내도록 사무실, 기술인력, 장비를 확인하는 사전 실태조사 도입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김현미 부위원장은 읍면동 수의계약에서 상호는 같지만, 대표자와 주소가 다른 업체가 반복되는 사례를 들어 업체 식별 및 검증을 위한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계약 분할이 의심되는 사례와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읍면동에도 순번제를 적용하거나 자체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또한 여성·장애인·청년기업 관련 수의계약 특례 적용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자격의 유효기간과 계약 시점, 하도급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해 표준 절차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이어서 김 부위원장은 같은 읍면동에서 같은 내용의 민원이 최대 201건까지 접수되는 현실을 들어, 신규 직원도 대응할 수 있는 반복 민원 처리 매뉴얼 마련도 요구했다.김 부위원장은 이번 감사가 지적이 아니라 개선을 위한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김재형 위원장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마을계획사업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토지 소유자 사용승낙 거부, 관계 부서 협의 미흡, 사업 구간 중복, 저작권 문제 등으로 잇따라 취소된 점을 지적했다.사업 선정 전 충분한 사전 검토를 시행하고 취소 사유를 기록으로 남겨 다음 연도에 동일·유사 사업이 중복 신청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취소 사업의 집행 잔액이 장기간 정리되지 않거나 예산액과 잔액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를 지적하고 주민투표로 선정된 사업이 취소될 경우 그 경위를 주민총회 전에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아울러 이통장 임명 방식이 읍면동마다 마을 추천, 입주자대표회의 추천, 공개모집 등으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며 원도심과 신도시의 생활환경 차이를 반영한 공통 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지난해 개정된 연임 규정과 관련해, 직권 임명된 이·통장에게 두 차례 이상 연임을 허용하는 단서 조항에 횟수 제한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짚으며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지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김 위원장은 읍면동별로 제각각인 임기 만료일은 일치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공개모집의 실효성도 점검하라고 주문했다.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14일 보건복지국, 사회서비스원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제98회 정례회 기간인 16일과 17일 이틀간 회의를 열어, 2025년도 세종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이번에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983억 3,148만원을 증액한 1조 2,107억 6,706만원 규모로 편성해 제출됐다. 위 안건과 함께, 위원들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도 함께 처리했다. 위원들은 예비 심사 과정에서 시민 안전과 복지,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설정 등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다. 홍나영 위원은 “지역 문화예술 교육 기반 구축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선정 절차와 운영 방식을 강화하고 다양한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은 “장마철을 대비해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공공시설의 방수 보강이 시급하다”며 “예산이 부족하다면 긴급성이 낮은 사업의 조정을 통해 예산을 우선 확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읍청사 냉난방기 설치 사업과 관련해 “기본적인 환경 개선조차 어려운 현실이 안타깝다”며 “직원 근무환경 개선과 시민 체감도 향상을 위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충식 위원은 문화예술회관의 소방펌프 교체 사업을 언급하며 “소방설비와 같이 안전과 직결되는 장비는 내용연수 도래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종합적인 보수계획에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병헌 위원은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낙후와 반복적인 누수 문제는 시민 복지와 직결되는 만큼, 이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여미전 위원은 실내공기질 측정용역비 편성과 관련해 “건물 지붕 등에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남았다면, 단순히 공기질을 측정하는 절차를 넘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직원과 시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순열 위원은 사업설명서 작성과 관련해 “사업 성격과 맞지 않는 법령을 형식적으로 인용하는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며 “목적에 부합하는 법적 근거나 기준이 제시돼야 사업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예산편성 과정 전반에 걸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위원들은 특히 경직성 경비가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다수 편성된 사례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제시하는 바람직한 편성 방식과는 차이가 있으며 본예산 심의의 실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의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거나 삭감된 예산이 별다른 설명 없이 재편성된 사례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의회에 대한 존중과 협력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비심사 결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8개 사업 26억 9,760만원을 감액하고 2개 사업 5,000만원을 증액해 수정가결했다. 위원회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by YTV뉴스[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17일 나성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대회의실에서 세종시가 추진하는 데이터센터 유치에 관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 날 간담회는 세종시가 어진동 667번지 파이낸스2차 건물에 40Mw규모의 데이터센터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진행된 것이다. 상 의원은 간담회 진행 취지에 대해 “데이터센터 유치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시민들이 많고 알고 있더라도 구체적으로 시설의 규모와 현재 진행 과정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이를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간담회는 상 의원이 데이터센터의 추진배경, 시설규모, 진행과정 및 유치에 따른 장단점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어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상가공실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시설에서 나오는 소음, 열섬현상, 비산먼지 및 전자파 등의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와 유치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특히 인접한 어진동 자동크리넷과 결합한 환경문제에 대해서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상 의원은, 상가공실을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와 집중력있는 실행이 필요하다며 “여성가족부와 법무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의 신속한 이전이 필요하며 특히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별도의 행정절차 없이 세종시로의 이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현재 20개가 있으며 이들 위원회가 세종시로 이전된다면 상가공실 해소에 큰 도움이 되며 상권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것이다. 상 의원은, 데이터센터 유치는 그 과정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 득실을 꼼꼼하게 따져서 유치 여부를 결정해야 함을 강조하며 특히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행동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간담회는 세종시 담당부서는 물론 한선영 나성동 주민자치회장, 정선헌 어진동 주민자치회장과 김경환 통장협의회장 등 20 명의 주민들의 참석했다. 상 의원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세종시의 데이터센터 유치사실을 공론화 하며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는데 주력하고 있다. 한편 상 의원은, 지난 2023년 11월 세종시가 소규모숙박시설을 추진함에 있어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은 학교시설이 아니란 이유로 유해환경에 노출될 수도 있는 결정을 하자, 교육환경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된다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별을 철폐하도록 이끌어 내기도 했다.
by YTV뉴스[Ytv영상스토리] 세종시 소담동 소담별어린이집이 17일 소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원아들이 직접 모은 아나바다 바자회 수익금 16만 8,000원을 전달했다. 이날 기탁된 기부금은 원아 56명이 직접 행사에 참여해 아끼던 물품을 사고 팔아 얻은 수익금으로 마련했다. 소담별어린이집 교직원들은 원아들과 함께 직접 소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따뜻한 마음을 전달했다. 기부금은 소담동 내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싶다는 소담별어린이집 원아들과 교직원들의 뜻을 담아 소담동 지사협의 복지 특화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허문선 소담동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며 나눔에 동참한 아이들의 마음이 너무 예쁘고 고맙다”며 “기부금은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by YTV뉴스[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13일부터 16일까지 총 3일간~14일 오전, 16일) 제98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제4~6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세종시교육청과 세종시청 시민안전실, 소방본부의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예비 심사했다. 특히 이번 13일 열린 제4차 회의에서는 효율적인 예산 사용에 대해 충분한 심사숙고를 거치기 위한 논의를 거듭했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 회의는 차수 변경을 위해 14일 새벽까지 이어졌다. 세종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376억원 증액된 1조 2,210억원이고 세종시청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28억원 증액된 1,643억원이다.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도 있는 심사를 통해 소관 기관들의 추경예산안을 수정가결 및 원안가결했으며 세종시교육청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심의 가결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세종시교육청, 세종시청 관계부서 소관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해 △신규 및 확대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 추진 사업의 예상 결과와 효과 △예산의 활용에 있어 시민과 학생, 학부모의 수혜율과 만족도 증가 △예산 집행 세부 추계 내역의 적정성 △중복 사업 또는 불요 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 △현장 시급성에도 반영되지 못한 항목 추가 검토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 사용 등을 고려해 심사했으며 집행 기관과 끊임없이 이어지는 토론을 나눈 결과를 반영해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무리했다. 또한 이와 더불어 긴급 현안 관련 안건을 추가해, 이현정 부위원장이 발의한 ‘공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리박스쿨 출신 강사 퇴출 및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현정 부위원장은 이번 결의안을 통해 공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의 신뢰성을 훼손하려는 움직임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했다. 끝으로 윤지성 위원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는 단순한 수치 검토를 넘어, 실제로 예산의 사용이 시민과 학생, 학부모에게 중요한 기초 안전, 교육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피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예산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실현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이번 달 18일에서 20일까지 이어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3일 제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by YTV뉴스[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12일 제98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등 11건을 심사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세종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 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9건을 원안가결했으며 세종시교육청의 ‘2025~2029년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다. 윤지성 위원장은 ‘세종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세종시 관내 공공기관이 학생 진로교육에 참여하도록 독려해 세종시만의 특색이 두드러질 수 있는 학생 진로교육 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세종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수당 지급 조례안’을 제정해 현재 지침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해당 수당의 지급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수립했다. 이현정 부위원장은 ‘세종시 전기자동자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상위법에 근거한 전기자동차의 구분을 명확히 했으며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 대응을 지원할 수 있는 관계인 초동 대응 지침 마련 및 지침서 배포를 위한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유인호 위원은 ‘세종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 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세종시 청소년들이 도박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경제 의식과 책임감을 함양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도박예방교육과 치유 지원 등이 실현될 수 있는 교육환경의 기반을 조성했다. 김현옥 의원은 ‘세종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성격 및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중복 운영을 예방하고 통합·연계 운영이 가능하도록 유도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자 했다. 또한 ‘세종시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안’ 제정으로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연령대의 세종시 시민들도 수상 안전사고에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생존수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한편 이날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6월 23일 열리는 제98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by YTV뉴스[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12일 제98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열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총 27건에 대해 심사했다.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21건 중 19건은 원안가결됐고 1건은 부결, 1건은 수정가결됐다. 동의안 6건은 모두 원안가결됐다. 이순열 위원은 ‘세종시 노인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수탁기관의 의무와 시장의 지도·감독 권한을 명확히 하고 조례 용어를 쉬운 말로 정비해 위탁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홍나영 위원은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 조성 의무를 신설하고 분과위원회의 역할을 구체화한 ‘세종시 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놀이 환경의 포용성과 위원회 활동의 실효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했다.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은 ‘세종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시와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발굴·개발과 같은 지원사업 시행 근거와 실태조사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고용권 보장과 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도모하고자 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세종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 센터가 넓고 쾌적한 환경으로 이전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덧붙여 “기존 이용자들의 이동 불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접근성을 보완하고 편의성도 제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충식 의원은 공사·공단에 대한 종합감사 근거를 명확히 하고 출자·출연 비율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의 ‘세종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자치감사 범위를 확대하고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아울러 해당 안건은 일부 조문의 표현을 명확히 해 혼란을 방지하고자 수정가결됐다. 상병헌 위원은 ‘세종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시장의 책무와 문화예술 진흥 사업,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했다. 여미전 위원은 저출생 문제 해결과 아이 돌봄 배려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임산부와 유아동이 축제와 문화행사에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우선 입장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세종시 임산부 및 유아동 우선입장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세종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결됐으며 ‘2025년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기본재산 관련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가결됐다. 한편 이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23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by YTV뉴스[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은 11일 열린 보건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시의 지도·감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학교 주변 흡연 민원에 대한 세종시의 미흡한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여 의원은 최근 산울중학교 학생들이 세종시청 시민의창 게시판을 통해 학교 주변 흡연 문제에 대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사실을 언급하며 “아이들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행정은 여전히 법령 안내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사안이 언론 보도에까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의 대응은 학생들이 겪는 불편과 고통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세종시 보건소는 해당 민원에 대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학교 주변 금연구역은 기존 10m에서 30m로 확대됐고 시 조례에 따라 절대보호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여 의원은 “법적으로 틀린 답변은 아니지만, 민원을 제기한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 과연 최선의 응답이었는지는 의문”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현장 중심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4년 세종시에서 흡연 관련 과태료는 총 101건 부과됐지만, 학교 주변에서의 단속 실적은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여 의원은 “단속 인력 부족과 함께 단속이 상가 밀집지역이나 택시 승강장 등에 집중되면서 정작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학교 주변은 단속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 의원은 세종시 내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의 부족과 관리 부실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표지판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속이 이뤄질 경우, 시민의 수용성과 정책의 형평성 모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안내 체계의 일제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여 의원은 다음과 같은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제안했다. △ 학교 자치회 및 교육기관과 협력한 금연 캠페인 전개 △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금연거리 클린존’ 시범 운영 △ 학교·유치원·놀이터 등 아동 보호구역 중심의 흡연 단속 강화 △ 금연구역 표지판에 대한 일제 조사 및 정비 끝으로 여 의원은 “흡연 단속은 단순히 법을 준수하는 차원을 넘어,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는 세종시는 이제 아이들 눈높이에서 흡연 문제를 바라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by YTV뉴스[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12일 제98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등 11건을 심사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세종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 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9건을 원안가결했으며 세종시교육청의 ‘2025~2029년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다. 윤지성 위원장은 ‘세종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세종시 관내 공공기관이 학생 진로교육에 참여하도록 독려해 세종시만의 특색이 두드러질 수 있는 학생 진로교육 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세종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수당 지급 조례안’을 제정해 현재 지침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해당 수당의 지급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수립했다. 이현정 부위원장은 ‘세종시 전기자동자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상위법에 근거한 전기자동차의 구분을 명확히 했으며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 대응을 지원할 수 있는 관계인 초동 대응 지침 마련 및 지침서 배포를 위한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유인호 위원은 ‘세종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 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세종시 청소년들이 도박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경제 의식과 책임감을 함양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도박예방교육과 치유 지원 등이 실현될 수 있는 교육환경의 기반을 조성했다. 김현옥 의원은 ‘세종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성격 및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중복 운영을 예방하고 통합·연계 운영이 가능하도록 유도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자 했다. 또한 ‘세종시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안’ 제정으로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연령대의 세종시 시민들도 수상 안전사고에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생존수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한편 이날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6월 23일 열리는 제98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by YTV뉴스[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은 11일 열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수질검사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체계적인 점검과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여 의원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전쟁, 지진, 단수 등 위기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음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필수 기반시설”이라며 “이러한 시설의 수질관리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질 검사와 정보 공개가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르면, 음용수 공급 시설은 연 4회, 생활용수 시설은 3년에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여 의원은 “세종시도 이 기준에 따라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검사 항목 및 결과에 대한 정보가 시민에게 투명하게 제공되지 않고 있다”며 “검사 결과를 정기적으로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여 의원은 2024년 세종시가 민간 검사기관에 1,43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수질검사를 의뢰한 점에 주목했다. 기존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무상 검사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료 채취 과정에서 오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민간기관에 의뢰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여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한 무상 검사가 가능한 상황에서 시의 관련 부서가 예산을 들여 민간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것은 명백한 낭비”며 “근본적인 문제는 담당 공무원 교육 부족과 행정 시스템의 미비에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여 의원은 타 시·도의 사례를 언급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강원도와 경기도 등은 관련 조례를 통해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면제를 명문화하고 있다”며 “세종시도 조례 개정을 통해 수수료 면제를 제도화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 의원은 “단순히 비상급수시설 수를 늘리는 것보다,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질 높은 수질관리와 정보 공개가 더 중요하다”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개선책을 제안했다. △ 수질검사 결과의 정기적 공개 △ 보건환경연구원 조례 개정을 통한 수수료 면제의 제도화 △ 담당 공무원 대상 시료 채취 교육의 정례화 및 이수 이력 관리 끝으로 여 의원은 “비상급수시설은 단순한 지하수 시설이 아닌, 재난 시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전략적 기반시설”이라며 “세종시는 공공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시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by YTV뉴스[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1일 공보관, 운영지원과,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감사를 끝으로 계획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여미전 의원은 직원 심리 지원을 위한 ‘외로움 전담관’ 제도에 대해 “전국 최초로 시장 직속 보좌기관으로 운영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단순 상담 창구에 머물러 있다”며 제도의 취지를 실현하려면 직급과 권한 등 구조적 기반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담 건수가 늘고 있다는 점은 해결되지 않은 사례가 누적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다”며 제도 운용의 실질적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주요 시책 홍보 방식에 대해 “전략적 매체 활용과 충분한 노출 기간이 필요하다”며 특히 ‘땡겨요’처럼 생활 밀착형 서비스는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홍보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순열 의원은 “보도자료는 단순한 홍보물이 아니라 시민에게 전달되는 공문서”며 “한 줄의 문장이 정책 신뢰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모든 자료는 정확한 사실에 기반해 작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연근무제 확대와 관련해서는 “대면이 필수적이지 않은 업무는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수행 가능하다”며 “재택근무는 교통 혼잡, 온실가스 배출,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양한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주4일제 도입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 제도 정비의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또한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현재는 서면심사에 그치고 반려 사례조차 거의 없어 심사 절차가 사실상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운영방식과 제도 전반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나영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제도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과 성과 도출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단순한 연수나 외유로 보이지 않도록 출장 목적과 과정의 내실을 다지는 것이 우선이며 해당 제도가 실질적인 정책 도입이나 개선을 통해 구체적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과가 도출됐다면 그 내용을 시민과 적극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며 성과 중심 운영과 투명한 환류 구조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실내환경 감염 조사 사업이 중단된 점에 대해 “아이들의 건강권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던 사업임에도 중단된 것은 매우 아쉽다”고 지적하며 관련 사업의 재추진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단층제 구조로 인해 직원 업무 부담이 과중하다”며 이에 따른 조직 운영과 인사 관리의 체계적 정비를 주문했다. 이어 “3D 평가처럼 주관이 개입되는 방식은 자의적인 평가로 흐를 수 있다”며 평가 기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조했다. 또한 ‘직원소통의 날’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자율성과 참여가 핵심이어야 할 프로그램이 형식화되면 오히려 조직문화 개선에 역행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실효성과 체감도 높은 운영 방식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아울러 보건소의 마약 폐기물 관리 부적정 사례를 언급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명확한 관리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감독기관인 보건복지국이 더욱 철저한 지도·감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영현 의원은 시정 홍보 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영상이 길면 집중도가 떨어지는 만큼 시민 눈높이에 맞는 형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쇼츠처럼 짧고 흡입력 있는 콘텐츠를 시의적절하게 자주 내보내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AI 활용을 통한 예산 절감과 자체 제작 콘텐츠 확대를 함께 제안했다. 또한 선거 관련 문자메시지의 표현과 관련해 “공직자가 사용하는 문구 하나가 행정의 신뢰도와 선거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언어 사용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아울러 공무원이 시민단체 구호 띠를 두른 사례를 지적하며 “행정이 메시지 전달의 주체가 되면 정치적 행위로 오해받을 수 있다”며 절제된 행정 태도를 주문했다. 김충식 의원은 공보관실이 비선호 부서로 분류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대외 홍보와 언론 대응 등 고도의 기획력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인 만큼, 실효성 있는 인력 충원과 물리적, 제도적 지원 환경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고용 문제와 관련해 “법적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현실은 개선되어야 한다”며 “단순 부담금 납부가 아닌 실질적 고용 확대가 시의 사회적 책무”고 강조했다. 나아가 고용률 향상을 위한 계획 수립과 정기적 점검 체계 마련도 함께 주문했다. 상병헌 의원은 인사평가 기준과 조직 운영 전반에 내재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의 실효성과 구성원 신뢰 회복을 위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 의원은 “격무부서 근무 경험이 고과에 실질적으로 반영돼야 하며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조직 내 신뢰가 확보된다”고 밝히고 “국비 확보와 같은 구체적 성과가 고과에서 정당하게 가점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실적 기반의 평가지표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직급 불부합과 인사 운용의 불균형이 직원의 업무 안정성과 조직의 효율성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며 “인사는 단순한 인력 배치가 아닌 조직 전체의 신뢰 구조를 지탱하는 핵심 요소”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16일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23일에 열리는 제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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