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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유인호 부의장은 27일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열린 ‘2026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해 ‘행정통합광역연합 기반의 5극3특 균형발전 전략’세션의 좌장을 맡고 초광역 협력과 특별자치 재정체계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이날 전성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광역연합의 지속가능한 재정사업 운용방안’을, 김흥주 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등은 ‘행정통합에 따른 특별자치 재정특례 설계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두 발제에서는 광역연합과 통합특별시가 실질적인 정책 주체로 기능하기 위해 안정적인 재원과 재정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 주요하게 논의됐다.아울러 권역 단위 재정체계 구축, 포괄적 재정지원, 과세자주권 확대와 합리적인 재원배분 방안 등이 과제로 제시됐다.좌장을 맡은 유인호 부의장은 “이번 논의가 세종시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며 ”특별한 법적 지위가 실질적인 특별자치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권한과 안정적인 재정기반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세종시도 특별자치의 취지와 행정수도로서의 역할에 걸맞게 지역의 정책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자율성을 높이고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더욱 강화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한편 ‘2026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국제학술대회’는 27일부터 28일까지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열리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행정체제 개편, 지방재정 등 지방시대의 주요 정책과제를 논의한다.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단이 27일 세종시의회에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동 대응에 뜻을 모았다.이날 간담회에는 세종시의회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대표단이 참석해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등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특히 유인호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행정수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전국 광역의회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뜻을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대표단은 전국 광역의회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28일까지 세종·대전·울산·부산 등 광역의회를 방문할 예정이다.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은 10일 세종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세종시교육청 및 세종경찰청, 세종시학부모연합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 학생도박 실태 공유와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청소년들이 도박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경제의식과 책임감을 함양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들과 함께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를 개최한 유 의원은 “관내 학생들 가운데 도박에 노출된 아이들이 많고 그 심각성이 상당함을 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됐다”며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경찰청 그리고 학부모연합회의 협력이 더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청 학교정책과 담당자는 ‘2024년 전국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 결과 학생들의 도박 경험률은 19.1%, 타인 명의 사용률은 48.4%에 이른다고 전제한 뒤 주요 도박 유형 및 폐해 사례 등을 소개했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세종시교육청은 학교급별 연 1회 도박 예방 교육을 교육과정에 편성해 자체적으로 또는 전문기관과 연계해 실시하고 있다면서 도박 중독이 심각한 학생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통한 치료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세종경찰청 관계자도 최근 사이버 도박 검거 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검찰 송치로 이어질 정도로 범죄 수준이 고도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면서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절도·사기·공갈·사채 등 2차 범죄로 연결되는 사례도 늘고 있어 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 관심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특히 경찰청은 지능적인 사항을 예방하기 위해 가상현실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 도박 자진신고 기간 운영, 재범 방지 및 중독 근절을 위한 선도제도 운영 등 다양한 대응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시학부모연합회 관계자는 많은 학생들이 사이버 상에서 접촉한 것이 유해성과 불법성에 대한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도박의 개념부터 확실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이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찰청이 운영 중인 VR 교육 교구의 추가 확보와 교육과정설명회 등 교육기회 확대를 제안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술, 담배와 같이 중독성 있고 건강에 해로운 상품을 다루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박도 공중보건 문제의 하나로 다룰 것을 정책 입안자들에게 촉구하고 각 기관간 협력방안 마련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YTV뉴스[Ytv영상스토리]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은 8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가짜뉴스의 실태와 그 심각성을 강하게 비판하며 경기도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 조성환 위원장은 “가짜뉴스는 단순한 정보 왜곡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사회적 방화이자 범죄행위”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헌정 사상 유례없는 계엄령 기도 사태의 이면에도 극우 유튜버들의 허위정보 유포와 그로 인한 여론 왜곡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조 위원장은 가짜뉴스가 어떻게 정치적 목적을 위해 활용되는지를 조목조목 짚으며 조봉암, 장준하, 김대중, 노무현 등 역대 정치인의 사례를 통해 “가짜뉴스는 언제든 누구에게든 칼날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 역시 가짜뉴스에 기반한 무분별한 수사와 반복되는 재판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는 정치공작이자 사법살인 시도”고 밝히며 사법기관의 정치 도구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이 자리에 있는 김동연 도지사, 임태희 교육감, 그리고 의원님들,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니다. 언제든 희생양이 될 수 있다”며 가짜뉴스와 허위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과 예방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가짜뉴스는 더 이상 단순한 허위사실이 아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사회적 범죄이자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악”이라며 경기도의회가 앞장서서 진실과 정의를 지켜내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by YTV뉴스[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는 4월 7일 시의회 6층 의정실에서 제2기 입법평가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조례 입법평가 업무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는 총 13명으로 국회입법조사처, 법학계, 연구기관, 시민사회, 시청 및 교육청, 의회사무처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조례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는 시청과 교육청 및 의회사무처 소관 150여 건의 자치조례를 대상으로 평가가 진행된다. 제·개정된 지 2년 이상 경과한 조례들이 대상이며 실효성과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 시민 체감도 등을 두루 살핀다. 위원회는 연구기관의 용역과정 전반에 자문과 검토를 제공하며 오는 8월 최종보고회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임채성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조례는 시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규범인 만큼, 그 실효성과 타당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입법평가위원회가 세종시의 조례 품질을 높이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는 2022년 입법평가 제도 도입 이후 이번이 세 번째 평가로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입법 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정례적 평가와 조례 품질관리 체계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by YTV뉴스[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일 세종시의회 의정실에서 ‘세종시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지원사업의 적정 범위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동주택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지난 2월 7일 제9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실외기라는 특정 항목별 조례 제정의 적정성과 예산 지원 방식 및 수행 주체 등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된 자리다. 이날 간담회에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형 위원장, 최원석 부위원장, 김학서 의원, 김현옥 의원, 세종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김판영 회장,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세종시회 박상희 회장과 더불어 세종시청 관계자 등 15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 관리 실태, 시의 도움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조례 내용에 추가되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이어 갔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현옥 의원은 “공동주택 비율이 높은 세종시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조례가 신속히 제정되어 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간담회에서 나온 세부적인 부분까지 조례에 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며 조례 운영 과정에서 점차 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세종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관계자는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 화재의 주된 원인은 전기적 결함이다.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민들을 위해 실외기실 관리 기준이 마련⋅제시될 필요가 있고 안전 점검 시 전문가 자문 등을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주택관리사협회 관계자는 “실외기실 등과 관련된 시 공동주택 설계기준을 강화해야 하는 한편 건설사가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도해야 하고 무엇보다 사용 승인 전에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이에 세종시청 관계자는 “먼저, 시와 관리주체 간 역할 및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방식은 시설물 개선에 대한 직접 지원이 아닌 전문가 자문⋅교육⋅홍보 등의 간접 지원이 적절하며 공동주택 인허가 및 사용 승인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잘 살펴보겠다”고 화답했다. 김재형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은 “조례가 제정되면 시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잘 실현되어야 한다 본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예산 지원 방식과 수행 주체, 관계기관별 역할이 분명해야 할 것이며 타 지자체 유사 조례 운영 상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간담회 내용을 토대로 다가오는 5월 제98회 정례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한 가결 여부를 재심사할 예정이다.
by YTV뉴스[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는 지난 제97회 임시회에서 선임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대상으로 2일 위촉식을 열었다. 이날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총 10명으로 여미전, 안신일 윤지성 시의원을 비롯해 재정 및 회계분야의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겸비한 민간위원 7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결산검사는 4월 4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시청과 교육청에서 진행된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채권·채무, 재산, 기금 등이 관련 법령이나 회계 절차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등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해서 건전성과 효율성을 검사할 예정이다. 김효숙 부의장은 “결산검사는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검사해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그만큼 위원분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세심하게 검사해 시와 교육청의 재정이 내실 있게 잘 운영되도록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은 “세종시와 교육청의 예산이 시민을 위해 잘 사용되었는지 꼼꼼하게 검사해 그 결과를 토대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아울러 위촉식 후 1층 대회의실에서 결산안 심사 전략과 검사의견서 작성 요령 등에 관한 교육을 시행했으며 이날 결산검사 교육에는 세종시의회 의원과 결산검사위원, 의회사무처 관계 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by YTV뉴스[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3월 31일 반곡고등학교에서 열린 ‘AI정보교육실 참관의 날’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2024년 AI정보교육실을 구축한 반곡고등학교의 사례를 소개하고 사업 추진 방법과 교육활동 활용 방안 등을 안내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올해 새롭게 해당 교육실을 구축할 예정인 관내 15개 학교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참관의 장이 마련됐다. 세종시의회에서는 교육안전위원 전원과 반곡동을 지역구로 둔 김영현 의원이 참석했다. 행사에 참여한 교원들은 새롭게 구축할 각 학교의 AI정보교육실의 구성과 진행 방향을 학습하며 구체적인 구축 방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행사에 참여한 교육안전위원들은 AI정보교육실의 운영 현황을 직접 살펴보고 학생들의 AI 활용 수업을 참관하며 현장 교원들과 함께 앞으로의 활성화 및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교육안전위원회 윤지성 위원장은 “AI교육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의 미래를 담보할 인재 양성을 위한 필수 요소”며 “이번 참관이 세종시 관내 학교의 AI교육 인프라 구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AI교육 환경 개선과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함께 자리한 김영현 의원 역시 “교육을 위해서는 전문 분야에만 국한하지 말고 모두 함께 손을 모아야 한다”고 전하며 교육 발전을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전했다. 반곡고등학교 임옥희 교장은 “작년에 구축된 AI정보교육실을 활용해 학생들이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 소양과 전문적 지식의 기초를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학습으로 습득하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번 행사가 우리 세종시 AI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앞으로도 지역 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등 미래지향적 교육 현장이 학교에 안착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by YTV뉴스[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는 31일 세종시의회를 방문한 스도 가즈오미 일본 군마현의회 의장 등을 접견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채성 의장 및 김효숙 제1부의장과 김동빈 제2부의장은 군마현의회 의장 등 관계자와 함께 시의회 의정실에서 지역 소멸 위기의 극복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군마현의 가와바 마을이 농업과 관광이라는 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접견에서 공유한 내용을 참고해 우리 시의회도 지역 소멸 위기에 더 관심을 두고 집행부에 다양한 정책 방향을 제언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군마현의회 의장 스도 가즈오미는 “대한민국의 현재를 책임지고 미래를 이끌어가는 중심지, 세종시를 방문하게 되어 대단히 영광”이라고 화답하면서 ”최근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애도를 표시했다. 일본 군마현의회는 환담 이후 세종시의회 본회의장을 둘러보고 전자회의시스템 등 본회의 운영 방식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한편 일본 군마현의회는 이후 세종시청을 방문해 세종시의 사업과 시정 운영 방향 등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by YTV뉴스[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는 1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58일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집중 제보 기간을 지정해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다. 세종시의회는 5월 29일부터 6월 11일까지 14일간 시청과 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시민의 의견을 감사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제보 대상은 △세종시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 시책에 대한 개선 및 건의 사항 △보조금 부당 수령 및 예산 낭비 사례 △시민 불편 사항 등이다. 제보 제외 사항은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 △진행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한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 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사항이나 기타 행정사무감사로 처리하기 부적절한 사항 등이다. 제보에는 △세종시의회 누리집 △이메일 △방문 및 우편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by YTV뉴스[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7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주관하는 ‘지방의회 아카데미’에 참석했다. 제주오리엔탈호텔에서 열린 이번 지방의회 아카데미는 전국의 지방의원 및 사무직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아카데미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장의 환영사 및 시도·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정책특강, 기본직무, 소양 등 3개 과목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통해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미래경제성장전략 △세대 간 소통 전략 △의원연구활동 및 정책개발비의 이해 등의 강의를 수강하고 전국 지자체의 현안을 공유한 뒤 해결 방안 등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마지막 날인 28일에는 제주도의회를 방문해 행정자치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특별자치’의 포문을 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경험 및 성과 등에 대해 벤치마킹하고 지방분권, 제도혁신, 행·재정 특례, 인사청문회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김현미 위원장은 “이번 전국 지방의회 아카데미는 전국 지방의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로 세종시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제주도의회의 협력과 교류를 더욱 활발히 해 각 시도가 ‘특별자치’의 개념을 실현하며 상생발전 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회와 제주도의회는 2022년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by YTV뉴스[10-20250328092439.jpg][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은 27일 인천광역시의회 주최로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전반기 제6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협의회 주요 현안 보고’ 등 4개 안건을 청취하고 ‘지방의회 감사권 독립을 위한 공공감사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7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협력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의결한 주요 안건으로는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의 자율적 결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농어업인 등의 안전을 위한 농어업인 안전보험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이다. 김영현 위원장은 "지방의회 권한과 운영에 관한 법 개정 안건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시도의회 운영 우수사례와 현안을 공유하고 있다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방의회 운영 제도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6차례의 협의회를 통해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법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으며 제22대 국회에서 4회에 걸쳐 발의된 ‘지방의회법’ 제정이 조속히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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