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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3일 교통국과 도로관리사업소를 대상으로 2026년도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날 위원들은 대중교통과 도로분야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을 살피고 버스 서비스 품질 관리, 어린이·자전거 등 교통안전 시설 개선 등을 집중 점검하고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박란희 위원은 시내버스 운수사에 대한 서비스 평가와 관련해 “운송수입보다 훨씬 큰 금액을 손실보전금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법에 근거한 서비스 평가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 결과를 근거로 재정지원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할 수 있는 만큼, 협의로 당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식 서비스 평가를 실시해 안전운행과 서비스 개선이 이어지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이어 과속방지턱과 고원식 횡단보도 관련 민원이 꾸준한데도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실태조사부터 조치까지 우선순위를 정해 계획을 세워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아울러 버스요금 인상과 관련해 “공공요금 인상은 취약계층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학서 위원은 버스 배차간격 개선 실적과 관련해 “배차 시간을 조정한 현황만 있을 뿐 효과 분석과 사후관리 계획이 없다”며 “도시통합정보센터의 CCTV 등 데이터를 근거로 개선 효과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사후관리까지 이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버스 과속·난폭운전 민원에 대해 버스 내 영상을 주기적으로 무작위 점검하고 관련 데이터를 누적 관리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고속버스터미널 첫차가 새벽 3시 40분에 출발하지만, 대합실 문은 5시에 열려 이용객이 밖에서 기다려야 한다는 시민 제보를 전하며 조속한 개선을 주문하고 사고가 잦은 구간의 과속방지턱 설치 민원도 신속히 처리하고 처리 일정을 민원인에게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박병남 위원은 자전거도로와 관련해 “그동안 파손 보수 등 시설 위주로 관리해 왔지만, 실제 이용할 때 드러나는 위험 요소도 많다”며 진행 중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용역에서 위험 구간 실태와 보수 우선순위 기준까지 함께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또한 매년 반복되는 버스 불친절·난폭운전 민원과 관련해 “이론 교육에 그치지 말고 운수 종사자가 시민 입장에서 직접 버스를 타보는 체험형 교육 등 새로운 방법을 고민해 달라”고 제안했다.정연희 부위원장은 조치원 명동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이 상인 반대로 축소돼 집행률이 31%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아이들의 등굣길 안전은 민원을 이유로 쉽게 포기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이어 관계 부서가 합동으로 현장을 점검해 통학로 안전 확보 방안과 일정을 구체적으로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또한 읍면 지역에 비가림 시설이 없는 기둥형 정류장이 여전히 많다며 “이용객이 적다는 이유로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배차 간격이 길고 고령자가 많은 읍면 주민의 불편이 커진다”며 이용객 수와 대기 시간, 교통약자 등을 고려해 정류장 편의시설을 확충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순열 위원장은 법정 계획인 주차수급 실태조사가 본예산이 아닌 추경으로 편성된 경위를 따져 묻고 기본계획·기본구상 용역을 시설비로 편성해 용역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례를 지적했다.이 위원장은 “다음 정례회에서 용역 관리 조례가 개정되는 만큼, 앞으로 기본계획부터 타당성 조사까지는 연구용역비로 편성해 반드시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운수업계 유류비 보조금과 적자노선 손실보전금이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관리해 달라고 당부하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다 충실하게 작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한편 도시환경위원회는 오는 14일 환경녹지국, 상하수도사업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3일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과 시립도서관,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강해정 위원은 생활공감 정책참여단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제안의 양과 질을 평가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또한 제안 실적이 2건에 그친 점과 참여자 명단이 반복되는 점을 지적하고 우수제안 경진대회에서 세종시 사례가 없었던 점을 짚었다.이어 새롭게 조성될 시민청이 시민들의 제안을 실제 정책 실행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설계해 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강 위원은 마을회관·경로당 등 주민공동이용시설 350개소 중 50여 개 마을이 올해 보수를 신청했지만, 지원은 일부에게만 한정된 현실을 짚었다.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더라도 지역별 지원 편차가 발생하는 만큼, 긴급한 시설은 순위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는지 물었다.이에 더해 공공시설 하자보수 기간 이후의 대응 방안을 묻고 읍면동이 보수 예산을 자체 부담하지 않도록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김명숙 위원은 2024년부터 2026년 7월까지 공유재산 무단 점유로 부과된 변상금이 33건, 1억 3978만원에 이르는데 실제 징수액과 점유 해소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동일 재산에 변상금이 반복 부과된 사유를 묻고 세종동의 한 재산에 2025년 1억 106만원의 변상금이 부과된 사례를 들어 징수 현황과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이와 함께 김 위원은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방수·배수 보수가 반복되는 원인에 대해 질의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센터별 유지관리 계획 및 점검 기준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2027년 보수 요구액 9억 5680만원 중 5억 8450만원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들어 어진동 체육관 바닥 교체 등 안전 관련 사업의 우선 추진을 주문했다.유지관리비가 2026년 약 108억원으로 늘어난 원인의 항목별 분석, 신규 센터 인수 전 5~10년 유지관리비 산정과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도 함께 요청했다.박범종 위원은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했다고 해서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사고를 예방해야 할 시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박 위원은 영조물배상공제 보험료가 2025년 15억 2천만원에서 2026년 16억 3천만원으로 증가한 반면, 가입 영조물 수는 209건 감소한 이유를 물었다.또한 보험금 지급 규모 등을 고려해 보험료 수준의 적정성을 타 시도와 비교·분석할 것을 요청했다.이에 더해 사고의 65% 이상이 노면 파손과 보도블록 이격 등 도로·보행시설에서 발생하고 동일 도로에서 사고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보험금이 부적절하게 지급될 가능성을 걸러내는 장치도 필요하다며 사고 접수부터 보상 및 시설 개선까지 전 과정에서 부서 간 정보를 공유할 것을 주문했다.이 밖에도 박 위원은 수의계약 데이터에서 업체명·대표자 표기 오류로 업체 식별이 어려운 점을 짚고 사업자등록번호 기반의 관리를 요구했다.이에 더해 주소만 세종에 둔 업체를 걸러내도록 사무실, 기술인력, 장비를 확인하는 사전 실태조사 도입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김현미 부위원장은 읍면동 수의계약에서 상호는 같지만, 대표자와 주소가 다른 업체가 반복되는 사례를 들어 업체 식별 및 검증을 위한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계약 분할이 의심되는 사례와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읍면동에도 순번제를 적용하거나 자체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또한 여성·장애인·청년기업 관련 수의계약 특례 적용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자격의 유효기간과 계약 시점, 하도급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해 표준 절차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이어서 김 부위원장은 같은 읍면동에서 같은 내용의 민원이 최대 201건까지 접수되는 현실을 들어, 신규 직원도 대응할 수 있는 반복 민원 처리 매뉴얼 마련도 요구했다.김 부위원장은 이번 감사가 지적이 아니라 개선을 위한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김재형 위원장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마을계획사업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토지 소유자 사용승낙 거부, 관계 부서 협의 미흡, 사업 구간 중복, 저작권 문제 등으로 잇따라 취소된 점을 지적했다.사업 선정 전 충분한 사전 검토를 시행하고 취소 사유를 기록으로 남겨 다음 연도에 동일·유사 사업이 중복 신청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취소 사업의 집행 잔액이 장기간 정리되지 않거나 예산액과 잔액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를 지적하고 주민투표로 선정된 사업이 취소될 경우 그 경위를 주민총회 전에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아울러 이통장 임명 방식이 읍면동마다 마을 추천, 입주자대표회의 추천, 공개모집 등으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며 원도심과 신도시의 생활환경 차이를 반영한 공통 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지난해 개정된 연임 규정과 관련해, 직권 임명된 이·통장에게 두 차례 이상 연임을 허용하는 단서 조항에 횟수 제한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짚으며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지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김 위원장은 읍면동별로 제각각인 임기 만료일은 일치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공개모집의 실효성도 점검하라고 주문했다.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14일 보건복지국, 사회서비스원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세종시 친 보행자 환경조성을 위한 대중교통 개선 연구모임’은 16일 의회청사 의정실에서 두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세종시 정류장 주변 보행자 교통사고 현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아울러 ‘세종시 정류장 보행환경 개선방안 수립 연구용역’의 착수 보고를 청취한 후, 과제 추진 방법 및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연구용역은 고려대학교 세종산학협력단에서 약 6개월간 수행할 예정으로 세종시 BRT 정류장 보행자 사고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사고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회원들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정책 수용도가 높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 수행기관에 데이터 분석 방향, 개선방안 발굴 방향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영현 의원은 “보행자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저지하기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며 “‘차대사람’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 정도와 사고위험도를 최소화하는 안전장치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제시됐으면 한다”고 발언했다. 또한, 김현미 의원은 “연구용역 기간 등을 고려하면,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세종시 전체를 과업 범위로 삼기보다는 특정 정류장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원석 대표의원은 “1건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29건의 경미한 사고와 300건의 위험상황이 발생한다는 ‘하인리히의 법칙’ 이 있다”며 “이번에 착수한 연구용역을 비롯해, 우리 연구모임 활동을 통해 세종시 대중교통 이용자의 사고 위험 상황을 최소화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7월에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해 용역 수행상황을 점검하고 10월에는 최종보고회를 통해 연구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by YTV뉴스[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세종시 청소년 선진 정책 도입을 위한 연구모임은 16일 청소년 대안교육 현장과 진로교육 실태 파악을 위해 사계절 대안교육센터, 세종늘벗학교, 세종시 진로교육원을 방문했다. 세종시 내 청소년 정책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대안교육기관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관계기관과의 면담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된 이번 현장방문에는 연구모임 회원 및 관계 직원 등 13명이 참석했다. 먼저 대안교육센터는 학교폭력, 자해 등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위해 심리적 회복과 맞춤형 교육을 제공함에 있어 정원 확대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세종늘벗학교 측은 “프로젝트 중심 수업을 통해 학생의 자존감과 성장을 돕고 있으나, 학생 증가에 따른 청소년 쉼터와 행정인력이 부족하다”고 밝히며 이와 관련한 지원을 요청했다. 세종시 진로교육원은 AI, 드론, 미디어 등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진로탐색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 확대와 기관 간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순열 대표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세종시 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제도적 개선책 마련을 위한 관련 부서 및 기관 간 협력 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하겠다는 의지 또한 전했다.
by YTV뉴스[Ytv영상스토리]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은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생존자와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임 의장은 “11년이라는 긴 세월은 우리에게 너무나 모질고 힘겨운 시간이었다”며 “세월호 희생자들은 노랗게 핀 개나리처럼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고등학교 2학년 모습으로 머물러 있다”고 추모의 뜻을 밝혔다. 이어 “우리는 그날을 잊지 않겠다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약속하고 다짐했지만, 그 약속이 온전히 지켜지지 못했다”며 “아이들이 떠난 후에도 슬픔과 아픔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임 의장은 또한 “우리가 아이들을 잊지 않고 떠올리기조차 힘든 그날의 기억을 다시 꺼내는 이유는 단순히 아픔을 되새기기 위함이 아니라 상처를 마주하고 조금씩 치유해 나가기 위한 과정”이라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 치유의 여정이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길 위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약속과 다짐이 얼마나 실천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때”며 "약속과 다짐에만 머물지 않고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장은 “‘대한민국이 더 안전해졌습니까’라는 물음에 자신 있게 ‘네’라고 답할 수 있도록 생명이 존중받고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임 의장은 지난 12일 온빛초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11주기 기억과 약속의 달 세종시민대회’에 참석해 “국민의 생명과 존엄, 그리고 민주주의 가치가 짓밟히지 않도록 더 힘차게 외쳐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14일에는 단원고 희생자들의 어머니들로 구성된 4·16 가족극단 ‘노란리본’의 기획공연 ‘연속, 극’을 관람하고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by YTV뉴스[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지난 14일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보건정책 관계자 및 의료 전문가들과 함께 ‘영유아 희귀질환 검사 효율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희귀질환의 조기진단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특히 신생아 및 영유아 안저검사의 제도화 필요성, 현장 운영상 어려움을 논의하고 보험 적용 및 제도적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상병헌 의원을 비롯해 세종시 보건정책과장, 세종시보건소장, 대전 중구보건소장, 소아희귀난치안과질환협회 대표, 산부인과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를 개최한 상병헌 의원은 “영유아 희귀질환 조기진단은 개인 책임이 아닌 국가적·공공적 책임”이라며 “세종시 차원에서 조례 제정, 시범사업 추진, 보험 급여화 등 다각적 접근을 통한 제도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혁 소아희귀난치안과질환협회 대표는 자녀의 실명 사례를 공유하며 “신생아 안저검사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검사임에도 대부분 병원에서 시행되지 않고 있다 비용 부담과 인식 부족으로 검사율이 낮은 현실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숙종 세종시 보건정책과장은 “희귀질환은 공공이 적극 개입해야 할 사안이라는 사실에 적극 공감한다 현재 지자체 단독 시행에는 한계가 있어 중앙정부 정책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수영 세종시보건소장은 “세종시 보건소는 올해부터 등록 임산부를 대상으로 안저검사를 안내하고 있다 검사 확대를 위해서는 전 국민 대상 홍보 캠페인과 국가 차원의 인식 개선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경숙 대전 중구보건소장은 “희귀질환의 조기진단에 있어 공공의 책임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출생률이 높은 세종시에서 선제적으로 안저검사 지원사업을 시행해 인근 지역에도 전파되기를 기대한다”고 시범사업 운영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선주 서산부인과 간호과장은 “1년간 안저검사를 시행한 결과 망막출혈이 발견되는 등의 사례가 많았다. 긴박한 임상 사례를 통해 검사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지만, 검사 인력, 장비 도입, 시간 부족 등의 현장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상병헌 의원은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신생아 안저검사를 제도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세종시의회 차원에서 조례 제정 등 입법적 노력을 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상 의원은 지난 3월 국회에서 열린 “희귀질환 조기진단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정책대안을 제시했고또한 제9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희귀·난치질환 치료 및 연구 강화를 위한 ‘국가 유전자·세포치료 센터 건립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해 채택된 바 있다.
by YTV뉴스[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국회세종의사당 시대 지역 인재 참여 연구모임’은 15일 제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른 지역 인재의 공공부문 참여 확대와 실질적인 전략 마련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간담회에는 연구모임 소속 의원들과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대전세종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연구용역 착수 보고와 함께 세부 과제 및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연구진은 △국회세종의사당 관련 인력 수요 증가와 인재 참여 필요성 △세종시 공공기관 채용 구조 분석 △지역 교육기관과의 연계 △고용 창출 규모 및 직무 수요 예측 △RISE 연계 인재 양성 모델 등 주요 연구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지역 인재의 공공부문 진입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지속 가능한 인재 활용 방안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안신일 대표의원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단순히 건물이 옮겨지는 게 아니라, 지역 인재들이 정책 현장에서 주도적으로 활약할 기회가 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행정수도 세종이라는 입지를 견고히 하기 위해 지역 인재들의 유출을 막으려면 그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길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올해 10월까지 진행되며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른 고용 유발 효과 분석, 공공기관 채용 제도개선, 세종시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제3차 간담회는 오는 7월 중 열릴 예정이며 중간 연구성과 점검과 정책 실현 가능성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다.
by YTV뉴스[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15일 인천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 참석했다. 임채성 의장은 이날 ‘협의회 주요 현안 보고’ 안건을 청취하고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22개 안건을 처리하는 데 협력했다. 의장협의회에서 의결한 주요 안건은 △충청광역연합 성공을 위한 제도개선 및 정부 지원 건의안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의 자율적 결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지방의회 감사권 독립을 위한 공공감사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이다. 임 의장은 “‘충청광역연합 성공을 위한 제도개선 및 정부 지원 건의안’ 이 통과됐다. 이로써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적 발전 전략과 중앙부처의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중앙부처와의 협의 및 가교역할을 위한 국무총리 산하 ‘특별지방자치단체 지원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등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by YTV뉴스[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1일 위원회 소관 주요 시설과 추진 중인 사업 현장을 방문해 현황을 점검했다. 김재형 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첫 번째 방문지인 세종합강캠핑장에서 피해 복구 및 개선사항과 침수피해 대비현황을 확인했다. 합강캠핑장은 지난 2023년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복구·개선공사를 완료, 2024년 재개장한 바 있다. 김학서 위원은 “캠핑장 운영의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수익 구조를 통해 선순환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으며 최원석 부위원장은 “캠핑장 이용객 감면대상 확대 및 감면율 상승으로 수익성이 낮아질 수 없는 상황이다. 관내·외 이용객 비율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명확한 운영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우려로 기존에 조성되고 사용하던 시설 등을 없애기보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용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김현옥 위원은 “2023년 침수피해 이후 화장실, 덤프스테이션, 워케이션 등 이용객 편의시설이 대폭 개선됐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참석 위원들은 양화취수장에서 “해당 취수장은 제천과 방축천, 호수공원 등 신도심 내 주요 용수사용처에 양질의 용수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다.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볼 것”이라며 의견을 모았다. 또한 현재 조성 중인 공공시설복합단지에서 김현옥 위원은 “입주예정기업의 업종에 따라 부지 내 경사도, 접근성 등의 여건을 고려한 배치를 검토할 것”을 주문했으며 김학서 위원은 “시의 세수확보와 고용창출 등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선순환구조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신일 위원은 “우수기업 입주 유치를 위해 입주업종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시와 의회에서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으며 최원석 부위원장은 “조성사업 준공에 앞서 사업 초기 단계부터 접촉한 기관과 기업 등을 상대로 적극적인 기업 유치 활동이 필요한 시기”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재형 위원장은 “조성현황을 살펴보면 개발이 불가한 부지가 있는데 이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공정관리를 철저히 해 잔여 공사 기한 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며 현장방문 일정을 마무리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다가오는 4월 넷째 주 상하수도사업소와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창업키움센터를 방문해 업무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할 계획이다.
by YTV뉴스[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11일 의회 청사 대회의실에서 세종시 공공데이터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실무자 중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세종시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책 수립과 행정 의사결정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실무 공무원의 데이터 활용 역량을 강화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세종시 정보통계담당관을 비롯한 교육청 및 관계 공무원과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고려대학교 세종SW중심대학사업단 관계자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김신애 부연구위원과 고려대학교 세종SW중심대학사업단 권현지 박사는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지자체 정책 수립의 가능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으며 이어 세종시와 교육청 관계 부서에서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 활용 현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세종시 정보통계담당관실 정보화기획팀장은 “세종시는 여민전 가맹점 정보를 포함한 182종의 공공데이터를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하고 있으며 이를 시청 공무원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ChatGPT 등 인공지능 도구를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부서 간 데이터 활용 격차가 존재하는 만큼 체계적인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상병헌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하는 공공데이터 이외에도 중앙정부가 생성하는 데이터의 활용이 중요한 상황인데 현행화된 데이터를 찾기가 어려워 이에 대한 개방 및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상 의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고려대학교 세종SW중심대학사업단의 지역공헌사업과 연계해 향후 3회에 걸쳐 실무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공공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by YTV뉴스[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은 10일 세종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세종시교육청 및 세종경찰청, 세종시학부모연합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 학생도박 실태 공유와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청소년들이 도박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경제의식과 책임감을 함양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들과 함께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를 개최한 유 의원은 “관내 학생들 가운데 도박에 노출된 아이들이 많고 그 심각성이 상당함을 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됐다”며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경찰청 그리고 학부모연합회의 협력이 더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청 학교정책과 담당자는 ‘2024년 전국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 결과 학생들의 도박 경험률은 19.1%, 타인 명의 사용률은 48.4%에 이른다고 전제한 뒤 주요 도박 유형 및 폐해 사례 등을 소개했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세종시교육청은 학교급별 연 1회 도박 예방 교육을 교육과정에 편성해 자체적으로 또는 전문기관과 연계해 실시하고 있다면서 도박 중독이 심각한 학생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통한 치료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세종경찰청 관계자도 최근 사이버 도박 검거 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검찰 송치로 이어질 정도로 범죄 수준이 고도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면서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절도·사기·공갈·사채 등 2차 범죄로 연결되는 사례도 늘고 있어 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 관심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특히 경찰청은 지능적인 사항을 예방하기 위해 가상현실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 도박 자진신고 기간 운영, 재범 방지 및 중독 근절을 위한 선도제도 운영 등 다양한 대응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시학부모연합회 관계자는 많은 학생들이 사이버 상에서 접촉한 것이 유해성과 불법성에 대한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도박의 개념부터 확실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이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찰청이 운영 중인 VR 교육 교구의 추가 확보와 교육과정설명회 등 교육기회 확대를 제안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술, 담배와 같이 중독성 있고 건강에 해로운 상품을 다루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박도 공중보건 문제의 하나로 다룰 것을 정책 입안자들에게 촉구하고 각 기관간 협력방안 마련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YTV뉴스[Ytv영상스토리]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은 8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가짜뉴스의 실태와 그 심각성을 강하게 비판하며 경기도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 조성환 위원장은 “가짜뉴스는 단순한 정보 왜곡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사회적 방화이자 범죄행위”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헌정 사상 유례없는 계엄령 기도 사태의 이면에도 극우 유튜버들의 허위정보 유포와 그로 인한 여론 왜곡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조 위원장은 가짜뉴스가 어떻게 정치적 목적을 위해 활용되는지를 조목조목 짚으며 조봉암, 장준하, 김대중, 노무현 등 역대 정치인의 사례를 통해 “가짜뉴스는 언제든 누구에게든 칼날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 역시 가짜뉴스에 기반한 무분별한 수사와 반복되는 재판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는 정치공작이자 사법살인 시도”고 밝히며 사법기관의 정치 도구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이 자리에 있는 김동연 도지사, 임태희 교육감, 그리고 의원님들,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니다. 언제든 희생양이 될 수 있다”며 가짜뉴스와 허위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과 예방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가짜뉴스는 더 이상 단순한 허위사실이 아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사회적 범죄이자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악”이라며 경기도의회가 앞장서서 진실과 정의를 지켜내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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