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 마무리 (대전시의회 제공)
[Ytv영상스토리]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8일 제4차 회의를 열고 교통국, 건설주택국, 도시국, 건설관리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했다.
하경옥 위원장은 시내버스 기반시설과 관련해 노후된 승강장이 많은 점을 언급하며 민원에 따른 개별 정비와 함께 전체 승강장의 시설 상태를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버스 노선 관련해서 교통 수요 변화에 맞춰 트램 준공 전이라도 일부 버스 노선을 우선 조정해 시민 불편을 줄일 것을 당부했다.
한편 민간사업자의 사업 철회로 북부권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짚고 화물차 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이 이어지지 않도록 대체 사업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유성대로 연결도로 개설사업과 관련해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으로 시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보상이 완료된 만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조속히 완공할 것을 요청했다.
김민숙 부위원장은 교통사업 관련 과태료와 미수납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점을 확인하고 재산 조회와 압류 등 징수 관리를 강화해 미수납액을 줄일 것을 강조했다.
이어 스마트승강장 사업과 관련해 주민참여예산의 취지에 맞게 추진할 것을 당부하고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예산이 이월된 점을 지적하며 사업 계획을 면밀히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교통안전교실의 전문강사 자격과 수당 지급 실태를 점검하고 교통문화연수원이 운수종사자 교육과 안전체험교육 등 본래 기능에 충실하도록 운영 전반을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한편 중앙로 지하도상가 변상금 미수납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상인들과 소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청했다.
정근모 의원은 0시축제 교통대책 관련해 막대한 예산 투입과 도로 통제로 시민 불편이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향후 유사 사업의 예산편성 시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버스 모니터링 결과가 실제 노선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 이동과 입주 시기 등을 반영해 버스 노선을 선제적으로 조정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사업은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재정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장기적인 재정 소요를 예측하고 지원 방식 변경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구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용수골~남간정사 도로개설사업과 관련해 재정 여건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트램 운행에 따른 교통 혼잡에 대비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을 요청했다.
김신웅 의원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실제 매입 실적이 당초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지원 단가 현실화 등 제도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어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사업의 예산 대부분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점을 짚으며 사업 전반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교량 야간경관 사업에서 큰 폭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점을 확인하고 낙찰차액과 관급자재 발주방식 변경에 따른 예산 절감 규모 등 집행잔액 발생 경위를 점검했다.
김기흥 의원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점을 살피며 재정지원금 산정 방식을 개선해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적기에 배분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 사업자 선정 과정과 사업 지연 사유, 이용 현황 등을 점검하고 안전성과 이용 수요 등을 객관적인 수치로 검증할 것을 요청했다.
정림중~버드내교간 도로개설사업과 관련해서는 하천점용허가에 장기간이 소요된 경위와 허가 지연이 전체 공정 및 사업비에 미친 영향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장형순 의원은 특별교통수단과 저상버스 구입 예산이 일부 집행되지 않고 국비가 반납된 점을 지적하며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장기간 진전이 없는 택시 감차사업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대규모 감차를 추진하기 어렵다면 소규모라도 단계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회덕IC 건설사업의 실제 집행이 부진한 상황에서 추가 예산이 편성된 점을 확인하고 실제 공정과 집행 상황을 충분히 반영해 예산을 편성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모두 마무리했으며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을 원안가결했다.
한편 오는 9일에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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