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v영상스토리]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하경옥 위원장은 지난 9일 제300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과학기술육성기금 운영, 산하 출연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 대덕특구 공동관리아파트 장기 방치 문제,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 사업 편중 현상, 안산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 지연 등 대전시의 주요 현안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우선 하경옥 의원은 과학기술육성기금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올해 처음 시행되는 대전우수과학기술인상의 선정 지원 필요 비용 및 홍보비 등 추가 편성 내역에 대해 질의했다.
단 2명을 선발하기 위해 과도한 부대 경비가 수반되는 점에 아쉬움을 표했으며 2027년 예산에 5000만원이 편성된 것과 관련해 과학진흥조례상 해당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8년 12월 31일로 종료됨을 지적하고 기한 연장 이유와 대전의 미래를 위한 기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대전과학산업진흥원, 대전테크노파크,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전디자인진흥원,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대전투자금융 등 출연기관 간 산업정책 기획, AI·디지털 기술사업화, 시제품 제작, 창업기업 발굴 등 주요 분야에서의 광범위한 유사·중복 기능을 조목조목 짚었다.
하 의원은 “출연기관의 존재 이유는 조직 유지가 아니라 지역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향상에 있다”며 객관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해 예산을 절감하고 기업 지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유사·중복 사업의 기관 통합까지 포함한 과감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2012년 퇴거 명령 이후 14년째 빈 상태로 방치되어 우범지대화 및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대덕특구 공동관리아파트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3년이 지나도록 용역 단계에 머물러 있고 재정 여건을 이유로 부지 매입 등 협약의 핵심을 스스로 접은 점을 지적하며 의회와의 소통 부재를 질타했다.
하 의원은 행정지원에만 머물지 말고 국비 확보 및 공공기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의회에 수시로 보고할 것을 엄중히 당부했다.
또한 매년 9억 5천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 사업에 대해, 실제 참여 인원이 연간 은퇴자 규모에 비해 30명 안쪽으로 극히 저조하며 인건비·운영비·식대 등의 비중이 30%를 상회함을 지적했다.
혜택이 일부 상위 10%나 특정 단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사업 홍보 방식을 재검토하고 현장에서 은퇴 과학기술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안산국방국가산업단지와 관련해, 착수 후 11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결과가 나오지 않아 유치원 원아 모집 차질 및 영농 불가 등 극심한 피해를 겪고 있는 노은2동 주민들의 고충을 전달했다.
하 의원은 내년 상반기 실시계획 승인 및 하반기 보상 개시 계획에 맞춰, 주민들이 실질적인 구제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전시가 더욱 세심하고 속도감 있게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