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UPDATE : 2026년 10월 14일 수요일
-
강릉
4℉
-
경주
6℉
-
광주
7℉
-
광주
5℉
-
군산
8℉
-
대구
6℉
-
대전
5℉
-
마산
7℉
-
목포
7℉
-
부산
8℉
-
삼척
0℉
-
서울
8℉
-
속초
8℉
-
수원
6℉
-
순천
8℉
-
여수
7℉
-
여주
4℉
-
원주
3℉
-
의정부
8℉
-
인천
6℉
-
전주
7℉
-
제주
12℉
-
진주
7℉
-
창원
7℉
-
천안
6℉
-
포항
6℉
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 도로교통분야 점검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3일 교통국과 도로관리사업소를 대상으로 2026년도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날 위원들은 대중교통과 도로분야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을 살피고 버스 서비스 품질 관리, 어린이·자전거 등 교통안전 시설 개선 등을 집중 점검하고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박란희 위원은 시내버스 운수사에 대한 서비스 평가와 관련해 “운송수입보다 훨씬 큰 금액을 손실보전금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법에 근거한 서비스 평가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 결과를 근거로 재정지원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할 수 있는 만큼, 협의로 당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식 서비스 평가를 실시해 안전운행과 서비스 개선이 이어지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이어 과속방지턱과 고원식 횡단보도 관련 민원이 꾸준한데도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실태조사부터 조치까지 우선순위를 정해 계획을 세워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아울러 버스요금 인상과 관련해 “공공요금 인상은 취약계층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학서 위원은 버스 배차간격 개선 실적과 관련해 “배차 시간을 조정한 현황만 있을 뿐 효과 분석과 사후관리 계획이 없다”며 “도시통합정보센터의 CCTV 등 데이터를 근거로 개선 효과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사후관리까지 이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버스 과속·난폭운전 민원에 대해 버스 내 영상을 주기적으로 무작위 점검하고 관련 데이터를 누적 관리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고속버스터미널 첫차가 새벽 3시 40분에 출발하지만, 대합실 문은 5시에 열려 이용객이 밖에서 기다려야 한다는 시민 제보를 전하며 조속한 개선을 주문하고 사고가 잦은 구간의 과속방지턱 설치 민원도 신속히 처리하고 처리 일정을 민원인에게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박병남 위원은 자전거도로와 관련해 “그동안 파손 보수 등 시설 위주로 관리해 왔지만, 실제 이용할 때 드러나는 위험 요소도 많다”며 진행 중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용역에서 위험 구간 실태와 보수 우선순위 기준까지 함께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또한 매년 반복되는 버스 불친절·난폭운전 민원과 관련해 “이론 교육에 그치지 말고 운수 종사자가 시민 입장에서 직접 버스를 타보는 체험형 교육 등 새로운 방법을 고민해 달라”고 제안했다.정연희 부위원장은 조치원 명동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이 상인 반대로 축소돼 집행률이 31%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아이들의 등굣길 안전은 민원을 이유로 쉽게 포기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이어 관계 부서가 합동으로 현장을 점검해 통학로 안전 확보 방안과 일정을 구체적으로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또한 읍면 지역에 비가림 시설이 없는 기둥형 정류장이 여전히 많다며 “이용객이 적다는 이유로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배차 간격이 길고 고령자가 많은 읍면 주민의 불편이 커진다”며 이용객 수와 대기 시간, 교통약자 등을 고려해 정류장 편의시설을 확충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순열 위원장은 법정 계획인 주차수급 실태조사가 본예산이 아닌 추경으로 편성된 경위를 따져 묻고 기본계획·기본구상 용역을 시설비로 편성해 용역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례를 지적했다.이 위원장은 “다음 정례회에서 용역 관리 조례가 개정되는 만큼, 앞으로 기본계획부터 타당성 조사까지는 연구용역비로 편성해 반드시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운수업계 유류비 보조금과 적자노선 손실보전금이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관리해 달라고 당부하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다 충실하게 작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한편 도시환경위원회는 오는 14일 환경녹지국, 상하수도사업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3일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과 시립도서관,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강해정 위원은 생활공감 정책참여단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제안의 양과 질을 평가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또한 제안 실적이 2건에 그친 점과 참여자 명단이 반복되는 점을 지적하고 우수제안 경진대회에서 세종시 사례가 없었던 점을 짚었다.이어 새롭게 조성될 시민청이 시민들의 제안을 실제 정책 실행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설계해 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강 위원은 마을회관·경로당 등 주민공동이용시설 350개소 중 50여 개 마을이 올해 보수를 신청했지만, 지원은 일부에게만 한정된 현실을 짚었다.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더라도 지역별 지원 편차가 발생하는 만큼, 긴급한 시설은 순위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는지 물었다.이에 더해 공공시설 하자보수 기간 이후의 대응 방안을 묻고 읍면동이 보수 예산을 자체 부담하지 않도록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김명숙 위원은 2024년부터 2026년 7월까지 공유재산 무단 점유로 부과된 변상금이 33건, 1억 3978만원에 이르는데 실제 징수액과 점유 해소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동일 재산에 변상금이 반복 부과된 사유를 묻고 세종동의 한 재산에 2025년 1억 106만원의 변상금이 부과된 사례를 들어 징수 현황과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이와 함께 김 위원은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방수·배수 보수가 반복되는 원인에 대해 질의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센터별 유지관리 계획 및 점검 기준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2027년 보수 요구액 9억 5680만원 중 5억 8450만원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들어 어진동 체육관 바닥 교체 등 안전 관련 사업의 우선 추진을 주문했다.유지관리비가 2026년 약 108억원으로 늘어난 원인의 항목별 분석, 신규 센터 인수 전 5~10년 유지관리비 산정과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도 함께 요청했다.박범종 위원은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했다고 해서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사고를 예방해야 할 시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박 위원은 영조물배상공제 보험료가 2025년 15억 2천만원에서 2026년 16억 3천만원으로 증가한 반면, 가입 영조물 수는 209건 감소한 이유를 물었다.또한 보험금 지급 규모 등을 고려해 보험료 수준의 적정성을 타 시도와 비교·분석할 것을 요청했다.이에 더해 사고의 65% 이상이 노면 파손과 보도블록 이격 등 도로·보행시설에서 발생하고 동일 도로에서 사고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보험금이 부적절하게 지급될 가능성을 걸러내는 장치도 필요하다며 사고 접수부터 보상 및 시설 개선까지 전 과정에서 부서 간 정보를 공유할 것을 주문했다.이 밖에도 박 위원은 수의계약 데이터에서 업체명·대표자 표기 오류로 업체 식별이 어려운 점을 짚고 사업자등록번호 기반의 관리를 요구했다.이에 더해 주소만 세종에 둔 업체를 걸러내도록 사무실, 기술인력, 장비를 확인하는 사전 실태조사 도입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김현미 부위원장은 읍면동 수의계약에서 상호는 같지만, 대표자와 주소가 다른 업체가 반복되는 사례를 들어 업체 식별 및 검증을 위한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계약 분할이 의심되는 사례와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읍면동에도 순번제를 적용하거나 자체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또한 여성·장애인·청년기업 관련 수의계약 특례 적용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자격의 유효기간과 계약 시점, 하도급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해 표준 절차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이어서 김 부위원장은 같은 읍면동에서 같은 내용의 민원이 최대 201건까지 접수되는 현실을 들어, 신규 직원도 대응할 수 있는 반복 민원 처리 매뉴얼 마련도 요구했다.김 부위원장은 이번 감사가 지적이 아니라 개선을 위한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김재형 위원장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마을계획사업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토지 소유자 사용승낙 거부, 관계 부서 협의 미흡, 사업 구간 중복, 저작권 문제 등으로 잇따라 취소된 점을 지적했다.사업 선정 전 충분한 사전 검토를 시행하고 취소 사유를 기록으로 남겨 다음 연도에 동일·유사 사업이 중복 신청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취소 사업의 집행 잔액이 장기간 정리되지 않거나 예산액과 잔액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를 지적하고 주민투표로 선정된 사업이 취소될 경우 그 경위를 주민총회 전에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아울러 이통장 임명 방식이 읍면동마다 마을 추천, 입주자대표회의 추천, 공개모집 등으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며 원도심과 신도시의 생활환경 차이를 반영한 공통 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지난해 개정된 연임 규정과 관련해, 직권 임명된 이·통장에게 두 차례 이상 연임을 허용하는 단서 조항에 횟수 제한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짚으며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지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김 위원장은 읍면동별로 제각각인 임기 만료일은 일치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공개모집의 실효성도 점검하라고 주문했다.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14일 보건복지국, 사회서비스원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More News
-
2025.06.09
어린이집 원아에게도 급식에 세종산 농산물 제공해야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은 제98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의 25년도 도농상생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내 유치원, 초·중·고교뿐 아니라 어린이집 원아에게도 세종산 우수농산물을 점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일 김효숙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공공급식지원센터는 급식에 사용되는 세종산 농산물을 25년 1학기 기준 172개소 6만8653명에게 지원하고 있다. 관내 어린이집의 경우 세종산 농산물 대신 세종산 전통 장류와 친환경쌀을 공급하고 있다. 김효숙 의원은 “어린이집 원아에게도 싱싱하고 건강한 세종산 식재료 공급이 필요하다”며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인적, 물적 한계가 있으니 원아 수가 많은 어린이집부터 세종산 식재료 공급을 점진적으로 지원해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종공공급식지원센터 주차장 조성 및 배송기사 쉼터 마련 등 근무 여건을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새벽 6–7시부터 학교로 식재료를 배송하기 위해 배송 기사분들이 근무 중인데 쉬는 공간이 센터 내 작은 컨테이너 하나뿐이라 보완이 필요하다”며 “지리적 특성상 버스 등의 이용이 쉽지 않아 직원분들의 차량 이용이 많지만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다 LH세종본부와 협의해 인근 나대지를 주차장으로 임시 이용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by YTV뉴스 -
2025.06.09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6월 5일 자치행정국, 자치경찰위원회, 시립도서관,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대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영현 의원은 장미원과 마을정원 사업을 언급하며 “5억원이 투입된 중앙공원 장미원이 방치된 상황에서 동별로 수천만원을 들여 꽃밭을 조성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이 요청한 생활 민원은 뒷전인 채 형식적인 사업에 예산이 우선 투입되는 현실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 조정을 주문했다. 또한 “보조금은 전용 카드를 사용하는 게 원칙인데 계좌이체 사례가 있었다”며 “시가 보조사업자에 대한 집행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고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충식 의원은 “지방세 과오납금 2억원이 환급되지 않고 쌓여 있다”며 “안내를 받아도 보이스피싱으로 오인해 환급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시민이 안심하고 환급받을 수 있도록 보다 신뢰감 있고 접근성 높은 방식의 안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컴 대관과 관련해 “무도회나 유사 유료강습에 대한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공공시설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가유공자 주차구역 관련해서는 “주차면수가 저조하다”며 “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상병헌 의원은 감사 지적의 반복 양상을 지적하며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초임 공무원이 경미한 실수로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조직 차원에서 이들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매뉴얼 정비와 지도체계가 보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약 관련 정보제공의 실효성을 문제 삼으며 “방대한 자료를 단순 게시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이용자 중심의 핵심 요약과 최신 정보 반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체납세 관리 강화를 강조하며 “악의적 상습 체납자에 대한 실효적 대응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나영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방식과 관련해 “기부자의 마음에 진심이 닿으려면 답례품과 메시지에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짚고 “답례품 전달과 함께 기부금의 쓰임과 시민에게 가는 혜택을 전하면, 기부자 입장에서 그 의미가 더욱 깊어질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부서 간 소통 부족으로 인해 기부사업의 혼선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총괄 부서의 조정 역할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세종학 총서 성과물의 활용 부족을 지적하며 “시민이 결과물을 확인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와 배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순열 의원은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신설된 제13조의3 ‘운영규정’ 조항을 언급하며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원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고 한 것은 과도한 권한 위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제도적 보완을 주문했다. 이어 공공갈등관리 제도의 형식화를 우려하며 “숙의와 공론이 작동하는 민주적 절차를 행정 안에 정착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평생교육진흥원 관련해서는 “통합 후에도 평생교육진흥원의 본질적 기능이 유지할 수 있도록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여미전 의원은 “7월 1일 시민의 날은 조례로 제정됐지만, 이를 기념하는 행사는 열리지 않고 관련 예산도 편성되지 않고 있다”며 “주민자치 박람회나 성과 공유회 등 시민 중심의 행사를 시민의 날로 통합해 운영하면, 시민 참여의 의미를 살리면서도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정보공개시스템 내 표기 오류와 정보 미비 문제를 짚으며 “단순 시스템 오류로 치부하지 말고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자고지 확대와 관련해서는 “예산을 아끼고 납세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만큼, 모바일 고지의 적용 대상을 더욱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읍면동별로 진행된 ‘세종사랑운동’ 홍보물 제작 실태를 언급하며 “자율적 시민운동이라면, 행정이 방향을 정해 일선에 하달하는 방식은 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을정원에 반복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현실에 대해 “유지관리조차 어려운 구조 속에서 보여주기식 사업이 반복되고 있다”며 “재정 여건을 고려한 실질적 예산 운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육 혜택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해선 “경계선지능인과 같은 취약 대상에게도 실질적인 교육 기회가 돌아가도록 선제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9일 문화체육관광국, 시설관리사업소, 세종시문화관광재단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간다.
by YTV뉴스 -
2025.06.05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4일 기획조정실, 감사위원회,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1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축소되면서도 일부 축제성 예산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정 4기 공약 중 상당수가 변경됐음에도 변경 사유나 추진 경과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다”며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인 만큼 보다 신중하게 관리하고 추진 상황을 시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한 정보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현 의원은 “정무적 보좌기구가 의회와의 협의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활동 내용이나 성과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아 역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정책수석 등 상근 보좌진은 상당한 보수를 받는 만큼, 직급·연봉 등 정보 공개와 함께 성과를 확인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종엔’ 앱에 공유 모빌리티 민원 접수 기능이 반영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자발적 참여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포인트 단가 조정 등 실효성 있는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충식 의원은 “일제잔재청산위원회가 3년째 열리지 않고 있다”며 “일제 식민 잔재 청산 사업은 더욱 철저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강면 조선 황실 독립운동 유적지 조성과 연계한 통합적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디지털 저장매체 파기 서비스’는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효과적인 제도인 만큼,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순열 의원은 “시민참여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참여 범위를 청년뿐 아니라 청소년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더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금 운용 성과 분석 결과에 대해 “일부 지표 성과가 다소 미흡하게 나타난 만큼 향후 성과 제고를 위한 개선 노력과 함께,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상병헌 의원은 “대학 유치의 핵심은 개별 캠퍼스 유치에 있으며 이를 위해 우리 시가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관련 근거도 조례로 마련된 만큼 실효성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라이즈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 선정 과정에서 대학 간 갈등 가능성도 있는 만큼, 시 차원의 면밀한 점검과 조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단순 과실로 인한 반복적 징계는 본질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제재보다는 업무 숙련 중심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미전 의원은 “기금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중심 구성과 홈페이지에 축약된 형태로 공개된 회의록, 서면 심사 안건의 미공개 등은 심의의 투명성과 개방성 측면에서 문제”고 지적하며 “민간 참여 확대 등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선공약 제안 과제가 전체적으로 시민에게 공유되지 않는 것은 문제”며 “시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는 만큼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원 현장에서 담당자가 부재해 안내가 지체되는 상황이 반복되면 시민 불만과 청렴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홍나영 의원은 “일부 위원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으로 위촉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며 “공개모집 확대와 위촉 사유의 명확화를 통해 다양한 시민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출된 자치법규 정비 현황이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와 상이하다”며 “정기적 검토와 사후 검증 체계를 마련해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5일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자치경찰위원회, 시립도서관,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간다.
by YTV뉴스 -
2025.06.05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돌입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6월 4일 경제산업국을 시작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본격 돌입했다. 첫날 감사에서는 경제산업국을 비롯해 투자유치단, 세종테크노파크, 세종신용보증재단,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등 경제 분야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질의가 이어졌다. 위원들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경제 분야 정책의 실효성과 책임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각 기관의 정책 추진 실적을 꼼꼼히 점검했다. 최원석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은 “우리 시 청년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청년이 일부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업을 청년 정책으로 분류한다는 것”이라며 “의회에서 승인된 청년 정책의 개편 방향은 ‘일자리’에 초점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추진 과정에서는 문화나 복지 등으로 무분별하게 확장되고 있는 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상인회를 통해서만 신청 가능한 구조로 운영돼 상인회 미구성 지역은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며 골목형 상점가 육성 컨설팅의 지속 추진과 상인회 조직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광운 의원은 “조치원 지역 상인들은 신용보증재단 방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북부권 출장소 설치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조치원읍 등 북부권에 신용보증재단 출장소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종시 내로 세종테크노파크 본관동 내 입주기업의 본사 이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장 신설과 고용 창출로 실질적인 지역 경제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업 유치 전략 마련’도 주문했다. 김학서 의원은 “보증에 따른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 투자 목적과 타당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 보증이 실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고 발생 이후의 사후 관리뿐만 아니라 사고 전 단계에서 정기 점검을 이행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며 선제적 대응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김현옥 의원은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보증 상품이 운용되고 있지만, 정확한 수요 데이터 없이 상품이 발행되고 있다는 점은 문제”며 “지원 대상 소상공인의 규모와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실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지원이 미치지 못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종시가 ‘미래전략 산업’을 강조하고 있으나 시민들은 그 실체를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세종테크노파크가 맡은 역할과 미래전략 산업에 대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효숙 의원은 청년 문화관광 콘텐츠와 관련해 “세종에는 청년들이 즐길 만한 공간이 부족한 현실”이라며 “놀거리와 콘텐츠를 촘촘히 기획해 주신 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옥상 공간을 활용한 프로그램은 특색 있으나, 홍보가 부족하면 접근성이 떨어져 시민 참여가 저조할 수 있다”며 “옥상 공간의 장점을 살리되 단점을 보완해 재미있고 눈에 띄는 홍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옥상 달빛 세종과 같은 프로젝트가 단순 공간 활용을 넘어 먹거리 창출 등 청년 친화형 복합 콘텐츠로 발전할 수 있도록 면밀한 기획과 공간 선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신일 의원은 “세종시 양자 산업 육성 마스터플랜이 잘 마련된 만큼, 이제는 세종시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과 실행 전략을 마련할 시점”이라며 “행정수도라는 도시 특성에 부합하고 세종시의 지속 가능한 미래 산업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자 산업을 비롯한 핵심 산업 집중 육성과 함께 다른 유망 산업과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은 “조기 퇴직 등으로 40대에도 경력 단절과 일자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세종시 신중년센터는 41세부터 49세까지 ‘낀 세대’를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40~49세 세대는 기존 청년·노년 지원 정책 사이에서 소외되고 있는 계층인 만큼, 이들의 경제활동 재개와 사회참여를 위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세종테크노파크 운영과 관련해 경영 실적 평가를 통해 드러난 부족한 부분을 철저히 분석하고 보완해 향후 기관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5일 2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농상생국을 포함해 농업기술센터, 세종로컬푸드, 공공건설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점검을 이어갈 전망이다.
by YTV뉴스 -
2025.05.30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생성형 AI 확산 속, 의회도 독립 예산 갖춰야”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은 29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지원관 간 업무 편차를 지적하며 업무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업무 배분 시스템 운영을 요청했다. 또한 “생성형 AI의 활용이 확대되는 추세 속에서 집행부는 관련 예산을 편성해 활용하고 있지만, 시의회는 별도 예산이 없어 독립적인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고 말하며 “AI 시스템을 시와 공유해서 사용하면 보안상 우려도 있는 만큼 의회 차원의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회 버스 구입비 예산’ 이 계속 반영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관외 원거리 이동 시 임차버스를 운영하는 방안 등 차선책 마련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 예산이 반복적으로 삭감되고 있으니, 구입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임차 방안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외에도 최원석 의원은 조례입법평가위원회를 통한 연구용역 결과를 언급하며 정비 필요 항목이 늘어난 배경과 용역사 변경 여부 등을 질의했다. 또한 예산이 정기적으로 투입되는 사업이므로 조례 정비 결과에 따른 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공정하고 균형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YTV뉴스 -
2025.05.30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 “세종시의회, 효율적인 인력 활용 방안 마련해야”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은 29일 열린 2025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사 규모 광역의회에 비해 열악한 의회사무처의 조직 규모를 지적했다. 이어 제99회 임시회에서 행정기구 정원 조례 개정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시 조직부서와의 협의 여부 및 내부적인 준비 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상임위 소관 변경 시기와 관련 조례 개정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요청했다. 아울러 “실질적인 조직개편 성과를 도출하고 정원 확보와 함께 효율적인 인력 활용 방안도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의원은 “현재 집행부와 공동으로 운영 중인 복지 시스템과는 별도로 의회 차원의 후생복지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 의원과 공무원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 밖에도 이현정 의원은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청사 리모델링 계획 △옥상 등 청사 내 유휴공간의 효율적인 활용 등을 제안했다.
by YTV뉴스 -
2025.05.30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공정한 포상, 공직문화 개선 통해 의정 신뢰 높여야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29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실시 한 2025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의회 포상 영예성 제고 필요 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회 포상의 영예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전 수요조사를 포함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포상 계획과 실제 실적 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체계적인 운영을 촉구했다. 또한 포상의 무분별한 남용을 방지하고 심사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임기제 공무원 등을 포함한 성과평가 시, 공정한 정성평가와 다면평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제도 미비로 인한 직원 사기 저하를 방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작년 제정된 ‘갑질 근절 조례’의 운영 실태도 점검하며 실효성 있는 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어 의회 누리집에서 직원 성명을 비공개로 전환한 타 시도의 사례를 언급하며 개인정보 보호와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검토와 직원 의견 수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시기 조정 검토, △의회 기념품 관리 및 개선 △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시청-교육청 간 의회 누리집 연계 탭 개선 등 시민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의정활동 지원을 주문했다.
by YTV뉴스 -
2025.05.30
세종시의회 김충식 의원, “청소년 의회교실 참여 격차 해소·홍보대사 공정 선발” 강조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김충식 의원은 29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 의회교실의 지역별 참여 격차 해소를 위한 우선권 부여 및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청소년 의회교실은 지방의회와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소중한 기회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지역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참여 이력이 없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해당 학교들이 먼저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유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회와의 거리, 정보 접근성 등의 이유로 소외되는 지역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청과 협력해 참여 유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물리적 거리가 먼 학교는 ‘찾아가는 의회교실’ 운영을 통해 접근성을 높이고 비회기 기간에는 본회의장 체험을 확대해 실질적인 참여 기회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올해 3월 제정된 ‘세종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에 따라, 홍보대사 위촉 시 공정하고 구체적인 선발 기준을 마련해 의회 가치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적임자를 선발해야 한다고 전했다. 덧붙여 “단순한 유명세보다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와 공감 능력을 갖춘 인물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홍보대사 위촉에 있어서 적정성을 고려할 것을 제언했다. 이 밖에도 김충식 의원은 의회사무처 직원의 업무 과중 방지를 위한 인력 운영 개선 및 공정한 평가 체계 도입 등을 주문하며 조직 전반의 행정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YTV뉴스 -
2025.05.30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 “수의계약 공정성 강화 및 홍보방식의 다양화 촉구”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은 29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 자산 및 계약 관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현재 의회에서 임차 중인 사무기기의 비용 대비 효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노트북과 태블릿 등 임차와 구매 방식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효율적인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의계약이 특정 업체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어 보이므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포함한 다양한 업체가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의회의 홍보 방식에 대해 “지면광고와 인터넷 배너 위주로 단조로운 편이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타 시도의 홍보영상 제작 사례를 소개하며 “유튜브 콘텐츠 확대와 홍보대사 활용 등 다양한 영상 제작 방안을 통해 시민과 더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고 예산이 더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의사운영과 관련해, 본회의가 정회되었던 사례를 지적하며 “본회의의 중요성과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을 고려할 때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단순한 기기 노후화뿐 아니라 운영상의 부주의도 원인이었던 만큼, 철저한 사전 리허설과 점검을 통해 시스템 오류와 운영 실수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의회버스 예산 확보의 필요성 강조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한 철저한 업무분장 또한 당부했다.
by YTV뉴스 -
2025.05.30
세종시의회 운영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제98회 정례회 기간 중인 5월 29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위원회는 의회사무처의 주요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한 시정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시민의 신뢰를 받는 선진 의회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김영현 의원은 “수의계약이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고 소상공인이 공정한 참여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의회의 홍보 방식은 지면광고와 인터넷 배너가 대부분이다 유튜브 콘텐츠 확대와 홍보대사 활용 등 다양한 영상 제작 방안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충식 의원은 “청소년 의회교실 참여가 일부 지역에 편중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미참여 지역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찾아가는 의회교실’ 등 접근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홍보대사 선발 시에는 공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세워 의회의 가치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인물을 위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현옥 위원은 “의회 포상의 영예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전 수요조사를 포함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하며 포상의 체계적인 운영을 촉구했다. 아울러 “세종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가 제정된 만큼, 조례가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모두가 일하고 싶은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현정 위원은 “최근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규정이 개정되어 의회의 탄력적인 인사 운영이 가능해진 만큼, 행정기구 정원 조례 개정 등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의회 차원의 후생복지 제도 마련이 필요하므로 의원과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원석 의원은 “생성형 AI 활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시의회에는 별도 예산이 없어 독립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며 “보안 문제도 있는 만큼 의회 차원의 예산 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회 버스 구입 예산이 계속 반영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차량은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예산이 반복 삭감돼 구입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임차버스 운영 등 대체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김영현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지적된 사항들은 조속히 개선 방안을 수립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과 제도 개선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회운영위원회는 오는 6월 17일 제3차 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지적 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이행 점검과 제도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by YTV뉴스
HOT ISSUE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와이티브이(Ytv)영상스토리 |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31 한진오피스텔 822호
- 제호: 와이티브이(Ytv)영상스토리 | 등록번호: 대전, 아00177 | 등록일: 2013년 12월 9일 | 발행인: 양경원 | 편집인: 양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양경원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양경원
-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와이티브이(Ytv)영상스토리©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