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정근모 의원, “결산은 끝이 아닌 시작... 미래 재정 방향 바로 세워야” (대전시의회 제공)
[Ytv영상스토리] 대전광역시의회 정근모 의원은 11일 열린 제299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에서 대전시의 언론홍보 예산 집행,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사업, 대전사랑운동센터 운영, 동구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시티투어 운영 현황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정 의원은 이날 단순한 집행률 확인을 넘어,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쓰였는지와 그 성과가 시민에게 돌아갔는지를 중심으로 질의를 이어갔다.
“시정홍보, 특정 행사·성과에 치우쳐선 안 돼”정 의원은 대변인실의 언론홍보 예산과 관련해 특정 행사와 시정성과 중심으로 홍보가 편중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짚었다.
특히 0시축제 관련 언론홍보비는 2023년 6억 6660만원으로 전체 언론홍보비의 18.7%, 2024년 7억 5015만원으로 17.2%, 2025년 6억 8525만원으로 14.1%를 차지했다.
최근 3년간 매년 전체 언론홍보 예산의 10% 중반 이상이 하나의 축제 홍보에 투입된 셈이다.
정 의원은 대표축제와 주요 정책을 적극 알릴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교통·안전·복지·세금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정보 역시 균형 있게 전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언론사별 홍보비 집행기준과 배분 원칙을 점검하며 “언론은 행정의 홍보수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권력을 감시·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언론이 정론직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면 보다 형평성 있는 지원기준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사업비는 늘었는데, 2만석 야구장은 왜 1만 7천석이 됐나”정 의원은 이어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사업의 사업비 증가와 좌석 수 감소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었다.
베이스볼 드림파크는 2019년 2만2천석, 1393억원 규모로 계획됐으며 2023년 착공 당시에는 2만7석, 1617억원으로 조정됐다.
이후 2025년 준공 시 총사업비는 2074억원으로 증가했고 시비 부담 역시 착공 당시 987억원에서 1438억원으로 451억원 늘었다.
정 의원은 총사업비 증가 사유와 설계변경의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하는 한편 당초 2만7석 규모로 알려졌던 야구장의 실제 고정 좌석이 약 1만7천석 수준으로 줄어든 경위도 집중 질의했다.
정 의원은 “사업비는 크게 늘었는데 좌석은 줄었고 다시 좌석을 늘리기 위해 추가 예산까지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어떤 설계변경이 있었고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인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간단체 활동 지원 “중복 지원 정리해야”민간단체 활동지원 사업에서는 대전사랑운동센터와 대전사랑시민협의회의 기능 중복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대전사랑운동센터는 조례에 따라 대전시가 설치해 민간에 위탁하는 기관인 반면, 대전사랑시민협의회는 별도의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정 의원은 법적 성격이 다른 두 조직이 실제 운영 과정에서 사업과 인력, 역할이 중복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묻고 센터 운영예산과 협의회 지원 예산의 관계, 인건비·운영비·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사업성과 등을 살폈다.
한편 비영리 민간단체의 시청사 내 사무소 무상대여 문제점 지적과 함께 지방정부가 바뀔 때마다“시민을 바라보지 않고 시장을 바라보고 단체를 운영하는 일부 일탈 행위와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지원을 이제는 끊어야 한다”며 새 집행부의 정책의지를 따져 물었다.
정 의원은 “유사한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에 각각 예산이 지원된다면 그 역할과 성과가 분명해야 한다”며 “중복되는 기능은 조정하고 예산지원의 필요성과 효과도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동구 생활체육시설 “기투입 예산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동구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장기화에 따른 재정 손실 가능성을 점검했다.
해당 사업은 총사업비 약 226억 6천만원 규모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토지매입률은 48.9% 수준이다.
지금까지 약 61억 3천만원이 집행됐고 잔여 토지 보상에는 약 56억5천만원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사업이 장기과제로 조정됐더라도 이미 투입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잔여부지 매입과 향후 추진 방향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했다.
대전시는 시세 중 보통세의 23%를 재원으로 약 4254억원의 조정교부금을 자치구에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2026년 재정자립도는 유성구가 24.72%인 데 비해 동구는 9.44%에 그치는 등 자치구별 재정 여건의 차이가 큰 상황이다.
정 의원은 “조정교부금의 본래 목적이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는 데 있는 만큼 단순한 배분을 넘어 재정이 취약한 지역과 원도심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형평성 있는 교부가 필요하다”며 균형발전이라는 제도의 취지가 실제 배분 과정에 충실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원은 그 밖에도 대전관광공사 원동 이전과 관련해 건물 매입 경위와 원도심 활성화 효과를 점검하고 이용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애물단지로 전락한 시티투어에 대해서도 운영 실효성과 콘텐츠 개선방안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이날 결산심사를 마무리하며 “결산은 끝난 사업의 숫자를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다음 예산과 시정을 설계하는 출발점”이라며“지난 예산의 성과와 문제를 정확히 짚어야 다음 재정운영도 바로 설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잘된 사업은 이어가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는 것에서 대전의 미래 설계가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