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v영상스토리]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9일 회의를 열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본격 돌입했다.
이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9일부터 16일까지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3일부터 27일까지는 2027년도 본예산안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래전략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하경옥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7년도 본예산과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는 만큼 제10대 의회의 핵심 정례회이며 집행기관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정책 실행을 점검하는 자리”며 “생산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모범사례를 적극 발굴하는 한편 감사에서 제기되는 의견들을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숙 부위원장은 2023년 추진되었던 대전산업단지 내 근로자 주택 300호 조성 사업이 예산 문제로 무산된 점을 들어, “과거에 공급이 확정됐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놓고 입주 시점을 3년 넘긴 지금 사업현황에 대한 제대로 된 안내없이 조용히 사업을 일몰시켰다”며 대전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지적했다.
아울러 평촌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입주 기업과 근로자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주변 기반 시설과 편의 시설이 빠르게 형성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제 막 조성이 완료된 시점인 만큼 향후 산단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지속적으로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정근모 의원은 미래전략실 6개 부서의 최근 4년간 정책과 예산을 전수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현재 미래전략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거의없다”며 “업무 노하우가 형성될 만하면 인사이동으로 담당자가 바뀐다. 대전의 미래를 그리는 부서가 인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고 꼬집었다.
또한 정 의원은 많은 예산이 대전테크노파크 등 출연기관의 출연금과 공공기관 위탁 사업비를 짚으며 “천문학적인 예산이 산하기관으로 내려가고 있지만 과연 효율적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쓰이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신웅 의원은 실효성 있는 업무협약 사후 관리와 산하기관의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촉구하며 “MOU는 체결 당시의 기대효과는 높게 포장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협약만 맺어놓고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사업들에 대해 시 차원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MOU를 맺고 끝맺음을 할 때는 반드시 정확한 결과 보고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전디자인진흥원의 현안을 점검하며 “2024년부터 2026년 9월 기준 자료를 보면, 진흥원의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남고 있다”며 “남는 인건비와 예비비를 합쳐 약 4억원의 예산을 잘 기획해 활용한다면 진원의 다른 핵심 사업들을 충분히 더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유 재원을 실효성 있는 사업에 적극 투입할 것을 당부했다.
김기흥 의원은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 1단계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산단에 기업이 들어와도 근로자들이 쉴 곳이 있어야 진정한 재생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이어 771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2단계 사업에 대해서도 “단순히 ‘검토하겠다’는 것은 계획이 아니다”고 일침을 가하며 “확실한 사업성 확보를 바탕으로 실행에 가까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또한 대전산단 입주제한 업종 규제 완화에 대한 지적과 함께 대전시가 내년도 본예산에 기준 재마련을 위한 용역비를 편성한 것과 관련해, 김 의원은 “최근 3년 동안 산단 내 증설이나 업종전환이 얼마나 있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꼬집으며 현실에 맞는 입주 규제 개선사항을 신속히 마련 할 것을 요구했다.
장형순 의원은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불일치 문제를 언급하며 “기업지원과 자료중 기업 수와 투자액이 페이지마다 상이하게 작성되어 있다”며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기본적인 통계 오류를 확인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50억원이 거액 투자된 2차전지 파우치필름 회사의 본사가 경기도에 위치한 점을 거론하며 지역 자본의 역외 유출을 우려했다.
장 의원은 “대전시의 펀드가 역외 기업을 키우는 구조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한편 오는 10일 민생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대전시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및 기업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