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v영상스토리] 대전시의회는 20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대전시의회가 주최하고 의회 입법정책담당관과 대전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가 공동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올해 3월 1일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이 시행된 이후 학교 현장의 인력·예산·외부 연계 실태를 점검하고 원활한 시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도진 대전교총 회장은 지난 6월 대전 지역 초·중·고 교원 722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결과에서 제도 도입에 대한 부정적·유보적 응답이 84.5%로 나왔고 이와 같은 인식결과는 현장의 문제로 꼽히는 담당자의 반강제 지정, 고위기 학생 지원에 필요한 보호자의 동의 확보의 어려움, 마음건강 지원사업 등 유사업무와의 중복과 혼선, 관련 책임과 민원의 학교 집중 등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 분석했다.

김회장은 현장의 반대나 우려의 목소리는 제도의 취지가 아니라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향한다면서 학교와 교육지원청, 지방자치단체, 전문기관이 전담하는 역할을 재설계하고 전담인력 확충과 교원 업무 경감, 제도의 단계적·차등적 시행을 제안했다.

토론자들은 지정토론에서 학교가 교육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운영시기와 제도의 구조에 대한 재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시행중에 발견되는 방학중 공백과 기관 간의 역할 분담, 관리자 대상 연수 강화, 접수 창구 일원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좌장을 맡은 이한영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은 현장에서 학생이 실제로 필요한 지원을 받았는지, 도움이 되었는지, 학생에게 어떠한 긍정적 변화가 일어났는지라는 점에 깊이 공감한다”며 “대전의 학생과 선생님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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