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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09회 정례회 제3차 회의 끝으로 상임위 일정 마무리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3일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09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해 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31건의 안건을 심사했다.심사 결과 원안가결 27건, 수정가결 3건, 보류 1건으로 처리했으며 이어 2026년 상반기 금고 운용 상황 보고를 청취했다.김재형 위원장은 ‘세종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사회복귀 및 지역사회 참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제정안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한 취·창업 지원과 교육훈련, 지역사회 적응 지원사업 등을 명시한 것으로 국가에 헌신한 제대군인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김현미 부위원장은 ‘세종시 여성사 연구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세종시 여성의 삶과 역사, 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 수집과 조사·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신설했다.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향후 2031년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며 지역 여성의 정체성 확립 및 역사적 가치 재조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강해정 위원은 ‘세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며 ‘신성장산업국’ 신설에 따른 조직 개편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요청했다.특히 전략산업정책, AI정책 총괄, 투자기획 등 미래 첨단 산업을 전담하는 조직인 만큼, 이에 부합하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김명숙 위원은 ‘세종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발달장애인 돌봄지원 사업,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사업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근거를 규정했다.아울러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장애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복지 지원 기반을 강화했다.박범종 위원은 ‘세종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맞춰 ‘아이돌보미’명칭을 ‘아이돌봄사’로 변경해, 종사자의 전문성과 직업적 가치를 명확히 확립했다.또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 등도 반영함으로써,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지역 돌봄 환경을 조성했다.한편 김 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이번 109회 정례회 기간 동안 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심사 등 현안에 최선을 다해 준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들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밝혔다.이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들은 오는 26일 열리는 제10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세종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조례안·출연 동의안 등 심사… 출자·출연기관 운영 책임성도 강조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는 23일 제109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33건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이 중 32건을 원안가결해 본회의에 부의했다.이날 위원회는 유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역연고인재 고용촉진,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등 의원발의 조례안을 비롯해 세종시문화관광재단·세종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과 조치원 문화정원 공공위탁 동의안 등을 심사했다.특히 세종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에서는 재단의 재정 운영과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김동호 부위원장은 재단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인건비에 대한 자체 부담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직원들의 복지 향상도 함께 고려해 합리적인 재정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김동빈 위원은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소관 부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재단 운영 전반을 면밀히 살피고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윤성규 위원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재단 본연의 역할을 강조하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기관장이 위원들의 질의에 충분히 답변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아울러 재단 업무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기관 운영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또한 위원회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다루고 감사에서 제기된 사항들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나갈 계획이다.김효숙 위원장은 “현장방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일부 출자·출연기관의 불성실한 수감 태도와 사업 운영상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관행적인 예산 지원과 기관 운영이 이어지지 않도록 시 차원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특히 세종테크노파크와 세종신용보증재단 등 출자·출연기관의 운영 전반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기관별 개선방안과 관리계획을 마련하고 시민에게 필요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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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4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13일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1일차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은 세종시교육청 소통담당관, 감사관, 미래기획관, 교육문화원, 평생교육원으로 위원들은 대상 기관의 각종 사업 운영 결과 및 현재 상황에 대한 예리한 질문을 통해 미비한 점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먼저 손인수 위원장은 △학업성적 및 생활기록부 기재의 부적정 사례의 지속적 재발 △갑질신고지원센터의 운영에 있어 제보자 보호 의무에 따른 보호 조치 강화 △적극행정 인센티브의 선제적 지원 및 홍보 확대 필요 △각종 정책연구 사업 보고서와 이용 실적 자료의 구체적 제출 △정책연구 결과의 교육청 부처 내 보고 강화를 통한 활용도 제고 △각종 연구 결과 및 사업 정책 수립 방향에 대한 조속한 의회 소통 등을 요구했고 이재준 부위원장은 △교육적 미담 사례의 적극적 공유 활성화를 통한 세종교육 이해도 제고 △교육현장 행정 제보의 수월성 확보를 위한 적극행정 진행 △세종시법 교육특구 관련 법령 반영과 조속 제정을 위한 교육청의 자구적 노력 강화 △교육정책의 현장 착근을 위한 교육주체 간 홍보 및 소통 강화 △행복청 연계 기관 인수 전 사전 점검 철저를 통한 예산 절감 방안 마련 등을 주문했다.이어서 곽효정 의원은 △교육청 운영 교육기자단의 한정된 소통 창구 문제 해결 △홍보 자료의 교육현장 내 공유 및 홍보 부족 상황 극복 △고등학교급 학생평가 중요성 대비 오류 지속 발생 현황 관련 획기적 감소 방안 요구 △교원의 음주 행위 등에 있어 징계 경중 차이 발생 원인 및 재발 방지책 마련 △각종 사업 및 연구 등의 진행 시 관련 부서 간 협조 체계 강화를 통한 업무 중복 지양 및 효율화와 고도화 요구 등을 전달했다.노종용 의원은 △교육청 사업 평가 시 객관성 확보 노력과 설문 문항의 지속적 고도화를 통한 성장지향형 평가 실시 △교육청 사업의 안내와 홍보를 위한 다양한 채널 확보 및 파급력 제고 방안 마련 △교육청 부서 간 업무 조정의 미래기획관 기능 강화 △제5대 교육감 공약 사업 중장기 투입 예산 규모 적정성 확보 △신설 기관으로서 세종시민 모두의 공간이 될 수 있는 평생교육원 홍보 강화 등을 요구했다.끝으로 유인호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한 획기적인 재발 방지 방안 마련 △공직비리 익명 신고 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사안 분류 체제 및 협의체 확보 △교육정책의 일관성 확보와 지속적인 결실 획득을 위한 체제 유지 방안 △수요자 중심의 기관 운영 방안에 대한 중장기적 방향성 논의 요구 △각종 일반 및 전문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강사 전문성 확보 및 수당 등에 대한 합리적 근거 마련 △시민 및 학생 대상 안내 누리집 게시물의 정확한 정보 제공 등에 대한 사항들을 전달했다.이날 교육안전위원회 1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주로 교육 수요자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정책과 사업 분석, 예산 절감 및 공정성, 형평성의 확보 문제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이어지는 14일 2일차에는 세종시교육청 교육국, 세종시교육청교육원, 진로교육원, 학교지원본부에 대한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by YTV뉴스 -
2026.10.14
세종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 도로교통분야 점검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3일 교통국과 도로관리사업소를 대상으로 2026년도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날 위원들은 대중교통과 도로분야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을 살피고 버스 서비스 품질 관리, 어린이·자전거 등 교통안전 시설 개선 등을 집중 점검하고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박란희 위원은 시내버스 운수사에 대한 서비스 평가와 관련해 “운송수입보다 훨씬 큰 금액을 손실보전금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법에 근거한 서비스 평가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 결과를 근거로 재정지원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할 수 있는 만큼, 협의로 당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식 서비스 평가를 실시해 안전운행과 서비스 개선이 이어지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이어 과속방지턱과 고원식 횡단보도 관련 민원이 꾸준한데도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실태조사부터 조치까지 우선순위를 정해 계획을 세워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아울러 버스요금 인상과 관련해 “공공요금 인상은 취약계층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학서 위원은 버스 배차간격 개선 실적과 관련해 “배차 시간을 조정한 현황만 있을 뿐 효과 분석과 사후관리 계획이 없다”며 “도시통합정보센터의 CCTV 등 데이터를 근거로 개선 효과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사후관리까지 이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버스 과속·난폭운전 민원에 대해 버스 내 영상을 주기적으로 무작위 점검하고 관련 데이터를 누적 관리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고속버스터미널 첫차가 새벽 3시 40분에 출발하지만, 대합실 문은 5시에 열려 이용객이 밖에서 기다려야 한다는 시민 제보를 전하며 조속한 개선을 주문하고 사고가 잦은 구간의 과속방지턱 설치 민원도 신속히 처리하고 처리 일정을 민원인에게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박병남 위원은 자전거도로와 관련해 “그동안 파손 보수 등 시설 위주로 관리해 왔지만, 실제 이용할 때 드러나는 위험 요소도 많다”며 진행 중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용역에서 위험 구간 실태와 보수 우선순위 기준까지 함께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또한 매년 반복되는 버스 불친절·난폭운전 민원과 관련해 “이론 교육에 그치지 말고 운수 종사자가 시민 입장에서 직접 버스를 타보는 체험형 교육 등 새로운 방법을 고민해 달라”고 제안했다.정연희 부위원장은 조치원 명동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이 상인 반대로 축소돼 집행률이 31%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아이들의 등굣길 안전은 민원을 이유로 쉽게 포기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이어 관계 부서가 합동으로 현장을 점검해 통학로 안전 확보 방안과 일정을 구체적으로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또한 읍면 지역에 비가림 시설이 없는 기둥형 정류장이 여전히 많다며 “이용객이 적다는 이유로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배차 간격이 길고 고령자가 많은 읍면 주민의 불편이 커진다”며 이용객 수와 대기 시간, 교통약자 등을 고려해 정류장 편의시설을 확충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순열 위원장은 법정 계획인 주차수급 실태조사가 본예산이 아닌 추경으로 편성된 경위를 따져 묻고 기본계획·기본구상 용역을 시설비로 편성해 용역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례를 지적했다.이 위원장은 “다음 정례회에서 용역 관리 조례가 개정되는 만큼, 앞으로 기본계획부터 타당성 조사까지는 연구용역비로 편성해 반드시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운수업계 유류비 보조금과 적자노선 손실보전금이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관리해 달라고 당부하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다 충실하게 작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한편 도시환경위원회는 오는 14일 환경녹지국, 상하수도사업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by YTV뉴스 -
2026.10.14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3일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과 시립도서관,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강해정 위원은 생활공감 정책참여단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제안의 양과 질을 평가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또한 제안 실적이 2건에 그친 점과 참여자 명단이 반복되는 점을 지적하고 우수제안 경진대회에서 세종시 사례가 없었던 점을 짚었다.이어 새롭게 조성될 시민청이 시민들의 제안을 실제 정책 실행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설계해 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강 위원은 마을회관·경로당 등 주민공동이용시설 350개소 중 50여 개 마을이 올해 보수를 신청했지만, 지원은 일부에게만 한정된 현실을 짚었다.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더라도 지역별 지원 편차가 발생하는 만큼, 긴급한 시설은 순위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는지 물었다.이에 더해 공공시설 하자보수 기간 이후의 대응 방안을 묻고 읍면동이 보수 예산을 자체 부담하지 않도록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김명숙 위원은 2024년부터 2026년 7월까지 공유재산 무단 점유로 부과된 변상금이 33건, 1억 3978만원에 이르는데 실제 징수액과 점유 해소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동일 재산에 변상금이 반복 부과된 사유를 묻고 세종동의 한 재산에 2025년 1억 106만원의 변상금이 부과된 사례를 들어 징수 현황과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이와 함께 김 위원은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방수·배수 보수가 반복되는 원인에 대해 질의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센터별 유지관리 계획 및 점검 기준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2027년 보수 요구액 9억 5680만원 중 5억 8450만원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들어 어진동 체육관 바닥 교체 등 안전 관련 사업의 우선 추진을 주문했다.유지관리비가 2026년 약 108억원으로 늘어난 원인의 항목별 분석, 신규 센터 인수 전 5~10년 유지관리비 산정과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도 함께 요청했다.박범종 위원은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했다고 해서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사고를 예방해야 할 시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박 위원은 영조물배상공제 보험료가 2025년 15억 2천만원에서 2026년 16억 3천만원으로 증가한 반면, 가입 영조물 수는 209건 감소한 이유를 물었다.또한 보험금 지급 규모 등을 고려해 보험료 수준의 적정성을 타 시도와 비교·분석할 것을 요청했다.이에 더해 사고의 65% 이상이 노면 파손과 보도블록 이격 등 도로·보행시설에서 발생하고 동일 도로에서 사고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보험금이 부적절하게 지급될 가능성을 걸러내는 장치도 필요하다며 사고 접수부터 보상 및 시설 개선까지 전 과정에서 부서 간 정보를 공유할 것을 주문했다.이 밖에도 박 위원은 수의계약 데이터에서 업체명·대표자 표기 오류로 업체 식별이 어려운 점을 짚고 사업자등록번호 기반의 관리를 요구했다.이에 더해 주소만 세종에 둔 업체를 걸러내도록 사무실, 기술인력, 장비를 확인하는 사전 실태조사 도입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김현미 부위원장은 읍면동 수의계약에서 상호는 같지만, 대표자와 주소가 다른 업체가 반복되는 사례를 들어 업체 식별 및 검증을 위한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계약 분할이 의심되는 사례와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읍면동에도 순번제를 적용하거나 자체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또한 여성·장애인·청년기업 관련 수의계약 특례 적용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자격의 유효기간과 계약 시점, 하도급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해 표준 절차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이어서 김 부위원장은 같은 읍면동에서 같은 내용의 민원이 최대 201건까지 접수되는 현실을 들어, 신규 직원도 대응할 수 있는 반복 민원 처리 매뉴얼 마련도 요구했다.김 부위원장은 이번 감사가 지적이 아니라 개선을 위한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김재형 위원장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마을계획사업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토지 소유자 사용승낙 거부, 관계 부서 협의 미흡, 사업 구간 중복, 저작권 문제 등으로 잇따라 취소된 점을 지적했다.사업 선정 전 충분한 사전 검토를 시행하고 취소 사유를 기록으로 남겨 다음 연도에 동일·유사 사업이 중복 신청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취소 사업의 집행 잔액이 장기간 정리되지 않거나 예산액과 잔액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를 지적하고 주민투표로 선정된 사업이 취소될 경우 그 경위를 주민총회 전에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아울러 이통장 임명 방식이 읍면동마다 마을 추천, 입주자대표회의 추천, 공개모집 등으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며 원도심과 신도시의 생활환경 차이를 반영한 공통 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지난해 개정된 연임 규정과 관련해, 직권 임명된 이·통장에게 두 차례 이상 연임을 허용하는 단서 조항에 횟수 제한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짚으며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지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김 위원장은 읍면동별로 제각각인 임기 만료일은 일치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공개모집의 실효성도 점검하라고 주문했다.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14일 보건복지국, 사회서비스원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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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세종시의회 윤성규 의원, 도시재생 국비 68억 8,800만원 반환 우려 지적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윤성규 의원은 13일 도농상생국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치원역·상리·번암리 도시재생사업의 국비 반환 문제를 짚고 사업별 정산 사유와 투입 예산에 걸맞은 성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세 사업에 투입된 국비 315억원 중 반환 예상액은 총 68억 8800만원으로 약 21.9%에 해당한다.사업별로는 조치원역 31억 8400만원, 상리 30억 5200만원, 번암리 6억 5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윤 의원은 장기간 추진된 도시재생사업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된 만큼 투자 대비 효과와 결과를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지역 활성화라는 사업 취지에 맞게 주민과 시민에게 어떤 변화가 돌아갔는지, 시설 조성과 예산 집행을 넘어 실제 성과로 설명해야 한다는 의미다.특히 조치원역·상리·번암리 사업에서 각각 발생한 불인정 금액의 정산 문제를 파악하려면 국비 반환을 하나의 총액으로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사업별로 집행 과정과 불인정 사유를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또한 윤 의원은 “반환 예상액에는 집행잔액·불용뿐 아니라 지방비 미매칭과 매칭비율 보정, 불인정 금액 등이 함께 포함돼 있다. 사업 종료 뒤 남은 재원을 정산하는 경우와 계획·재원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반환 규모와 함께 원인을 점검해야 향후 유사 사업의 재정 손실 위험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도시재생으로 조성한 요리공방·상생공방·문화공방의 운영 문제도 함께 언급됐다.기존 운영 주체의 포기와 관리위탁 변경 상황을 언급하며 지원이 이뤄졌는데도 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원인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윤 의원은 “공간을 조성한 뒤에도 운영의 지속성과 지역 내 활용도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청년농업인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신청자의 지원 자격과 자료상 영농 분야의 일치 여부를 점검하고 민원 지원 실적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지원 취소와 환수 사례에 대해서도 단순히 처리 결과를 기록하는 데 그치지 말고 당사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이탈한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의원은 “지역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도록 원인과 결과를 자료로 남기고 후속 관리에 반영해야 한다. 도시재생 국비 반환과 시설 운영, 청년농업인 지원 모두 예산 투입 이후의 성과와 지속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by YTV뉴스 -
2026.10.13
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 농촌 유휴공간 활용한 체류형 관광·주민소득 확대 제안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은 13일 도농상생국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촌의 유휴 주택과 마을공간을 민박·게스트하우스 등 체류시설로 활용하면 방문객의 숙박 부담은 줄이고 주민 소득은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세종시를 찾는 방문객들이 숙박비 부담과 머물 곳 부족으로 당일 방문에 그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다는 민원을 소개하며 교통 접근성과 행정수도 방문 수요를 지역 내 체류로 연결하려면 호텔뿐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의 다양한 숙박 선택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특히 고령 주민이 거주하는 큰 주택의 남는 공간이나 농촌의 유휴 주택을 정비해 민박·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철거하기 아까운 주택을 활용해 주민에게는 소득을, 방문객에게는 부담 없이 머물 공간을 제공하는 상생 모델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미다.또한 농촌체험마을과 휴양시설에 숙박 기능을 연계하는 방안도 주문했다.김 의원은 기존 체험시설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민박시설을 함께 연결하면 방문객이 하루 더 머물며 읍면의 관광자원을 둘러볼 수 있다고 역설했다.운영 현황과 안전관리도 점검했다.김 의원은 관내 농어촌민박 38곳에 대해 △자료와 안전점검·이용 실태 파악 △사고 발생 시 대응과 숙박요금 결정 방식 협의 등을 요청했다.숙박공간 확대와 함께 이용객이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운영 여건을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마을회관 등 공동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강조했다.면장과 이장을 통해 참여를 원하는 마을의 신청을 받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수익을 어르신 식사와 부식비 등 마을공동체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또한 단순히 숙박시설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방문객이 다음 날 지역을 둘러보며 농촌을 경험하도록 해 읍면지역에 머물며 세종시를 경험할 수 있는 사업계획 수립을 주문했다.김 의원은 숙소를 읍면의 산책코스와 가볼 곳에 연결해 마을별 관광 테마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일방적인 사업 추진보다는 신청한 마을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방향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차별화된 정책으로 세종시를 알리는 홍보 효과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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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세종시의회 김창연 의원, “길고양이 중성화 넘어 시민 피해 예방대책 마련해야”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김창연 의원은 13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의 필요성과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개체 수 조절과 번식 억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그러나 중성화수술만으로는 차량 훼손과 주거지역 내 소음, 위생 문제 등 시민들이 겪는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특히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 등 생활공간에서 발생하는 길고양이 관련 민원에 대해 단순히 중성화수술을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피해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김 의원은 기존 중성화사업과 병행해 길고양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가능성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보호시설은 구조와 치료가 필요한 고양이를 보호하고 입양까지 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되, 시설 설치에 따른 예산과 관리체계, 동물복지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길고양이로 인한 차량 피해와 주민 불편 사례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민원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예방시설 설치와 주민 갈등 조정 등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김 의원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의 성과는 높이 평가하지만, 길고양이 개체수가 파악되지않는 상태에서 중성화사업은 번식력이 강해서 조절에 실패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시민들이 실제로 겪는 피해를 줄이는 정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동물보호와 시민의 재산권 및 생활환경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중성화수술에 그치지 않고 보호시설 운영과 피해 예방사업까지 정책의 범위를 넓혀 시민과 동물이 함께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종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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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김효숙 의원, ‘로컬푸드 2.0’ 성공은 농산물 안전 체계 구축에 달렸다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김효숙 경제문화위원장은 2026년 도농상생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로컬푸드의 농산물 안전성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세종시가 추진하는 ‘로컬푸드 2.0’에 안전관리체계 개편을 핵심 과제로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13일 김효숙 위원장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9월까지 농산물 안전성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는 143곳으로이 중 36곳은 2회 이상, 9곳은 3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특히 5차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 2곳도 2026년 9월 말 기준 출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현행 ‘세종로컬푸드 생산·출하규칙’은 부적합 판정 시 1차 30일 2차 1년, 3차 3년의 출하정지 기준을 두고 있으나, 4차 이상 반복 위반에 대한 별도 기준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김 위원장은 “여러 품목에서 부적합 판정이 반복됐다면 개별 품목이 아닌 농가 전체의 재배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며 “농가별 누적 위반 이력을 통합 관리하고 반복 위반에 대한 제재와 재출하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소비자 보호체계의 문제도 제기됐다.2023년 생강 427건, 2024년 자두 320건과 감자 295건, 2025년 딸기 50건, 2026년 당근 289건 등이 부적합 판정 이전에 판매됐지만, 해당 사례의 소비자 고지와 회수·환불 실적은 제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김 위원장은 “부적합 농산물이 이미 판매됐다면 출하 정지만으로는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없다”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 판매되는 농산물에 대한 관리와 함께 구매자 고지, 회수·환불 등 사후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농산물 안전관리의 중심을 사후 적발에서 생산 단계의 예방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김 위원장은 “전북 완주군처럼 농업기술센터의 전문성을 활용해 출하 전 잔류농약 검사와 농약 안전 사용 교육, 반복 부적합 농가에 대한 맞춤형 기술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며 “세종로컬푸드와 농업기술센터, 전문 검사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로컬푸드 2.0은 매장 확대와 유통 방식 개선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농가별 검사 이력 통합 관리, 출하 전 안전성 검사 확대, 소비자 보호체계 강화 등을 핵심 과제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끝으로 김 위원장은 “로컬푸드의 경쟁력은 시민의 신뢰에서 나온다”며 “부적합 농산물을 적발하는 것보다 생산·유통 단계에서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로컬푸드 2.0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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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세종시의회 김동호 의원, “농지 전수조사, 투기농지 가려내되 정상적인 농지 거래 위축 없어야”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김동호 의원은 12일 시 도농상생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지 전수조사는 투기 목적의 농지를 가려내는 데 중점을 두되, 정상적인 농지 이용과 거래가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시는 농지 투기 근절과 실경작 중심의 영농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2년간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다.올해는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5만 2954필지를 대상으로 기본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중 선별된 농지에 대해 심층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김 의원은 전체 조사 대상 농지의 약 67%가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된 점을 언급하며 “심층조사 대상 비율이 높은 이유와 대상 선정 기준 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기본조사와 심층조사의 추진 절차, 농지 처분의무 부과 기준 등을 확인하며 “정상적으로 경작 중인 농지까지 의심 농지로 분류돼 선의의 농업인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사 대상 선정과 확인 과정을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또한 “심층조사 대상이 많은 만큼 농지 취득 단계에서 영농 목적과 실제 이용계획 등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과정에서 심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가 형식적인 조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농지 이용 실태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실제 경작하지 않거나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철저히 가려내되, 정상적인 농지 이용과 거래가 위축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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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세종시의회 김명숙 의원, “복컴 보수, ‘고장 나면 고치는 방식’ 넘어 예방적 관리체계 갖춰야”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김명숙 의원은 13일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읍면동 복합커뮤니티센터의 반복적인 시설 보수와 유지관리비 증가 문제를 지적하고 안전을 중심으로 한 예방적·중장기 시설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김 의원은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방수·배수와 시설 보수공사가 반복되고 있는 점을 짚으며 “공사를 했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같은 문제가 왜 반복되는지 원인을 확인하고 공사 이후 실제로 문제가 해결됐는지 현장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센터별 시설 규모와 이용 형태가 다른 만큼 정기점검과 예방정비, 고장 발생 이후 후속조치까지 연계하는 실질적인 유지관리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세종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읍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유지관리 예산은 2024년 104억 1051만 3천원에서 2025년 104억 1667만 9천원, 2026년에는 108억 2173만 6천원으로 증가했다.김 의원은 복컴의 노후화가 본격화하고 신규 시설까지 늘어날 경우 인건비와 공공운영비뿐 아니라 시설 수선·교체비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며 단년도 보수에 그치지 않는 중장기 재정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2027년도 복컴 수선 요구액은 총 9억 5680만원이지만, 자치분권 특별회계 우선순위 사업으로 선정된 금액은 3억 7230만원에 그쳐 5억 8450만원이 미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선정 사업 가운데 법령기준 충족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1순위 사업만 1억 2600만원 규모다.김 의원은 종촌동 어린이놀이터의 경우 탄성바닥 들뜸으로 어린이집 비상문을 정상적으로 열 수 없어 일부를 절개해 사용하고 있고 아름동 복컴은 노후 데크의 부식·파손으로 해당 구역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시설 보수의 우선순위는 단순한 이용 불편보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 법정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최우선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어진동 복컴 체육관의 경우 바닥 우드플로링 꺼짐으로 운동 중 사고 발생 사례까지 보고돼 전면 교체에 4억 5천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제출됐지만, 단일 사업비가 전체 특별회계 예산 범위를 넘는다는 이유로 우선순위 사업에서는 제외돼 별도 일반회계로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재정 여건만을 이유로 안전 관련 보수가 장기간 미뤄지지 않도록 미반영 사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보수 시기와 재원 마련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아울러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생활밀착형 공공시설인 만큼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예산을 투입해 수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시설별 노후도와 안전위험도, 반복 고장 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다음 연도 예산과 중장기 유지관리계획에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올해 실시한 점검과 보수 결과를 2027년 예산에 충실히 반영하고 향후 신규 복컴 인수 단계부터 5년·10년 뒤 예상되는 주요 설비 교체와 유지관리 비용까지 미리 검토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관리체계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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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2026년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실시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제109회 정례회 기간인 12일 2026년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현장방문으로 시작했다.이날 위원회는 세종시교육청 학생정신건강센터, 세종이음학교와 119세종소방전술훈련장을 방문해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이번 현장방문은 세종시교육청의 위기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및 특수학생 교육과정 운영 현황, 세종시 소방안전 훈련 시설과 현황 등을 점검하고 강화된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실무자들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먼저 세종시교육청 학생정신건강센터 현장방문에서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정신건강위기학생 통합지원체제 구축 지원 시 필요 사항 △긴급 또는 위기 상담 지원 시작 소요 시간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센터-교육청-학교의 소통 상황 △예산, 인력, 협업 체계 구축 상황과 해소 요구 사항 △위기 학생 초-중-고 연계형 상담 지원 체제 등을 질의하며 청소년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예방과 맞춤형 치유, 그리고 섬세한 보살핌과 후속 지원 등을 지속해달라고 당부했다.이어진 119소방전술훈련장 방문에서 위원들은 훈련장 시설 및 전반적인 운영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이어 실제 상황을 가정한 인명구조 훈련 시연을 참관하며 현장 대응체계를 면밀히 살폈다.현장을 꼼꼼히 점검한 위원들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훈련 프로그램이 더욱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끝으로 세종이음학교에서는 먼저 특수학생 증가에 따른 교육환경 수용 여건과 특수교육 지원 체계 운영 실태를 점검했고 △이음학교 내 무장애놀이터 활용 현황 및 운영상 난점 △세종시 특수교육 대상 학생 증감 추이 및 타시도 현황 비교 △학교 내 특수교육 학생 지원 시설 등의 활용 현황 등에 대해 소통했다.이번 현장방문의 마무리에서 교육안전위원회 손인수 위원장은 “교육과 안전은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에서부터 다져진다”며 정신건강, 특수교육, 소방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에게 존경과 격려의 말을 전했고 “이번에 수렴한 의견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반영해 직원 고충이 해소되고 모두에게 필요한 안전과 교육이 어우러지는 세종이 만들어지도록 하겠다”며 의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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