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v영상스토리]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9일 제300회 제2차 정례회에서 기획조정실과 AI혁신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인미동 위원장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준비하면서 조례에 따른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유치 전략뿐 아니라 이전 기관과 종사자의 정착 지원도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지역 공공기관·대학과의 협력을 위한 기관 마케팅이 운영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실적이 없었다며 정책기획관을 중심으로 기관별 협의 내용과 후속 조치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과 운영체계를 정비하라고 당부했다.

4억 9500만원 규모의 민간데이터 구매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데이터가 실제 정책에 쓰였는지 제출 자료에서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데이터 구입비와 정제·적재 비용을 구분해 제시하고 외부 제공 범위와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고제열 부위원장은 민선 8기 공약의 사업비와 이행 실적을 짚으며 민선 9기에는 기획조정실이 공약의 수립부터 이행까지 조정 역할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특별교부세 집행잔액을 기한 내 다른 사업에 재투자하지 못한 사례가 반복됐다며 지방교부세 감액을 막기 위해 집행 기한과 잔액을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생성형 AI 활용 과정에서 비공개 행정자료가 외부로 유출될 위험도 제기했다.

이에 시는 행정업무용 생성형 AI인 ‘온AI’를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전 직원에게 확대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최대성 의원은 대전연구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에서 외부 검증이 실질적으로 이뤄졌는지 따져 묻고 출장 비용과 심사 기록, 출장 결과의 시정 반영 실적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인공지능 기본 조례 제정에 앞서 운영 중인 AI 관련 위원회에 대해서는 법적 성격과 위원 위촉 근거를 분명히 하고 회의수당의 지급 기준과 예산 집행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공공데이터·AI 활용 창업경진대회는 참가·수상 팀 수만으로 성과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수상작이 실제 창업과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후속 지원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김영미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연간 사용 한도가 적립금의 97%에 이른다며 위기 대응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도를 낮추고 중장기 적립계획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2024년과 2025년 예비비 지출 가운데 일상감사를 받지 않은 사례가 총 3건이라고 지적하며 예산담당관이 예비비 지출 승인 전에 일상감사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구했다.

비공개 조직개편 문서가 무단 열람·유출된 사건과 관련해서는 시가 사건을 인지한 시점과 접근 차단 조치를 확인하고 권한 관리 등 사전 차단 대책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권인호 의원은 위원회 회의록을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한 조례 개정이 실제 이행되는지 점검하고 위원회별 공개 실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대전연구원 핵심 연구직의 결원이 연구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채용 일정과 충원 전까지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AI 정책을 수립할 때 장애인과 고령자 등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참여와 의견 반영 방안을 조례에 담을 것을 주문했다.

운영 부진이 반복적으로 지적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위원회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활성화 계획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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