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109회 정례회 기간 중 6 ~ 7일 양일간 회의를 열고 시청과 교육청의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비비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2026년도 제2회 세종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먼저, 세종시청의 2025회계연도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기준 2조 3827억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2조 4096억원, 세출 결산액은 2조 2594억원이다.
기금 결산은 2025회계연도 말 조성액 기준 6540억원 규모다.
세종시교육청의 2025회계연도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기준 1조 2559억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1조 2561억원, 세출 결산액은 1조 2207억원이다.
기금 결산은 2025회계연도 말 조성액 기준 2443억원 규모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 심사 과정에서 시청과 교육청의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운용 전반을 점검하고 예산 편성부터 집행에 이르는 재정 운용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특히 △재정 여건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세입 추계의 정확도 제고와 미수납액 관리 강화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을 통한 불용·이월액 최소화 △결산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사업 운영에 반영하는 재정 운용의 책임성 강화 △기금과 부채에 대한 재정건전성 관리 등을 주문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시청과 교육청의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비비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가결했다.
이어 심사한 ‘2026년도 제2회 세종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3458억원 대비 10억원 증가한 1조 3468억원으로 세출예산안 중 ‘글로벌진로탐험대운영 사업비’에서 197억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는 감액 편성된 180억원을 감액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가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해 사업별 편성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 재원 배분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교육 현장의 수요를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한정된 교육재원이 우선순위에 따라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심사했다.
특히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글로벌진로탐험대 사업에 대해 사업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사업 규모에 걸맞은 교육적 효과와 학생 안전,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예산 산출의 적정성, 실제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재정 투입의 타당성을 놓고 위원들 간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쳤다.
박란희 위원장은 “글로벌진로탐험대를 통해 학생들에게 폭넓은 진로 탐색과 새로운 교육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사업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다만 상당한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그 취지만으로 예산 투입을 판단하기보다 교육적 효과와 사업 추진 여건, 학생 안전, 재정 투입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도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 기회가 무엇인지, 한정된 교육재원을 어디에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놓고 위원들이 깊이 고민했다”며 “사업의 취지는 존중하되 재정 여건과 사업의 효과성을 함께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한 만큼, 이번 심사의 취지를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제2회 세종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8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청과 교육청의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비비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26일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각각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