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v영상스토리] 충남도의회 박유경 의원은 9일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차 회의에서 충남도의 전기차 보급사업이 실제 구매 수요와 충전 기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수요조사부터 예산편성, 충전시설 확충까지 연계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이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전기차 보급사업의 실집행률은 66.2%인 반면 전기이륜차는 17.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기이륜차 사업은 2024년 집행률 59.3%, 2025년 54.4%로 이미 부진한 실적을 보였음에도, 2026년 보급 목표를 전년도 499대에서 850대로 대폭 확대했다.

박 의원은 “반복적으로 집행률이 낮은 사업에 대해 구조적인 원인 분석이나 면밀한 수요조사 없이 국비 배정에 맞춰 보급물량만 늘린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며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도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집행 가능성과 수요를 반영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영명 기후환경산림국장은 중앙정부의 전기차 보급 확대 방침에 따라 실제 수요보다 많은 예산이 배정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시·군별 수요에 맞춰 사업비를 여러 차례 조정했다고 답변했다.

또한 앞으로 수요조사를 강화하고 시·군의 재정 여건과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전기차 구매 수요가 충분함에도 지원 절차와 예산 배분의 불균형으로 도민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언급했다.

천안시 전기승용차 보급사업의 경우 1379대가 접수됐지만 1317대만 선정된 점을 들어, 지역별 수요와 공급 간 격차를 세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기차 보급과 충전시설 확충사업이 별도로 추진되는 문제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전기차는 늘어나는데 충전시설이 부족하면 도민의 불편이 커지고 친환경차 전환에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차량 보급계획을 수립할 때 실제 구매 수요와 지역별 충전시설 구축계획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2026년도 친환경 전기저상버스 도비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경위도 집중적으로 따졌다.

박 의원은 “개인용 전기자동차 보급도 중요하지만 시내버스는 많은 도민이 매일 이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대중교통”이라며 “노후 시내버스를 친환경 저상버스로 교체하는 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을 전액 삭감한 것은 탄소중립과 교통복지 정책의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원 중단으로 차량 교체가 지연되면 노후버스를 계속 운행해야 하는 현장의 어려움과 도민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2027년으로 미룰 것이 아니라 추가경정예산 등을 포함해 지원 가능한 방안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친환경차 보급사업은 단순히 차량 대수를 늘리는 사업이 아니라 대기오염과 온실가스를 줄이고 도민의 이동권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이라며 “실제 수요, 시·군의 집행 여건, 충전 기반, 대중교통 교체계획을 종합적으로 연계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친환경 교통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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