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사노조,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 논의 반대… 위원장 국회 앞 1인 시위 (세종시의회 제공)
[Ytv영상스토리] 세종교사노동조합은 국가교육위원회가 논의 중인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와 관련해, 학생의 발달 특성과 교육적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정규수업 시간을 늘리는 방식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예지 위원장은 3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서 관련 논의를 교육적 관점에서 다시 살필 것을 촉구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와 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 포럼을 열고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현재 구체적인 하교 시각이나 정책 방향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초등 저학년의 교육시간을 늘리는 문제를 두고 의견 수렴이 이뤄지고 있다.
세종교사노조는 초등학교 입학 이후 발생하는 돌봄 공백과 맞벌이 가정의 어려움은 국가가 책임 있게 풀어야 할 과제라고 봤다.
그러나 돌봄 수요를 정규 교육과정의 총량 확대와 곧바로 연결하는 것은 별도의 교육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돌봄은 늘봄·방과후와 지역사회 연계 체계를 보완해 실제 수요에 맞게 제공하고 정규 교육시간은 학생의 발달 단계와 교육적 효과를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초등 저학년은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또래 관계와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시기다.
교과 학습뿐 아니라 놀이와 신체활동, 충분한 휴식도 성장과 학교 적응에 중요하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우리나라 초등 1·2학년의 연간 수업시간이 581시간으로 OECD 평균 8오후 3시간보다 234시간 적다고 분석했지만, 세종교사노조는 시간의 차이만으로 교육시간 확대의 필요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국가마다 교육과정의 구성과 수업시간 산정 방식, 돌봄 체계가 다른 만큼 학생의 발달 특성과 실제 교육적 효과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설명이다.
현장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우려가 나타났다.
교사노조연맹이 8월 25일 발표한 초등 1·2학년 담임 경험 교사 4604명 대상 조사에서는 97.7%가 교육시간 확대가 학생의 학습·정서·신체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응답했다.
초등교사노조가 전국 초등 1·2학년 학생 2만91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65.5%인 1만9072명이 ‘6·7교시까지 수업하고 오후 3시에 하교한다면 힘들고 지칠 것 같다’고 답했다.
세종교사노조는 이들 조사가 정책 효과를 입증하는 연구는 아니지만, 저학년을 직접 가르친 교사와 정책 당사자인 학생의 인식을 보여주는 만큼 정책 논의에서 충분히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시간 확대가 교사의 수업시수만 늘리는 방식으로 이어져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교사들은 수업 외에도 행정업무와 민원 대응, 학교폭력 사안 처리 등을 함께 맡고 있다.
별도의 인력 지원이나 업무 조정 없이 수업이 추가되면 수업 설계와 준비, 평가와 피드백, 학생 개별 지원에 투입할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
이는 수업의 충실도와 학생 맞춤형 지원을 약화시켜 결국 학생이 경험하는 공교육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학교 공간 역시 함께 검토해야 할 문제다.
학생들의 학교 체류시간이 길어진다면 교실뿐 아니라 놀이와 신체활동, 휴식을 위한 공간도 뒷받침돼야 한다.
학교마다 공간 여건이 다르고 세종에서도 일부 학교는 교실 부족으로 저학년 학급당 학생 수 20명 기준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종교사노조는 교육시간 확대에 앞서 학생의 생활 공간과 필요한 인력, 교사가 수업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을 함께 점검해야 하며 학교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운영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예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앞 1인 시위에서 “초등 저학년의 수업시간은 돌봄의 필요만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발달 단계와 하루 생활, 실제 학습 효과를 함께 따져 판단해야 한다”며 “돌봄 공백은 국가가 책임 있게 해결하고 정규 교육과정은 학생에게 어떤 교육이 필요한가를 중심에 놓고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교사노조는 국가교육위원회에 학생·학부모·교사의 의견과 관련 연구, 학교 현장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 교육시간 확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앞으로도 관련 정책 논의에 교육 현장의 의견을 적극 전달하고 초등 저학년의 발달과 교육적 필요가 정책 판단의 우선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