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v영상스토리]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일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시민사회국·복지국·의료건강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고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관리 강화와 예산의 효율적 집행, 시민 체감형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류수열 부의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경우 수탁기관 선정 이후에도 사업 추진 과정과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과평가 결과와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가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사례를 짚으며 평가 방식이 사업의 실제 성과를 담아내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중도장애인 사회복귀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 종사자 처우가 정부 기준에 미치지 못해 잦은 이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복지 분야 예산 확보와 함께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 내용을 다각도로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류수열 의원은 “민간위탁 사업이 반복적으로 추진되는 만큼 단순히 재위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동안의 성과와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본환 의원은 가칭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 과거 대전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가 폐지된 이후 유사한 기능의 지원센터가 다시 추진되는 만큼 정책의 일관성과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정신질환자의 위기 상황 발생 시 보건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시민 안전을 위한 관리체계를 보다 꼼꼼히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도심 공실과 지하보도 등 활용되지 않는 유휴공간을 스마트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발굴도 당부했다.
구본환 의원은 “과거 사업의 추진과 폐지, 현재 유사 사업의 재추진 과정에서 정책의 일관성을 충분히 살펴보고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이라면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재철 의원은 가칭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 운영에 약 13억원의 예산이 계획된 것과 관련해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사업의 필요성과 규모를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사업 초기부터 대규모로 추진하기보다 성과와 필요성을 확인하면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도장애인 사회복지지원센터의 사회복귀 및 운전재활 사업 실적이 2년 연속 목표에 미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재위탁 이후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의료건강 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 결과와 관련해 전체 사업비의 10% 이상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점을 짚고 인력 운용과 사업 추진 상황을 면밀히 관리해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에 대해서는 유치 실적과 참여 의료기관, 전문인력 양성 현황 등을 점검하며 사업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조재철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예산이 남는 일이 없도록 실제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환경위원회 박은희 위원장은 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과 관련해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단순한 교육 횟수나 참여 인원 등 양적 실적에 머물지 않고 시민 만족도와 실제 정책 효과를 중심으로 성과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상담·교육 횟수 등 단순 실적을 넘어 시민의 정신건강 개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지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치구별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광역센터 간 역할을 명확히 하고 광역센터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시의 관리·감독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규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는 공정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선정위원회 구성과 평가 기준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박은희 위원장은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단순히 사업을 추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시민들에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며 “민간위탁과 출연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이날 상정된 시민사회국·복지국·의료건강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및 출연 관련 안건 등을 심사하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