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연·최대성 의원, 전국 최하위 대전 학교급식 단가, 차별 없는 식판 위해 인상 시급 (대전시의회 제공)
[Ytv영상스토리] 대전광역시의회 최지연 의원과 최대성 의원은 29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단가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언론 보도로 알려진 대전 학교급식 단가의 전국 최저 수준 실태를 진단하고 물가 급등과 단가 산정 체계의 구조적 왜곡 속에서 아이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예산 인상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최지연·최대성 의원이 공동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에는 대전영양교사회, 대전충남세종영양사회, 현장 영양교사,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주제 발제를 맡은 박승희 대전영양교사회 회장은 대전의 식품비 지원 단가가 전국 16위에 머물러 타 지역과 영양 격차가 심각하다고 짚었다.
박 회장은 “경기도와 한 끼당 860원의 차이가 나 초등 6년간 아이 한 명당 약 100만원 상당의 식재료 격차가 생기는 ‘식재료 차별’ 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생 1인당 영양 소요량에 대응하는 가변비에 ‘규모의 경제’ 가 과도하게 적용되면서 600명 초과 대규모 초등학교의 식품비가 소규모 학교 보다 한 끼당 1050원 적게 책정되는 구조적 왜곡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식품비 단가 즉시 인상 △중·대규모 학교 ‘식품비 최저하한선’도입 △시장조사 전문기관 용역 예산 확보 △법적 의무인 ‘보존식’소요 예산 별도 편성을 4대 핵심 과제로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내년도 예산 인상률을 둘러싸고 대전시교육청과 대전시의 입장 차가 드러났다.
교육청은 급식단가를 전국 중위권으로 끌어올리려면 평균단가를 3911원에서 4429원으로 13.4% 인상해야 한다며 대전시의 재정협조를 요청했다.
반면 대전시는 인상안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재정 여건상의 어려움을 피력해 재정분담 협의가 향후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현장 전문가들은 대규모 학교 단가 차등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하는 객관적 단가 산정 체계를 연계할 것을 촉구했다.
최지연 의원은 “대전 학교급식이 전국 최저 수준이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마음이 매우 무거웠다”며 “오늘 토론회는 대전 학교급식 체계 전반의 문제점을 나누는 실질적인 공론화의 출발점이다.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가 대전 학교급식의 제도개선과 지원 체계 정상화로 이어지도록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감 공약사업인 고등학생 석식비 지원사업의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수능 이후 식수 인원이 줄어 석식 운영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학교 운영비 보전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대전시교육청에 당부했다.
최대성 의원은 “학교 무상급식은 단순한 한 끼 식사를 넘어 아이들이 차별 없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돕는 보편적 교육복지의 핵심”이라며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급식 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만큼, 대전시와 교육청은 대전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는 밥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