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v영상스토리]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9일 제299회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했다.
이나영 교육위원장은 추경예산의 시급성과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교육재원이 현장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집행 관리를 당부했다.
또한 AI·디지털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교육청의 컨트롤타워 역할과 교원 전문성 강화를 주문하고 AI 과몰입·딥페이크 등 부작용 예방과 인성 함양을 강조했다.
아울러 가칭 대전용산2초등학교의 조속한 공사 재개와 차질 없는 개교를 위한 대책 마련 및 학부모·학생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당부했다.
최지연 부위원장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나 임의 변경을 지적하며 의회가 승인한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할 것을 강조했다.
AI 전문가 협의체의 역할과 필요성을 명확히 하고 학교 급식기구 및 조리종사자 배치기준도 현장 여건과 안전을 반영해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문화소외지역 예술활동 지원사업의 지속 가능한 추진을 당부하고 학생마음바우처 지원과 함께 입원치료가 필요한 위기학생을 위한 전문 치료공간 및 선제적 정신건강 지원체계 확대를 강조했으며 노벨과학키움프로젝트가 학생들의 놀이와 흥미를 교육으로 연결하고 참여형 프로그램을 활성화 방안을 당부했다.
이한영 의원은 신규사업의 필요성과 산출근거에 대한 충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급식시설 환기설비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유보통합 사업의 법적 근거와 교사 자격 문제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고 AI교육지원센터는 단순한 시설 조성에 그치지 않도록 안전한 체험·교육 프로그램과 연령별 콘텐츠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생교육문화원 수영장의 수상안전요원과 기계관리요원 등 인력의 전문성과 경력 수준을 점검하고 체계적인 인력관리를 주문했으며 학교운동장 및 시설 개방은 학생 안전을 확보하면서 지역주민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교권보호를 위해 학부모교육과 학부모총회 활성화 등 학부모의 이해와 참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지개교실과 위센터 무지개이음 사업의 학업중단 예방·복귀 성과 및 사업 간 차별성을 확인하기 위한 구체적인 결과자료와 원인분석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김미희 의원은 ‘교육감이 찾아가는 소통의 날’ 사업의 대상과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을 점검하고 사업 목적과 대상이 맞지 않는 신규사업을 급하게 추진하기보다 현장 부담과 예산의 필요성을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유보통합을 비롯해 과학체험관, 학생수련활동 등 신규사업의 세부 산출근거와 사업의 시급성을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연말까지 집행기간이 짧은 사업은 불용 가능성을 고려해 본예산 편성 여부를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디지털 디톡스 인성동아리 사업은 사업 규모와 선정 기준, 기존 인성교육 예산과의 차별성이 불분명하다며 충분한 사전 검토와 구체적인 계획 마련을 당부했다.
아울러 학하초 이전·신설사업은 2027년 3월 정상 개교를 최우선으로 모든 대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거듭 촉구했으며 학부모교육과 AI교육지원센터, 다도·예절 체험교육 등도 사업 간 중복성과 예산 산출근거를 면밀히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민향기 의원은 현장체험학습 지원사업과 관련해 보조인력의 자격·역할 및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인력풀과 통합시스템 구축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인성교육과 민주시민·역사교육은 자료 제작이나 일회성 체험, 외부 강사 중심의 사업에 그치지 않도록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학생들이 공감·협력하며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내실화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교원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적극 활용해 불필요한 사업과 예산은 줄이고 교육적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기초학력보장사업은 명확한 기초학력 판단 기준과 미달 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없이 예산만 확대해서는 안 된다며 사업 효과와 학생의 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해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위원회는 9일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끝에 일부 내용을 조정해 수정가결하고 제299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일정을 마무리했으며 심사를 마친 안건은 예산결산위원회를 거쳐 오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